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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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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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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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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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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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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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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 의정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봉산역환승센터 버스 이용 환경 현장 점검
- 도봉산역환승센터 버스 이용 환경 현장 점검[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0일 도봉산역환승센터 버스정류소의 편의시설 설치 등 이용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정류소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평소 김민철 의원은 도봉산역환승센터 버스정류소를 통해 10-1(민락1지구), 10-2(민락2지구), 1-9(민락) 버스를 이용하여 의정부을 오고가는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더위와 추위에 고통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의정부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김민철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경기도 첫 업무보고 당시, 도봉산역환승센터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의정부 시민들의 더위와 추위 고통 실상을 설명하고, 시설 보강을 통해 의정부 시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성을 증대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김민철 의원의 요청에 따라, 2020년 8월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 사업에 도봉산역환승센터가 최종 선정됐다. 도봉산역환승센터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10억원(대광위 3억원, 서울시 3.5억원, 경기도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냉난방 설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4월부터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 김민철 의원은 경기도 오석규 도의원과 함께 서울시, 경기도, 시설관리공단, 설계회사 등 관계자로부터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에게“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공사 추진이 2020년 8월 선정 이후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어, 의정부 시민들이 겪고 있는 더위와 추위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조속히 편의 시설 공사 완공을 통해 시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버스정류소 현장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송산3동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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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 의정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봉산역환승센터 버스 이용 환경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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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 전도사 안민석 , 오산 AI 특성화고 유치 이어 디지털 (AI) 선도지구 선정에 큰 역할 !
- 안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 ) [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 )은 오산 AI 특성화고 유치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주관 디지털 (AI) 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AI 교육도시 오산의 추진 성과를 인정받고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AI 교육 전도사를 자처하며 2021 년 국정감사 때부터 AI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AI 교육 확산에 적극 나섰다 . 당시 AI 교육의 3 대 문제점인 수업시수 · 전문 교원 · 교육 콘텐츠 부족 등을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 국립대 총장에게 ▲ 교육부 주도 범정부 TF 구성 ▲ 국가표준 인증제 개발 및 학생부 연계 ▲ AI 교육 시범도시 육성 및 AI 교육 지원센터 설립 ▲ 국립대 AI 학과 설치 및 프로그램 확대 ▲ 인공지능 (AI) 교육진흥법 제정 등 5 가지 개선 방안을 정책질의와 정책자료집을 통해 제시했다. 디지털 (AI) 선도지구 사업은 안민석 의원의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안한 AI 교육 성공을 위한 5 대 사업 중 하나이다. 학교 공교육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충남 아산 AI 교육 특화도시처럼 학교 중심의 민관학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든 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체계적인 디지털 (AI) 교육을 받도록 만들자는 취지이다. 교육부는 올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이행을 위한 시범교육청 공모사업을 통해 각 교육청에서 AI 교육 선도지구 운영을 권장했으며 ,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 교육지원청 - 지자체 - 대학 등 지역 교육공동체가 협력하여 지역 플랫폼 모델을 구축하는 선도지구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오산 AI 교육도시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최종 선정됐다. 안민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AI 교육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고 생존의 문제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며 "AI 교육도시 오산이 전국 롤모델이 되도록 AI 특성화고 설립과 선도지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 고 밝혔다. 이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한신대를 비롯해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린다" 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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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덱스터(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킨텍스 설치 확정
- 덱스터(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운영간담회[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고양시병·더불어민주당)은 7월 20일 킨텍스를 방문해 8월경 운영에 들어갈 덱스터(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운영간담회를 진행했다. 덱스터는 올해 2월 홍정민 국회의원이 정부예산을 확보해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고양시 유치를 확정지은 뒤 이후 추가논의를 거쳐 일산 킨텍스에 설치가 확정된 사업이다. 이날 자리에는 이용우 국회의원(고양시정·더불어민주당),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 코트라 김윤태 부사장 등이 참석해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덱스터는 코트라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국내거점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점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제일 먼저 일산이 선정됐다. 특히 덱스터는 국내 최대규모 전시장인 킨텍스 내부에 위치해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코트라가 구축하는 지역 사업 중 가장 큰 성과를 낼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덱스터의 운영 책임을 맡은 코트라는 국내기업과 바이어가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디지털 상시 현장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덱스터의 향후 진행 사업으로는 첫번째 고양시 및 킨텍스 전시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상품사진 촬영 및 buyKOREA 상품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번째로는 디지털 마케팅을 통한 해외 바이어, 투자기업 발굴 및 교신을 지원해 디지털 무역상담회를 운영하며 세 번째로는 디지털 무역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이 즉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케팅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덱스터가 설치되는 킨텍스의 이재율 대표이사는 “킨텍스가 전시장 면적으로 글로벌1위는 힘들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며 “덱스터의 디지털 기반을 활용해 향후 킨텍스를 바이어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시회를 보고 무역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킨텍스 디지털 4전시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운영간담회에서 “고양시 기업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수출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환경 창출을 기대”하며 “앞으로 마이스산업의 중심지가 될 일산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순차적으로 유치하겠다”며 일산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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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평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세계 반도체 수도로 도약 기대
-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동국일보] 평택이 세계 반도체 수도에 한 발짝 가까워질 전망이다. 홍기원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평택갑)는 20일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고덕 산단’)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정 지역에는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각종 지원책을 시행한다. 현재 고덕 산단에는 첨단반도체의 설계부터 완제품 제작까지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자리해 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고덕 산단은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타임아웃제(60일)·국가산단 지정 특례를 포함해 기술개발·테스트베드·인력양성 및 전력·용수와 같은 기반 시설 조성 등 반도체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간 논의를 거쳐 특화단지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방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반도체 부문에만 14개 지자체가 신청해 경합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기업 여부·산업생태계 발전 가능성·투자계획 등 다방면에서 전문가 평가를 거친 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평택·용인·경북 구미 단 3곳을 반도체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했다. 홍기원 의원은 지난 21년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번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근거가 되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역할 한 바 있다. 이어 올 4월 국회첨단전략산업특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이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평택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하는 문서를 전달하는 등 특화단지 최종 선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특화단지 인근에 조성 중인 브레인시티 KAIST 평택캠퍼스와 연계하면 평택은 첨단반도체 인재육성부터 연구, 생산까지 반도체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반도체 수도로 도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 의원은 반도체기술특별위원 활동 당시 KAIST 평택캠퍼스 유치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평택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고,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관련 생태계 조성이 한층 탄력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택이 세계적인 반도체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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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평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세계 반도체 수도로 도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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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광주 미래차 메카 기대”
- 민형배 의원[동국일보] 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산구 을)이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로 광주에 ‘완성형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20일 민 의원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은 광주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광산의 도시 지형을 바꿀 단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기아자동차,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자리 잡아 연간 72만 대의 완성차 생산능력을 보유한 자동차 생산 주력 도시다”며 “특화단지는 내연차 시대에서 친환경차·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미래차’ 전성시대로 향하는 자동차산업의 흐름과 일맥상통하며, 이제 광주는 미래차 메카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진곡산단은 자율주행차 부품 개발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빛그린 국가산단은 완성차 제조와 인증단지로, 미래차 국가산단은 자율자동차 실증단지로 기능한다”며 “기존 산단에 더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으로 ‘완성형 미래차 산업 생태계’가 광주에 완성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민 의원은 “5년 동안 5,570억원이 투자되는 특화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크다”며 “지역 생산 3조290억원, 부가가치 1조1,589억원, 일자리 1만5,889명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 의원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표했다. 민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시와 전남, 두 개 광역단체가 협력했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했다”며 “국회 첨단산업발전특위에서 이미 지적했지만 ‘지역균형발전’이 심사평가항목에 제외돼 걱정이 많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 이미 부지가 확정됐고, 전남이 RE100 실현 최적지임을 고려하면 탈락에 의문도 남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도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AI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 설립’은 공염불이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끝으로 “완성형 자동차는 수많은 반도체 부품이 필요하다”며 “광주가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을 꿈꾼 만큼 ‘자동차 반도체 산업’을 광주에서 키워야 ‘미래차 선순환 경제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 힘껏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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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광주 미래차 메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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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 직산 한양수자인~삼은초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착공
- 직산한양수자인~삼은초 현장[동국일보]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3선)은 20일 직산읍 삼은리 도시계획도로소로 2-906호 개설 사업이 착공됐다고 밝혔다. 직산 삼은리 한양수자인 아파트에서 삼은초 방면 직선 통행로가 없어 학생들과 주민들은 1번 국도나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으로 우회하여 통행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도로 개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2022년 10월 박완주 의원이 행안부 특교 2억 원의 사업비 확보로 천안시는 총 사업비 7억 6000만 원을 들여 삼은초 북측 100m 구간에 지난 5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했다. 또한, 박완주 의원의 공약사업이자 2018년도 행안부 특교 7억 원을 확보한 직산 송기소하천 정비 사업에 교량을 설치하고 도시계획도로 중로3-187호 도로 개설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다. 박완주 의원은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아이들의 등하굣길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된 지역의 숙원사업이다”며“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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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 직산 한양수자인~삼은초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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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디스플레이 분야 후보지 충남 천안 선정 환영!
- 박완주 의원[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 첨단전략산업 디스플레이분야 특화단지 후보지에 충남도 천안이 선정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제안보, 인력양성 등 국가 차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반도체, 이차전지 3개 산업에 대한 15개 기술을 국가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21년 기준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생산액은 약 68조 원인데, 이 중 약 34조 원인 51.3%가 천안과 아산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한, 직경 18km 내 디스플레이기업 집적과 OLED 공급망을 갖출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공주대를 비롯한 11개의 대학에서 계약학과를 통한 인재공급망 구축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에 천안·아산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디스플레이분야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천안 BIT산업단지,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등 10개 단지 총 14,119,914m2(약 4,271,273평) 규모의 부지에 디스플레이 특화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향후 인허가 신속처리, 사업 예비타당성 특례, 부담금 감면 등 행정적, 재정적으로 정부 지원이 될 예정이다. 특히, 천안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배드 등 국내 최고의 기술 실증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천안 2, 3, 4 일반산업단지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해있어 디스플레이산업 교류협력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충남도 선정을 건의했으며, 12대 국가전략기술 –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3월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이은 쾌거를 이뤘다.”라며 “천안과 아산은 글로벌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심지로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디스플레이 관련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디스플레이 강국 탈환을 위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선두주자에서 추격자로 위치가 바뀐만큼 향후 기술개발 및 전략에 대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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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디스플레이 분야 후보지 충남 천안 선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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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안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환영
- 김학용 의원[동국일보] 김학용 국회의원은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대해 19만 안성시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성시 보개면 동신일반산업단지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안성이 반도체 거점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신일반산업단지는 20km이내에 삼성전자 평택사업장과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고, 30km 권역에는 삼성전자 화성/기흥사업장과 sk하이닉스가, 40km 권역에는 판교 팹리스 밸리까지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 계획대로라면 동신산단에서 생산한 소재, 부품이 인근의 반도체 생산시설로 공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작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꾸준히 삼성전자와 정부측에 반도체 분야에서 안성에 투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소부장 특화단지를 포함한 반도체 산단의 안성 유치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대통령실에도 수차례 건의서를 전달해왔다. 김 의원은 안성이 이제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전력과 방류수 등에서 희생해왔으며, 인근의 고덕, 원삼, 남사 등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과 인접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한 것이 이번 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 안성에 투자 예정인 반도체 선도기업이 부족하다는 최대 약점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직접 협의하여 15개 협력업체의 6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직접 제출받음으로써 해결했다. 투자 계획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됐을 뿐 아니라, 이번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협력업체 투자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안성을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도시로 키워내겠다고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대통령님과 이창양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김보라 시장을 비롯한 안성시 관계 공직자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향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협력업체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소부장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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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안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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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 열어
- 서동용 국회의원[동국일보] 7월 20일 오후 2시, 광양시청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과 전라남도, 광양시가 공동주최한 가운데, 광양만권 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이차전지 산업을 지역의 핵심 경제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첫 주제발표는 “기회발전특구 소개 및 추진현황”을 주제로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가 맡았으며,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및 금융 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책 설계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 전문 기관의 유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는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이 나섰다. 이차전지의 최신 동향과 신기술 트렌드에 대해 소개하고, 지자체를 포함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광양만권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고 고도화하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기존 포스코 및 이차전지 관련 소재 업체는 물론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센터 구축사업 등 이차전지 산업·연구생태계가 갖춰진 광양의 풍부한 인프라를 발판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지역 내 인력양성과 고용창출까지 이어지는 경제성장의 선순환 모델 구축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서동용 국회의원과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차전지 산업이 광양만권 내 핵심 전략산업으로 발돋움해서 전남 동부권과 전라남도 첨단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광양만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 원료가공 및 소재생산, 배터리 리사이클 기업과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 개발 실증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의 연구시설, 그리고 대용량 이차전지의 다양한 전방 수요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 클러스터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늘 토론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 지자체 등 전문가 그리고 시민 여러분이 함께 계신 만큼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쟁점과 현황을 면밀하게 논의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서동용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략산업 구축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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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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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SRF 반입협력금,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신설법” 대표발의
- 신정훈 의원[동국일보] 앞으로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SRF(고형폐기물연료)의 지역 간 반입에 대해서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시화순군)은 20일 SRF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는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는 반입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반입협력금과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조항 이외에도 광역시나 혁신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품질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SRF는 내용적으로는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에서는 ‘제품’으로 규정되어 지자체간 반입과 이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형연료제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상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렵고 도시의 미관도 해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극심한 주민갈등이 발생해왔다. 특히 나주 SRF발전소가 광주시 생활쓰레기로 만드는 SRF를 반입하여 소각함에 따라, 광주지역 생활쓰레기 처리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나주 시민들이 떠안는 ‘형평성 문제’는 지역간 갈등의 대표사례로 꼽히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현행 법령은 SRF(고형폐기물연료) 사용시설 소재지의 주민에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낸 쓰레기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오롯이 전가하고 있다”며 “SRF 소각은 내용적으로는 폐기물 소각과 동일하기 때문에 SRF 사용시설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SRF 반입협력금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 규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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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SRF 반입협력금,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신설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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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호우·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 박찬대 의원,인천공단소방서 방문[동국일보]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과 김국환, 최숙경, 정보현의원(이상 구의원)은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과 대규모 화재에 대한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소방관계자를 응원하고자 공단소방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인천지역은 공가 및 담장 붕괴, 토사유출, 침수 등 총 7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또. 지난 18일 이마트 연수점(연수구 동춘동)의 화재로 인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는 등 최근 들어 각종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공단소방서를 방문하여 침수로 인한 주민안전과 화재로 인한 대규모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사고 예방을 부탁했으며, 주민을 대신하여 소방관계자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박찬대 의원은 “연수구의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소방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더 힘써주길 부탁드리며, 재난과 관련된 주민 안전예산과 소방관계자들에 대한 안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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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호우·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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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국회 라운드테이블 '동물을 돌보는 마음' 개최
- 동물을 돌보는 마음[동국일보] 소와 돼지, 반달곰을 돌보고 있는 생추어리 활동가들이 국회에 모였다. 7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회 라운드 테이블 '동물을 돌보는 마음 – 국내 생추어리 현황과 과제'가 개최됐다. 본 라운드 테이블은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이 주최하고,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리서치랩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특히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국내에서 ‘생추어리(동물안식처)’를 직접 조성하여 동물을 구조하고 돌보고 있는 활동가들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했다. ‘생추어리’란 ‘피난처’, ‘안식처’라는 의미로 공장식 축산 혹은 동물 학대에서 구조된 동물들이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고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보금자리를 뜻한다.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생추어리 조성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생추어리가 조성되고 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새벽이 생추어리’,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동물해방물결 달뜨는보금자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 용혜인 의원은 “동물 착취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고, 기후위기·생태위기를 목도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동물을 돌보는 이들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라며 “착취하고 죽이는 삶이 아닌, 더 많이 돌보고 살리는 삶을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라운드테이블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의 발표는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리서치랩 한인정 연구자가 맡았다. 한 연구자는 동물 돌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한 연구자는 “그 어느 때보다 반려동물 인구가 많아지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가 확대되면서 동물이 인간의 삶에서 친숙해졌지만, 지구의 동반 생활자로서 동물이라는 ‘타자’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한 연구자는 “생추어리는 동물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기에 타자인 동물을 바라볼 수 있는 실질적인 장”이라고 말했다.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한 곰보금자리 프로젝트는 농가의사육곰 15마리를 구조하여 사육곰 생츄어리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이다. 화천에서 직접 곰들을 돌보고 있는 김민재 활동가는 ”화천의 곰들을 돌보며 내가 돌보는 곰들을 향한 마음이 전국의 모든 사육곰들을 향해 확장된다“라며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육곰들에게 마땅한 존중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종돈장에서 살아남은 돼지 ‘새벽이’와 실험동물로 태어나 죽임당할 위기에서 구조된 돼지 ‘잔디’가 살고 있는 ‘새벽이생추어리’의 보리 활동가는 ”새벽이생추어리는 학대의 흔적을 지닌 채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비인간 동물의 삶을 사회에 드러내고, 지구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고 인간과 비인간이 맺어 나가야 할 올바른 관계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됐다“라고 말했다. 동물해방물결의 달뜨는보금자리는 도살 직전의 소들을 구조하여 조성한 소 생추어리이다. 달뜨는보금자리에서 5마리의 소를 돌보고 있는 추현욱 돌보미는 ”생추어리를 보여주면, 우리가 먹는 상품이 그냥 제품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생명이었다는 것을 알게된다“라며 ”동물을 살리는 일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동물이 공존하며 사는 모습을 그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생추어리 활동가들은 생추어리의 의미와 더불어 생추어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이들은 재정적인 문제, 육체적·정신적 힘겨움, 그리고 소와 돼지, 반달곰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재 등을 생추어리의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동물을 돌보는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이 부족한 점도 동물을 돌보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사회를 맡은 기본소득당 동물·생태 위원회 어스링스의 홍순영 위원장은 ”이제 정치가 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라며 ”생추어리 동물들이 드러내고 있는 공장식축산업의 문제, 웅담채취 산업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과 함께 더욱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돌볼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위원장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역시 임금 노동을 넘어서 동물을 돌보는 일, 그리고 살리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게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라운드 테이블이 시작되기 전에 참석자들은 지난 수해로 인해 생을 마감한 이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열흘간의 폭우로 사망한 46명의 시민들과 침수로 인해 폐사한 수십만의 농장 동물 역시 함께 기억하며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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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국회 라운드테이블 '동물을 돌보는 마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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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국회의원, '지경학적 위기 속 한국경제의 대안, 전환적 산업 정책과 국민부펀드' 정책 세미나 개최
-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정책세미나[동국일보] 7월 2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실과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지경학적 위기 속 한국경제의 대안, 전환적 산업 정책과 국민부펀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세미나 개최를 맞아 “보수세력이 시대를 두 걸음 되돌리려 할 때, 세 네 걸음 앞을 내다보고 퇴행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할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선거시기에 닥쳐서 급급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 전부터 내실있고 분명한 대안을 국민들께 제출하고 설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곧 이어 “지경학적 위기 속 한국경제의 대안”을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정책연구소의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유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전환적 산업정책이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산업정책에 대한 혁신을 국가가 주도하여 집중 육성 및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대 추격기술 과제와 5대 선도기술 전략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5대 추격기술 과제로 ▲반도체 펩리스 산업 ▲신약제조산업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 산업 탈탄소화와 전자재료 부문 자립화 ▲한국판 가이아-X를 제안했으며 5대 선도기술 과제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원거리 해상풍력발전 ▲차세대 저전력 반도체 ▲X-A(제조업 역량과 AI의 결합역량) ▲자원 재활용 산업을 꼽았다. 이어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는 현 정부를 두고 “윤석열 정부는 사명도 민주적 동의도 추구하지 않는 정부”라고 비판하며 단기주의 경제를 넘어서기 위한 “사명 지향 리더쉽”을 제안했다. 오 대표는 “정부를 시장실패 교정의 역할로만 한정지은 신자유주의는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정부가 공공투자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코로나 위기에서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백신 투자를 통해 혁신을 이끌어 낸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최초 투자자로서 민간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가치창출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10년간 대한민국 대전환자금으로 1000조를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탈탄소 녹색전환 600조 ▲글로벌 혁신기술개발 300조 ▲한국형 국민부펀드 설립 100조를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탈탄소 녹색전환을 대한민국의 첫 번째 미션으로 꼽은 오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탈재생, 원전 올인’ 기조는 국가 경제에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하며 “강력한 기후무역체제가 다가오고 있고 대한민국도 204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햇빛과 바람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녹색전환”을 강조했는데 일각의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고위도에 위치한 독일 역시 재생에너지 강국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돈이 많이 든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화석에너지 수입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연 150조”라고 밝히며 “에너지 자립하면 150조원의 해외지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오 대표는 “미국 주도 동맹 편입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혁신국가”를 두 번째 미션으로 꼽았다. 오 대표는 “기술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한국형 다르파(DARPA) 설립 ▲K-혁신경제법 제정 ▲정부 연구개발예산 연간 60조원으로 증액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오 대표는 최근 샘 알트만 등이 제시하고 노르웨이에서 실현되고 있는 국민부펀드 논의를 소개하며 “한국연대펀드를 설립해 지속적 혁신과 국민 평생배당을 실현하자”는 정책비전을 소개했다. 오 대표는 “돈의 울타리에 상상력을 가두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돈의 규모가 아니라 그 돈으로 국가가 이뤄야 할 사명에 주목해야 한다“ 는 주장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준호 대표는 오늘 세미나의 핵심 주제였던 ”사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망“이 총망라된 책을 이른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준호 대표가 직접 집필한 해당 서적은 오는 하반기를 목표로 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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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국회의원, '지경학적 위기 속 한국경제의 대안, 전환적 산업 정책과 국민부펀드' 정책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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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서초구 ○○초교 신규교사 사망에 깊은 애도 …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적 장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더 이상의 비극 막아야”
- 강득구 의원[동국일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8일 발생한 교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A씨는 작년에 발령받은 2년차 신규교사로 1학년 담임을 맡아왔지만, 자신의 학급의 학부모 4명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지독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괴로워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초등학교는 주변 아파트 단지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니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6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 B씨가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특수학교 학생에게 욕설과 물리적 폭력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서행동장애를 학생이 상담 수업 참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체육 수업을 가겠다는 이 학생으로부터 욕설도 듣고, 발로 밝히고, 바닥에 내리 꽂아지는 등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으로 가해학생을 엄벌해 달라고 하는 교사 1800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상태이다.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들은 이미 여·야 모두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역시 지난 5월,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깊은 애도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만큼 섣부른 추측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이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교권을 제대로 보호해줄 방법을 찾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원들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해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만큼 하루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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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서초구 ○○초교 신규교사 사망에 깊은 애도 …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적 장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더 이상의 비극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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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광주의 미래 발전 이룰 ‘빅뱅’동력 확보”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미래차 분야에 '광주 자율주행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진곡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 등 214만평 규모 3개 산단에 향후 R&D, Test-Bed, 인력양성 등 자율주행차 부품 완결형 밸류체인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특화단지 지정 결정은 우리 지역의 미래차, 소부장 경쟁력이 전국에서 앞서나갔다는 것을 인정받은 성적표이자 143만 광주시민들의 염원이 이뤄낸 벅찬 결과”라며,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광주의 미래차 산업 발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빅뱅 동력이 확보된 셈”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는 기아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등 두 곳의 완성차 생산기지를 보유해 연간 72만대의 완성차를 생산해낼 수 있어, 미래차 부품 제조의 모든 단계를 하나의 사슬로 엮을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광주지역 생산 유발 30,290억원, 부가가치 11,589억원, 취업 15,889명 등의 경제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광산구 미래차국가산단과 진곡산단, 빛그린산단을 삼각축으로 묶어 광산과 광주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가겠다”며 “미래차 소부장 혁신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핵심거점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광주시, 산업부와 함께 자율주행 핵심기술 ‘라이다’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반도체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광주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가 차세대 첨단 전략산업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주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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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광주의 미래 발전 이룰 ‘빅뱅’동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