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 홍기원 의원 ‘평택-강남’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운행개시

  1.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시승식 (5월 8일 평택버스 차고지)[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은 오늘(9일)부터 광역버스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지상버스가 운행된다고 밝혔다. 5401번 버스는 평택지제역에서 시작해 삼성전자평택캠퍼스, 서정리역 등을 거쳐 신분당선강남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으로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노선이다. 그간 이충·장당동 추가정차와 함께 광역버스 혼잡도 해결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약 70인승(1층 11석, 2층 59석)으로 45인승인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좌석이 많아 입석 수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상버스 형태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전기버스는 기존 내연기관을 활용한 버스와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광역교통수단으로 소음 및 진동이 적어 한층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에는 홍기원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기원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2층 전기버스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2층 전기버스 보급 규모가 한정된 만큼, 평택에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늘어나는 광역교통수요에 부응하고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번에 2층 전기버스가 도입되는 5401번 노선이 개통되기 전 교통체증이 심한 오산IC까지 가지 않고 송탄IC로 바로 진입하는 노선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7일 광명동굴 앞에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및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의원은 회의에서 조 사장에게 “과거 광명동굴 야외 광장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야간 치맥파티를 한 적이 있는 만큼 경기관광공사가 다시 외국인 상대로 치맥파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조 사장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의원과 조 사장은 이 지역 유종상 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동굴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경기관광공사는 올겨울 광명동굴 빛 축제를 위해 도비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유종상 도의원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 광명동굴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은 양 의원이 광명시장 재임 시절 개발하여 한국의 100대 관광지로 선정될 정도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소병철 소위원장과 인사[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와 이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강준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법원을 찾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이러한 강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상정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으나 마침내 5월 7일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시민들과의 주요 공약들을 전부 이행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그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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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의원, 신안산선 공사현장 방문

  전해철 의원 현장방문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 및 시·도의원은 지난 3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한양대역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안산(한양대)부터 영등포, 광명을 지나 여의도까지 운행하는 전철이다. 신안산선이 완성되어 개통되면 기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00분 걸리는 시간이 약 25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전해철 의원은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하 깊은 곳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발파 공사도 많은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현장 근로자분들을 격려했다. 기존에 신안산선 사업은 중앙역이 종점이었지만 전해철 국회의원의 끈질긴 노력과 성과로 사업 타당성 및 민자 적격성을 입증받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내 한양대역까지 연장을 확정 지을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자이역(가칭)과 경기가든역(가칭)이 추가 연장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현재 신안산선 노선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신안산선이 개통되면“안산을 비롯한 경기서남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며 개통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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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이용빈 의원, R&D 예산 삭감 대응 나선 ‘대학생 공동행동’ 의견 청취 나서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동국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결정 이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난 7일 민주당 예결위 위원들은 11개 대학교가 연대한 ‘대학생 공동행동’과 만나 고충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훈식 예결위 간사위원을 비롯해 김승원, 김회재, 박재호, 양경숙, 위성곤, 이소영, 이수진, 이형석, 조응천, 진성준, 허영 의원, 대학생 공동행동 소속 서울대, 연세대, GIST, UNIST, KAIST 학생들이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한 양태규 GIST 부총학생회장은 “지스트 대부분이 대학원으로 진학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진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걱정했고, 김성원 KAIST 중앙집행위원장은 “카이스트는 대부분 고등학교 때부터 석박사를 거쳐 연구자가 되려고 진학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조현서 연세대 비상대책위원은 “정치성향에 상관없이 국가가 R&D를 지원할 것 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간담회 이후, 이용빈 의원은 “R&D 삭감에 따라 학부생은 진로에 대한 불안을 겪고, 대학원생들은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구에 대한 저평가가 될까 걱정하는 현실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R&D 관련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아 연구 현장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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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박찬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대상에 연수 원도심 포함 ’청신호’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은 오늘(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결의하는 한편, 적용대상에 연수 원도심 포함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특위 전체회의에는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이학영․양기대․홍정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참석해 관련 현안보고가 있었다. 특위 위원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이 주민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이 대상이 되는 만큼 특정지역 특혜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법은 단순 재개발 규제완화를 넘어, 기반시설과 광역교통대책까지 패키지로 추진해, 최근 조성된 신도시 수준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특별법 9건은 적용대상을 택지개발사업 조성완료 20년 이상, 면적 100만~330만㎡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인천 연수지구(연수․선학․청학동 일원)는 약 613만㎡로, 1985년 지구 지정되어 1994년 준공됐다. 특별법 적용대상에 연수지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의원은 같은 날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인천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에 따른 지자체 차원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신속하게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특별법 추진체계상 국토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안 통과 이후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연구용역 착수 요청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연수 원도심 정주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특별법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GTX-B노선과 수인선 연결이나, 제2경인선과 같은 숙원사업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히고,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당 차원에서 연내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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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양기대 국회의원 “LH, 하안주공 13단지 엘리베이터 내년부터 교체”

  하안주공 13단지 주민 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7일 광명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하안주공 13단지 주민들과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LH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과 광명시, 복지관 관계자를 비롯하여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지역의 유종상 경기도의원, 이지석·현충열 광명시의원도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안주공 13단지 엘리베이터 보수, 장애인 등의 아파트 1층 이동, 아파트 각 세대 리모델링의 문제점 뿐 아니라 복지관 경로식당 시설 개선, 병아리 공원 바닥 보수 및 정자 철거, 단지 내 운동시설 확충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에 LH경기남부지역본부 관계자는 “하안주공 13단지 아파트가 30년이 넘으면서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되어 내년부터 교체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오늘 나온 아파트 관련 의견들은 광명시와 협의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양기대 의원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안주공 13단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광명시·LH 등과 주민 거주 환경 개선과 복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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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홍성국 의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연구용역 속히 매듭지어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동국일보] 7일에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을 조속히 종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은 “지난 5월에 종료됐어야 할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이 11월을 넘긴 지금도 ‘관계기관 간 협의’라는 모호한 이유로 중지된 상태”라며,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행복도시에 2027년 상반기까지 건립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관계부처(행안부·국토부·행복청)에서 합동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3년 하반기에 설계착수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착공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2023년 하반기인 지금, 설계를 착수해야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입지, 규모, 기능, 총사업비 등을 결정하는 연구용역 과정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유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예정된 준공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홍 의원은 “용역이 왜 갑자기 멈춘 겁니까”라고 물었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도 예산엔 반영돼 있죠”고 답변했다. 재차 홍 의원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멈췄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그거까지 저도...”, 이에 홍 의원이 “잘 모르겠죠”라며, 서면으로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했다. 홍 의원은 “결재 하나 받는데 6개월이 훌쩍 넘었다”며, “이번 달 내 연구용역을 종료하고 조속히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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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정춘숙 의원, 민간의료기관에 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5조’, 300병상 규모 공공병원 20+개소 신축비용 맞먹어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동국일보]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민간 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300병상 규모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축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의료기관 488개소를 대상으로 총 4조 9천 9백억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 2020년 발간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규모(300~500병상)의 공공의료기관 1개소를 신축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1,500억원~2,500억원(병상당 5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지난 2021년 2월 발의된 ‘지방의료원 설립법 개정안’과 관련,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1개소의 신축 비용을 2,483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5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300병상 규모 공공의료기관을 20개소 이상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그 돈의 절반만이라도 공공에 투입했다면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수준이 상당히 제고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 기능보강 예산이 포함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은 올해 1,511억 1,500만원에서 내년 1,416억 500만원으로 오히려 95억 1000만원 삭감됐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는 조속히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을 내실화하는 한편, 공공의료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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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문진석 의원, 교육부 하반기 특교 18억 8,600만원 확보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동국일보]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 8,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예산은 천안제일고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공사에 17억 8,600만 원, 천안계광중학교 출입문교체공사에 1억 원이 사용될 계획이다. 천안제일고등학교 체육관은 1994년 건축된 지 29년이 경과하여 지붕 노후 및 벽면 균열로 우천 시 빗물이 스며들고 바닥이 갈라지는 등 시설물이 노후되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전면보수공사로 체육관 지붕교체, 옥상방수, 바닥교체, 관람석 보수, 외벽 보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천안계광중학교는 교실 출입문에 고정된 유리창이 없어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하고, 노후되어 출입문 이탈과 탈락이 잦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왔다. 출입문 교체는 학생 안전을 위해 내년 2월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뛰어 놀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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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전해철 의원, 주차장 공사 현장 방문

  전해철 의원 현장방문[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 및 안산상록갑 시·도의원은 지난 11월 1일 주거밀집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외주차장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전해철 의원이 방문한 현장은 반월동 대학동 성당 옆 주차장·각골공원 궁도장 옆 주차장·반월공원 옆 주차장 공사현장으로 각각 ▲대학동 주차장 총사업비 215억(국 5억, 시비 210억)으로 344면 ▲각골공원 19억(국 1억, 도 5억, 시비 4.5억)으로 60면, ▲반월공원 19억(특별교부세 8억, 시비 11억)으로 85면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차장 공사는 23년도에 착공하여 24년도 하반기 안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전해철 국회의원은 공사 현장 관계자로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공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사임을 강조하면서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안전하고 꼼꼼하게 공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해철 국회의원은“주차장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의 주차 수급률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지속해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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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김용민 국회의원, 경의중앙선 지하화 토론회 개최

  경의중앙선 지하화 토론회[동국일보]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 병)이 주최한 ‘경의중앙선 지하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의중앙선의 고질적인 철도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화 가능성과 효율성, 기대효과 등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이다. 이번 토론회 좌장에는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 원장이, 발제는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이 ‘철도부지 입체개발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를 맡아 진행됐다. 또한 김정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채만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장,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수준 높고 완성도 높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장재민 소장은 철도 지하화의 성공사례를 해외와 국내로 분류하여 이를 경기도 내 남양주시의 지리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맞추어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정현, 김재만, 정성봉 교수 등은 일본과 홍콩의 지하화 성공사례를 들고 이를 위한 지원법안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용민 의원은 “경의중앙선은 대한민국 철도교통에 매우 중요한 노선이나 지상 운행에 따른 소음과 분진, 연착과 정차로 남양주시민들이 생활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철도로 인하여 도시가 분단되고 지역 간의 소통이 차단되어 있어 도로교통 활성화,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경의중앙선 지하화로 철도교통의 효율적인 운영과 남양주시 발전, 시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공론화와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용민 의원실은 “오늘 토론회가 경의중앙선 남양주 구간의 지화화 사업의 출발점이 되어 다른 지역의 지하화 사업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특별법 등 법률 개정으로 제도적 추진 장치를 마련해 그동안의 제도적 한계를 풀어가고, 남양주병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지혜를 모아 지자체 차원의 사업 구상안과 계획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의중앙선은 경기도 서부권 및 동부권과 서울시 간의 이동거리를 단축하여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건설됐으며 2005년 청량리역~덕소역 구간이 복선 전철화되어 운영되면서 남양주시는 도농역과 덕소역을 주요 역으로 하고 있는 철도노선이다. 현재 도농역과 양정역 구간(593m) 철도를 주민편의 개선을 위해 복개하고 상부를 공원화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며 경의중앙선 지하화가 추진되면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에 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의 서면 축사가 있었으며 장경태 최고의원과 최혜영 원내대변인, 유정주 국회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김용민 의원 지역구 시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경의중앙선 지하화 논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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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신정훈 의원,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 2024)’ 성공적 개최 촉구

  ‘BIXPO 2024 성공적 개최’ 촉구 기자회견[동국일보] 국내 최대 에너지산업 박람회인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이하 BIXPO 2024)의 차질없는 개최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의 성공적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BIXPO는 2015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규모의 전력·에너지분야 종합 박람회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에도 온라인으로 행사가 열렸지만 ‘올해’는 한전 적자를 이유로 개최하지 못했다. 지난번 BIXPO 2022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최근 이슈인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중요성 인식에 따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Carbon Neutrality & Energy Security)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신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BIXPO는 국내 에너지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혁신기업과 신기술을 발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며, “BIXPO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신기술을 소개하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해 왔다는 점에서 이후에도 차질없이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신 의원은 “BIXPO는 한국전력의 이전과 함께 싹트기 시작한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인 에너지벨리의 조기정착과 국가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BIXPO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에너지 엑스포’로 발전하고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산업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촉구”하며, “BIXPO 2024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에너지산업의 축제, 나아가 글로벌 ‘전력·에너지 엑스포’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응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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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최춘식, “영중중 교사동 보수,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2,300만원 확보”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포천시 영중면에 소재한 영중중학교 ‘교사동 옥상방수 공사’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2,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중중 교사동 건물은 1973년에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각하고 빗물이 누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보수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보수 공사는 내년 7월에 시작되어 10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우리 포천ㆍ가평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시설 개선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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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허종식 “인천창영초 본관동 환경개선사업…인천기계공고 외벽 교체”

  인천기계공고 외벽 교체[동국일보] 인천 동구 창영초등학교 본관동의 외벽 보수, 복도 중창 교체, 바닥 교체 등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23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인천창영초 본관동 환경개선 15억9천만원 ▲인천기계공고 외벽보수 15억2천만원 등 31억1천만원이 확정됐다”며 “이에 따라 인천 원도심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1987년에 준공한 창영초 본관동은 외벽, 창호, 계단실 및 복도 바닥 등 건물 내‧외부 노후화로 안전사고 노출 및 학습환경 저해 요인으로 꼽혀,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으로는 예산 투입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게 됐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외벽보수(65실), 복도중창교체(43.5실), 바닥교체 1,274㎡, 옥상방수 1,257㎡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내년에 미추홀구 인천기계공고 외벽보수 사업도 추진된다.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를 불연 자재로 교체해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학생·학부모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방학 중 정밀기계동(65실), 메카동(32실) 등 모두 104실의 외벽보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동구와 미추홀구 학교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인천시교육청과 협업체계를 유지해 원도심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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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김회재 의원 “올 9월까지 지방교부세 10조 넘게 감소…전남·경북 각각 1.6조 ↓”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올해 9월까지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1년 전과 비교해 1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기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1,331억원 감소한 48조 2,77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으로,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며,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된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뿐 아니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한다. 세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9조 7,603억원 줄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해 3,728억원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조5979억원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남(-1조 5,877억원) ▲전북(-1조 1,350억원) ▲경남(-1조 1,010억원) ▲강원(-1조878억원) ▲충남(-8,011억원) ▲충북(-7,135억원) 등도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반면 울산(+545억원)과 세종(+15억원) 등 2곳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소폭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지자체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당초 75조 3,000억원에서 약 11조 6,000억원 줄어든 63조 7,000억원으로 관측했다.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즉, 정부의 재추계대로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59조 1,000억원 덜 걷힌다면 지방교부세도 이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원리다. 구체적으로는 보통교부세가 약 10조 1,000억원, 부동산교부세가 약 1조원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회재 의원은 “부자감세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역대 최대 폭의 세수결손이 지자체의 재정에도 직격타를 날리고 있다”며 “세수결손으로 인해 균형발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국정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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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박완주 의원, 성황동~불당동 연결도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환영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7일 봉서산을 관통하는 성황동~불당동 연결도로 신설 및 확장 공사가 11월에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부터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 대책이 천안시로 유입되는 외부 교통량이 고려되지 않고 설계됐음을 지적하면서 LH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성황동~불당동 연결도로 신설 및 확장 공사 등 총 4개 노선의 사업 지정을 이끌어냈다. 이 사업은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연계교통체계구축 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2,128억원 중 LH가 453억원을 부담하며 성황동에서 불당동까지 약 2.9km의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고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에 천안시는 지난해 11월 아산탕정2지구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확정으로 올해 1월 도시개발구역 계발계획수립 고시,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9월 2024년~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 또한 10월 말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11월 중에 착수하여 24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박완주 의원은 “봉서산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로 동서간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여 협소한 도로 확장과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 개선대책으로 확정된 4개 노선은 △지방도 628호선 8차선 확장(아산 송촌교차로~천안 종합운동장사거리) 852억원 △성황동~불당동 연결도로 4차로 신설 및 확장 2,128억원 △과선교 확장 (아산 동산리~천안 불당동) 87억원 △희망로 연결도로 확장 (천안 불당동~아산탕정지구) 146억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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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최기상 의원, 금천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9,900만 원 확정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동국일보]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7일 서울 금천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9,9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시흥중학교 보행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1993년 개교한 시흥중학교는 교내 보행로 및 주차장 바닥이 노후화되어 깨지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통행에 불편함이 있었다. 최기상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시흥중학교 학부모들과 정책간담회을 통해 이번에 확정된 보행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10월 27일에는 시흥중학교를 찾아 민원사항을 직접 살폈다. 최 의원은 “학생들과 교직원분들이 불편해 하시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어 기쁘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번에 확정된 교부금을 포함하여 임기 동안 12개교 총 77억 4,200만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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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