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원 의원 ‘평택-강남’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운행개시

  1.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시승식 (5월 8일 평택버스 차고지)[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은 오늘(9일)부터 광역버스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지상버스가 운행된다고 밝혔다. 5401번 버스는 평택지제역에서 시작해 삼성전자평택캠퍼스, 서정리역 등을 거쳐 신분당선강남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으로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노선이다. 그간 이충·장당동 추가정차와 함께 광역버스 혼잡도 해결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약 70인승(1층 11석, 2층 59석)으로 45인승인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좌석이 많아 입석 수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상버스 형태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전기버스는 기존 내연기관을 활용한 버스와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광역교통수단으로 소음 및 진동이 적어 한층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에는 홍기원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기원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2층 전기버스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2층 전기버스 보급 규모가 한정된 만큼, 평택에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늘어나는 광역교통수요에 부응하고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번에 2층 전기버스가 도입되는 5401번 노선이 개통되기 전 교통체증이 심한 오산IC까지 가지 않고 송탄IC로 바로 진입하는 노선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7일 광명동굴 앞에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및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의원은 회의에서 조 사장에게 “과거 광명동굴 야외 광장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야간 치맥파티를 한 적이 있는 만큼 경기관광공사가 다시 외국인 상대로 치맥파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조 사장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의원과 조 사장은 이 지역 유종상 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동굴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경기관광공사는 올겨울 광명동굴 빛 축제를 위해 도비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유종상 도의원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 광명동굴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은 양 의원이 광명시장 재임 시절 개발하여 한국의 100대 관광지로 선정될 정도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소병철 소위원장과 인사[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와 이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강준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법원을 찾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이러한 강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상정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으나 마침내 5월 7일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시민들과의 주요 공약들을 전부 이행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그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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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CCTV관제효율 높이는 인공지능(AI) 자동감지 시스템 착공, 12월 준공예정

  CCTV관제센터[동국일보] 국회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 내 CCTV관제센터 인공지능(AI)시스템 구축사업이 지난 4일 착공에 들어가 올 12월 1차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CCTV관제센터 인공지능(AI)시스템 구축사업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CCTV 설치 증가 속도에 비해 관제인력 충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I) 이상행동 자동 감지시스템으로 관제능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현재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운영 ‧ 관리하고 있는 폐쇄회로 CCTV는 2,366개소 6,438대 이며, 사건 ‧ 사고나 재난 발생시 경찰, 소방 등에 영상을 제공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권장 관제인력(1인 50대) 채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관제 인력의 업무과부하 뿐만아니라 관제 기능도 저하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천안시는 2021년 12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22년 7월 신규설치된 100대의 CCTV에 인공지능(AI)시스템 적용을 완료했고, 23년 3월 6,161대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보안성 검토 및 계약심사가 진행됐다. 이후 23년 7월 입찰공고와 업체선정이 이루어졌으며, 올 12월 1차 준공을 목표로 지난 4일 착공에 들어갔다. 박완주 의원은 “CCTV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제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라며 “관제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알려주는 인공지능(AI) 관제 시스템은 현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천안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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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조은희“고령 운전자 450만명 시대…면허 반납 인센티브 높이고, 고령자 이동 편의성 제고해야”

  조은희 국회의원[동국일보] 최근 고령(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운전 시 인지능력 저하 등에 의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차지했다. 가파른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향후 고령 운전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5일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총 453만624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3428만650명)의 13.2%에 달하는 수준이다. 고령 운전자는 2018년(307만650명)과 비교해 올해 6월에는 47.7%(146만5597명↑) 급증했다. 같은 시기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가 6.6%(211만9569명↑) 느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고령 운전자 증가세가 더 가파른 셈이다. 이러한 흐름은 고령화가 짙어지는 사회적 모습과 맞닿아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2018년 14.8%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18.0%로 높아졌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2070년 46.4%로 치솟아 ‘극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전년(3만1841건) 대비 8.8%(2811건↑) 증가한 3만4652건에 달했다. 운전 미숙이나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1만9002건)이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2%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438만7358명의 고령 운전자 중 2.6%(11만2942명)만이 면허를 반납했다. 조은희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분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실효적인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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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이용빈 의원, 국회1.5℃포럼, 재생에너지 수출경쟁력 강화 위한 공적 금융 역할 토론회 개최

  국회1.5℃포럼, 재생에너지 수출경쟁력 강화 위한 공적 금융 역할 토론회 개최[동국일보] 국회 1.5℃포럼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공동주최한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 금융의 역할’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이용빈 국회의원을 비롯해, 좌장에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 발제와 토론에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서기관, 요나스 밀퀴스트 덴마크 수출신용기관(EIFO) 아시아태평양 공동지사장, 정규창 한화솔루션 차장, 김권수 SK오션플랜트 ESG 본부장, 심재선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 니엥 응노 베트남 에너지전환이니셔티브(VIET) 대표,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걸림돌과 방해요인, 향후 과제 모색을 주제로 자리했다. 정부와 공적 금융기관, 산업계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고, 참여자들은 한목소리로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국회 1.5℃포럼 대표의원인 김병욱 의원은 “이제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 및 에너지 안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수출경쟁력을 높일 공적 금융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지구의 온도 상승률 저하 대책을 함께 담아내기 위해 국회 1.5℃포럼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공적 금융이 연구 및 개발 지원, 기술 혁신, 시장 진입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의 역할은 중요하며, 공적 금융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와 협력이 확대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동재 연구원은 러-우 전쟁 전후 EU 국가들의 천연가스 공급 현황을 살펴가며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 과정을 짚었다. 이에,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5조 원 수준의 재생에너지 수출 및 10조원 규모의 해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계획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며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대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뿐만 아니라 공적 금융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김철영 기술서기관은 ‘재생에너지 수출 및 산업경쟁력 확보 방향’을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풍력에너지 허브를 구축해야 하며,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및 전략적 정책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덴마크 수출신용기관(EIFO)의 요나스 밀퀴스트 아시아 태평양 공동지사장은 덴마크 수출신용기관의 재생에너지 수출 금융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 후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참석자들과 함께 현 재생에너지산업을 둘러싼 금융 지원 과제와 산업적 측면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 방향 등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이용빈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산업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급격하게 재편되는 추세지만, 지금 정부의 재생에너지산업 홀대가 산업적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서 녹색 에너지의 미래를 개척하고, 지구 환경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국회 1.5℃포럼은 김병욱[민](대표의원), 이용빈(책임연구의원), 김경만, 김병주, 민병덕, 배진교, 변재일, 이성만, 정일영, 황운하 등 10인이 정회원으로, 김승남, 노웅래, 민형배,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현영, 안규백, 윤준병, 이동주, 이용선, 이은주, 인재근, 한준호 ,홍익표 등 16인이 준회원으로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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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홍정민 의원, “고양, 평화경제특구 지정 청신호”

  홍정민 국회의원(경기 고양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은 “통일부와 간담회 등을 갖고 노력한 결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지역에 고양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에 해당되어 그동안 기업유치가 쉽지 않았는데,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운영해서 남북경제교류 중심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되면 △남북교역‧경협 및 연관기업,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업,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입주 기업에 △조세‧부담금 감면, △세제혜택 등 여러가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로 경제성장 동력도 확보될 전망이다. 홍정민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가 통과하자마자 6월 통일부와 간담회를 열고 고양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홍 의원은 고양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 등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통일부 관계자도 “고양시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31일 발표된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안에 고양도 파주, 김포 등과 함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됐다. 평화경제특구법과 시행령은 오는 12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후,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마련에 따라 2025년경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받아 조세감면 등 기업유치와 산업발전에 도움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신경써 가겠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경우 빠르면 2027년경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참고) 홍정민 의원은 “통일부와의 긴밀한 소통 끝에 시행령안에 고양지역이 특구 지정·운영이 가능한 지역으로 포함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고양 경제활성화 뿐만아니라,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로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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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김학용 의원 “작년 '철도범죄' 3000건 역대 최다...열차 내 폭력·성범죄 급증”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동국일보] 최근 서현역 칼부림 사건등 역사 및 열차 내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철도범죄가 3,000건을 뛰어 넘으며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입수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철도 역사 및 객차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643건이었다. 이 가운데 성범죄가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호남선 무궁화호 열차 운행 중 70대 남성이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성추행했다. 또 중앙선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는 70대 남성이 옆좌석에 피해자가 있는데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폭력이 305건 발생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4월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경부선 SRT 안에서는 50대 남성이 검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누르기도 했다. 이밖에 절도(256건), 철도안전법 위반(92건), 상해(52건), 재물 손괴 등 기타(432건) 순이었다. 살인 및 살인미수도 1건 포함됐다. 철도 범죄는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2018년 2093건, 2019건 2459건, 2020년 2198건, 2021년 2136건으로 2000건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3075건으로 뛰었다. 올해 1~7월에만 범죄 건수가 1643건인 점에 미뤄보면 올해는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더 많을 전망이다. 이로 인한 피해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7월 상해 피해자는 39명, 폭행 피해자는 200명에 육박했다. 폭력·상해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각각의 피해자 수가 49명과 300명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올해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한 사건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열차 내 폭력과 성범죄 급증도 눈에 띈다. 2018년 기준 열차 내 폭력은 97건에서 2022년에 194건이 발생했고, 열차내 성범죄 역시 2018년 324건에서 2022년에는 419건이나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승무원 또는 승객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7월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사는 왕십리역(28건)이었다. 절도는 부산역(32건), 폭력은 수원역(9건), 상해는 용산역(6건)이었다. 김학용 의원은 "역사 및 열차 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철도경찰의 초동대처 강화 및 열차승무율을 높여 철도 범죄를 적극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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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양기대 국회의원 “하안동 재건축 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 28억원 지원”

  하안동 재건축 정비사업 주민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지난 2일 경기도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안동 재건축 정비사업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주민간담회는 하안동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난 2022년 5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정밀안전진단 등 향후 추진일정과 용적률 기준 등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하안동 재건축 정비사업의 진행현황 및 향후 일정, 재건축 추진 방식, 용적률 기준, 사업대행자로의 자산신탁회사 선정 여부, 분쟁해소방안 등 구체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경기도비 14억 원 지원이 결정되어 향후 각 아파트 단지별 정밀안전진단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한 시민은 양기대 국회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14억 원의 도비 지원이 결정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한 사람당 감당해야 할 사업비용이 줄어든 것은 물론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한 재건축 추진과 함께 서울로 가는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양 의원과 광명시가 추진 중인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등 광역교통문제도 잘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이 밖에 하안동 재건축 지역이 안양천과 인접해 있는 만큼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양천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 차경환 과장은 “신속하고 통합적인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하안동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광명시 등 관련 기관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경기도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도비 14억 원을 내려보낼 것”이라며 “이미 확보된 광명시 예산 14억 원을 합쳐 총 28억 원으로 하안동 1~12단지의 정밀안전진단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주민간담회에는 류종상 경기도의원, 이지석 광명시의원과 차경환 과장,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문가인 김종환 변호사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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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강득구, “청소년 자살예방 상담·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 통합하여 실시해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4일,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30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이었다. 2011년 이후 계속 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22년 중·고등학생 28.7%는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의 주된 원인이 ‘정신적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들이 정신건강과 자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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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허종식 “경인전철 유휴부지, 주차장‧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활용해야”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동국일보] 경인전철 인천 구간(인천역~부개역) 유휴부지의 약 42% 가량이 무단점유되거나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철도 주변 부지에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4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 철도 유휴부지와 원도심 생활SOC 확충’ 기자회견을 통해 “경인전철 유휴부지를 원도심 생활편의시설 확충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실은 이날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경인전철 인천 구간 유휴부지에 대한 사용실태를 공개했다. 총 2만1,821㎡(219필지)의 유휴부지 중 사용허가를 받은 부지는 1만2,632㎡(96필지)였으며 ▲무단점유 6,567㎡(116필지) ▲미활용·방치 2,622㎡(7필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음벽 주변 일부 부지는 쓰레기 투기로 도심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고, 공공과 민간이 사용 중인 부지는 주차장, 판매점, 물치장 등으로 제각각 쓰이고 있어, 토지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와 생활SOC를 접목, 주차장‧공원‧녹지 등 원도심에 부족한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7곳 2,622㎡로, 이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200면 이상의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휴부지 사용기간이 5년인 만큼, 기간 만료에 따라 생활SOC 사업 등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잇따라 생성된다. 국가철도공단은 민간 주차장의 경우 과도한 주차요금과 관리 부재 등 민원 발생 소지가 높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이유로 오는 10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동구 화평동 냉면거리 앞 민간이 사용했던 주차장 부지를 동구청이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철도 유휴부지는 국유재산으로 민간이 사용할 경우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 반면 지자체는 입찰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허 의원이 철도 유휴부지를 주목한 또 다른 이유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위해선 철도 상부 부지와 주변 유휴부지를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무단점유 부지에 대한 선제적 정비가 필수적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허종식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민들의 정책적 효능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원도심 활성화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앞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 정책을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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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국회의원 박완주, 2024년 천안(을) 정부안 1조 1,939억 역대 최대 확정 성과 !

  국회의원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가 2024년도 천안(을) 주요사업 74개에 대한 국비 1조 1,939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반면, 내년도 국가예산안 총지출은 656조 9,000억으로 올해 대비 겨우 2.8% 증가해 정부의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최소 증가폭을 보였다. 역대급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천안은 최대 성과를 거두게 된 셈이다. 각 지자체가 SOC 사업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통팔달 천안을 위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3,634억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內 천안아산KTX역 지하구난역 설치 4,700억 등 관내 철도·도로 주요사업 18개에 대한 정부안이 9,638억 대거 확정됐다. 추석 전 천안~아산 구간 先개통을 앞둔 ▲천안~당진 고속도로 건설 872.98억과 장래 천안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구축을 위해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북~성거 115억도 편성됐다. 정부의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발맞추어 천안시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비도 약 1,378억 확정됐다. 지난해 3월, 센터 착공에 들어간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444.6억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92억 그리고 노후산단의 스마트 정보화를 골자로 한 ▲충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105억이다. 주요 숙원사업인 ▲성환종축장 이전 682.75억과 ▲충남교통방송국(TBN) 설립 87억도 반영됐다. 특히, 충남교통방송국은 박완주 의원이 21대 전반기 행안위원으로 도로교통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고 후반기 과방위원으로 보임하자마자 방통위에 신속한 신규개국 의결을 수차례 촉구해 마침내 지난달 주파수가 할당되면서 정부안도 무사 반영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관내 공공기관 설립 예산도 담겼다. ▲천안통합청사 건립 8.64억과 박완주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행안부·기재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 사업확정의 결실을 이끌었던 ▲천안 동부경찰서 신축도 3억 확정됐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으로 지자체가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천안(을) 정부안이 무려 1조 이상 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무엇보다 초선 때 시작했던 주요 사업들이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잔여 사업비 정부안 확정의 결실을 보니 소회가 남다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액수는 역대 최대 성과지만, 정작 홍수, 가뭄 등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신규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지나치게 소극 편성했다”라고 지적하며 “아무리 경제위기에 대비해 나라 곳간을 잠가야 한다지만 국민의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여·야 국회의원, 충청남도 그리고 천안시와 협심해 국민 안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사업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천안(을) 주요사업의 정부안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12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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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강득구, “다자녀 정의 3인에서 2인으로 해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31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서 ‘24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양육하고 있는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첫째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는 순간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 상한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서 24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국가와 지자체는 자구책 마련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지면서 향후 수년간 초저출생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 9,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역시 0.7명대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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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이용빈 의원, “탄소중립으로 미래를 여는 길 모색”

  광산구갑 국회의원인 이용빈[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국회의원인 이용빈은 9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 미래혁신을 위한 건물과 수송 중심의 탄소중립 사례발표 및 이행방안 토론회"에서 환경과 경제의 균형을 추구하는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고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 한상우 위즈돔 대표, 김희수 라이트브라더스 대표가 발제에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국토부, 산업부의 공공/민간 기업 담당자가 참여해 토론회에서는 건물과 수송 분야의 탄소중립 사례와 국내외 기업들의 노력 및 전략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개회사에서 이용빈 의원은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안전과 행복이 위협받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커져가며, 적극적인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됐다.”라며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은 단순히 환경보호를 넘어서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하며 기업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다.”라며 탄소중립의 경제적 이점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은 환경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세상을 전하고자 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과 서영석(경기 부천시정) 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김상협 위원장은 “지구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후변화 문제는 지구가 아닌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을 위한 일이다”라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축구선수, 생물학자, 변호사를 꿈꾸는 강원도 관설초 김민준, 최지아 학생과 서울 용동초 이지민 학생의 미래세대가 바라보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세 학생은 한목소리로 “우리 어린이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박혜린 대표(이노마드)는 발제를 통해 “탄소중립은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여 공급망 내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내부 구성원 간의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고 이들이 종합적으로 수반되어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 새로운 혁신과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건물의 탄소 데이터 측정관리와 교육을 통한 인식, 행동 변화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수요관리는 단기간 내 실질적 탄소배출 저감 실현과 함께 이해관계자, 주요 구성원의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위한 문해력 향상과 함께 공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중요한 기반을 만들 것이다”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상우 대표(위즈돔)는 육상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한 여객운송 부문 탄소중립’ 솔루션을 소개했고 “기술과 서비스 디자인을 통하여 나홀로 자가용 이용객들을 스마트 버스로 유인하여 수송부문의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희수 대표(라이트브라더스)는 “국제적으로 Scope 3 공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출퇴근과 관련된 탄소 배출 또한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Scope 3 측정을 위한 방법론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소장(녹색전환연구소) 주재 토론회에서는 국제표준 기반의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들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위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됐다. 이러한 어려운 부분은 새로운 탄소 관련 데이터 수집과 특정 활동의 고유 탄소배출 계수 적용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측정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제표준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이 강조됐다. 이러한 노력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하며, 현재는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제품에 대한 선도적인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논의됐다. 그리고 이미 개발된 국내의 우수한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Scope 1, 2, 3의 측정 및 관리가 의무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수집, 보고, 관리에 대한 규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및 탄소배출 저감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산정 방법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논의됐다. 이용빈 의원은 “오늘의 토론을 통해 지식과 아이디어를 교류하며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솔루션을 찾아 나가길 기대하면서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개척하고, 다음 세대에 빛나는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는 노력을 이어가길 희망한다.”라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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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양기대 의원 “우리 정치권, 안중근 의사에게 한없이 부끄러워 해야”

  안중근의사 탄신기념행사[동국일보] 안중근 의사가 중국 다롄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 중 보물로 선정된 ‘국가안위 노심초사’와 ‘지사인인 살신성인’ 2점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일 공개 및 전시됐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여야 국회의원 50여 명과 안 의사의 재종손녀 안기영 여사, 영화 ‘영웅’을 제작한 윤제균 감독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안 의사 탄신 144주년을 기념하는 포럼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의 시작'을 개최했다. 특히 안 의사의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 '영웅'의 윤제균 감독은 인사말을 통해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 해외 일정도 미루고 참석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안 의사의 뜻을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윤 감독은 안 의사를 회상하며 울먹여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이 모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안 의사의 혼이나 다름없는 유묵 2점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공개한 것은 뜻깊은 일이다”며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안 의사를 하루빨리 조국으로 모셔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 “안 의사를 생각하면 우리 정치인들은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며 “여야 정치인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전시된 유묵 중 국가안위 노심초사(國家安危 勞心焦思)는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애태운다’는 뜻으로 안 의사의 국가 안위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깊게 배어있다. 또한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 殺身成仁)은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헌신한 안 의사의 마음과 위엄이 그대로 느껴지는 작품이다. 한편 여야 의원 163명이 참여하고 있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공동 대표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간사는 양 의원과 윤봉길 의사 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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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김주영의 입법이야기' 김주영 의원 출판기념회 개최

  김주영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웹자보[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김포시갑)이 9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김주영의 입법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김주영의 입법이야기'는 일하는 사람의 편에서 30년간 노동운동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다 이제는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주영 의원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민과 제안,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정책활동과 입법 활동 내용을 담아 책으로 펴낸 것이다. 김 의원의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됐다. ▲국민의 기본권실현, 공공성강화 ▲더나은 내일을 위한 선택 ▲함께 만드는 공동체 ▲안전하게 살권리, 일할권리 ▲청년과 지역, 정치와 정책사이를 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정책 방향과 입법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켜내기 위한 김주영 의원의 공공성에 대한 가치와 더불어 진정한 공정과 평등의 정치 철학이 녹아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김주영 의원은 “더 나은 세상은 제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유”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삶의 현장과 공공의 역할에 관한 고민을 입법으로 담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책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같은 출발선에서 함께 달릴 준비를 하고 싶은 기대”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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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성일종 의원, “안면도, 환경부‘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공모에 선정!”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동국일보]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일 “환경부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모에 안면도 승언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장에 따라 산림, 습지 등이 훼손됨에 따라 단절된 생태계를 복원해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의 건전성과 다양성 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편 안면도 승언리 일대는 지속적으로 폐기물이 적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 심각하게 오염이 발생해 생태 복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의 제안에 따라 태안군청이 공모 신청한 “환경부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모에 안면도 승언리 일원이 선정됨으로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일대에는 2024년부터 약 3년간 60억원(국비 4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수지 수질개선 ▲생물 서식 환경 복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완충 숲 조성 ▲생태학습 및 탐조 등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제공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사업선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태안군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훼손된 생태를 복원해 주민들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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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김회재 의원 “여수발 수서행 전라선 SRT 첫 운행 … 여수에서 강남까지 한번에!”

  김회재 의원 여수 SRT 운행 환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오늘(1일) 오전 6시 46분 서울 수서행 전라선 SRT 첫 열차가 여수엑스포역에서 첫 출발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SR과 1일 여수엑스포역에서 '전라선 SRT 여수 첫 운행열차 환영행사'를 개최하며 “이제 여수 등 전남동부권 시민들도 고속철을 타고 서울 강남까지 한번에 오고갈 수 있게 됐다”면서 “여수시민들과 전남도민들이 하나된 힘으로 또 하나의 고속철이 여수와 전남동부권을 오고가게 됐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2020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부에 전라선 SRT 투입을 촉구한 것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윤석열 정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만나 전남 동부권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전라선 SRT 운행을 요청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과 ㈜SR을 비롯해, SRT 전라선 조기 운행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최무경, 김종길, 박정완),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순천광양곡성구례(갑) 시·도 의원들이 참석해 전라선 SRT의 여수 첫 운행을 축하했다. 이번 전라선 SRT 투입으로 여수 등 전남동부권 도민들도 고속철을 타고 서울 강남까지 한번에 오고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동남부를 오갈 때 익산역에서 환승하거나 서울 용산역 등에서 또 다시 이동해야 했던 전남동부권 도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오늘(1일)부터 전라선 SRT 투입과 함께 신형열차 ITX-마음(EMU-150)을 매일 4회 여수엑스포역에 투입하고, KTX도 1회 추가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 선로용량 확대가 완료되는 2027년 KTX·SRT 열차 증편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김회재 의원에게 밝혔다. 김 의원은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선정·면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고속철을 추가 투입하여 여수와 전남동부권의 철도·교통 인프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면서 “여수 고속도로 신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화태~백야 국도 건설, 여수 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남해안남중권 거점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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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