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 홍기원 의원 ‘평택-강남’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운행개시

  1.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시승식 (5월 8일 평택버스 차고지)[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은 오늘(9일)부터 광역버스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지상버스가 운행된다고 밝혔다. 5401번 버스는 평택지제역에서 시작해 삼성전자평택캠퍼스, 서정리역 등을 거쳐 신분당선강남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으로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노선이다. 그간 이충·장당동 추가정차와 함께 광역버스 혼잡도 해결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약 70인승(1층 11석, 2층 59석)으로 45인승인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좌석이 많아 입석 수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상버스 형태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전기버스는 기존 내연기관을 활용한 버스와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광역교통수단으로 소음 및 진동이 적어 한층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에는 홍기원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기원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2층 전기버스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2층 전기버스 보급 규모가 한정된 만큼, 평택에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늘어나는 광역교통수요에 부응하고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번에 2층 전기버스가 도입되는 5401번 노선이 개통되기 전 교통체증이 심한 오산IC까지 가지 않고 송탄IC로 바로 진입하는 노선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7일 광명동굴 앞에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및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의원은 회의에서 조 사장에게 “과거 광명동굴 야외 광장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야간 치맥파티를 한 적이 있는 만큼 경기관광공사가 다시 외국인 상대로 치맥파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조 사장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의원과 조 사장은 이 지역 유종상 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동굴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경기관광공사는 올겨울 광명동굴 빛 축제를 위해 도비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유종상 도의원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 광명동굴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은 양 의원이 광명시장 재임 시절 개발하여 한국의 100대 관광지로 선정될 정도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소병철 소위원장과 인사[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와 이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강준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법원을 찾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이러한 강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상정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으나 마침내 5월 7일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시민들과의 주요 공약들을 전부 이행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그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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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원영 의원, 국정감사서 기아 ‘오토랜드 광명’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 지원 촉구

  양이원영 의원[동국일보] 양이원영 의원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월 26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광명시에 위치한 기아 ‘오토랜드 광명’의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중첩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정부가 나서 해소할 것을 적극 촉구했다. 기아 광명 공장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내연기관차 생산공장이다. 기아는 이 공장을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전면 재구축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문제로 신규 투자에 제약이 발생한 상황이다. 광명시에서는 미래차 육성을 위해 기아 광명 공장의 보전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청을 국토부에 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형평성 문제로 거절한 바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는 시설투자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전기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음에도 기아 광명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세액공제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우리나라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독일이 테슬라 생산공장을 유치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 기업인 테슬라는 독일에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나무 훼손으로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독일 법원은 테슬라에 손을 들어주며 공장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해준 바 있다. 또한 독일의 자연림인 슈바르츠발트(흑림) 인근의 기계식 시계클러스터 부지에 의료기기 클러스터를 다시 유치하면서 기존 부지를 신산업으로 전환한 예를 들기도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금 세계는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각종 규제 정책으로 전기차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이 한국에서 전기차 생산시설을 늘려나갈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해야 해외로 일자리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며 정부가 기아 광명 공장에 대한 규제 정책을 완화해줄 것을 적극 촉구했다. 이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양이원영 의원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산업부에서도 기아 광명 공장 현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었다”라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검토해 온 문제로, 기아 광명 공장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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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민주당 김회재·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만나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적극 나서달라” 요청

  김회재·주호영 의원 국방부 장관 면담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국회 본청에서 주호영 국민의힘(국회 정각회장) 前 원내대표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에 대한 국방부 협조를 촉구했다. 김 의원과 주 의원은 이날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범국민 추진위원회 명의의 청원서도 함께 국방부에 전달했다. 범국민 추진위는 청원서에서 “여수 향일암은 ‘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닌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4대 관음성지이자 해돋이 명소이자 통일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향일암은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하지만 군부대가 향일암 거북머리에 위치하면서 한 해 200만 명이 찾고 있는 향일암의 아름다움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되고, 향일암 창건 1,300년 역사도 단절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향일암의 자연유산의 가치를 인정한 만큼 군부대 이전을 결정할 수 있는 국방부가 앞장서서 향일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향적 행정에 나서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전달했다. 청원서를 전달한 김회재 의원은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위한 여수시민들과 불교계,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22년 군부대 병영생활관 도색뿐”이라며 “11월부터 시작되는 24년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방부가 ‘향일암 군부대 이전’을 위한 선행연구용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정각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은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은 불교계의 숙원인만큼 국방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안보상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대체지 부지 확보를 통해 군부대 이전을 검토하겠다”며 “국방부도 24년도 예산에 선행연구용역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여야 국회의원 53명이 연명한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올해 2월에는 국방부·육군본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군부대 이전에 협조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끌어냈다. 이어서 지난 5월에는 여수시민 300여 명과 함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범국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며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 지난 6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위원장을 만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청원서’를 전달하고, 권익위의 적극 행정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해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국민청원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촉구했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문화재 인근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해당 법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를 앞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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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윤영덕 의원, 통신채권 등 채권추심업계 잘못된 영업관행 개선!

  윤영덕 의원[동국일보]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권추심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7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용정보회사들이 통신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 관리없이 추심을 진행하는 잘못된 영업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통신비와 관련된 내역은 물건채권으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는 3년이다. 소멸시효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법률상 권리 위에 잠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데다 수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채권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다보면 이를 모르는 선의의 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윤영덕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광주 청지트(청년지갑트레이닝)를 통해, 통신요금 장기연체자 중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미납요금을 독촉받는 사례를 확인했다. 소멸시효가 지나 상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들로부터 추심이 진행되고 있었다. 윤영덕 의원실은 이 수치를 확인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사)와 금융감독원(신용정보회사)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으나, 통신사의 비협조로 자료를 받지 못했다. 10월 17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서 윤영덕 의원은 실제 추심 사례인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용정보회사의 통신채권 추심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감독원은 후속조치로 채권추심업계 영업관행을 근복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5일 전체 채권추심회사(총 24개사) 대표이사와 협회(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은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계 내부통제 주요 취약점 및 위반사례 등을 전파하고,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실질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불법 채권추심 방지를 위해 3단계 관리체계 시행을 예고했다. 1단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수임시 명확히 구분하여 채권시스템 등록하고 2단계는 채무자에게 수임사실 통지시 채무자의 권리사항(시효기간 관려자료 요청 및 추심중지 요청 등)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3단계는 채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시효완성채권 관련 불법추심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윤영덕 의원은 27일(금) 정무위원회 금융 종합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추가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2017년 이후 시행된 채권자변동조회 시스템을 통해 채무자는 ‘17년 이후 등록된 채권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전 채권은 등록되어있지 않아 반쪽짜리란 지적있다. 이에 윤영덕 의원은 추심하고자 하는 모든 채권을 크레딧포유(credit4u.or.kr)에 등록하여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 채권인지, 소멸을 주장해도 되는 채권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17일(화) 지적 후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회사들을 통해 올해(‘23.1~9월) 추심된 통신채권 현황을 의원실에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연체발생기준 회수건수 및 금액은 ▲3년 미만 4,437건 7,283억원 ▲3년에서 5년까지 93건 18억원 ▲5년에서 7년까지 44건 115억원 ▲7년 이상 22건 52억원으로 총 4,597건 7,634억원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회수됐다. 윤영덕 의원은 “고금리가 장기화 되며 금융취약계층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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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문진석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재해위험개선지구 유명무실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동국일보]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의원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및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대해 행안부 이상민 장관에 질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기여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부 건수와 기부금액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기부금 모금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비에도 막대한 규모의 비용이 소모되는데 해당 비용을 지자체에 분담하여 지방정부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독이 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세를 벤치마킹한 제도인 만큼 제도의 성공 요인, 우리 지자체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어서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갈수록 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에도 정비사업의 진척 속도가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진석 의원은“결국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며 2013년도까지 해당 사업의 국비 보조율이 60%였다가, 박근혜 정부시기인 14년부터 50%로 바뀌었다”며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가 점점 더 극심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비보조율을 상향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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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양기대 국회의원, “수도권에 역차별적인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해야”

  양기대 의원, 국회기재위 보충질의[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철도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고 지역발전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수도권에 역차별적인 예비타당성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앞둔 신천~하안~신림선 등 수도권 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수도권 철도사업이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다양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교통시스템 발달 등으로 지역 간 초광역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도권의 문제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적 정책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철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려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우선 통과해야 하지만, 2019년 4월 예타 제도가 개편되면서 평가항목 비중이 △(수도권)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비수도권)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 등으로 이원화돼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이다. 양 의원은 “일례로 광명시가 경기도, 시흥시, 서울 금천구, 관악구와 함께 추진하는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의 경우 11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친 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면 기재부의 예타조사를 거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어 수도권에 유독 높은 예타 기준으로 인해 인천지역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 5백만 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의 경우 시흥시 신천에서 광명시 하안동을 거쳐 서울의 지하철 1호선 독산역과 지하철 2호선 신림역까지 가는 광역철도이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거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양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9월 기재부에 수도권에 역차별적인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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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안민석, 국내 외국인학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 표기

  (제공 : 뉴스1) 10.11.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독도 수호 예산 감축을 비판하는 안민석 의원 [동국일보] 독도의 날과 독도 사랑 주간을 맞아 우리나라 학생이 재학 중인 외국인학교 교과서 동해·독도 오류 표기 실태가 공개됐으며, 최근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강화에 맞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교과서 동해 및 독도 표기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8개교(일본인학교 2개 제외) 교과서 154권 중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것은 13개 학교, 27권이고 한편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한 것은 1개 학교, 1권으로 조사됐다. 동해 단독표기 교과서 사용이 2021년 17권에서 올해 22권으로 증가했지만 반대로 일본해 표기 교과서 사용도 2021년 23권에서 올해 27권으로 증가했다. 다행히 다케시마 단독표기 교과서는 2021년 1개교, 1권에서 올해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동해·독도 무표기 교과서 사용이 급증해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나라 학생은 동해·독도 표기 교과서를 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해를 아무런 표기 없는 무표기 교과서는 154권 중 80권, 독도를 아무런 표기 없는 무표기 교과서는 154권 중 153권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2016년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의 요구에 따른 전수조사 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이 추진됐다. 최근 5년간 247개국 3,181건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오류 시정 및 증·신설 성과가 있었으며, 이중 2018년 10건, 2019년 19건, 2020년 23건, 2021년 29건, 2022년 30건 등 총 111건의 동해·독도 시정 성과가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외국인학교의 동해·독도 무표기 교과서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우리나라 재학생이라도 동해 독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 홍보 강화에 맞서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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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홍정민 의원, “일산테크노밸리 기업 유치에 올인”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26일 일산테크노밸리 착공식에 참석해서 빠른 사업 진행을 주문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우수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인 홍정민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물론 이와 관련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CJ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 등의 수많은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일례로 지난 8월, 고양시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홍 의원은 발 빠르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접 만나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산업부가 해당 시·도 내 기존 경자구역의 개발·분양률이 90%를 넘기지 못하면 추가 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8월 29일에 심의·의결할 계획이었고,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고양시 등 새로운 경자구역 지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경기도·고양시 담당자들이 산자위원인 홍정민 의원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했고, 홍 의원은 산업부에 해당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산업부는 8월 심의·의결을 보류했고, 현재 홍 의원의 요구대로 기본계획안을 수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에도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산업부 차원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이면서 일산 국회의원인 홍정민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에 4,453억원으로 설정돼 있던 총사업비를 조달청과 기획재정부를 통해 5,998억원(+1,545억원)으로 증액시켰다. 이로써 본 사업은 마침내 내년 발주가 가시화된 킨텍스 제3전시장은 킨텍스 전시면적을 전 세계 60위에서 25위권으로 도약시킬 전망이다. 더불어 홍정민 의원은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증으로 잠시 중단됐던 CJ아레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왔고,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법 모색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달 18일에는 미국 AEG사 CEO,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 등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회동하며 아레나 조성 이후의 국내 문화산업 발전 및 지역 발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 입문 이전에 삼성경제연구소(SERI) 수석연구원을 지내고 직접 스타트업 창업까지 했던 홍정민 의원은 누구보다 기업인의 시선에서 지역의 굵직한 사업들을 바라볼 수 있어 일산 내 자족기능 강화의 선두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특히 지금은 국회에서 첨단전략산업특위 소속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다자간(산업부-기업-지자체) 협의를 이끄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날 일산테크노밸리 착공식 축사에 나선 홍 의원은 “기업인의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며, “고양시민 기대보다 착공이 다소 늦어진 만큼, 일산테크노밸리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국회 산자중기위, 첨단산업특위 위원으로서 경기도, GH, 고양시 등과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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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김주영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서' 전달

  - 김주영 국회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면담[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세버스 증편 투입 등 긴급대책들이 시행됐는데도 5월 기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는 최대 271%에 달하고 있으며, 출근시간 평균 약 200% 내외에 달한다”며 “올해 4월 기준 개통 이래 총 15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1건이 실신 및 어지럼증 등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3월부터 5호선 연장에 대한 관계기관회의와 노선협의체가 운영됐지만, 노선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지연되면서 수많은 김포시민이 애를 태우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 김포한강2 컴팩트시티 입주시기 등을 고려해, 조속한 사업 확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고, 지난 8월부터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 등 관계 지자체가 노선안을 제출하고 노선협의를 진행 중이다. 10월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주관으로 5호선 연장노선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철도망 구축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 지금 당장 예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된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월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도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조속 확정하고, 예타 면제를 통해서 김포시민의 염원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의원님 노력 잘 알고 있다. 계속 관심 갖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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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문진석 의원,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의원[동국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의원이 2023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외국인 참정권 : 국내ㆍ외 비교와 시사점’과 ‘차량 내 흡연금지제도 : 국내 외 비교와 시사점’을 26일 발간했다. 지난 6월, 국민의힘이‘외국인 투표권 제한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2대 총선공약이자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표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국내 외국인 유권자는 2006년 6,726명에서 2022년 127,623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외국인 투표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외교적 사안에서 적용하는 ‘상호주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호혜주의’원칙으로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일부 유럽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을 포함해 상당수의 국가가 자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참정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외국인 선거권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이고 주민 의무 수행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차량 내 흡연금지제도에 대한 정책자료집은 한국의 경우 흡연율이 19.3%(’2021년 기준)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로, 전체 흡연율은 지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성 흡연율은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한 쏘카나 그린카와 같은 카셰어링(Car Sharing)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담배의 종류도 전자담배를 비롯해 궐련형 전자담배 등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공공장소를 비롯한 실내흡연, 차량 내 흡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문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 내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차량 내 흡연행위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영상표시장치 조작 등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데에 반해 국내에서 차량 내 흡연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두 권의 정책자료집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내용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성공적 제도 도입과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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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김원이 의원, 조규홍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대 신설 프로세스는 별도로 가동할 것”약속 이끌어 내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대 신설 프로세스는 별도로 가동할 것”과 “지역 의대 설립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은 조규홍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발표예정인 ‘의대정원 수요조사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 수용 능력뿐만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조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대가 없는 전남은 어떻게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할 것인가”를 질의했다. 조 장관은 "우선 현행 의대 위주로 조사를 하고, 지역 의대 설립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의 프로세스는 별도로 가동한다 그 말씀 약속하실 수 있나”고 질의하여, 조규홍 장관으로부터 “그렇다”는 응답을 이끌어냈다. 한편, 이날 국감 자리에서 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원 50명 이하 ‘미니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미니의대 총 17개 중 수도권에 대학병원·협력병원이 있는 대학이 9개나 된다. 인하대, 아주대, 울산대는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병상 수만 약 3,500병상이다. 미니의대 정원만 늘린다면 낙수효과가 아니라 지방의대 졸업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의사협회의 작년 보고서를 근거로 ”전문의 수련지역은 의사 근무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설명하며, ”전남에서 독자적으로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내 부속병원에서 수련시켜야만 추후 그 지역에서 근무할 것이다“며 전남권 의대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목포를 포함한 전남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언론에 집중적으로 알리고,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필수의료·공공의료·지방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국감 기간 중 대통령실 앞 1인 호소, 삭발식, 민주당 전남·보건복지위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등을 진행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신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발표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와 목포의대 유치를 위한 정책제안 내용 등을 담은 정책자료집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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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고용진 의원, 주담대 소득공제 받은 연봉 2억 넘은 고소득자, 11,485명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12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4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동안 갚은 이자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주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2021년 귀속분 기준, 183만명이 5조4천억원 규모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를 낸 사람으로 한정하면, 147만명이 4조3천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근로자 연말정산시 1명당 294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다. 이 중 연소득 1억원을 넘는 사람이 16만명, 전체의 11%에 해당한다. 이들이 받은 공제금액은 6,033억원으로 전체의 14%, 1명당 평균 37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연소득 2억원~5억원 구간의 고소득자가 10,773명, 공제금액은 513억원에 달했다. 1명당 47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이다.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의 고소득자도 568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공제금액 총액은 33억원으로 1명당 577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44명에 달했다. 1명당 70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1명당 공제금액이 많아져 세제 혜택도 높아진다. 소득이 높으니 구입한 주택 가격과 주담대 한도가 높고, 이에 따라 이자상환액도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을 때, 그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소득제한이 없다 보니 연봉 5억원, 심지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주택마련에 정부가 세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꼴이다.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70%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주고 있다. 2021년 귀속분 기준, 78만3천명이 1조1500억원 규모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1명당 148만원 수준이다. 이 중 연봉 1억원이 넘는 사람이 5만명, 연봉 2억원~5억원 구간이 4천명,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이 268명, 연봉 10억원 초과도 71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에도 아무런 소득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대상이 제한된다. 월세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것이다. 2021년 기준 월세세액공제를 받은 인원은 38만9천명, 세액공제금액은 1,243억원 규모다. 1명당 32만원 수준이다. 그동안 소비자물가와 근로자의 소득이 상향된 것에 비추어 소득 기준을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5월, 월세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현행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도 형평성 차원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하고, 세액공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공제율만큼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연봉 10억 초과 고소득자의 평균 공제금액(708만원)을 소득에서 빼면, 최고세율 45%를 적용해 320만원의 세부담이 줄게 된다. 반면 연봉 7천만원 미만이 평균 공제금액(269만원)을 소득에서 뺄 때는 6~10%의 세율을 적용해 16~40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의 월세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면 15~17%의 공제율을 적용해 평균 32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담대와 전세대출 소득공제에 정부가 지원한 세금감면 총액은 7,512억원, 월세세액공제는 1,84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라면서, “연봉이 많은 고소득자의 주거비까지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월세세액공제의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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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민형배, 통신사 긴급 위치정보 요청 늘어나는데, 성공률은 제자리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동국일보]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구조를 위해 통신사에 요청한 위치정보는 증가 추세인데, 위치확인은 절반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소방청이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한 위치정보는 2020년에 2,425만건이었으나, 2021년 2,845만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2022년 요구 건수는 3,363만건으로 2020년 대비 1.4배 증가했다. 이미 금년 8월말까지 2,407만건 넘게 집계돼 연말에는 전년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위치정보는 기지국, GPS, Wi-Fi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기지국 방식은 성공률이 100%에 가깝지만, 오차 범위가 500m~2km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GPS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하나 실내 측위가 불가능하다. Wi-Fi는 GPS에 비해 상대적 정확도는 떨어지나, 지하 및 건물 내 정보도 제공 가능하다. Wi-Fi의 경우, 금년 8월말 현재 위치확인 성공률이 SKT 45.8%, LGU+ 45.4%, KT 44.7%로 이동통신 3사 공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성공률도 SKT 45.1%, LGU+ 44.4%, KT 3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GPS의 경우, 올해 8월까지 SKT 56.1%, KT 52.3%, LGU+ 49.3%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민형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제고에 8억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예산을 쓰지만, 개선은 지지부진하다”며 “시민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통신사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위치확인 성공률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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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윤영덕 의원,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맹활약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동국일보] 국회 정무위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의 답답한 국민들이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지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대변인'이란 별명에 딱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윤 의원은 국감 시작과 함께 대변인 논평을 내며 ‘경제 국감'과 ‘민생 국감'의 두 가지 목표를 뚜렷이 했다. 우선 광주의 경제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최근 대우 위니아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광주의 수많은 노동자와 기업들이 위기에 내몰렸다. 450여개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을 막고 노동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권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관리를 약속받았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 중요성을 간파한 윤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밝혀진 회계이관, 수도권 편중 문제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이어갔다. 한편, 취약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윤의원이 원내 대변인으로 임명됐을 때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의 연장선이었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소액대출을 강화하고 청년·취약층의 통신 채권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국감기간 중 투썸플레이스 본사와 대리점주와의 상생 협약을 이끌어 낸 것은 '민생 국감'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역사 정의를 위한 활동이다. 현 정부의 비뚤어진 대일외교 활동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굴욕적인 배상 방안이 문제가 됐다. 윤 의원은 국제관계학 전문성과 시민단체와의 오랜 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정부의 제 3자 변제 방안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5개월의 실질적인 첫 국감이다. 민생은 뒷전에 두고 이념 논쟁에만 몰두한 정부의 문제점을 꼬집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고 광주 지역 활성화 이루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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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강득구, “대입제도개편안 3만 9천명 설문조사 결과... 절대평가 전환 동의 64.2%”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대입제도개편안 관련 교육주체 설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전국의 교직원,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39,59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는 교직원 8,169명(20.6%), 중·고등학교 학생 11,163명(28.2%), 초등학교 학부모 2,430명(6.1%), 중·고등학교 학부모 17,762명(44.9%), 기타 67명(0.2%)였다. 미래 사회의 변화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취지에 근거해 볼 때 장기적으로 대입 수능 시험 성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절대평가 산출 방식 확대 42.1% △현재 체제 유지 40.1% △상대평가 산출 방식 확대 17.7%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는 대입 수능의 시험 범위로 선택과목을 없애고, 국어는 ‘문학, 독서와 작문, 화법과 언어’를, 수학은 ‘대수(현 수학Ⅰ 해당), 미적분Ⅰ(현 수학Ⅱ 해당), 확률과 통계’를 모두 응시하는 통합형 수능을 치르겠다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1%(동의하지 않음 33%, 별로 동의하지 않음 18%)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전체 49%(동의함 24.2%, 어느 정도 동의함 24.8%)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긍정과 부정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현재 대입 수능 시험 범위에서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 공통 과목만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7.1%(동의함 30.4%, 어느 정도 동의함 26.7%)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전체 42.9%(동의하지 않음 25%, 별로 동의하지 않음 17.9%)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고교 내신을 석차에 따른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성취도에 따른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64.2%(동의함 38.4%, 어느 정도 동의함 25.9%)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전체 35.8%(동의하지 않음 20%, 별로 동의하지 않음 15.8%)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끝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서 정시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권고 조치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2.5%(동의함 29.6%, 어느 정도 동의함 2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전체 47.5%(동의하지 않음 28.8%, 별로 동의하지 않음 18.7%)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교육부에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294명이 응답했는데 7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강득구 의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보다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으면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교육정책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대상, 설문 문항이나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교육부의 개편안처럼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학생들은 지나친 경쟁 속에 빠질 수 밖에 없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형식적 절차가 아닌 교육주체들과 함께 다양한 토론 등을 통해 충분한 숙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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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의대쏠림 여파…서울 주요 15개 대학, 이과 자퇴율이 문과 2배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대입 '의대 쏠림'이 논란인 가운데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 자퇴율이 인문계열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에서는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의 이탈이 최상위권의 의대 쏠림에 따른 연쇄 반응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공계 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2020년 3월~2023년 4월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중도탈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문·자연계 총 1만7840명이 학업을 그만뒀다. 이는 재적 학생 총 58만9924명의 3.0%에 해당한다.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자퇴생은 1만3460명으로 전체 재적생 대비 2.3%였다. 이를 계열별로 나눠보면 인문은 재적 46만6991명 중 1만1856명(2.5%)이 중도 탈락한 반면 자연은 12만2933명 중 5984명(4.9%)였다. 자연계 탈락률이 두 배 높다. 자퇴생만 별도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년간 인문계 자퇴율(8201명)은 1.8%였으나 자연계의 경우(5259명) 2.3%로 나타나 2.3배 더 높았다. 인문계 중도 탈락률은 2020학년도부터 매년 2.8%→2.3%→2.5% 수준을 보인 반면, 자연계는 4.8%→5.3%→4.5%로 인문계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퇴율도 인문계가 2020학년도부터 매년 2.0%→1.5%→1.8% 수준을 보였으나 자연계는 4.2%→4.7%→3.9%로 2021학년도의 경우 3배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위 'SKY'라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만 분석하면 인문계 자퇴율은 1% 미만 수준을 보였지만 자연계 자퇴율은 4~5.2%로 최대 5.7배까지 벌어졌다. SKY 대학을 제외한 12개교(건국대·경희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성균관대·숭실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로 한정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년간 이들 대학의 자퇴율은 인문계가 1.7~2.4% 수준이었으나 자연계는 3.7~4.4%로 2배 가량 높았다. 이번 분석은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따라 대입에서 한 해 모집인원의 40% 이상을 수능 위주 정시로 뽑아야 하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간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SKY 자연계 학생들은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대학을 다니며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반수를 택하거나, 자퇴 후 재수 등 N수에 나서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상위권인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연쇄적으로 SKY 자연계나 보건의료계열에 진학하기 위한 흐름이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열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로만 향하는 현상”이라며 “사회적으로도 미래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고 과학기술 인재 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안정성만 추구되고 혁신으로부터 멀어지는 대한민국 사회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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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