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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의원, 이태원참사 1년... 트라우마 심리지원 사각지대 메워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실[동국일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최근까지 유가족과 생존자 등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보건복지부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지원을 받은 건수는 7,108건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진행한 심지지원 건수는 각각 1330건, 2642건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가 심리지원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이 출범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년간 이태원 참가 유가족과 생존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이 총 7,108건 이뤄졌다. 심리지원 실적으로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가장 많은 4,283건을 기록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4,283건, 12월 1,046건 진행됐던 심리 지원은 올해 들어 급감했다. 올해 1월 675건 진행됐다가 2월~6월에는 매월 100~200여건이 진행됐다. 지난 7월 73건으로 처음으로 100건 아래로 떨어졌다. 8월 55건, 지난달에는 73건이 이뤄졌다. 대상자별로는 일반 국민이 2046건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유가족 1868건, 목격자 1818건, 부상자 1034건, 대응 인련 196건, 부상자 가족 156건이다. 다른 유형에 비해 유가족의 경우 현재까지도 심리 지원이 수십건 씩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1인당 심리지원 평균 횟수는 유가족 3.2회, 부상자 2.3회, 부상자 가족 2.5회, 목격자 1.8회, 대응인력 1.5회, 일반국민 1.3회로 대다수의 상담자가 1회 이상의 심리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가 추진했던 통합 심리지원단 이외에도 행안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육부는 학생 대상 심리지원을 진행했다. 행안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올해 9월까지 상담 총 1,330건을 진행했다. 행안부 상담은 지난해 11월 511건을 기록했다가 그해 12월 82건으로 감소한 뒤, 지난달까지 10건 안팎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윤영 심리상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642건이 진행됐다. 교육부 상담은 4월에 마무리됐다.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심리지원을 꺼리거나 받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 지원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특히 트라우마센터 발길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상담 정보가 국가에 알려지는 것 자체를 꺼리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용혜인 의원은 “대형 재난을 겪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단기간 심지 리원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 권리에 기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 필수적”이라며 “그러한 취지에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내용을 담은 이태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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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용혜인 의원, 마약사범 270% 증가한 반면 경찰 47% 증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동국일보]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연이어 입건되는 가운데 올해 여름에만 매월 2,500명의 마약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2018년 대비 270% 증가한 반면 담당 경찰관 숫자는 47% 증가하는 것에 그쳤고 최근에는 마약류 재배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충남경찰청 등의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가 다른 경찰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 마약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8월 기준 마약사범이 매월 2,500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매월 676명 발생하던 것에 비해 270% 증가한 것이다. 반면,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379명인 것으로 확인되어 2018년(258명) 대비 47%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2018년 2.6명이었던 경찰관 1인당 월별 마약사범 숫자는 6.6명으로 18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마약사범 현황도 공개됐다. 마약류 작물을 재배한 사범이 크게 늘고 판매 사범 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상반기에는 전체 마약사범 중 9%에 불과했던 밀경사범이 올 상반기에는 22% 그리고 올 7~8월에는 24%로 증가했고 판매사범 역시 32%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10대와 60대 이상 사범 역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상반기에는 178명으로 3%를 차지했던 10대 사범이 올 7~8월에는 386명으로 전체 사범 중 8%를 차지했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는 551명으로 11%를 차지했던 60대 이상 사범도 꾸준히 증가해 올 상반기에는 23%를 차지했고 올 7~8월에는 1,253명으로 전체 사범 중 25%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의 마약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7명이었던 공무원 마약사범이 2022년에는 15명을 기록했고 올해 8월까지는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범 이상 사범의 비율은 전체 사범의 절반 정도로 확인됐다. 지역경찰청별 현황도 공개됐다.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65,891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중 10대 사범은 3%인 1,694명으로 나타났다. 20대 사범은 28%인 18,348명이었고 60대 이상 사범도 15%인 10,2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이상 사범의 비율은 32,794명으로 나타나 전체 사범의 5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범 중 10대 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찰청은 대전경찰청으로 확인됐다. 천 명에 달하는 사범 중 75명(7%)이 10대 사범이었다. 이어 경남경찰청 6%(213명), 인천경찰청 5%(269명)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사범 비율이 높은 곳은 서울경찰청 39%(5,627명), 광주경찰청 37%(598명), 인천경찰청 34%(1,985명), 경기남부경찰청 31%(3,976명)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사범의 비율은 경북경찰청 45%(1,244명), 충북경찰청 45%(934명), 전남경찰청 45%(708명), 강원경찰청 41%(973명) 순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마약사범의 경우 인천경찰청이 검거한 사범이 18명에 달해 전체의 25%를 차지했고 이어 부산경찰청이 11명으로 15%, 서울경찰청이 9명으로 12%를 차지했다. 재범 이상 비율은 부산경찰청 60%, 제주경찰청 60%, 울산경찰청 60%, 서울경찰청 56%, 대구경찰청 55% 순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마약범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이를 못 따라가고 있고 10대와 60대 이상 마약사범이 급증했다”며 “수사 경찰관을 보강하고 연령대별로 특화된 마약수사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한국은 이미 2015년에 마약지수가 20을 넘을 정도로 마약 통제가 어려운 사회가 됐고 최근에는 재배 및 판매 사범마저 급증했다”며 “재배 및 판매 사범은 강력히 단속하여 처벌하고 투약사범의 경우에는 국가의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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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요양병원부터 공공기관, 유치원까지 속였다’ 3년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적발 8,748개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동국일보] 최근 3년간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총 8,748개소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15개소, △2022년 3,191개소, △올해는 8월까지 2,442개소가 적발됐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748개의 업소 중, 거짓 표시는 총 4,483개소(형사입건 4,475/고발 8)였으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4,265개소(미표시 4,223/표시방법 위반 42)였다. 지역별로는 1,443개소가 적발된 경기 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896개소, △경남 705개소, △경북 651개소, △충북 605개소 순이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농식품 원산지를 가장 많이 거짓 표시한 품목은 돼지고기였다. 최근 3년간(2021~2023.8월까지) 적발된 총 5,318건 중 돼지고기는 무려 1,351건 적발됐으며, 배추김치는 이보다 조금 낮은 1,305건, 쇠고기 471건, 닭고기 237건, 콩 189건 순이었다. 농식품 원산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농식품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 12개월간 위반업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이끌기 위함이다. 이에 최근 3년간(2021~2023.8월까지) 총 5,079건의 위반업체가 공개됐다. 그중, 일반음식점이 2,911건으로 전체 대비 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가 728건(14％), 식육 판매업 410건(8％) 순이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총 26건의 집단급식소가 위반업체로 공표됐다. 문제는 노인, 아이가 이용하는 요양병원, 유치원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또, 정부 기관인 공공기관도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병훈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우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하락과 소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집단급식소의 경우 어린이집, 병원,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면밀히 단속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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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최근 5년간 수거한 해양쓰레기 58만9408톤”
    소병훈 의원[동국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18년 기준 연간 14.5만 톤(초목 포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육상 기인이 65%(9.5만 톤), 해상 기인이 35%(5만 톤)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조사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18년~22년) 해양환경공단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589,408t으로 나타났고, 19년~23년10월 기준 5년간 해양침적폐기물은 16,396t, 오염퇴적물은 625,599㎥ 정화했다. 해안가로 밀려온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해양쓰레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최근 5년간 쓰레기 수거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 16만6387t(36.5%)으로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 8만1655t(17.9%), 충청남도 6만3346t(13.9%), 경상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순이다. 전국 수거량이 총 45만5521t으로 그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국비 지원 확대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연안과 외해역 및 해양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폐기물은 선박사고 유발, 어업 생산성 저감, 생태계 파괴, 관광자원 및 경관 훼손, 대규모 수거·처리 비용 등이 발생하여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파악 후 예방해야 하는 실정이다. 2024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R&D) 예산이 2023년 예산에 비해 47.9% 적게 편성되어 있다.(2023년 63억9,600만 원 → 2024년 33억3,500만 원 △47.9)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연구예산이 줄어들면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개발·처리기술 개발·수거지원 기술개발 등 해양폐기물의 환경훼손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 며 “해양수산부는 과학적이고 신속한 수거 방법을 찾아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및 안전한 수산물 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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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신정훈 의원, 해기사 고령화 심화. 지난해 60세 이상 비율 42%... 2014 比 15%p ↑
    신정훈 의원[동국일보] 해기사의 높은 이직률과 고령화로 국적 해기사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중인 해기사 중 ‘60세 이상 비율’은 41.9%(8,247명)로 2014년 27.4%(5,999명) 대비 14.5%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해기사는 선박을 운용하는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을 말한다. 해기사의 고령화는 물론 이직률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 선원 중 ‘상선’ 취직자의 이직률은 20.5%로 2015년 12.8% 대비 7.7%p 높아졌다. 같은 기간 어선 취직자의 이직률은 18.8%p 상승했다[표3]. 정부는 해기사 수요(국적+외국인)는 향후 10년간 약 25% 증가(‘23. 11,765명 → ’32. 14,728명)해야 하나 국적해기사 공급은 약 9% 감소할 전망(‘23. 6,758명 → ’32. 6,128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효면허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다. 유효면허 대비 취업선원 비율은 2014년 36.3%에서 지난해 30.9%로 낮아졌다[표1]. 한편, 취업 중인 해기사 중 항해사가 기관사에 비해 다소 많다[표2]. 신정훈 의원은 “해기사의 고령화, 이직율로 국내 어업생산기반 약화가 우려된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에 해기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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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신정훈 의원, 지난해 선원취업 비자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8,732명... 8년새 1.8배 ↑
    신정훈 의원[동국일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선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이 이들의 불법체류나 이탈이 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원취업 비자(E-10)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8,732명으로 2014년 4,974명에 비해 1.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같은 기간 전체 불법체류자 중 ‘E-10 비자’ 비율은 2014년 7.1%에서 지난해 11.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어선원(E-10-2) 이탈률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7.1%까지 감소하던 외국인 어선원(E-10-2)의 이탈률은 2021년 15.6%, 지난해 15.4%로 증가했다[표2]. 참고로 외국인 선원은 고용허가제도인 비전문취업(E-9) 비자(20톤 미만 어선, 양식업)와 외국인 선원(E-10) 비자(20톤 이상 어선)로 국내에 입국한다. 선원취업(E-10) 비자는 ① 내항선원으로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자(E-10-1), ② 어선원(E-10-2), ③ 순항여객선원(E-10-3)으로, 비전문취업(E-9) 비자는 제조업(E-9-1), 건설업(E-9-2), 농축산업(E-9-3), 어업(E-9-4), 서비스업(E-9-5)으로 분류된다. 불법체류자 중 3/4 이상은 고용허가제 비자(E-9)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E-9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5만 5,171명(75.1%)였다. 이처럼 내국 선원이 빠진 자리를 외국 선원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취업한 외국인 선원 비율은 47.0%로 2014년 37.9% 대비 9.1%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선원은 22,695명에서 28,281명으로 5,586명(24.6%) 증가했다[표3]. 신정훈 의원은 “우리 국적 선원 감소와 고령화로 외국 선원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무단이탈과 불법체류가 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력 관리와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무엇보다 국내 어업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양질의 선원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가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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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최춘식 의원, “외국발 해안쓰레기 중 98%가 중국발 쓰레기…한중 공동 모니터링 연구 추진해야”
    외국발 해안쓰레기[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국내 해안가에 유입된 외국발 쓰레기 중 97.9%가 ‘중국발 쓰레기’라는 사실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수거된 외국발 해안쓰레기는 689kg으로 2018년 190kg에 비해 약 3.6배 증가했다. 지난해 수거된 외국발 해안쓰레기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발 2,372개(97.9%), △일본발 14개(0.6%), △기타 36개(1.5%)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발 해안쓰레기는 2018년 528개에서 2022년 2,372개로 5년 만에 약 4.4배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제22차 한중 환경공동위원회 협력사업으로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채택했으나, 중국 측 내부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최춘식 의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중국발 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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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허종식 의원, “3년여간 인천공항 소음기준 초과 3,200건 … 저소음운항절차 마련해야”
    허종식 의원[동국일보] 최근 3년여간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건수가 3,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 소음관리기준 미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32건 ▲2021년 429건 ▲2022년 2,447건 ▲2024년 8월 현재 136건 등 3,2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900여건, 월평균 74건, 하루에 2.5건에 달하는 수준이다. 인천공항 주변 항공소음 기준은 각 측정지점 항공기 통과 시 소음노출레벨 89dB로 이를 넘어선 경우 위반으로 간주한다. 2022년 한해에 이례적으로 2,447건의 기준치 초과가 나타난 건, 2021년 6월부터 제4활주로 운영을 개시한 데다 1활주로 재포장공사로 3,4활주로의 운항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공항공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2022년을 예외로 하고 국내 유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공항의 항공기 소음 기준치 초과 건수와 비교하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김포, 제주, 김해공항에서 항공기 소음기준을 위반한 건수는 각각 18, 3, 29건으로 인천공항은 김포공항의 180배, 김해공항의 111배 수준의 소음피해를 냈던 것이다.'표1 참조' 이와 관련, 한국공항공사는 관할 공항마다 행정규칙으로 ‘저소음운항절차’를 마련해 소음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소음피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음부담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10~25%를 의무 부과하며, 소음기준 위반 및 심야시간에 운항할 경우 부담금을 2배로 추가 징수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0억원을 걷어들여, 공항 주변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비에 투입하고 있다.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사업은 한국공항공사 부담비(항공기 착륙료의 75%), 소음부담금, 국고지원금 등으로 법정재원이 구성돼 있다. 반면, 인천공항은 저소음운항절차와 같은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데다, 전적으로 공사 자부담으로만 소음대책사업비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음대책 3억9천200만원 ▲주민지원 33억7,100만원 ▲기타 사업 13억8,400만원 등 총 51억4,700만원이 투입됐다.'표2 참조' 허종식 의원은 “연간 1억명 이상 이용하는 세계적 공항으로 부상한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건수가 연간 1천여건에 달한다는 점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소음 정책을 등한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 외형적 확장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항공기 소음에 관한 제도 마련 및 관련 법 정비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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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강득구 의원, “조건부 인증 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중 규정대로 추가평가 받는 학교는 3개에 불과”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결과[동국일보]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결과에 대한 추가평가 계획’ 자료에 따르면, 조건부인증을 받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1년 이내 추가평가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추가평가를 진행하는 대학은 3개 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2023년 2월에 발표된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따르면, 전체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3개 학교가 조건부 인증을, 3개 학교가 한시적 불인증 결과를 받았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추가 평가를 실시, ▲한시적 불인증은 2년 이내 재평가 실시, ▲불인증은 2년 경과 후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따르면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평가 결과발표가 2023년 2월에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평가는 2024년 2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따라 조건부 인증을 받은 학교에 대한 추가평가는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를 통해 조건부 인증을 받은 13개 학교 중 2023년에 추가평가를 진행하는 학교는 3개교(아주대, 이화여대, 중앙대)에 불과했다. 6개 학교(건국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는 2024년 평가 예정이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대, 성균관대, 제주대, 충북대의 경우 추가평가에 대한 일정 자체를 잡지 못한 상태였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3주기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에 대해 불복해 행정심판 진행 중이다. 이에 규정과 달리, 대학과 일정을 조율하며 추가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평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고무줄식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이 국민을 위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인만큼 교육부가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교육부의 관리 태만은 결국 학생과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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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강득구 의원, 피멍드는‘학교 스포츠 폭력’... 절반은 징계 처리 여부도 불투명
    강득구 의원[동국일보]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지난 3년 동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청 가운데 절반은 징계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후, 전국 학교 내 운동부에서 인권침해 등의 신고가 접수된 뒤 처리된 사건은 모두 82건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은 수사 의뢰로 이어졌고, 나머지 78건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각 체육 단체에 징계요청서가 전달됐다. 신고 내용은 대부분 폭력, 폭언, 괴롭힘 등 인권침해였다. 나아가, 심한 경우 강간 등의 성폭력, 신체적 가혹행위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징계요청 가운데 절반인 39건은 징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불투명한 ‘미회신’ 상태다. 문체부가 징계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수차례 독촉하는 공문도 보냈지만, 전국의 각 초중고대학교 학교 운동부와 체육 단체들이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것이다. 사례로, 한 학교에서 철인 3종 경기의 코치를 맡은 A 씨는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나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문제가 불거져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성추행 혐의가 모두 사실로 보인다며, 올해 1월 해당 코치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 단체가 징계에 대한 처분 자체를 하지 않아 결과가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2021년에 징계요청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장기 미처리 사안도 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소관이고 학교 운동부는 교육부 소관 등으로 소관 부처가 달라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체육계 비리와 악행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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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안민석의원, 국립대 의대 정시모집 신입생 5명 중 4명은 N수생
    안민석의원[동국일보] 최근 의대 열풍이 부는 가운데 전국 국립대 의대 정시모집 신입생 중 N수생 비중이 커져 우려했던 재수생 강세가 현실로 나타났다. N수생 증가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사회적 비용 부담까지 커져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가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 정시 입학생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시 신입생 1121명 중 N수생은 911명, 8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N수생 비율은 2021년학년도 84.2%, 2022학년도 82.0%, 2023학년도 77.3%로 집계됐다. 학교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or 몇몇 대학의) N수생 강세 현상은 더 심각하며 증가하는 추세이다. A대학의 경우 2022학년도 정시모집 신입생 중 단 1명을 제외한 모두가 N수생(96.6%)이었고 2023학년도에도 N수생 비율이 93.3%나 됐다. B대학도 2021학년도에 90.9%로 10명 중 9명은 N수생이었다. 한편 C대학은 N수생 비율이 최근 3년간 79.6%, 84.0%, 88.6%로 증가 추세다. 마찬가지로 D대학도 최근 3년간 84.2%, 86.7%, 87.5%로 증가 추세다. 안민석 의원은 “의대 열풍과 재수생 증가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입시의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학생·학부모는 물론 우리 사회와 대학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현장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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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안민석의원, 올해 입학식‧졸업식 없는 학교(입학/졸업예정 0명) 164개교, 2개교
    안민석의원[동국일보] 초저출생시대 학생 감소와 지방 인구 유출에 따른 학교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전국 초중고 입학생 및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전국 초중고 12,164개교 중 17.6%, 2,138개교이며, 이 중 초등학교는 1,693개교, 중학교 401개교, 고등학교 44개교로 나타났다. 올해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164개교나 됐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경북 344개교, 전남 343개교, 전북 301개교, 강원 252개교, 충남‧경남 233개교, 경기 156개교, 충북 139개교 순이었다. 경북은 전체 초중고 학교의 36.6%, 전남은 전체 초중고 학교의 40.9%는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셈이다. 또한, 올해 졸업 예정자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는 전국에 1,926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졸업예정자가 0명인 학교는 2곳이다. 학교소멸 위기는 저출생, 수도권 집중, 신도시 개발, 인구 유출 등에 따른 지방소멸과 함께 앞으로도 심화될 전망이다.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00년 800만명에서 해마다 급감해 올해 528만명이며, 2026년에는 487만명으로 5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됐다. 안민석 의원은 "지방 학교소멸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과 지방교육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기초지자체마다 교육비 부담없는 최상의 우수학교 모델을 많이 만들어 인구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우수한 교원과 시설, 프로그램 등을 서울 명문학교보다 더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어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일이 없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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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이용빈 의원, “광주‧전남 연탄이용세대 위한 연료 전환 시급해”
    이용빈 의원[동국일보]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은 광주‧전남지역 유일의 연탄공장인 남선연탄 폐업에 따라 동절기 연탄을 사용하는 4천3백여세대에 대한 연료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은 24일 한국에너지재단 등 12개 기관 국감에서 광주‧전남지역 연탄이용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한 도시가스‧LPG 등 연료 보급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용빈 의원은 “기존 연탄공장들이 갈수록 휴‧폐업이 늘어나 연탄 공급이 줄어들면서 연탄을 난방연료로 이용하는 게 힘들어진다”며 “현재 연탄을 이용하는 8만세대 중 절반에 달하는 4만5천여세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연료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에게 “재단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보일러 교체나 태양광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 연탄사용세대에 대해 연료 시설 전환 사업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난방연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탄사용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나 LPG배관망사업단을 통한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태양광 설치 등 연료 전환을 고심해야 한다”며 “산업부와 자치단체, 관련 기관들이 연탄사용세대가 앞으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난방연료 전환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영남 한국에너지공단 사무총장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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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용혜인 의원,건축물 10개 중 8개 내진설계 안 됐다…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2023.6.30. 기준)[동국일보] 한반도 지진 위험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전체 건축물 중 83.6%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 및 지원 내역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6,175,659동 중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1,014,185동으로 16.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건축물의 10개 중 8개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채라는 의미이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22.5%인 반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14.8%로 내진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20% 이상인 지자체는 경기(25.4%)·세종(23.4%)·울산(21.7%)·인천(20.5%)·서울(20.4%)·대전(20.0%) 6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라남도로 10.6%에 불과했다. 2016년 포항·2017년 경주 지진을 연이어 겪은 경상북도는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11.7%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미진한 이유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의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꼽힌다. 건축법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은 1988년 처음 정해져 2015년 3층 이상, 2017년 2층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지만, 신축건물에만 적용되어 기존 건축물은 대부분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9월까지도 공사비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한 실적은 0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문화ㆍ종교ㆍ관광숙박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 준(準)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가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하면 내진 공사비를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정부가 10%, 지자체가 10%로 공사비 2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됐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실제 공사비 대비 낮은 지원 수준이 꼽힌다. 건축주들로서는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수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내진보강 금액의 80%나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민간기업 2개소가 관심을 표명해 상세 협의 중에 있다며, 공사비 보조금 지원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올해에만 9월까지 75건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중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11건이나 됐다”며 “경주·포항 지진 등 한반도 지진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내진성능 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혜인 의원은 “공사비 지원 규모를 늘려도 내진보강 의무가 없는 이상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수준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의 소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진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해 내진설계 필요성을 강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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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김학용 의원 주최 안성농산물 국회판매행사 ‘완판’ 성료
    김학용 의원[동국일보] 안성 쌀, 포도, 배, 대추, 곰탕까지 국회에서 완판됐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 앞마당에서 ‘가을맞이 안성농산물 국회판매행사’를 개최했다. 안성마춤농협, 안성원예농협, 고삼농협, 서운농협, 안성시산림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안성의 우수한 농산물을 선보이고 판로를 확대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학용 의원은 “안성은 천혜의 환경에서 키워낸 농축산물로 유명하다”며 “안성, 쌀, 포도, 배, 대추 그리고 곰탕까지 금년 여름에 유난히 덥고, 태풍이 내리쳤던 그 어려움을 뚫고 다가와준 소중한 농산물들이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내빈들의 의전보다 매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행사 내내 마이크를 붙잡고, 안성 농산물 판매에 열을 올렸다. 당초 오후 5시까지 판매를 계획했으나, 오후 3시에 준비된 품목들이 모두 완판되어 조기에 장을 마무리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강대식, 김성원, 배준영, 서정숙, 송석준, 양정숙, 엄태영, 유의동, 이인선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뒤이어 구자근, 김형동, 배현진, 이만희, 이양수, 최연숙, 한무경 의원도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참석했다. 특히 이날에는 평소 김학용 의원이 알고 지낸 국회, 기업, 언론인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날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오늘 서울에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 걱정했는데, 하늘까지 도왔다”며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안성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더욱 뜻 깊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행사 준비에 애써준 안성 관내 농협 관계자들과 보좌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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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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