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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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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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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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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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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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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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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당선인] 당선 소감문
- 동남 4 군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동국일보]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남4군 군민 여러분, 제22대 총선, 동남4군 당선인 박덕흠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선 국회의원이 되어 더 큰 동남4군의 발전을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 보은군에 국립교통재활병원 신설과 보은역 철도 건설 ▲ 옥천군에 대전-옥천 광역철도 조속 착공 및 군북역 신설, 그리고 옥천역 주변 약 40만 제곱미터 부지 개발 ▲ 영동군에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영동 연장과 중부권 최대 산지유통물류센터 신설 ▲ 괴산군에 K-김치 선도지역 지정 및 유기농 업체 유입 추진, 그리고 괴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등 여러분께 드린 약속, 즉각 실행에 나서겠습니다. 차마 약속에 다 담지 못한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지난 12년 간 이룬 성과를 뛰어넘어 앞으로 4년은 더 발전된 동남4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후회 없도록, 일의 결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남4군 군민 여러분, 박덕흠은 늘 군민 여러분을 중심에 두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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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당선인] 당선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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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당선인 소감문
- 22대 총선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선거구 안호영 당선[동국일보]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진안․무주 군민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입니다. 저 안호영을 믿고 더 큰 일하라며, 압도적인 지지로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큰 사랑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4월10일은 무능·무책임·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임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무너진 민생경제와 후퇴한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에 희망주는 정치를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저 안호영,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 여러분의 명령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완주·진안·무주 발전을 위해 드렸던 약속은 3선의 힘으로, 3배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완주․진안․무주를 3대특별시로 발전시키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과 국민이 주인 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안호영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들어, 정권교체를 위한 긴 여정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완주․진안․무주 군민과 전북 도민, 국민 여러분을 바라보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4.10. 완주군진안군무주군선거구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안 호 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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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 소병훈 국회의원,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동국일보]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갑)은 설 연휴를 앞둔 7일 경안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직접 시장을 방문해 소비 활동을 촉진하는 등 광주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 지역위원회 핵심당원이 함께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명절 용품과 지역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현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나눴다.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시민들과 소통하며 광주시의 각종 현안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야 더불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설날에는 정과 넉넉한 인심이 가득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모두 함께 웃음 가득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장의 전통과 역사는 보존하되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함께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의원과 경안시장 상인연합회는 경안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도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의 논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품 등과 연계하거나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장보기와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며, 2년간 최대 1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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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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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코레일 부사장 만나 김천구미역 KTX 배차간격 개선
- 송언석 의원, 코레일 부사장 만나 김천구미역 KTX 배차간격 개선[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은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을 만나, 김천구미역의 비효율적인 KTX 배차간격 개선 및 김천농협 하나로마트 부설주차장 임대부지 매각 검토를 위한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의원은 김천구미역 KTX 상하행열차의 일부시간대 배차간격이 2시간 가까이 벌어져, 열차를 놓친 이용객들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등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김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 상행열차 기준 배차간격이 긴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상행열차 시각표 상 2시간 가까운 간격이 있는‘오전 10시 1분에서 11시 45분’/‘오후 1시 37분에서 3시 11분’/ ‘오후 3시 48분에서 5시 26분’/‘오후 8시 37분에서 10시 12분’ 사이의 배차간격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가로 하행열차 기준 ‘오후 12시 3분에서 1시 41분’ 사이 시간대에 KTX 열차를 추가 정차하는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김천역 김천농협 하나로마트가 한국철도공사 부지를 임차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지에 대한 과도한 임차료(연간 2억2천만원)가 소규모 지역농협의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김천농협 하나로마트 부설주차장 임대부지에 대한 매각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송언석 의원의 요청에 대해,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은 “철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주시는 김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김천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 건의사항들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 “김천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듣고 해결하는 것은 김천시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자 사명이다”라면서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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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코레일 부사장 만나 김천구미역 KTX 배차간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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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양심 어디로? 최근 5년 KTX 등 열차 부정승차 일 평균 1,345건에 달해
-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동국일보] 최근 5년간 열차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약 245만 5천 건, 부가운임 징수액은 24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열차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총 245만 5천 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5만 8천 건, 2020년 36만 4천 건, 2021년 41만 건이었다가 2022년 51만 1천 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2023년 무려 61만 2천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열차는 광역전철로 최근 5년 적발건수가 133만 3천 건에 달했으며, 이어 KTX(49만 9천 건), ITX-새마을(15만 건)이 그 뒤를 따랐다. 이들 열차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주요 원인은 △승차권 미구입, △할인권 부정 사용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부정승차로 징수한 부가운임 징수액은 총 245억 5,500만원으로 2019년 55억 6,400만원에서 2020년 32억 2,9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39억 600만원, 2022년 52억 2,800만원, 2023년 66억 2,800만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맹성규 의원은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을 준수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단속 강화 등 부정 승차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 징수)에 근거해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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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양심 어디로? 최근 5년 KTX 등 열차 부정승차 일 평균 1,345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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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 명절 연휴기간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 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점검등에 만전 기해야 ”
-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최근 3년, 도시철도 이용객이 한해 평균 33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연휴 가장 많은 이용객이 사용하는 노선은 지하철 2호선, 가장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는 17시에서 18시였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한 해의 명절 도시철도 이용객은 평균 33,182,34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한 해의 명절 연휴 도시철도 이용객은 2021년에는 25,727,730명, 2022년 34,182,332명, 2023년 39,636,960명으로 팬데믹 종료 이후 이용객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휴기간 가장 많은 이용객이 이용한 노선은 2호선으로, 23년도 기준 10,578,673명이 이용했고, 이어 5호선(5,113,482명), 4호선(4,699,559명), 3호선(4,578,429명)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17-18시가 2,979,397명으로 가장 많은 이용객이 이용했고 이어, 16-17시(2,933,559명), 15-16시(2,748,751명) 순으로 이용객이 많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하철 이용이 가장 저조했던 21년도에 비해 이용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노선은 4호선으로 2023년도 이용객이 약 69.7% 증가했고 다음으로 큰 상승세를 보인 노선은 3호선(59.6%)이었다. 한편, 도시철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2호선의 경우 21년도에 비해 23년도 이용객이 56.7%가 상승했으며 이용객이 몰린 시간대는 17~18시로 설 명절 평균 약 77,270명, 추석 명절 평균 약 88,030명이 이용했다. 맹성규 의원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낸 도시철도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편의를 위한 안전점검 활동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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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 명절 연휴기간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 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점검등에 만전 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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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기본법 제정, 역사적 의미 커 …전력산업 발전에 힘 되겠다”
- 김주영 의원 “기본법 제정, 역사적 의미 커 …전력산업 발전에 힘 되겠다”[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7일 오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축하 기념식에 참석해, 직접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 전력산업 육성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전기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축하 기념식’을 열고, 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에 힘쓴 공로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로부터 이날 감사패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 연구용역과 지난한 법안 논의 끝에,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전력산업 관련 법안은 전기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전기의 산업적 측면보다는 전기사업 허가나 기술 관련 전문분야에 국한한 법률안이 전부였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전기산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으로, 국가적‧사회적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중대함에도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 전무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전기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명확히 하고,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법을 마련했다.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전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전기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며 “기본법이 전력산업 발전의 새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전기관련단체들과 오랜 협의와 노력 끝에 법을 제정하고 통과까지 시켰다”며 “앞으로도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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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기본법 제정, 역사적 의미 커 …전력산업 발전에 힘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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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고양시 지역화폐, 추경 일정 앞당겨서 3월 내 처리해야"
- 홍정민, "고양시 지역화폐, 추경 일정 앞당겨서 3월 내 처리해야"[동국일보] 홍정민(경기 고양병) 국회의원과 조현숙, 김해련, 공소자, 권용재, 신인선 시의원은 7일 오전 지역사무실에서 고양시 공공노조 연대(의장 백영범)와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고양페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화폐를 충전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 5%에서 10% 가량의 추가금액을 지급하는 지역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예컨대 지역화폐 10만원어치를 구매할 경우 11만원으로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특히 지역화폐 소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의 서울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역화폐의 국비 예산은 2022년 6,052억 원이었으나,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3525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또한 올해 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전액 삭감된 바 있으나, 민주당의 노력으로 3,000억 원까지 증액됐다. 한편 지역화폐의 경기도 예산은 24년도 904억 원으로 의결되면서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이 편성됐다. 그러나 국비와 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고양시 주민들을 위한 국비와 도비 활용을 막아 논란을 일으켰다. 고양시 공공노조 연대는 지난 1월에도 홍정민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고양시 지역화폐 예산 반영 촉구 활동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오늘 재차 홍정민 의원과 고양병 지역 민주당 시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양시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을 앞당겨 하루빨리 고양시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정민 국회의원은 고양병 지역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4월로 예정된 고양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3월로 앞당기는 방법으로 지역화폐 예산 편성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양시의회 조현숙 부의장은 "설 연휴 전에 고양페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의회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 변경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요청한 고양시 공공노조 연대 백영범 의장은 "국비와 시비까지 편성된 고양페이는 이제 보편적 권리 영역으로 들어왔다" 면서, "고양시민들이 행정적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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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고양시 지역화폐, 추경 일정 앞당겨서 3월 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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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포천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올해 국비 10억원 반영…올해 7월 착공 전망”
-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현장사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올해 정부예산 10억원이 확정 반영된 가운데, 올해 7월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위치한 고모호수공원은 포천시 대표 관광지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에는 총사업비 38억원이 투입되며, 경관조명 설치, 산책로 조성(300m)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사업은 올해 6~7월 중에 착공되어 2025년 상반기 중 준공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고모호수공원이 포천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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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포천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올해 국비 10억원 반영…올해 7월 착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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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박찬대·허종식 “인하대‧가천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인천대 의대 신설해야”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국일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증원이 비수도권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 패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인천시당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 허종식 의원은 ▲인하대·가천대 의대 정원 증원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7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대학별 의대 입학 정원을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천에 의대가 있는 인하대와 가천대의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인천의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외면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도서 지역이 많은 인천은 의료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하대와 가천대의 의대 정원이 각각 49명, 40명으로 서울에 있는 서울대·경희대·고려대·연세대·한양대의 100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전국 국립대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권역별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천대 국립 공공의대 설립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에 집중한다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서울과의 역차별에 시달려 온 인천시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동시에 지난해 김포 서울 편입 논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윤석열 정부의 인천 무시 태도가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 이에 이들 의원은 인천 소재 대학의 의대 정원 확대 및 인천대 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하며, 이 현안이 배제될 경우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은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논의를 ‘수도권-비수도권’ 등 기계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인천의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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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박찬대·허종식 “인하대‧가천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인천대 의대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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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사모펀드 준공영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여객자동차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국일보]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사업에 진출하면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 및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 허가 ▲사모펀드의 양수자격 제한 및 과잉배당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모펀드 운영사 ‘차파트너스’는 2019년 서울 시내버스 회사 ‘한국비알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개사(차파트너스, 엠씨파트너스)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7개 버스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우선 차고지 매각 문제에 주목했다. 사모펀드가 차고지, 충전소 등 핵심 자산을 팔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한편 수익이 낮은 노선은 포기하는 등 이익 극대화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매도·증여 및 교환·용도변경, 담보로 제공할 경우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시·도지사는 사모펀드의 운용규모 및 경력, 재정상태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 해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를 인가하도록 했다. 또한, 차입매수 계획,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다른 노선 사업을 합병 또는 최대주주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매입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허종식 의원은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잠식은 버스 시스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 권한 강화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계기로 버스 산업의 공공성 제고와 시민의 버스 이용 편의 등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정호·박찬대·서영석·어기구·오기형·유동수·이동주(이상 더불어민주당), 배진교(정의당), 이성만(무소속)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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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사모펀드 준공영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여객자동차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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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광명문화복합단지,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속도 낼 것!”
- 양기대 의원, “광명문화복합단지,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속도 낼 것!” [동국일보]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을 개발하는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앞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공익성 심의에서 광명도시공사가 제시한 ∆임대주택 공급 ∆문화공원 조성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등 공공기여 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사업 구역 내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 토지주와의 협의를 지속하면서 내년 9월경 경기도에 사업 실시 계획안을 제출하고, 토지보상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기대 의원은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광명시, 광명도시공사와 힘을 합쳐 신속한 토지보상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가 조성되면 광명동굴과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 등을 대거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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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광명문화복합단지,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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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김천의‘사통팔달’교통망 기반 ‘AI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구축 건의!
- ‘AI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구축 건의![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2월 6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을 만나, 김천에 ‘AI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천은 기존 경부선 철도와 함께 가칭 중부선 철도(수서~김천~거제) 및 동서횡단철도(김천~전주)와 도시를 둘러싼 도심 외곽순환도로가 구축되고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러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김천은 물류 HUB의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어,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가 김천에 유치된다면 기존 3자물류(재고관리, 상품출고), 4자물류(3자물류+주문처리, 고객응대) 시스템을 넘어선 수요 요구 예측, 물류 자동화, 배송 최적화 기능까지 고려한 동남권 의약품 배송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언석 의원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가 사통팔달 김천에 구축되면, 김천이 동남권 의약품 배송 허브로 거듭남과 동시에 제약바이오 기업의 전문 유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그간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김천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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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김천의‘사통팔달’교통망 기반 ‘AI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구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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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천안사랑카드, 설명절기간 50만원 충전시 55만원 한도 구매 가능”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2월 한달간 기존 천안사랑카드 지원액인 30만원 한도내 8% 캐시백에서 50만원 한도내 10% 캐시백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50만원 충전시 55만원 한도 지원될 예정이라며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천안시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천안사랑카드는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한 천안시 내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선불카드형 지역화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천안시에 도입됐다. 천안사랑카드는 월 150만원 한도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30만원 이하 사용시 사용금액의 8%를, 30만원 초과 사용시 1%를 추가로 환급해주어 한달 최대 3,1000원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40%, 일반점포 30% 등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천안시민들에게 편리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지원을 위한 24년도 국비 26.39억을 확보해 시비 170억을 포함한 약 196.39억 원이 천안사랑카드 사용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천안사랑카드의 총 목표 발행액은 3,600억 원으로 박완주 의원이 21대 국회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천안사랑카드 1,000억 원대까지 확대 발행'보다 약 3배 이상 확대된 금액이다. 박완주 의원은 “천안사랑카드의 올해 예상 발행 규모액은 3,600억으로 천안사랑카드가 처음 도입된 2020년 발행액 규모액인 500억에 비해 약 7배 이상 확대됐다”며 “힘있는 3선이 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큰 힘이 되겠다던 천안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정부안이 0원으로 대거 삭감되면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 26.39억 원의 24년도 국비 확보로 올해에도 어김없이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게됐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급액 및 캐시백 한도가 상향조정된 만큼 천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천안지역사랑 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거주지 제한없이 구입할 수 있으며 천안사랑카드 어플 혹은 NH농협은행을 통해 신청과 충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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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천안사랑카드, 설명절기간 50만원 충전시 55만원 한도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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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 차질 없이 진행”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동국일보]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5일 오후 태안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 ‘차세대 무인항공 산업단지 유치 추진위원회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전국 총 1,200만평 규모 부지에 14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중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지역이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태안군도 후보지 중 하나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가 유치되는 지역에는 무인기 등 항공산업과 관련된 다수의 대기업들과 연구소가 입주해 차세대 미래 먹거리의 중심지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수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기지로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태흠 충청남도 지사,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의 주요인사들이 성 의원의 초청에 의해 참석한 바 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이 날 정책세미나에서는 “서산‧태안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입지로서 최적지”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어 5일 결의대회는 태안군 개발위원회, 태안군 소상공인 연합회, 태안군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태안군 협의회, 자유총연맹 태안군 지회,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태안군 자율방법연합대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의 태안 유치를 위한 염원을 모으고자 준비됐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는 다수의 태안군 여야 지방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석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에 뜻을 모았다. 성일종 의원은 “전국 최적지인 우리 지역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며, 머지 않아 우리 지역에 낭보가 들려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전국 최적지인 우리 지역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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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 차질 없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