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원 의원 ‘평택-강남’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운행개시

  1.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시승식 (5월 8일 평택버스 차고지)[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은 오늘(9일)부터 광역버스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지상버스가 운행된다고 밝혔다. 5401번 버스는 평택지제역에서 시작해 삼성전자평택캠퍼스, 서정리역 등을 거쳐 신분당선강남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으로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노선이다. 그간 이충·장당동 추가정차와 함께 광역버스 혼잡도 해결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약 70인승(1층 11석, 2층 59석)으로 45인승인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좌석이 많아 입석 수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상버스 형태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전기버스는 기존 내연기관을 활용한 버스와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광역교통수단으로 소음 및 진동이 적어 한층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에는 홍기원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기원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2층 전기버스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2층 전기버스 보급 규모가 한정된 만큼, 평택에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늘어나는 광역교통수요에 부응하고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번에 2층 전기버스가 도입되는 5401번 노선이 개통되기 전 교통체증이 심한 오산IC까지 가지 않고 송탄IC로 바로 진입하는 노선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7일 광명동굴 앞에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및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의원은 회의에서 조 사장에게 “과거 광명동굴 야외 광장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야간 치맥파티를 한 적이 있는 만큼 경기관광공사가 다시 외국인 상대로 치맥파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조 사장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의원과 조 사장은 이 지역 유종상 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동굴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경기관광공사는 올겨울 광명동굴 빛 축제를 위해 도비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유종상 도의원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 광명동굴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은 양 의원이 광명시장 재임 시절 개발하여 한국의 100대 관광지로 선정될 정도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소병철 소위원장과 인사[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와 이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강준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법원을 찾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이러한 강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상정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으나 마침내 5월 7일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시민들과의 주요 공약들을 전부 이행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그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국회 기사

• 강준현 의원, '당원총회 및 생각바자회' 성황리 마무리

  당원총회 및 생각바자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위원회(위원장 강준현)은 지난 5일, ‘2023당원총회 및 생각바자회’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위원장을 비롯해 서금택 전 세종시의회 의장과 임채성, 이현정 김재형, 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 및 핵심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치원 문화정원 ‘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종을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신구 구분 없이 여려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결의문 낭독과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 지역 및 중앙 의제에 대한 당원 간 심도 있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세종을 지역위원회 당원총회는 신규 당원과 기존 당원들 간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고, 의견을 제안하며, 지역위원회와 민주당의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읍면지역 신규 공공택지개발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M버스 등 굵직한 현안과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토론과 다양한 의견도 오고 갔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걸어온 10년에서 그간 성과와 앞으로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민주당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논하는 유익한 자리를 지속해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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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이소영 의원, 휠체어 이동권 보장하는 ‘교통약자법’ 개정 추진

  [동국일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한 장애로 침대형 휠체어 등 다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침대형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다가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행규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권, 정보 접근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특성·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해 규격과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교통약자가 휠체어 때문에 다시 한번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김한규,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1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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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이소영 의원, 대안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권 보장하는 ‘농지법’ 개정 추진

  이소영 의원[동국일보]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6일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시험지,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그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와 달리 농지 소유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농업연구기관과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 기자재 생산자도 시험이나 연구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기에, 대안교육기관에만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 실습 등 체험 교육을 위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무엇보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교육의 범위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0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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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박완주 국회의원, “2024년 천안(을) 국비 668억 신규반영·증액 필요...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박완주 국회의원[동국일보] 2024년도 국비 정부안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국회의원 박완주(충남 천안을·3선)가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 반드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시켜 역대 최대 국비 확보 성과를 달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천안(을) 주요 사업 74개 중 30건의 사업에 대한 국비 668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포함됐던 ▲국지도 70호 아산음봉~천안성환 4차선 확장 사업과 ▲국지도 57호 북면~입장 2차선 개량 사업은 신규 설계에 반영되지 못했고 내년 하반기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 ▲국도1호 대체우회도로 성거~목천 건설 사업 역시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어제(5) 국회에서 열린 충남도-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도 참석한 박완주 의원은 사통팔달 천안을 위한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충남도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 공약 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과 더불어 세 차례에 걸친 소음치 측정에서 기준치인 65db을 모두 통과한 ▲천안아산 방음벽 설치 등에 대해서도 충남도와의 공조를 통해 국회에서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 정부안 심사 단계에서 184억원 가량 대거 삭감된 ▲성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성환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홍수와 가뭄 등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필수사업 6건 역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의원은 “2024년도 천안(을) 정부안은 1조 이상 확정되는 성과를 얻었지만 신규 건의 사업 다수가 미반영되고 기존 사업도 부처안보다 대거 삭감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정부의 지나친 긴축 재정 기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홍수와 가뭄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들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도 직결된 만큼 12월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증액되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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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김민철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조속 추진 역설

  김민철 국회의원[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국회 예결위원으로 8월 30일부터 닷새에 걸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4일 비경제부처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는 시대적 숙명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설치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 국정 목표 중 하나가‘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점을 거론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균형발전 ▲주민편의 ▲주민 희생에 대한 보상 ▲평화시대 전진기지 등의 핵심 요소로 그 당위성이 차고도 넘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상민 장관은 “문제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행안부에서도 지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그간 경기도가 공론화 과정, 여론조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하고 있음에도 행안부가 이에 호응해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는 부분을 질타했다. 이어 “이번 달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요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연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와 조속한 주민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의 전향 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종합적인 주민 의사와 국민적인 논의도 따져 검토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김민철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2023년 3월 각각 대표발의한‘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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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김민철 국회의원, 의정부YMCA 고문으로 위촉받아

  김민철 국회의원, 의정부YMCA 고문으로 위촉[동국일보] 9월 5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의정부 YMCA 고문으로 위촉됐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의정부 YMCA 임원선 이사장으로부터 고문 위촉장을 수여 받고,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YMCA 정신을 구현하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정부 YMCA 고문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문 위촉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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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범기구 논의 진행으로 시민 이용 확대 모색

  [동국일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시민들의 문화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관내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의 시민개방 확대 방안으로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안양시체육회와의 협의를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온 바 있디. 그 결과, 올 10월 ‘안양시 학교시설개방 MOU’를 추진하는데 각 기관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학교시설 개방이 다시 추진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체육·문화생활을 위해 인근 학교시설의 개방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발생될 소지가 있는 여러 불편함 때문에 학교 개방을 꺼리는 실정이다”라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큰 취지에 모든 기관들이 합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현재, 안양 관내 운동장의 개방률은 91.9%, 체육관은 74.3%에 달하고 있어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학교 측은 여전히 사용하는 체육동호회 등이 시설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 시간 등을 확대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왔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올 3월 말부터 논의를 진행해 온 바, 사용자측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 학교와 사용자 간의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체육회가 산하 단체를 중심으로 시설사용이 필요한 단체와 학교를 1:1로 매칭하고 관리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체육회 및 학교 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윤경숙 시의원과 총무경제위원회 장명희 시의원이 안양시 및 체육회와 논의를 함께 이끌어온 바 있다.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이 협약을 최종 맺기 위해 타 시군의 사례를 확인하고 안양시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체육회 산하 단체들은 보다 원활하게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올 10월에 첫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하는 학교와 단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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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윤영덕 의원 “절박한 마음으로 센터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추가 상담인력 확보 등 대책 마련해야”

  윤영덕 의원[동국일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가 급증하자 평균 대기일수가 17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서민·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종합상담 서비스 실적 현황을 받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채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종합상담 서비스 실적은 2021년 61,173명 (평균대기일수 3.3일) 2022년 69,262명(6.1일), 올해에는 2023년 7개월만에 118,132명(17.7일)이 상담을 받았다. 올해 상담을 받은 118,132명 중 지역본부별로(평균대기일수 순) 보면 경기남부 14,853명(20.0일), 인천경기북부 21,298명(19.0일), 서울강원 23,485명 (18.6일), 부산경남 16,490(18.3명), 대구경북 12,853명(17.0일), 대전충청 13,209명(16.2일), 광주전라제주 14,326명(13.1일), 본사 1,618명(이동상담팀 등 본사 상담지원인력)이다. 지역본부별 평균대기일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대기해야되는 경기남부본부의 경우 20일이고, 가장 낮은 광주전라제주본부의 경우 13.1일로 약 7일정도 차이가 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23.3월), 및 청년도약계좌(‘23.6월) 등 신상품 출시로 방문자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윤영덕 의원은 “서민·취약계층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를 하지못해 불필요한 대출을 받거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기도 한다”며, “가계부채 위기에 따라 절박한 심정으로 상담센터를 찾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추가 상담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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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최춘식, 한덕수 총리에게 경기북도 설치 촉구…“UAM산업 육성해 경기 북부 자립 기반 마련해야”

  최춘식 의원[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경기북도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UAM(도심항공교통) 등 차세대 산업을 경기 북부에 유치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춘식 의원은 “경기 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중첩 규제에 얽매여 있다”며, “이로 인해 경기 북부의 재정자립도는 24%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행정상으로 경기 북부와 남부가 사실상 ‘분도’되어 있어, 경기북도를 설치하여 경기 북부를 집중 지원하고 중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드론과 UAM산업을 비롯한 차세대 산업을 경기 북부에 유치하여 경기 북부의 경제적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민관합동협의체를 지금 운영 중에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경기 북부의 발전 방향 같은 것이 원활히 논의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북도 설치와 경기 북부 차세대 산업 유치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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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김학용 의원,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성 통학로 안전점검 실시

  김학용 의원[동국일보] 9월 5일부터 안성시 관내 학교 통학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 국민의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성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학교는 통학로 개선이 시급한 마전초등학교, 백성초등학교, 만정초등학교가 대상이다. 교통안전공단은 등하교시간 학생들의 통행행태 및 왕래 차량의 특성을 분석하고, 방호울타리와 과속방지턱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파악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및 개선방안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통학로의 문제점을 분석한 개선 보고서를 의원실에 보고하면, 의원실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통학로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성 초·중·고 55곳을 조사하여, 24개 학교의 통학로 개선사항을 정비해왔다. 가령 안성시와 경찰청과 함께 비룡초등학교 앞 수년간 통학로를 방해하던 전봇대와 가로등을 이설했으며, 내혜홀 초등학교 후문에는 보행자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 신호등을 설치했다. 한편, 통학로 개선 과정에서 양진중학교 인근 부지가 교회 부지 등으로 되어있어 보도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8월18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시켜 통학로 조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안전점검에 포함되는 학교를 비롯하여 아직 안성에는 통학로 개선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산적해 있다“며 ”안성시, 경찰청과 잘 협의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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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정춘숙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 돼야

  정춘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용인시병·재선)[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용인시병·재선)은 ▲학교 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학교 내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조사 및 응급보호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조사, 응급조치, 아동학대사례 판단, 사후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되며, 실제 학교와 교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최근 서이초, 목동, 용인에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단순 민원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교원이 교실에서 즉시 배제되는 일이 빈번하나, 실제 신고된 교원이 아동학대 유죄로 인정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교육청의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선생님들의 고통과 애로사항에 공감하여 발의했으며 이번 달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고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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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이용빈 의원 , 국내 논문시장의 불공정 유통 해소 ' 오픈엑세스법 ' 발의

  이용빈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이 5일 국가연구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픈액세스법”)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 전반기인 지난해 중반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내 논문 시장의 불공정 유통 독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오픈액세스 확산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소수 민간DB업체가 국내 논문 시장의 유통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연구자들의 게재료 부담, 연구자 저작권 보장 미흡, 정보 이용에서의 격차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 연구비 지원으로 받은 논문뿐만 아니라 논문 작성자조차 외부 사이트로 접속할 경우 민간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봐야 할 만큼 사안이 심각한데, 국정감사 이후로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오픈액세스법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결과물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저장소 등의 매체에 논문 등이 게재되어, 정보 이용에 격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국가연구개발 성과 논문 등은 공공재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가치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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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신정훈의원 , 나주 축산악취 개선 지원사업 국비 ․ 융자 13 억원 확정

  신정훈의원 [동국일보] 나주시 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를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 신정훈 국회의원 ( 전남 나주 · 화순 ) 은 농림축산식품부 ‘2024 년 축산악취 개선사업 ( 공모 )’ 에 나주시 일원이 확정돼 국비 및 융자로 총 13 억여원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 ‘ 축산악취개선시설 지원사업 ’ 은 양돈분뇨 정화시설 , 바이오커튼 , 액비저장조 등 가축분뇨처리 시설 · 장비를 지원해 분뇨를 퇴비 ·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 환경오염 방지 ,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 축산농가 주변 주거환경 개선 등 1 석 3 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 그동안 나주는 혁신도시 정착과 귀농 ž 귀촌 활성화 등 도시 팽창에 따른 악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 실제 빛가람동 주변 3Km 이내 축사 및 민간 퇴비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약취가 혁신도시로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 나주시는 전라남도 전체 축산 규모 1 위로 , 닭 ž 오리 등 가금은 전라남도 전체의 23%, 돼지 13%, 한육우는 9% 가 나주에서 생산되고 있다 . 이번 국비 ․ 융자금 확보로 분뇨처리 기간이 많이 단축되고 , 축산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지역민과 상생 발전하는 축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지원사업은 나주 일원 축산 사업장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 ① 분뇨처리방식개선 : 양돈분뇨 정화방류시설 , ② 축산악취 저감 : 돈사 내 액비순환시스템 , 악취저감시설 등 , ③ 경축 순환 활성화 : 숙분고속발효기 , 퇴비부숙 시설 ž 장비 등 ’ 이 해당된다 .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 나주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 날 ’ 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써왔다 . 축산악취 문제도 주민들의 고통이 큰 현안 중 하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확정 과정에서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나주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 신정훈 의원은 “ 그동안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제기해주신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여건을 누릴 수 있게 됐다 .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개선책 마련에도 힘을 쓰겠다 ” 고 설명하며 , 또한 “ 코로나 19, 수입축산물의 범람과 배양육의 도전 등 해결되지 않는 과제로 근심이 많은 축산인들에게도 미약하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 이번 축산악취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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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홍영표 의원, 캠프마켓 장고개 도로 올해 착공 추진!

  현장점검[동국일보] 장고개 도로 3-2공구(주안교회~산곡남중 앞) 올해 착공이 추진된다. 8월 30일,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 더불어민주당)은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부평의 주요현안인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과 제3보급단 이전사업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인천시는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공을 위한 공원’이라는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시민문화마당, 기억의 광장, 필드캠프마켓, 부평생태습지, 공공시설용지 등 공간배치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최근 캠프마켓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인천식물원 조성부지로 확정된 바 있다. 홍영표 의원은 “인천식물원 부지 선정을 환영한다”면서 “역사‧문화공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향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영표 의원은 ▲장고개 도로 3-2공구 조기착공 혹은 임시우회도로 개설, ▲트램 조성 전 군용철로 활용방안 마련, ▲인천제2의료원 주변 산곡천 우선 생태복원 등을 최종 마스터플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중에서도 장고개 도로 개통은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당초 3-2공구는 2022년 착공해 2024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캠프마켓 D구역 반환과 A구역 토양오염 정화작업 지연으로 순연됐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지난 7월 국회를 방문한 유정복 시장에게도 장고개 도로 3-2공구 조기개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9월 4일 나상길 시의원, 손대중‧정한솔 구의원과 홍영표 의원실은 인천시와 종합건설본부, 부평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안교회 인근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D구역이 반환된다면 장고개 도로 3-2공구 착공을 2024년에서 올해로 앞당기도록 부서 간 협의를 완료했다. 현재 캠프마켓 D구역 반환에 대해서는 SOFA 절차에 따라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홍영표 의원실에서 외교부, 환경부 등을 통해 절차가 서둘러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 주한미군으로부터 D구역이 반환되면 오염토 이설 등의 절차를 거쳐 장고개 도로 3-2공구를 즉시 착공할 예정이며, D구역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시우회도로 개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의원은 “캠프마켓이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특히 장고개 도로 조기개설 등을 통해 하루빨리 시민들이 캠프마켓 반환을 통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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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김학용 의원, KTX '추석' 승차권 '노쇼' 40% 넘었다..."3.4%는 미판매 처리"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동국일보] 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을 샀다가 취소·반환하는 이른바 '예약부도(노쇼)' 표가 56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재판매된 비율은 510만매에 불과한데, 50만매은 결국 미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추석 연휴기간 취소 반환된 승차권 중 재판매, 불용처리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취소·반환된 승차권은 총 558만44매다. 전체 판매 매수가 1480만1016매인데, 전체 37.7%에 달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20만138매 △2019년 134만100매 △2020년 66만8030매 △2021년 69만5246매 △2022년 167만6530매 등이다. 2020~202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발매대수가 줄어들어 반환매수도 줄어들었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2022년 반환매수가 이전에 비해 늘었다. 취소·반환된 표는 코레일이 재판매에 나서는데, 최종 미판매되는 표는 전체 3.4%에 달했다. 재판매 매수는 △2018년 110만2998매 △2019년 123만1342매 △2020년 60만2426매 △2021년 63만6946매 △2022년 150만1877매 등이다. 이를 제외한 최종 미판매 매수는 △2018년 9만7140매(전체 2.7%) △10만8758매(2.8%) △6만5604매(4.0%) △2021년 5만8300매(3.2%) △17만4653매(4.5%) 등이다. 지난해 출발 3시간전~출발시간 반환 매수는 36만9867매(22.1%)나 된다. 열차 출발 이후 반환 매수도 1만4174매에 달한다. 노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코레일은 취소·반환시 위약금 발생 시기를 지난 2018년부터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넓혔다. 다만 출발 3시간 전~출발 사이 취소·반환되는 표가 20%가 넘는 등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출발 3시간전~출발 반환 매수가 36만9867매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반환매수의 22.1%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편 고객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는 KTX 마일리지는 연간 100만점에 육박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KTX 마일리지는 결제금액의 5~11% 적립되며 100점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소멸 마일리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억6900만점 △2022년 94억8600만점 △2023년 7월까지 55억9200만점의 마일리지가 소멸됐다.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같이 100억점에 육박할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실제 수요자들의 명절 승차권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코레일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노쇼 방지 위한 시스템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된 명절 현장발매도 인터넷 예매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재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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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