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 홍기원 의원 ‘평택-강남’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운행개시

  1.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시승식 (5월 8일 평택버스 차고지)[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은 오늘(9일)부터 광역버스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지상버스가 운행된다고 밝혔다. 5401번 버스는 평택지제역에서 시작해 삼성전자평택캠퍼스, 서정리역 등을 거쳐 신분당선강남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으로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노선이다. 그간 이충·장당동 추가정차와 함께 광역버스 혼잡도 해결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약 70인승(1층 11석, 2층 59석)으로 45인승인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좌석이 많아 입석 수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상버스 형태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전기버스는 기존 내연기관을 활용한 버스와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광역교통수단으로 소음 및 진동이 적어 한층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에는 홍기원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기원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2층 전기버스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2층 전기버스 보급 규모가 한정된 만큼, 평택에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늘어나는 광역교통수요에 부응하고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번에 2층 전기버스가 도입되는 5401번 노선이 개통되기 전 교통체증이 심한 오산IC까지 가지 않고 송탄IC로 바로 진입하는 노선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7일 광명동굴 앞에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및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의원은 회의에서 조 사장에게 “과거 광명동굴 야외 광장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야간 치맥파티를 한 적이 있는 만큼 경기관광공사가 다시 외국인 상대로 치맥파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조 사장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의원과 조 사장은 이 지역 유종상 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동굴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경기관광공사는 올겨울 광명동굴 빛 축제를 위해 도비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유종상 도의원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 광명동굴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은 양 의원이 광명시장 재임 시절 개발하여 한국의 100대 관광지로 선정될 정도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소병철 소위원장과 인사[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와 이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강준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법원을 찾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이러한 강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상정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으나 마침내 5월 7일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시민들과의 주요 공약들을 전부 이행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그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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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 국회의원, 기아드림 사회공헌 기금 전달식 참여해 학생운동부 격려

  임오경 국회의원, 기아드림 사회공헌 기금 전달식 참여해 학생운동부 격려[동국일보]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1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아드림 사회공헌 기금 전달식’에 함께하여 광명시 관내 학생운동선수들을 격려했다. 전달식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이형덕 광명시의원과 기아오토랜드 광명 유철희 공장장, 박철 경영지원실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충로 경기총괄본부장,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최효정 본부장, 광명시 초·중학교 엘리트 운동부 선수와 지도자 등이 참석했다. 기아오토랜드 광명은 이날 초록 어린이재단 통해 광명시 관내 6개 초·중학교 엘리트 운동부, 장애인 엘리트 선수단, 리틀야구단에 운동복, 운동화 등을 전달했고,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113개 경로당과 7개 그룹홈에 각각 쌀 20kg를 전달하고 겨울나기 희망성금 2천만 원을 지원했다. 유철희 기아오토랜드 광명 공장장은 “작은 나눔을 통해 광명시 관내 운동부 학생들을 꿈을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리틀야구단에 특별히 기아타이거즈 현역선수들의 친필 사인을 받은 야구모자와 점퍼를 전달하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 지역사회와 아이들을 위해서 꾸준히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기아오토랜드 광명에 감사드린다”라며, “추운 겨울에도 꿈을 위해 땀 흘리는 운동부 학생들이 꼭 꿈을 이뤄 다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운동권 조화를 위한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일수 확대를 이끌어내고, 학교운동부·체육지도자·심판 등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의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학생선수 운동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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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ㆍ시흥 모빌리티 특화도시 선정은 기업 지자체 국회의원 합작품”

  광명ㆍ시흥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선정[동국일보] 국회의원, 지자체, 기업 등의 협력으로 광명시와 시흥시가 국토교통부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최종 선정됐다. 14일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광명시와 시흥시는 경상북도(의성군)와 함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서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부문에 선정됐다.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부문은 마스터플랜 등 도시계획 수립비를 지원하여 새롭게 개발될 예정인 도시 공간을 첨단 모빌리티가 적용될 수 있는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추진중인 광명시와 시흥시는 국비 3억 5천만원을 지원받고,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현대차그룹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양기대 의원실은 공모 준비 단계부터 문정복(경기 시흥시갑) 의원실과 협의하여 광명시 및 시흥시 그리고 현대차그룹과 긴밀한 협업을 진행해왔다. 양기대 의원은 “모빌리티 특화 도시 선정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 기업이 함께한 협업의 승리”라며,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가 미래 첨단 도시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모빌리티 특화도시가 광명ㆍ시흥 미래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되어야”한다며 “마스터 플랜 수립 이후 지속적인 후속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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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대전환 연합 세미나 더 넓은 정치, 더 깊은 혁신, 더 나은 미래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동국일보] 11월16일 오전 10시~4시까지 노무현기념센터에서 대전환포럼등 6개 민간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더 넓은 정치, 더 깊은 혁신, 더 나은 미래’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하는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은 “더 넓은 정치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체제를 마감할 선거개혁을 실천해야 하고, 더 깊은 혁신을 위해서는 정당의 연구소와 민간 싱크탱크가 협력하는 체제를 통해 유능한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대전환의 기획을 해야한다”며 세미나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제1부 세미나 ‘더 넓은 정치 세션’(사회_박순성 대전환포럼 고문)에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대담을 통해 구태한 양당체제 마감과 과감한 선거개혁 실천 방향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윤여준 장관은 “양당이 3, 4개로 분화되는 것이 정치발전”이란 견해를, 용혜인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선거연합을 제도화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박순성 교수는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위기의 한 요소이자 요인이기도 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살펴보고, 내년 총선과 총선 이후 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전망을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제2부 세미나 ‘더 깊은 혁신 세션’(사회_김신동 좋은나라 협동조합 이사장, 한림대 교수)에서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경제, 외교안보, 기후, 인구, 정치 5개 핵심 아젠다’를 발표한다. 주병기(경제) 교수는 한국경제의 전환 방향으로 “후진국형 자본주의, 불공정하고 약탈적 시장질서를 청산하고 창의적 인적역량과 혁신적 사회역량이 성장하는 성숙한 시장질서”를 제시한다. 이혜정(외교안보) 교수는 현 정부의 ‘한미전략동맹’ 강조와 이념주의 외교, 그리고 대중 ‘전략적 모호성’ 폐기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핵전쟁 위협과 북중러의 결속 등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심화가,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퇴행과 소프트파워의 상실의 우려를 제기한다. 서왕진(기후)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산업, 통상, 에너지안보 분야 전반에 걸쳐 가장 시급한 과제인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충을 위해 2030년 30%, 2050년 70% 재생 에너지율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집약한 가칭 ‘햇빛바람패키지’를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 합의로 발의할 것”을 제안하며, 백선희(인구) 교수는 “현재 합계출산율 못지 않게 향후 5년간 청년인구가 급감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어 합계출산율과 청년인구 규모 모두 매우 중요한 지금, 모든 공공-민간 협력으로 사회환경 자체를 바꾸어야 할 것”, 그리고 이관후(정치) 교수는 “정치문화와 리더십, 제도적 변화를 통한 전쟁정치의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제기할 예정이다. 사회를 맡은 김신동 교수는 “적대적 공생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질을 거두고 자기 혁신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비난과 분열의 정쟁을 그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한편, 5개 아젠다 발표 후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하나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 백승헌(법무법인 경 변호사),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전문 분야를 넘어 학제간 융합적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3부 ‘더 나은 미래 세션’(사회_이창현 국민대 교수)에서는 미래사회를 책임질 싱크탱크와 시민사회의 주역들로부터 대전환 전략 키워드를 듣는다. 이 자리에서 김호기 교수는 “양극화된 정치를 넘어서 포용적 정치 제도화”를,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 원장은 “중도진보진영의 지식생산집단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 윤형중 LAB2050 대표는 “정치가 실패했던 진짜 이유는 정책의 주변화에 있다”며, 싱크탱크의 정책논의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 한다. 아울러 시민사회에서 이승훈 시민사회연대운영위원장은 “촛불시민들이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전환을 위한 디자인을 시작해야 할 것”을,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1% 기득권이 아닌 99% 서민을 대변하는 대전환”을, 이지연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다가오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의 논의를 활성화”를 주장하며 이를 실현할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를 맡은 이창현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은 다중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거대 양당체제를 지양하고 국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개혁과 싱크탱크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유능한 정책대안을 생산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대전환포럼이 향후 선거개혁과 싱크탱크의 연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여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다.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길에 필요한 정치혁신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길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싱크탱크와 시민사회는 대전환포럼(상임운영위원장:서왕진), 생활정치연구소(소장:고영인), 6월민주포럼(대표:전민용), 한국지역경영원(이사장 : 윤 황),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김신동), LAB2050(대표:윤형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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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탈세 막는다’ 홍성국 의원, 에어비앤비 거래명세자료 의무제출 추진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동국일보]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된 에어비앤비에 거래명세자료를 의무제출 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14일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그동안 과세 및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는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하여 발생한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는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하고 있어, 개정안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외사업자에게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문제는 최근 세계 주요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에어비앤비가 집주인의 단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않았다며 압류를 결정했고, 뉴욕시는 지난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을 시행해 단기임대업자가 숙박 비용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면서 “과세사각지대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이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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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 “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 정책토론회 개최

  토론회_웹포스터_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 정책토론회를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광명시 기형도 문학관 3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치권에서 가열되고 있는 경기도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의 찬반여부를 떠나, 서울 편입이 광명시민들에게 어떤 편익과 손해를 주는지 도시발전 측면, 지방재정 측면, 지역교통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발전 측면은 도시전문가인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前 국토연구원장)가, 지방재정 측면은 재정전문가인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지역교통 측면은 김훈배 공공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민호 서강대 교수와 이승봉 SDG더나은세상 상임대표가, 전문가・시민사회 차원에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광명시는 북쪽 목감천을 경계로 서울시 구로구, 동쪽 안양천을 경계로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와 접해 있는 서울의 연접도시다. 2020년 기준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20.4%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과천(21.6%), 하남 (21.2%)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서울과의 생활 연계성이 높은 지역적 특성으로 2009년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발전한 만큼, 과거의 광명시와 현재의 광명시는 위상이 다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대한민국 행복지수에 따르면 광명시의 건강・안전・환경・경제・교육・여가・관계 및 사회 참여 부문을 종합한 행복역량지수는 서울 성동구보다 높고, 경기도 인접 구지역보다 높다. 양이원영 의원은 “여당에서 졸속으로 발표한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로, 광명시민들에게 균형 있는 정보 제공과 판단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과거와 달라진 광명시의 위상을 확인하고, 보다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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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양기대 국회의원, ‘올바른 국회의원 대상’ 수상

  양기대 국회의원, ‘올바른 국회의원 대상’ 수상[동국일보]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청렴한 자세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며 정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바른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일보의 종합경제매체인 한양경제는 13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양경제 창간기념식 및 제1회 대한민국 국회 대전 시상식’을 열고 양 의원에게 올바른 국회의원 대상을 수여했다. 특히 이번에 수상한 국회의원들은 한국반부패정책학회에 의뢰해 투명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됐는데 양 의원은 ‘평소 청렴한 자세로 사회적 책임성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정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 인구위기,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등 국가적 난제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위안부 문제, 일제강제징용,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봉환 등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양기대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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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임오경 국회의원, 제1회 대한민국 국회 大典 ‘올바른 국회의원 대상’수상

  임오경의원[동국일보]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일보의 종합경제매체인 한양경제가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大典 ‘올바른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1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공정한 정치·행정·사회문화 확립을 통해 정치발전에 기여한 정치인들을 발굴 및 시상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들은 한국반부패정책학회에 의뢰해 투명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됐는데 임의원은 ‘평소 청렴한 자세로 선진 정치 문화를 구현하고 사회로부터 큰 귀감’ 이 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임오경 의원은 21대 국회 4년간 원내부대표, 당대변인, 원대대변인 등 모든 지도부에서 고르게 등용하며 당무 능력을 인정받았고 국회문체위, 첨단전략산업특위, 예결특위, 여성가족위, 운영위 등을 두루 거치며 의정활동 또한 입증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고, 3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받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상을 받는 것은 감사한만큼 어깨는 더욱 무거워진다"며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복구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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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강득구의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 제조업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득구의원[동국일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이 금지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학생의 안전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라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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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이용빈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ESS 전력거래 활성화 모색 토론회 개최

  이용빈 의원[동국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오는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시장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테크노파크와 에너지기업개발원이 공동주관한 토론회는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변호사가 ‘그린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가능 전기사업법 개정’에 대한 발제로 시작한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 박종배 건국대 교수, 권도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학성 ESS생태계육성통합협의회 회장,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안병진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처장, 정효성 ㈜커넥티드 대표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의 발의 법안을 병합한 대안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광주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규제 특구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광주시와 광주TP, 에너지기업개발원은 관련 기업들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사업화 방안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광주 그린 에너지 ESS발전특구를 비롯해, 관련 에너지산업이 새로운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극복, 기존 계통망 간의 효율적 활용 등을 논의하면서 ESS 전력거래시장 발전 방향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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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2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의신청처리위원장 임명

  안호영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도 총선을 앞두고 총선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선 가운데,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안호영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제183차 최고위원회에서 ‘중앙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안’이 의결되며 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내년 총선과 관련, 예비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검토 및 처리를 총괄하게 된다. 위원회는 당 내외의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추후 위원을 추가 임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위원장 인선 소감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재 풀(pool) 속에서도 가장 빼어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총선 승리의 첫걸음”이라며 “모든 예비후보자가 억울함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투명하게 당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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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김민철 국회의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신설 박차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북부 11개 시군을 관할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항소심은 서울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에서 맡고 있다. 그렇다 보니,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및 재판 지연에 따른 사법행정 서비스 전반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국민들이 사는 곳에 따라서 사법의 질이 차이가 나고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그간 경기 북부 지역은 2중·3중 규제로 불편을 겪어왔는데, 사법 서비스마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지법에서만 연간 항소 사건이 약 1,5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가사 사건의 경우 9천여 건에 이른다”며 “경기북부 주민들은 항소는 서울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장시간 원거리 이동하며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처장은 “그 물적 조건 같은 것들, 건물이랄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발걸음을 딛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건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관련 예산확보 등 임대 건물이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대법원과 법무부의 협조를 재차 당부하자 김상환 처장은“의정부 지방법원 관한 주민들의 항소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고등법원 의정부법원의 원외재판부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적극 협조의 의사를 밝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법원과 원만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의정부 법조타운 사업이 착실하게 준비되고 있는 바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질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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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양기대 의원, "온실가스 국제감축 역량 강화해, 탄소판 대항해 시대 준비해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컨퍼런스[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1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 컨퍼런스'에서 정부에 국제감축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지원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컨퍼런스에서 양 의원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경쟁적으로 진입해 자국의 저감목표를 채우는 '탄소판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넘어 정부가 직접 기반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내년 6개 부처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예산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었지만, 아직 역부족”이라며,“일본,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의 노력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정부의 지속적 노력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새롭게 열린 시장 진입을 위한 초기투자가 중요하다”며,“과감한 예산투입과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탄소중립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발판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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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김회재 의원 “여수 국가산단 ‘RE100’ 전환 … 총사업비 112억원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재생에너지 100(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공모에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단 RE100 전환 사업은 여수 국가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전환·소비 등 전주기 공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모델 표준화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12억 원(국비 64억 원·지방비 30억 원·민간 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재)녹색에너지연구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한다. 사업 기간 산단 유휴부지에 3.2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실증 기업에 전력거래(PPA) 방식으로 공급하는 표준모델을 개발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회재 의원은 “시민들께 약속드린 기후변화 선도 도시 여수를 위한 국책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그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전남도와 여수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테스트베드 구축’,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인프라 구축’ 등과 연계해 여수를 기반으로 한 RE100·탄소중립 국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며 “탄소중립 시대 여수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간의 연계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번 ’여수 국가산단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선정을 포함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인프라 구축(총사업비 200억원)’,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총사업비 403억원)’,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테스트베드 구축(총사업비 323억원)’ 등 올해에만 총사업비 1천여억 원에 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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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홍성국 의원, 세종의사당 타당성재조사 면제 협의하겠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동국일보] 8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가 타당성재조사 면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은 “기재부와의 타당성재조사 문제라든가 총사업비 협의에 있어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총선 전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번 22대 국회 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세종의사당 규칙상 지역균형 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에 기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유를 들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또는 정보화 사업 중 예산이 먼저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된 국가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되다보니 타당성재조사 혹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회세종의사당 추진단과 기재부 간 총사업비 협의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총장이 밝힌 것처럼, 기재부와 협의해서 타당성재조사가 면제된다면, 세종의사당을 최소 6개월~1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 홍 의원은 “(토지조성원가가) 최초 대비 70만 원에서 지금 100만 원까지 올라 있는 상태”라며 “일단 계약을 해 놓으셔야죠”라고 했고, 이 총장은 “땅 계약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서둘러서, 예산은 다 확보됐기 때문에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이미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통과됐다고 모든 건립 절차가 끝난 게 아니다”며, “총사업비 협의 기간만 단축돼도 최소 6개월 이상 절약할 수 있다. 세종의사당 부지계약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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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문진석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 행안위 통과

  문진석 의원[동국일보]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7,053억을 증액하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은 정치적 의도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야당은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문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정략적 의도가 없다. 민생회복에 여야가 이견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은 최근 민생 살리기를 주장했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며 여당과 정부를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유가증권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 정부는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작년에 이어 2024년 예산안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방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자치사무면 어떻고, 국가사무면 어떻나, 민생 살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그게 국회의 역할이고, 국회의원의 책무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긴축재정에도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전제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투자로 경제를 살리고 세수를 확보해야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국가재정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국가재정부담도 거의 없다”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고물가, 경제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라며, “민생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이 2024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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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