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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3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특별청문위원회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야 간사는 각각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 김승남·김회재·서동용·이수진(동작)·전혜숙·최기상 의원이,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과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전주혜·김형동 의원이,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인청특위에 포함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청문요구서 제출 전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 부동산 투기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의 논란이 대두됐다며 이 후보자를 철저 검증하겠다는 기조이다. 김회재 의원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관계에서 벗어나 삼권분립 수호 의지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 “부동산 투기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법을 수호해야 할 재판관이 오히려 위법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여부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낱낱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회재 의원은 작년 4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올해 7월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주요 삼부요인들에 대한 인사 검증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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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양기대 국회의원 “육아공동기금 조성, 학교돌봄 의무화 등 검토 필요”
    육아문제해결시민토론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8월 31일 경기도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학부모, 육아 관련 종사자, 손주가 있는 60~70대 주민 등 1백여 명 참석한 가운데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출산·육아휴직 후 현직근무원칙 법제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아침·저녁 운영 지원 확대, 조부모 보육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육아 지원방안이 제기됐다. 특히 육아의 가장 큰 고충으로 꼽히는 방학 등의 돌봄공백에 대한 정책제안이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에 한해 방학 중 식사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다른 학부모는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의 경우 초등돌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족한 돌봄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돌봄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손주가 있는 한 60대 여성은“정부와 지자체의 육아 및 저출산 관련 예산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에 많이 배정되어 있다”며 “학부모들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280조 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쓰고서도 저출산 문제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과 함께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공동기금’조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마련, 그리고 이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육아정책을 실효성있게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류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현충열‧이지석 광명시의원,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 및 광명시 보육정책과 담당 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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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김학용 의원, 38국도 대림동산 삼거리-내리사거리 우선 개통 추진
    김학용 의원, 38국도 대림동산 삼거리-내리사거리 우선 개통 추진[동국일보]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국도 38호선 대덕-공도 확장 공사 등 지역 교통 현안 해결에 나섰다. 특히 장기간 공사가 지연된 국도 38호선대덕-공도 확장 공사의 경우 일부 구간부터 우선 개통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0일 김의원은 국회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처장으로부터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구간 우선개통과 대체우회도로 논의, 국지도 23호선 용역 중간보고등을 보고 받았다. 국도 38호선 대덕-공도 구간은 다행히 지난 7월부터 긴급공사가 재개됐으나 조속한 공사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다.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진행하려면 설계를 하는 데만 해를 넘기게 된다는 점이 우려됐다. 이에 김의원은 일부 구간이라도 우선 개통하는 방안을 서울국토관리청에 요구했으며 서울국토관리청장은 이날 대림동산삼거리-내리사거리 1.5km 구간에 대해 설계에 착수하여 빠르면 9월 중 시공사를 선정하여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대림동산 사거리-내리사거리 구간은 5개월 정도면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 서울국토관리청은 연내 설계를 마치고 설계 결과에 따라 추가되는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로 확보하여 내년 중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김의원이 요청에 따라 국도38호선 혼잡구간 대체우회도로(합정-공도)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역 사회에서는 38국도 대덕-공도 구간이 준공되더라도 늘어난 교통량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우회도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예정대로 내년에 사전타당성조사가 실시되면 그 결과에 따라 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서울국토관리청은 국지도23호선 대덕-남사 확장 공사 사전타당성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3가지 대안 노선을 놓고 경제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작년 김의원의 노력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사업으로 내년 1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역시 결과에 따라 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의원은 “공사 지연으로 오랜 기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던 38국도에 대해 일부 구간이라도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또한 38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국지도 23호선 대덕-남사 구간 등 지역 숙원 사업의 사업화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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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강득구,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1일,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낙인이 우려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경계선지능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또한, 경계선지능아동의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영유아기, 초등학교 시기부터 사회적·정서적 발달이 늦은 편이므로 경계선지능인인 아동과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도 국정감사 당시 '모든 아이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에서도 “난독이나 경계선 지능과 같은 학습장애로 인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학습지원을 촘촘하게 실현하는 학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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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최춘식, “'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개최”
    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 포스터[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1일 13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춘식 의원과 이달곤 국회 농해수위 간사가 공동 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며, 마약 관련 민ㆍ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양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해양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응렬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며, 정신교 목포해양대학교 교수가 ‘해상 마약류 범죄의 현황과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고명석 부경대학교 교수, 김낭희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배한진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가 참석한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윤석열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결의를 다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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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박완주 의원, 성성호수공원 진입도로(대로3-43) 올 11월 보상 후 내년 8월 착공예정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동국일보] 국회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성성호수공원 북단 업성저수지 진입도로(대로3-43) 개설사업이 올해 11월 보상착수에 들어가 내년 8월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 3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성성호수공원 진입도로(대로3-43) 개설 사업은 박완주 의원이 지난 21년 6월 행안부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한 사업이며, 총 길이 670m, 폭 25m 규모로 22년 1월 실시계획이 확정고시됐다. 천안시에 따르면 실시계획 확정 이후 23년 4월 한국부동산원과 보상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8월 감정평가와 시공업체간의 분담금협약 체결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공사구역 분담과 관련한 실시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9월 실시계획 변경 인가 완료 후 10월 감정평가 및 시공업체간 분담금협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성성호수공원은 성성, 부성, 업성지구의 급속한 도시개발 속에서 생태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이 기대되는 친수공간이지만, 정작 진입도로가 없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지는 않은 지역”이라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인근 시민들의 친수생태공간에 대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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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안중근의사 탄신 144주년 기념…보물 2점, 국회 최초 전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의 시작’ 포스터[동국일보] 안중근의사가 감옥에서 남긴 유묵 중 보물로 선정된 ‘국가안위 노심초사’와 ‘지사인인 살신성인’ 2점이 9월 1일 하루동안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시된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시작을 볼 수 있다. 해당 보물을 국회에서 공개하는 것은 최초다. 9월 2일 안중근의사 탄신일의 144주년을 기념해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안중근의사기념관(관장 유영렬)에서 해당 행사를 주관해 안중근의사의 뜻을 기리며 유해 발굴‧봉환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전시유묵인 국가안위 노심초사(國家安危 勞心焦思)는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애태운다’는 뜻으로 안중근 의사의 국가 안위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깊게 배어있다.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 殺身成仁)은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뜻이다. 한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헌신한 안중근의사의 마음과 위엄이 그대로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날 9시30분 시작하는 개회식에는 안중근의사의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 '영웅'의 윤제균 감독도 참석해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봉환에 뜻을 모은다. 아울러 2부 포럼을 통해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봉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모색한다. 안태근 전 EBS PD가 ‘유해 발굴 현황 및 매장 추정지에 대한 단서와 중국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혜균 안중근의사기념관 사무국장이 ‘유해 발굴‧봉환의 의미와 추모공간 조성방안 및 일본 등 주변국 협력방안’에 대해 전할 예정이다. 보물 전시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이어진다. 한편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는 여야 163명 국회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 모임의 공동 대표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며 공동 간사는 민주당 양기대 의원과 윤봉길 의사 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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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민주당 경제통’ 홍성국, ‘수축사회 2.0’출간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간 수축사회 2.0 닫힌 세계와 생존게임[동국일보]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홍성국 의원이 미중 패권전쟁을 중심으로 세계와 한국의 경제 전망을 분석한 신간 ‘수축사회 2.0 : 닫힌 세계와 생존 게임’을 출간했다. 이번 신간은 2018년 출간해 인기를 끌었던 ‘수축사회’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수축사회’에서 5년 뒤면 본격적인 수축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성장·팽창의 시대는 지고 끊임없이 수축하는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5년이 흐른 지금, 코로나19를 겪었고 기후위기는 가뭄, 홍수, 지진 등으로 재앙이 됐다. 인구 감소는 불가역적인 추세가 됐고, AI·로봇의 발전은 인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번 신간인 ‘수축사회 2.0: 닫힌 세계와 생존 게임’은 전망이 아닌 가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성장은 멈췄고, 인간 간, 국가 간 주어진 파이를 나누는 게 아닌 빼앗아 생존을 도모한다. 특히, 미중이 두 진영으로 편을 갈라 패권전쟁을 시작했고, 미래의 핵심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를 둘러싼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전장에서 한국은 방향을 잃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특히 코로나가 물러가면서 세상도 변했다. 혼돈의 시대에 개인이, 사회가, 국가가 어떻게 미래를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제시한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7권의 책을 출간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8번째 책인 ‘닫힌 세계와 생존게임’은 우리가 마주한 패권전쟁의 현실, 경제 전망, 한국의 과제 등을 정리했다. 홍 의원은 “중심을 잃고 혼돈에 빠진 지금이 곧 위기”라며, “이럴수록 중심을 단단히 잡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길만이 살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실에 적응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닌 다가올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해야 생존게임에 승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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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이정문 의원, ‵세종의사당 이전 국회 규칙안‵ 운영위 통과 환영!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3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바탕으로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심의한 데 이어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통과한 규칙안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있는 기관을 소관하는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이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법사위 세종의사당 이전 검토 ▴세종의사당건립위원에 비교섭단체 추천 인사 1명 포함 검토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 대책 매년 국회 운영위에 보고 등 3개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후 총사업비,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기본설계비 등 10억 원이 반영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 당시 규칙안 심사를 위해 운영위 일정을 촉구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회 사무총장에게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는 등 노력이 결실을 거둬 보람을 느낀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과제로서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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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08-30
  • 소병훈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동국일보]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이 빌라 밀집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저층주거지는 1980년대 중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현행법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상의 사업 계획 승인 절차 없이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절차만 통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다시 말해 빌라들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주차 공간 및 생활 기반 시설 부족, 일조권 침해, 방범 취약성 등의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자연스럽게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은 소위 ‘빌라촌’ 이라 불리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됐다.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각자 다른 필지주가 모여 있어 대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빌라 밀집 지역은'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의 시행령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준을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빌라 밀집지역의 노후도와 건물 자체의 불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차공간 등 생활 기반시설 부족 등 열악한 정주여건에 처해있음에도 건축물 자체의 결함이 없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부터 준용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에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건축물을 포함 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저소득 주민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충하고자 하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개념에 빌라촌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노후·불량주거지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빌라촌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충하는 시설의 종류에 생활기반시설을 포함 시키고, 생활기반시설과 노후·불량주거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노후·불량주거지의 정의에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명시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했다. 경기도만 보더라도 약 30%의 세대수가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 광주는 57%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신생빌라가 대다수를 차지해 노후도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놀이터와 노인정, 공원 등 근린시설이 없음에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 통과시 건축물 자체의 노후도 및 불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주택정비사업의 대상에 열악한 주거환경까지 고려되고, 빌라촌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빌라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5월, 빌라 밀집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빌라는 소규모 필지 개발로 단계적 변화가 가능해 다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주거형태” 라며, “더 이상 빌라의 열악한 정주여건이 아파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당연한 불편함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라고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소 의원은 “빌라가 오명을 벗고 그 자체의 도시 환경적 의미와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데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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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08-30
  • 김형동 의원, 산사태 대피소 설치법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30일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 및 설치하고 대피소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폭우로 인해 경북지역에서는 총 25명(예천 15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될 정도로 산사태가 크게 발생했다. 이는 지난 10년(2013~2022년)간 발생한 산사태 피해자 수(17명)보다 많다. 산사태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산사태 대피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산림청 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대피소 지정 ▲대피소 위치 표지 설치 ▲대피소 연 2회 정기 정검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예천 산사태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자연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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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김원이 의원, 공중보건의 의료취약지 우선배치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동국일보] 최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공보의를 지방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중보건의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군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의 보건소나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농어촌이나 섬지역 등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인력의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중보건의 수가 급감하면서 지방의 보건소 등은 의사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공중보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767명)나 급감했다. 공보의 수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이다.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인데 현역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었고, 보수도 차이가 없는 등의 이유로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등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 의대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의 74.7%가 공보의나 군의관을 하는 것보다 '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의대생의 현역병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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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홍정민 의원,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위기, 선제적으로 돕는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동국일보]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중기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엔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변화가 빈번한 산업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산업별 대-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수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35%에 달할 때 중소기업은 16%에 그쳤다. 자체 연구개발로 신산업 진출 및 산업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을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실위기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튼튼해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시대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정부가 신속하게 해소해줘야 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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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박완주 의원,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 위한 직산(삼은)저수지 준설 착공 환영
    직산(삼은)저수지 준설 착공[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직산(삼은)저수지 준설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직산(삼은)저수지에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면서 준설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직산(삼은)저수지 준설 및 비상수문 전동화 사업은 총사업비 15.08억 원 전액 국고 사업으로 `24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9월부터 국비 4.88억을 투입하여 직산(삼은)저수지 약 19,300m3 규모로 준설을 시작해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직산 저수지 설치되어 있던 노후화된 비상수문 전동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저수지 수량관리가 가능해지며, 수혜면적은 21ha(210,000m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중부권에 비와 눈이 내리지 않은 메마른 기후가 지속되어 농사철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다.”라며, “직산 농민들의 영농편의 기반조성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등 주민들의 재해 예방과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의원은 “저수지 수질과 수량관리를 통하여 직산(삼은)저수지 수변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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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최춘식 의원, 국방장관 전격 만나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 최첨단 방위산업 유치 등 요구, 국방장관 ‘적극적으로 할 것’
    최춘식 의원,국방장관 전격 만나 6군단 부지 반환 요구, 장관 '적극 하겠다'[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전격적으로 만나, ‘포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 및 개발의 조속한 이행’과 ‘포천 드론 및 최첨단 방위산업 유치,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등을 위한 15항공단의 민군 공동활용’ 등을 적극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최춘식 의원이 포천시의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 및 개발’과 함께 ‘최첨단 방위산업과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을 통해 포천 지역 경제를 살리기’ 등을 위하여,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천시 구 6군단 사령부 인근의 국유지와 시유지 부지를 상호 연구용역을 거쳐 포천시에 신속히 이양 및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2. 드론작전사령부와 관련하여 합동참모본부가 밝힌대로 소음, 고도제한, 주민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국방부는 구 6군단 사령부 부지의 드론 및 최첨단 방위산업 유치 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하여 협조할 사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적극 협조 및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다. 4. 국방부가 드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인 포천 영북고등학교와 드론작전사령부간 강의지원 및 기술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포천시가 최첨단 드론 기술을 제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에 적극 협조 및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다. 5. 향후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등을 위한 15항공단의 민군 공동활용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한다. 최춘식 의원은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을 통한 포천 경제 개발과 드론 및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포천의 브랜드적 가치 제고’는 포천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라며 “직접 부지 반환 상생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이끌어낸만큼, 사령부 부지가 포천의 경제를 대폭 일으켜낼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의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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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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