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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훈 의원, 한농연 2023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2년 연속 수상
    소병훈 의원, 한농연 2023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2년 연속 수상[동국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9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선정한 ‘2023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년 연속 수상이다. 한농연은 2006년부터 농업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농정 전반을 깊이 있게 점검하고, 건설적인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매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식량주권 대책, ▲농산물 가격 보장제 확대, ▲논콩 재해보험 가입 상시 전환 필요, ▲농협중앙회 여성 간부 확대, ▲40‧50‧60대 장년층 지원 대책, ▲미래 대비 예산 농업 R&D 삭감 대응 필요, ▲농촌 아이돌봄 지원 센터 확대 등의 문제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소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농업인들의 사회‧경제‧정치적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 농정현안에 대한 통찰력으로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병훈 위원장은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두 차례 연속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더욱 뜻깊고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농민과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미래 농업 산업이 꽃피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여야 의원님들과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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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승래 의원[동국일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의원 50명이 함께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조성 50주년을 맞은 대덕특구에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 등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대덕특구 및 전국의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역시 연구개발특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대덕특구 지정 고시일인 11월 20일을 대덕특구 공식 출범일로 지정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대덕특구가 위치한 대전에서 진행된 현장 국감 날,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제안설명을 하면서“최근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의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아 있다”며 “이번 결의안을 통해 연구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상징인 대덕특구 50주년이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꼭 필요한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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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임오경 의원, 광명시민과 상생하는 레저·생활체육의 장, 광명돔경륜장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 개최
    광명경륜장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동국일보]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8일 광명돔경륜장 광명홀에서 열린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를 시작으로 고객편익센터가 본격적인 건립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설명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최민 경기도의원, 김정미 광명시의원, 유상기 광명시체육회장, 김포중 광명시장애인체육회장과 지역주민 등 200명 이상이 참석하여 광명홀을 가득 채웠다.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되어 건립되는 지상 3층 규모의 고객편익센터에는 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탁구,농구), 헬스장, 체력단련실, 스포츠교실을 포함한 편의시설 등이 조성되고, 2025년 완공 후 광명시에 기부채납되어 시가 운영하며 주민 대상으로 개방될 계획이다. 그간 임 의원은 고객편익센터 건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 끝에 100억 원의 사업준비금 승인뿐만 아니라 그린벨트인 경륜장 일원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민 경기도의원과 함께 문체부, 경기도, 광명시를 오고 가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한 광명시민은 “임오경 의원의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 덕분에 집 근처에서 편히 오고 갈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생겨 기쁘다”라며 임 의원의 활약에 엄지를 치켜세웠다. 임오경 의원은 “고객편익센터가 시민과 상생하고 레저와 생활체육 활성화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광명스피돔 인근에 곧 들어설 전국 최초 국립소방박물관, 목감천 저류지 체육공원과 같은 문화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광명시가 문화와 레저가 있는 건강한 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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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안호영 의원, ‘2023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안호영 의원, ‘2023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농정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2023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1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3년 정기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성과보고회’를 개최했고, 안호영 국회의원 등 총 여섯 명을 ‘2023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하여 시상했다. 한농연은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 정책질의 모니터링과 보도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안호영 의원이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보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재해에 대한 피해보전제도 개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제안해 농업계와 농업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보전제도 개선을 위해 ▴농작물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손실보전 ▴현재 70개로 제한된 농업재해 보험대상 작물 확대 ▴농업재해보험 정부 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보험 지급률 상향을 촉구해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치유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국내 치유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치유산업 사례를 조사하여 치유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정책적 제언도 했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농가소득지표가 최악을 기록했지만 정부가 물가안정을 핑계로 외국산 농축수산물만 무차별적으로 수입해 농가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국가책임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농업계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안 의원은 “농업계를 대표해 귀한 상을 주신 것은 농업․농촌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라는 취지인 만큼,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농업․농촌․농민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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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재정특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안건 상정
    강준현 의원[동국일보] 강준현 의원이 2020년에 이어 올해 다시 대표발의한 세종시 재정특례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 상정됐다. 이로써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이 11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그동안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외형적 성장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2020년까지 적용 받아왔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국회 등원 직후 2020년에 종료되는 세종시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일부 내용이 조정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방교부세 55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73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올해로 종료되는 재정특례를 다시 연장하기 위해 강준현 의원은 지난 4월 세종시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해 세종시의 재정안정성을 추가로 연장,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준현 의원은 발의한 세종시법의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위원장을 찾아가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조속히 상정되고 심사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같은 당 강병원 간사를 만나 세종시민들을 위해 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해왔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세종시법은 11월 15일과 25일 예정 되어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위원장 관심법안으로 상정되어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해졌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생률과 인구 순유입률이 가장 높은 성장하는 도시로써, 다양한 행정과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세수펑크로 지자체의 재정 지원 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세종시의 재정특례 연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종시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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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홍정민 의원, “신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위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절실”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간담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특위 간담회에는 위원장인 김병욱(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을 비롯해 특위 위원인 박찬대(인천 연수갑), 이학영(군포), 양기대(광명을) 국회의원이 함께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최임락 국토도시실장과 최병길 도시정비산업과장이 참석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들은 △신도시를 재건축·재정비하는 것은 삶의 질 차원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홍정민 의원은 “일산 신도시는 90년대 초 조성되어 30년이 넘는 아파트들이 많아 재건축은 한시가 시급한 상황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통과는 연내에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어도 두 차례 논의할 계획이다. 홍정민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관련된 13개의 법안 중 하나로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안은 안전진단 면제와 통합재건축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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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R&D 예산 삭감 반발 대학가로 확산…대학생 단체 합동토론회
    대학생 단체 합동토론회[동국일보]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를 둘러싸고 11개 대학 총학생회 등 대학생 단체들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오는 13일 오후 6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공동행동’, ‘천문‧우주분야 유관학과 과학기술 R&D 예산삭감 대응 공동행동’과 함께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 준비부터 진행까지 각 학교 대학생들이 주도했다. ‘R&D 예산삭감 대응 대학생 공동행동’에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DGIST, GIST, KAIST, KENTECH, POSTECH, UNIST 11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이날 ‘공동행동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 R&D 예산 삭감과 다가올 미래”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의 대학생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홍석현 연세대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대학생이, 2부에서는 오정민 서울대 총학생회 R&D특별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대학생이 토론한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R&D 예산을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했다. 지난 6월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당초 작성됐던 증액안이 대폭 삭감안으로 뒤바뀌고, 투명한 절차‧기준 없이 각종 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생들도 ‘공동행동’ 등을 조직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홍석현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연구와 진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R&D 예산 삭감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대학생의 관점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대학생들은 이번 R&D 예산 삭감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라며 “정부 여당은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잘못된 R&D 예산안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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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박완주 의원, TBN 충남교통방송국 착공식 환영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TBN 충남교통방송국 착공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밝히며, 공사업체 선정 후 1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된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2019년부터 추진한 TBN 충남교통방송국 건립을 위한 신규개국 허가를 4년만인 지난 8월에 방통위는 103.9Mhz 주파수 승인과 더불어 의결했다. 이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TBN 충남교통방송국은 전액 국비 260억 원을 투입하여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산학협력시설용지 내 1591번지에 지상 3층의 연면적 2,989㎡ 규모의 청사가 25년 상반기 내 준공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교통사고 치사율과 차량 1만 대당 사망자수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하면서 타지역에 비해 교통사고 지표가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지표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방송국이 부재하여 대전교통방송국의 중계소를 통해 대부분 대전광역시 중심의 교통정보가 송출되고 있었다. 또한, 지역별로 상이한 주파수와 천안, 아산을 포함한 5개 지역은 충청권 이외 지역의 교통방송을 청취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원으로서 도로교통공단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하반기에는 과방위원으로서 방통위원장과의 면담 및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방통위의 주파수 승인 및 신규허가 의결을 이끌어냈다. 박완주 의원은 “오늘 뜬 첫 삽이 21대 국회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으로서 TBN충남교통방송국 설립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라며 “2025년부터는 충남 맞춤형 교통방송을 도민들이 청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TBN충남교통방송국 설립을 위한 내년 예산 정부안에 87.17억원만 반영되어 48.8억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TBN충남교통방송국 설립 이외에도 천안·아산권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내포 자율주행 지원 등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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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양기대 의원,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최적노선 확정”
    양기대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9일 국회에서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를 공동 개최하고, 최적노선을 마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양 의원을 비롯하여 임오경(광명갑)·문정복(시흥갑)·최기상(금천)·정태호(관악을) 국회의원과 해당 4개 지자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광명시·시흥시, 서울 금천구·관악구 등 4개 기초지자체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은 지난 2021년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뒤 이들 4개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4개 지자체 및 국회의원들과 ‘신천~하안~신림선 광역철도 사업 공동협약’을 맺고 추가로 합류했다. 그 결과 시흥시 신천~광명·시흥 3기신도시~하안2공공주택지구~하안사거리~독산역(1호선)~신독산역(신안산선 예정)을 거쳐 지하철 2호선 신림역으로 연결되는 최적노선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4개 지자체는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노선이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양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은 수도권 서남부지역 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노선”이라며 “특히 광명·시흥 3기신도시, 하안2공공주택지구, 하안동 재건축, 구름산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급증할 광명의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최적노선이 마련된 만큼 4개 지자체장,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서울시·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2경인선 노선의 공유 여부에 따라 신천~하안~신림선의 사업타당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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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강득구의원, “전문상담교사 98.1%는 학업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정서 위기 심각하다고 응답해”
    전국 전문상담교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전문상담교사노조는 8일(수)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교육 실태에 관한 전국 전문상담교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3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했고, 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연수기관에서 근무하는 208명의 전문상담교사들이 참여했다. 먼저 전문상담교사 98.1%가 학업 경쟁과 부담으로 심리·정서 위기를 겪는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교사들이 관찰한 학생들의 학업 경쟁 고통 수준이었다. 5점 척도로 나타낼 경우,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하는 ‘5점’을 부여한 교사들이 무려 40%가 넘었다. 두 번째로, 전문상담교사들이 학업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정서 문제로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무기력감과 자해·자살 충동이었다. 무려 68.1%, 61.4%가 이러한 증상을 접했다. 구토·두통·생리불순·불면과 같은 신체적 이상증상을 겪는 학생들도 수시로 관찰됐으며(59%), 관계의 어려움(57.5%), 게임 등의 중독(37.2%), 학업과 진학 포기(35.3%), 분노·우울·공격성 등 심리적 이상(32.4%), 등교거부(1.5%)와 같은 문제들을 전문상담교사들은 마주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전문상담교사들은 학생들이 겪는 심각한 어려움 앞에 현재의 상황을 염려함과 동시에 문제 상황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에 큰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현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염려하는 교사들이 무려 76%에 달했다. 지금의 참혹한 현실을 생각해볼 때 ‘그대로 이다’라는 응답까지 합치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고통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생각은 무려 99.5%였다. 네 번째,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학 서열화 해소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입 절대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18.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학생들이 겪는 학업 경쟁의 상당부분이 치열한 대입 경쟁에서 비롯됐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강득구 의원은 “살인적인 경쟁교육을 종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배움을 통한 성장이라는 교육의 가치가 미래세대에게 구현될 수 있는 초·중·고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경쟁과 비교의 고통을 온맘과 온몸으로 호소하는 학생들의 상황을 알고 있다면 경쟁이 우려되는 2028 대입 개편 시안, 일반고 전환 정책 폐지안 등을 재검토하고 학생이기에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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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문진석 의원,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문진석 의원[동국일보]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쿠키뉴스 선정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21년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2021년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회의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2022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이어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문진석 의원은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ㆍ통장의 수당 인상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해 정부의 추진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강제징용 변제안 해법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재검토 요구, 매년 정부 편성 예산안에서 반복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 복구,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소회가 남다르다”며 “일하는 국회의원,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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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박찬대 의원, 연수구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6억4천5백만원 확보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연수구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6억 4,500만원(총 사업비 기준)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초·중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국고 지원 예산으로, 이번 연수구 관내 특별교부금은 원도심 지역 학교 중심으로 배정됐다. 총사업비 기준 사업별 확보 내역은 ▲옥련초 외벽보수 및 복도중창 교체(17.67억), ▲축현초 천장 교체(7억) ▲서면초 외벽보수 및 복도중창 교체(11.78억)으로 2023년 예산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일부 교부 후, 24년 1월 중 잔액에 대한 추가 교부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은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또한 송도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된 상태이다.”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가 교육시설의 개선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앞으로도 연수구 원도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연수갑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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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문진석 의원, 천안역 증개축 설계 최종보고회 열려, 내년 초 착공
    문진석 의원[동국일보]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9일 천안 타운홀 대회의실에서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기타설계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설계사 관계자는 지난 4월 중간보고회에서 공개됐던 디자인 컨셉과 개선의견을 보완 반영하여 내부 공간 구성 및 인테리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내년 초 시공사 선정을 통해 천안역 증개축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문진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천안역 증개축은 천안시민 모두가 기다려왔던 사업”이라며 “천안역이 스마트 명품역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면 시민들의 편의성과 함께 도시의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연구본부장은 “세계적으로도 뒤지지 않은 명품역으로 디자인이 만들어진 것 같다”, “국비 299억 원을 투입하는 것도 유례없는 것이다”며 반겼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그동안 임시역사로 있던 천안역 증개축을 많은 국회의원이 공약해 왔지만 실행이 지연됐는데, 문진석 국회의원을 통해서 사업이 시작됐다”며 천안역 증개축 사업을 추진시킨 문진석 의원의 역할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진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상돈 천안시장, 정희준 국가철도공단 시설본부 시설개량처장,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연구본부장, ㈜HK종합건축사사무소 황영선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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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 민주당 당론 채택!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월14일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포의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에 속도를 붙여 김포의 극심한 교통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다. 앞서 김주영 의원은 전날인 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해 올해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8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김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의 본질은 시민의 안전이 걸린 교통 문제”라며 “김포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정부 주도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책임지는 일이며, 민주당이 추구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며 예타 면제 법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예타면제 법안 여야 모두 당론 채택 ▲올해 안에 본회의 처리 ▲내년 사업 착공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 및 평가하는 정부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 예타 면제 대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포시는 인구 50만 수도권 대도시임에도 서울과 직결되는 철도 노선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최고 혼잡률 285%에 이르는 두 량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의 심각한 혼잡으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예타 제도에서는 김포 등 소외된 수도권 지역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김포는 그동안 비무장지대, 민간인통제선 등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아 여러 경제적 제약을 받아왔다. 김주영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김포 인구는 현재 50만명 수준인데, 콤팩트시티 입주 등이 예정돼있어 10년 뒤면 7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김 의원은 “김포시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위한 뜻깊은 결정”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수도권 인구 분산과 출퇴근 교통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타 면제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이 응답할 때”라면서 “국민의힘이 정말 김포시민을 위한 교통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시민과의 소통도 거치지 않은 서울 편입 주장에 앞서 5호선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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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박덕흠 의원, ‘속리산 둘레길’ 208.6km구간 국가숲길 신규 지정, 쾌거!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1월 8일 속리산 둘레길(208.6km)이 국가숲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기존 속리산 둘레길은 4개 시군(보은 63.5㎞, 괴산 73.2㎞, 문경 38.7㎞, 상주 33.2㎞)이 해당 지자체에 속한 구간별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둘레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8일부터는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숲길관리청이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로 상향되고 산림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속리산 둘레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기대할 수 있고, 산림청에서 △홍보도 대신 해줌으로써 속리산 둘레길의 △방문객 증가가 기대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1970년 6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속리산은 제 2금강 또는 소금강으로 불릴 만큼 경관이 빼어나다”면서, “속리산과 연계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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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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