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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 논의 진전 환영! 대법원 화답 기대”
    대법원 방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면담 및 김명수 대법원장 친전 전달 2023.02.27.[동국일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법원 설치를 두고 국회와 대법원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6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충청권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측과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논의했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기 대법원장 임명과 맞물려 세종시의 사법체계를 굳건히 한다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3권 분립 체계를 총망라한 진정한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세종시의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법수요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대전지방법원이 충청권 전체를 담당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인구증가 요인이 다분해 사법기능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 높이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2021년 3월 대표발의했다. 법률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 강 의원은 대법원을 찾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하는 등 법원설치법 조속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물론,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박범계 위원을 만나 법률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세종에서는 변호사협회 등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상세히 청취하는 등 세종지방법원 필요성에 대한 열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세종시 지방법원 부지는 이미 17년 전 도시개발계획 수립 당시 반곡동에 준비되어 있어, 의사결정만 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준현 의원은 “조만간 있을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해 공론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법원의 화답을 기대한다”면서,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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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장철민 의원, 대전 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토론회 성료
    대전 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토론회[동국일보] 16일 오후 2시 대전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4층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주최하는 ‘도심융합특구를 통한 대전혁신도시의 완성’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비가 오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대전지역 대학생,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각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도심융합특구법 시행에 앞서, 부처·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실무전문가들과 함께 대전시민들을 모시고 ‘도심융합특구를 통한 대전혁신도시 완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천전략을 모색하기 이한 취지로 마련됐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충남․세종 유일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법안 심사과정까지 참여하며 통과 노력을 이어왔다. 그리고 특별법이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도심융합특구의 조속한 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장철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전 도심융합특구가 기본계획을 마치며, 전국 5개 특구 중 사업착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R&D뿐만 아니라 마중물 사업과 산학연계, 대전 특화산업 등 혁신도시를 포괄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서 역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는 대전광역시 박종복 도시재생과장이 도심융합특구 사업 전반의 개요와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복합환승센터 개발구상과 실시계획을 수립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대전광역시 김태수 균형발전담당관은 대전역세권과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용역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과 특화산업, 정주여건과 세제감면 이주정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는 사실상 지방판 판교를 만드는 작업으로, 문화와 상업 인프라를 갖춘 특구를 위해 법안 통과 이후 예산확보와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위해 대전시와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충청권 메가시티, 지방시대위원회의 비전전략으로 4대 특구를 통한 공공주도 개발의 큰 성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론회 좌장은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서민호 연구위원은 “도심융합특구는 미래의 성장거점이자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압축과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초광역권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라며 “다만 사업별 파편화와 역량의 집중 부족이 시너지 창출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충무공의 단생산사를 언급해 사업들의 정합성 확보와 역량 집중을 강조했다. 이어서 산업연구원 송우경 지역정책실장은 “대전의 혁신도시는 후발주자지만 빠른 비전과 기회로 가장 선도적인 혁신도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라며 “철도와 기상, 지식산업을 통한 특화산업 강화. 특히 규제특례를 통한 글로벌 연계교류의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Ron Boschma’ 모형을 통해 리스크는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타겟팅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민수 수석연구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50주년을 맞이했지만 R&D만 진행되고 특구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과 플랫폼이 중요하다. 특히 실패는 성장 자양분이 되도록 하는 성공사례 발굴해야 한다”라며 기존 대규모 택지개발 같은 딱딱한 하드웨어구조 사업의 틀을 깨고 유연성 있는 인프라 조성을 주장했다. 우송대학교 이용상 산학협력단장은 “핵심은 그랜드디자인, 이것은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문제다”라며 “도심융합특구가 국제적 추세에 잘 따라가고 있는 만큼, 에인트호벤, 교토, 싱가폴 등 사례를 통해 차별화되고 명확한 모델이 필요하다”라며 지역주민의 시각에서 정주와 문제해결 방안을 제언했다. LH 노영의 도심융합특구사업추진팀 부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과 앵커기업 유치 등 관계기관 사전 협의로 도심융합특구와 혁신도시 추진에 있어 문제점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책 수립하고 선도사업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 나선 장철민 의원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과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그 고민과 무게가 다르다”며 “이번 도심융합특구와 혁신도시 또한 실제로 타는 분들, 새롭게 오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나아가 전 국민이 소비자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특히 도심융합특구와 혁신도시는 중장기적 견인이 중요한 만큼 정치적 리더십 역할에 있어 사명감을 갖고 있다. 각종 이해관계 등 어려운 일은 이제 시작한 만큼, 대전 도심융합특구와 혁신도시가 전세계의 선도적 도시 모델, 일명 K-시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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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결과, 광명시 서울 편입, 득보다 실이 더 많아
    토론회 전경[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15일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3층 강당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발전, 지방재정, 지역교통 차원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과거와 달라진 광명시의 현재 위상 및 미래 가치를 고려할 때 서울 편입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역발전 차원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한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前 국토연구원장)는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광명 시민은 서울 시민이 되고, 광명 소재 기업은 서울 소재 기업이 되는 이미지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서울과 경기・서울과 광명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분리돼 별개로 운영되는 각종 공공 서비스가 서울과 통합 운영돼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강현수 교수는 현재 서울 대도시권의 발전축이 서울 강남에서 판교・분당・광교로 이어지는 남동부 방향이기 때문에, 남서부 방향인 서울 구로, 금천, 광명 지역이 주발전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고, 서울 편입으로 인해 광명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잃고 서울의 변두리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치시가 자치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서울시 광명구가 될 경우 광명시 고유의 자치권한 및 자치재정도 축소돼 풀뿌리 민주주의가 취약해질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어 강현수 교수는 광명 단독으로 서울로 편입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현수 교수에 따르면,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며, 그 이전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여야 주요 정당까지 관여하는 수도권 행정구역 대개편이라는 큰 틀 속에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강현수 교수의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적 난제를 고려할 때 광명시의 서울 편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차원에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했다. 경기도 광명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①담배소비세, ②지방소득세, ③재산세, ④자동차세, ⑤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을 자체재원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광명구가 된다면, 주민세 일부(사업소분, 종업원분)와 재산세만 남게 되고, 서울시의 등록면허세 정도만이 추가된다. 즉 광명시의 자체 세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를 통해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도 전액 받지 못한다고 한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될 경우 자체 세수는 3000억원 감소하고, 보통교부세는 1700억원이 감소한다. 이어 광명시도 김포시처럼 세수감소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 봤다. 또한,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서울시 광명구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통해 일정 부분 지원받지만, 재정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종속돼 주민들의 즉각적인 행정적 수요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지역교통 차원에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했다. 김훈배 정책위원은 광명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현재 철산역, 광명사거리역을 통과하고 있는 7호선 증차 등 관련 협의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경기도 광명시가 서울시 광명구가 되면,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전환돼 국비 지원이 70%에서 50%로 줄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건설비용 증가해 노선 개설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또한 서울시가 새로 개통하는 노선들은 중전철보다 경전철인 경우가 많은데, 경전철로 개설할 경우 김포 골드라인처럼 혼잡도가 높아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정책위원은 전철의 개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광명시에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을 개설하고 증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주민호 서강대학교 교수는 현재 서울시가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도봉구, 은평구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및 교통환경에 대해 특별한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광명시의 아파트 시세가 인근의 구로구, 금천구 시세를 넘고 있어, 미래가치를 생각했을 때 서울 편입이 반드시 유리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주민호 교수는 서울시라는 단일한 행정권이 아니라 서울권이라는 영향을 중심으로 도시 문제를 바라봐야 하며, 서울 편입 이전에 광역도시지역계획기구 및 지역계획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이승봉 SDG더나은세상 상임대표는 2015년 서울 편입 여론조사에서 광명시민의 85%가 서울 편입을 찬성했지만,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는 50.3%가 반대하고 있다며, 광명시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진 점을 강조했다. 특히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와 같은 주민 혐오시설 이전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때 방어가 어렵고, 광명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바뀌어 지역 개발에 대한 제약 등도 감수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여당의 총선용 ‘메가시타 서울’ 구상에 앞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 등 정부 정책의 중장기적 전망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광명시의 서울 편입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확인됐고, 최근 광명 시민들로부터 과거의 광명시와 현재의 광명시의 위상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현재의 광명시는 현재 일산・분당・중동・평촌 등 신도시에 버금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미래 가치는 더 밝은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고질적인 교통문제 그동안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으로만 남발해 오면서, 구체적인 노력과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으며, 지역 국회의원의 책임과 역할로 서울시와 광명시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숙제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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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최춘식의원, “'밀ㆍ콩 종합지원법' 국회 제출”
    최춘식의원[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밀과 콩의 재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부비축양곡’으로는 미곡만이 규정되어 있고, 밀과 콩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밀과 콩을 법률상의 정부비축양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밀ㆍ콩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의 개정안에는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인 ‘논타작물’의 재배 지원을 위해 국가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가가 미곡과 밀ㆍ콩 등 양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했으며,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국회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야말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이다”라며,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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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신정훈 의원,'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 주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11월 15일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합동 기자회견 및 '농어민의 농정참여와 농어업회의소-현장 성과 보고대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11월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고,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과 농어업인에게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기구, 신정훈, 홍문표, 위성곤, 이개호, 안호영, 김태호, 윤준병, 이원택 국회의원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가 공동주최했다. 이어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대헌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의 성과보고에 이어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는 신흥선 가톨릭농민회 회장, 전영록 평창군농어업회의소 회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택현 충남농어업회의소 사무처장이 함께 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림법안소위를 하루 앞두고 절박한 마음이다. 농어업인은 식량안보라는 국가적 사명을 다하면서도 수십 년간 소외되어 왔다. 농어업회의소는 250만 농어업인의 ‘법정 대의기구’를 의미한다. 지역, 품목, 축종 등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현장의 소리를 대변하여 농어업·농어촌 정책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소상공인, 상공인, 의료인단체 등은 법률에 근거해 존재의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응집해 정부에 전달해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 농어업인도 스스로를 대표하는 ‘법정 대의기구’를 통해 하나된 농민의 단단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법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농어업인의 오랜 염원을 이루고 지방과 농촌의 위기를 타개할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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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김민철 국회의원, 발로 뛰며 의정부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약 9억 950만 원,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5,300만 원 확보
    김민철의원[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1월 14일 의정부 관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5,300만 원과 교육부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 9억 95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초·중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국고 지원 예산으로 ▲동오초 옥상 방수사업비(2억 1,200만 원) ▲송양유치원 옥상 방수사업비(1억4100만 원) 총 3억 5,300만 원을 확보했다. 추가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돕기 위한 교육부 예산으로 ▲(초등학교)의정부초 후문 경사로 포장 사업, 새말초 안전난간 설치 사업, 민락초 운동장 배수로 개선 사업, 송산초 냉난방기 교체 사업, 신곡초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 삼현초 중앙현관 연결통로 차양막 설치 사업, 신동초 방송장비 교체 사업, 의순초 체육관 화장실 개선 사업, 훈민초 계단 안전난간 교체 사업, 용현초 칠판 교체 사업, 장암초 다목적체육관 환경개선 사업 ▲(중학교)발곡중 4층 연결통로 차양막 교체 사업, 신곡중 체육관 옥상 및 외벽방수 사업, 민락중 학생 동아리실 조성 사업, 동암중 Wee클래스 상담공간 개선 사업, 효자중 가사실 환경개선 사업, 충의중 교탁 교체 사업, 훈민중 체육관 조하식 농구대외 3종 설치 사업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효자고등학교 칠판 교체 및 송민학교 분리수거장 환경개선 사업비 등 총 20곳, 9억 950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예산 확보를 두고 지역 내 교육여건 개선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평이다. 그간 김민철 의원은 교육관계자, 학부모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관내 학교의 시설 여건을 청취하며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 노후 승강기 교체 및 시설 보수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철 의원은“이번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선정과 특별교부금 확보가 교육시설의 개선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의정부에서 살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정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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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강준현의원, 세종시 재정특례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강준현의원[동국일보]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에 따르면,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상정·심의 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에 여야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세종시 출범 후 8년간 시행됐고, 2020년 만료 시점에서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올해까지 3년 연장됐지만, 일몰을 앞둔 상황이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에서 지속 감소하여 출범 당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출범 전 890억 원으로 연기군 시절보다 적은 형편이었다. 또한,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됐다. 특히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자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을 포함해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나가며 세종시법이 국회에 통과되길 바라는 세종시민의 절실함과 염원이 가득한 상황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이 예고된 만큼 견고한 자치권을 구축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세종시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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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임오경 국회의원, 기아드림 사회공헌 기금 전달식 참여해 학생운동부 격려
    임오경 국회의원, 기아드림 사회공헌 기금 전달식 참여해 학생운동부 격려[동국일보]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1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아드림 사회공헌 기금 전달식’에 함께하여 광명시 관내 학생운동선수들을 격려했다. 전달식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이형덕 광명시의원과 기아오토랜드 광명 유철희 공장장, 박철 경영지원실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충로 경기총괄본부장,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최효정 본부장, 광명시 초·중학교 엘리트 운동부 선수와 지도자 등이 참석했다. 기아오토랜드 광명은 이날 초록 어린이재단 통해 광명시 관내 6개 초·중학교 엘리트 운동부, 장애인 엘리트 선수단, 리틀야구단에 운동복, 운동화 등을 전달했고,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113개 경로당과 7개 그룹홈에 각각 쌀 20kg를 전달하고 겨울나기 희망성금 2천만 원을 지원했다. 유철희 기아오토랜드 광명 공장장은 “작은 나눔을 통해 광명시 관내 운동부 학생들을 꿈을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리틀야구단에 특별히 기아타이거즈 현역선수들의 친필 사인을 받은 야구모자와 점퍼를 전달하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 지역사회와 아이들을 위해서 꾸준히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기아오토랜드 광명에 감사드린다”라며, “추운 겨울에도 꿈을 위해 땀 흘리는 운동부 학생들이 꼭 꿈을 이뤄 다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운동권 조화를 위한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일수 확대를 이끌어내고, 학교운동부·체육지도자·심판 등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의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학생선수 운동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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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ㆍ시흥 모빌리티 특화도시 선정은 기업 지자체 국회의원 합작품”
    광명ㆍ시흥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선정[동국일보] 국회의원, 지자체, 기업 등의 협력으로 광명시와 시흥시가 국토교통부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최종 선정됐다. 14일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광명시와 시흥시는 경상북도(의성군)와 함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서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부문에 선정됐다.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부문은 마스터플랜 등 도시계획 수립비를 지원하여 새롭게 개발될 예정인 도시 공간을 첨단 모빌리티가 적용될 수 있는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추진중인 광명시와 시흥시는 국비 3억 5천만원을 지원받고,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현대차그룹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양기대 의원실은 공모 준비 단계부터 문정복(경기 시흥시갑) 의원실과 협의하여 광명시 및 시흥시 그리고 현대차그룹과 긴밀한 협업을 진행해왔다. 양기대 의원은 “모빌리티 특화 도시 선정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 기업이 함께한 협업의 승리”라며,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가 미래 첨단 도시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모빌리티 특화도시가 광명ㆍ시흥 미래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되어야”한다며 “마스터 플랜 수립 이후 지속적인 후속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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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대전환 연합 세미나 더 넓은 정치, 더 깊은 혁신, 더 나은 미래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동국일보] 11월16일 오전 10시~4시까지 노무현기념센터에서 대전환포럼등 6개 민간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더 넓은 정치, 더 깊은 혁신, 더 나은 미래’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하는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은 “더 넓은 정치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체제를 마감할 선거개혁을 실천해야 하고, 더 깊은 혁신을 위해서는 정당의 연구소와 민간 싱크탱크가 협력하는 체제를 통해 유능한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대전환의 기획을 해야한다”며 세미나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제1부 세미나 ‘더 넓은 정치 세션’(사회_박순성 대전환포럼 고문)에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대담을 통해 구태한 양당체제 마감과 과감한 선거개혁 실천 방향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윤여준 장관은 “양당이 3, 4개로 분화되는 것이 정치발전”이란 견해를, 용혜인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선거연합을 제도화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박순성 교수는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위기의 한 요소이자 요인이기도 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살펴보고, 내년 총선과 총선 이후 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전망을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제2부 세미나 ‘더 깊은 혁신 세션’(사회_김신동 좋은나라 협동조합 이사장, 한림대 교수)에서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경제, 외교안보, 기후, 인구, 정치 5개 핵심 아젠다’를 발표한다. 주병기(경제) 교수는 한국경제의 전환 방향으로 “후진국형 자본주의, 불공정하고 약탈적 시장질서를 청산하고 창의적 인적역량과 혁신적 사회역량이 성장하는 성숙한 시장질서”를 제시한다. 이혜정(외교안보) 교수는 현 정부의 ‘한미전략동맹’ 강조와 이념주의 외교, 그리고 대중 ‘전략적 모호성’ 폐기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핵전쟁 위협과 북중러의 결속 등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심화가,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퇴행과 소프트파워의 상실의 우려를 제기한다. 서왕진(기후)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산업, 통상, 에너지안보 분야 전반에 걸쳐 가장 시급한 과제인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충을 위해 2030년 30%, 2050년 70% 재생 에너지율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집약한 가칭 ‘햇빛바람패키지’를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 합의로 발의할 것”을 제안하며, 백선희(인구) 교수는 “현재 합계출산율 못지 않게 향후 5년간 청년인구가 급감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어 합계출산율과 청년인구 규모 모두 매우 중요한 지금, 모든 공공-민간 협력으로 사회환경 자체를 바꾸어야 할 것”, 그리고 이관후(정치) 교수는 “정치문화와 리더십, 제도적 변화를 통한 전쟁정치의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제기할 예정이다. 사회를 맡은 김신동 교수는 “적대적 공생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질을 거두고 자기 혁신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비난과 분열의 정쟁을 그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한편, 5개 아젠다 발표 후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하나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 백승헌(법무법인 경 변호사),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전문 분야를 넘어 학제간 융합적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3부 ‘더 나은 미래 세션’(사회_이창현 국민대 교수)에서는 미래사회를 책임질 싱크탱크와 시민사회의 주역들로부터 대전환 전략 키워드를 듣는다. 이 자리에서 김호기 교수는 “양극화된 정치를 넘어서 포용적 정치 제도화”를,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 원장은 “중도진보진영의 지식생산집단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 윤형중 LAB2050 대표는 “정치가 실패했던 진짜 이유는 정책의 주변화에 있다”며, 싱크탱크의 정책논의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 한다. 아울러 시민사회에서 이승훈 시민사회연대운영위원장은 “촛불시민들이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전환을 위한 디자인을 시작해야 할 것”을,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1% 기득권이 아닌 99% 서민을 대변하는 대전환”을, 이지연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다가오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의 논의를 활성화”를 주장하며 이를 실현할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를 맡은 이창현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은 다중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거대 양당체제를 지양하고 국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개혁과 싱크탱크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유능한 정책대안을 생산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대전환포럼이 향후 선거개혁과 싱크탱크의 연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여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다.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길에 필요한 정치혁신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길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싱크탱크와 시민사회는 대전환포럼(상임운영위원장:서왕진), 생활정치연구소(소장:고영인), 6월민주포럼(대표:전민용), 한국지역경영원(이사장 : 윤 황),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김신동), LAB2050(대표:윤형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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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탈세 막는다’ 홍성국 의원, 에어비앤비 거래명세자료 의무제출 추진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동국일보]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된 에어비앤비에 거래명세자료를 의무제출 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14일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그동안 과세 및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는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하여 발생한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는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하고 있어, 개정안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외사업자에게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문제는 최근 세계 주요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에어비앤비가 집주인의 단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않았다며 압류를 결정했고, 뉴욕시는 지난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을 시행해 단기임대업자가 숙박 비용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면서 “과세사각지대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이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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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 “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 정책토론회 개최
    토론회_웹포스터_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 정책토론회를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광명시 기형도 문학관 3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치권에서 가열되고 있는 경기도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의 찬반여부를 떠나, 서울 편입이 광명시민들에게 어떤 편익과 손해를 주는지 도시발전 측면, 지방재정 측면, 지역교통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발전 측면은 도시전문가인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前 국토연구원장)가, 지방재정 측면은 재정전문가인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지역교통 측면은 김훈배 공공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민호 서강대 교수와 이승봉 SDG더나은세상 상임대표가, 전문가・시민사회 차원에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광명시는 북쪽 목감천을 경계로 서울시 구로구, 동쪽 안양천을 경계로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와 접해 있는 서울의 연접도시다. 2020년 기준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20.4%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과천(21.6%), 하남 (21.2%)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서울과의 생활 연계성이 높은 지역적 특성으로 2009년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발전한 만큼, 과거의 광명시와 현재의 광명시는 위상이 다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대한민국 행복지수에 따르면 광명시의 건강・안전・환경・경제・교육・여가・관계 및 사회 참여 부문을 종합한 행복역량지수는 서울 성동구보다 높고, 경기도 인접 구지역보다 높다. 양이원영 의원은 “여당에서 졸속으로 발표한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로, 광명시민들에게 균형 있는 정보 제공과 판단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과거와 달라진 광명시의 위상을 확인하고, 보다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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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양기대 국회의원, ‘올바른 국회의원 대상’ 수상
    양기대 국회의원, ‘올바른 국회의원 대상’ 수상[동국일보]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청렴한 자세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며 정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바른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일보의 종합경제매체인 한양경제는 13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양경제 창간기념식 및 제1회 대한민국 국회 대전 시상식’을 열고 양 의원에게 올바른 국회의원 대상을 수여했다. 특히 이번에 수상한 국회의원들은 한국반부패정책학회에 의뢰해 투명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됐는데 양 의원은 ‘평소 청렴한 자세로 사회적 책임성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정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 인구위기,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등 국가적 난제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위안부 문제, 일제강제징용,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봉환 등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양기대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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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임오경 국회의원, 제1회 대한민국 국회 大典 ‘올바른 국회의원 대상’수상
    임오경의원[동국일보]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일보의 종합경제매체인 한양경제가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大典 ‘올바른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1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공정한 정치·행정·사회문화 확립을 통해 정치발전에 기여한 정치인들을 발굴 및 시상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들은 한국반부패정책학회에 의뢰해 투명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됐는데 임의원은 ‘평소 청렴한 자세로 선진 정치 문화를 구현하고 사회로부터 큰 귀감’ 이 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임오경 의원은 21대 국회 4년간 원내부대표, 당대변인, 원대대변인 등 모든 지도부에서 고르게 등용하며 당무 능력을 인정받았고 국회문체위, 첨단전략산업특위, 예결특위, 여성가족위, 운영위 등을 두루 거치며 의정활동 또한 입증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고, 3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받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상을 받는 것은 감사한만큼 어깨는 더욱 무거워진다"며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복구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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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강득구의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 제조업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득구의원[동국일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이 금지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학생의 안전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라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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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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