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원 의원 ‘평택-강남’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운행개시

  1.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시승식 (5월 8일 평택버스 차고지)[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은 오늘(9일)부터 광역버스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지상버스가 운행된다고 밝혔다. 5401번 버스는 평택지제역에서 시작해 삼성전자평택캠퍼스, 서정리역 등을 거쳐 신분당선강남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으로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노선이다. 그간 이충·장당동 추가정차와 함께 광역버스 혼잡도 해결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약 70인승(1층 11석, 2층 59석)으로 45인승인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좌석이 많아 입석 수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상버스 형태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전기버스는 기존 내연기관을 활용한 버스와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광역교통수단으로 소음 및 진동이 적어 한층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에는 홍기원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기원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2층 전기버스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2층 전기버스 보급 규모가 한정된 만큼, 평택에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늘어나는 광역교통수요에 부응하고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번에 2층 전기버스가 도입되는 5401번 노선이 개통되기 전 교통체증이 심한 오산IC까지 가지 않고 송탄IC로 바로 진입하는 노선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7일 광명동굴 앞에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및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의원은 회의에서 조 사장에게 “과거 광명동굴 야외 광장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야간 치맥파티를 한 적이 있는 만큼 경기관광공사가 다시 외국인 상대로 치맥파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조 사장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의원과 조 사장은 이 지역 유종상 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동굴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경기관광공사는 올겨울 광명동굴 빛 축제를 위해 도비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유종상 도의원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 광명동굴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은 양 의원이 광명시장 재임 시절 개발하여 한국의 100대 관광지로 선정될 정도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소병철 소위원장과 인사[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와 이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강준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법원을 찾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이러한 강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상정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으나 마침내 5월 7일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시민들과의 주요 공약들을 전부 이행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그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국회 기사

• 국회의원 문진석, 동면과 일봉동에서 찾아가는 ‘주민경청회(의정보고회)’개최

  동면 ‘주민경청회(의정보고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지난 21일 천안 동남구 동면을 시작으로 25일 일봉동을 찾아 ‘주민경청회(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경청회에서 문진석 의원은 ▲천안역 증개축 ▲역세권 사업 ▲남산·봉명·오룡지구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천안외곽순환도로(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자연재해위험권역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비롯하여 국비확보 내역, 주요 의정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동면에서는 ▲동면-진천 21번 국도 확장 ▲동부바이오산단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 관련 내용과 일봉동에서는 ▲용곡-청수동 눈들 건널목 입체화 ▲남부대로~용곡한라아파트 연결도로 사업 등 지역 관심 사업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활동 보고 후 진행된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도로 건설, 주차시설 확대, 버스노선 확충 등 교통 기반시설 확대와 아이들 보행환경 개선, 어르신 쉼터 구축, CCTV 확대 등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경청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동네에 직접 와서 의정보고회를 한 국회의원은 문진석 의원이 처음”이란 칭찬에 문 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문진석 의원은 “지금까지 지역발전,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주민분들의 다양한 말씀을 깊이 새기며 현장을 찾아가는 의정활동,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 문진석의 ‘주민경청회(의정보고회)’는 더 많은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만나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지역구 내 각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주에는 봉명동(29일), 병천면(30일), 신안동(31일), 중앙동(9월 1일), 원성1,2동(9월 2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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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이소영 의원,‘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법’발의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동국일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8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노출되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1조의2 신설). 이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정부는 위해한 특정 식품등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입금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탓에 향후 수입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정부의 ‘중요 과제’로 꼽으며, 지난 5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 당시 수입 제한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오염수 등 방사성물질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 해당 국가나 해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최소 30년 이상 해양에 방류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염수의 장기간 방류가 해양 생태계나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그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일본 해역은 안전하지 않다’는 현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와 명분이 약화됐다”며 “원전 중대사고로 인해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한 ‘세슘우럭’이 발견된 만큼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방사성 물질이 해양 방류된 상황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강준현·김수흥·김영배·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맹성규·민형배·박영순·박재호·송갑석·송옥주·송재호·안민석·양이원영·오기형·윤영덕·이개호·이용빈·이용우·이원욱·이형석·임호선·정일영·주철현·최종윤·허영·황운하 의원 등 총 32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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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최춘식의원, “포천ㆍ가평 민원의날 행사 성료”

  포천시ㆍ가평군 민원의날 행사[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포천시ㆍ가평군 민원의날 행사’가 2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의날 행사는 포천시와 가평군 최춘식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각각 열렸으며,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최춘식 의원에게 민원을 전달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7월 7일과 20일 포천시와 가평군에서 민원의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정기적으로 행사를 열어 민원을 직접 접수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7월 민원의날 행사를 통해 접수한 민원들을 차근차근 해결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민원의날 행사에서 받은 민원들 또한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인 만큼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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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7

• 이정문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개정안 복지위 통과 환영!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치과 관련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구강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과학 연구는 주로 생명 연장과 질병 치료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 삶의 질적 향상에 부응하고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국내 치의학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이 의원은 치과계와 만나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관련 부처인 복지부ㆍ과기부 고위 관계자 및 국회 복지위 의원을 여러 차례 만나 설득해왔다. 또한,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부처 간 이견 조율을 조속히 마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안 8건이 발의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논의하고 중지를 모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충남 천안 설치를 약속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와 함께 천안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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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고용진 의원, 지난해 서학개미 24만명, 양도차익 6조7천억 신고

  최근 4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가 24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6조7180억원에 달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작년 5월, 2021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24만2862명으로 집계됐다. 21년(13만9909명) 신고인원보다 10만명 이상 늘었다. 3년 전인 2019년(18,748명) 신고인원에 견줘 13배 급증했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6조7180억원으로 21년(2조9264억원)보다 130%(3조7916억원) 급증했다. 해외주식을 96조7641억원에 취득해 103조8549억원에 매도한 것이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은 7조908억원에 달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거래세와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한다. 3,728억원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 양도차익은 6조7180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19년(5,003억원)에 견주면 13.4배 급증한 것이다.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 주가가 20~21년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1년 코로나19 위기 기간 미국 나스닥 지수는 연평균 30% 이상 급등했다. 전체 양도차익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766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2,092만원) 보다 32%(674만원) 증가했다. 한사람 당 3억9843만원의 해외주식을 취득한 후 4억2763만원에 매도한 셈이다. 필요경비 차감 전 평균 수익률은 7.3%에 달했다.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신고하므로 해외주식 양도세만 따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므로 1인당 503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신고인원이 24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합계 1조2천억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보인다. 1년 전인 2021년 5천억 수준에서 2배 이상 급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최근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가 많이 늘고, 코로나19 위기 당시 미국 주식이 크게 반등하면서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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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문진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식품 안전 정보 의무 공개법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동국일보]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 ▲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식품안전 정보공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이다 보니(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조의2), 정부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상위 법률에 규정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간 방류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된다. 문진석 의원은 “일본 정부도 수산업 피해와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인정하고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만 단순 괴담,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 3월까지 3.1만톤을 해양 방류하기로 했다. 오염수 총량은 현재 134만톤으로 매일 90~100톤씩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오염수 방류에 최소 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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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박완주 의원, 입장면 행정복지센터~입장초 연결도로 개설 착공 환영

  입장면 하장리 도시계획도로 (소2-825)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지난 8일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도시계획도로(소로2-825호) 개설 사업이 착공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입장면 하장리 105-4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천안 입장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과 연계하여 입장면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입장초등학교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향후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확보하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시는 약 28억 원의 예산 투입으로 길이 282m, 폭 8~11.5m 규모의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여 22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이후 11월 사업부지 감정평가와 보상협의가 진행됐고, 올해 7월 입찰을 통하여 최종 업체선정이 되어 지난 8월 8일 착공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6월 박완주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금 4억 원을 통해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며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과 행정복지센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지역의 중요한 도로로 기능하길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과정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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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안 국회 운영위 소위 통과!

  *23.6.21. 국회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촉구 본회의 5분 자유발언[동국일보] 국회세종의사당규칙안이 23일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통과되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된‘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 완성, 수도권초집중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로 평가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년 전(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국회법을 실행에 옮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정되지 않아 2년간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그간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법 통과를 위해 국회 운영위, 국토위, 예결특위 위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위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설치예산 350억원(순증) 확보 등 세종의사당 설립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왔다. 하지만 국회법 통과 이후 국회규칙안 논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대전제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약한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대한 과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회의장 접견, 국회 토론회 개최, 민주당 원내지도부 예정부지 방문, 국회규칙제정 결의문 전달, 릴레이 피켓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세종의사당규칙안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규칙안은 의사당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와 연관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 등이다. 강준현 의원은 “오늘 국회세종의사당규칙안이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 해소 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한 발 더 나가게 됐다”면서 “규칙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비롯해 이후 총사업비 협의, 부지매입, 사업추진방식 결정, 사업자 선정 등 세종의사당이 건립까지 향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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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환영사 진행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동국일보] 8월 23일 오전 10시 이화여자대학교 ECC 극장에서 열린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개회식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기후위기와 디지털 대전환 등이 교차하는 복합적 위기를 맞이한 지금, 반드시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이번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의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안군의 햇빛연금’을 언급하며 한국이 전국적 규모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잠재성이 큰 나라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소득이 정치공동체 각 구성원들의 ‘공유부에 대한 배당의 권리’라는 점을 토대로 새로운 모색을 추진해내고 있는 나라 역시 한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와 디지털 대전환 등이 교차하는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반드시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당이 '기후정의와 기본소득 선언'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이번 지구네트워크대회가 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진영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약칭 BIEN 대회)는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학술적 사회적 문화적 성과를 공유하고 우애를 다지는 대회로서 현재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는 8월 23일 수요일부터 8월 26일 토요일까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열리고, 대회 전 기간 동안, 온라인 줌이벤트 “22nd BIEN Congress (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현실 속의 기본소득(Basic Income in Reality)’으로 현실에서 기본소득 프레이밍하기, 기본소득, 커먼즈, 커머닝, 기본소득과 기후 정의, 기본소득과 젠더, 기본소득과 디지털/플랫폼 자본주의, 기본소득과 빈곤 및 불평등, 기본소득과 건강, 기본소득의 경제학, 기본소득의 정치학, 기본소득 운동, 기본소득과 예술 등의 소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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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양기대 국회의원 “추경호 장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지연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지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지구발표 후 2년이 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지난 7일부터 LH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6곳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5곳은 지구발표 후 2년 내에 보상계획 공고가 났으며, 하남 교산은 실제 토지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하지만 광명시흥지구만 당초보다 2년이 늦어진 2026년 초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LH의 입장이다. 양기대 의원은 “토지보상이 지연되면 부채부담과 함께 금융이자가 늘어나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신속한 토지 보상 추진이 이행되어야 하고, 사업지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으나 LH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철회된 아픔이 있는 지역”이라며 “사업 비용이 늘어나거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이 늦어지거나 철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명시흥지구대책위가 작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명‧시흥 토지주 4880명 중 59.3%가 금융부채를 안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부채액은 6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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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안민석, 대학 천원의아침밥 지역격차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동국일보] 2017년 시작한 '대학 천원의 아침밥'이 올해 대거 확대된 가운데 정부 지원 확대로 대학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1,000원 부담하고 농식품부가 1,000원, 그리고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해 3~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 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41개 대학, 연 69만 명분, 7.8억 원 지원을 당초 계획했으나 지금은 145개 대학, 연 234만 명분, 2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 식자재 등의 물가 인상으로 인해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다행히 지자체들이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역 사정에 따른 차등 지원은 급식 질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 천원의 아침밥’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에 조사한 '2023년 전국 지자체 천원의아침밥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10개 지자체에서 총 18.9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끼에 1,000원씩 지원한 광역지자체는 서울(28개 대학, 5.1억), 전북(10개 대학, 3.9억), 전남(6개 대학, 3.6억), 대전(10개 대학, 1.2억), 인천(7개 대학, 0.9억), 경남(6개 대학, 0.8억), 광주(4개 대학, 0.5억), 대구(4개 대학, 0.3억) 등이며, 한 끼에 2,000원씩 지원한 곳은 제주(3개 대학, 1.5억), 충남(9개 대학, 1.1억) 등이다. 경기도는 24개 대학에 1끼당 1천 원씩, 총 0.9억을 올해 추후 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민석 의원은 "고물가시대 인건비와 식자재비가 증가하여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학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공부하는 학생에게 건강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원 확대 요구와 함께 급식의 질 관리와 종사자 근무 여건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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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양기대 국회의원 “추경호 장관, 대통령과 국회 설득해 소상공인 지원해야”

  양기대 국회의원 현안질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과 국회를 설득해 정부 재원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만나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얘길 많이 듣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때는 정부지원이 있어 버틸 수라도 있었으나 지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매출회복은 더디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없어 절벽으로 내몰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 냉방비 폭탄 상황을 밝히며 5인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금융비용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양 의원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정부가 일관되게 추경을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절규에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해야만 한다”고 전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추경 등의 정부재원 활용을 통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추경호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크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한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살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019조8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더 늦기 전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시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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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강준현 의원,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예방하는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3일, 아동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점차 심화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와 안전한 아동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청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가 불가능해 채용 후 배치기관에서 전력조회를 시행해오고 있어, 배치된 채용자가 해당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 또는 취업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시행해야 하므로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범죄전력 조회 기간이 소요되어 시기적절한 인력 채용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아동들과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접촉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아동을 보호하고 국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교육청에서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가 불가능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아동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와 접촉할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 일선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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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제2의 그랜드프라자 막는다 홍정민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제2의 그랜드프라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소재한 그랜드프라자 건물은 2021년 말 건물 지반이 무너져 기둥 등이 파손됐고, 건물 붕괴 위험으로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사고의 원인은 시공 중의 기초형식 변경으로 밝혀졌다. 건축물의 기초는 건물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건물 하부에 구축하는 구조물을 의미하며, 시공 중 지질상태에 따라 기초의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일단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면 수선이 불가하기에 건축물 기초를 변경할 때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기초변경은 신고 의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고, 그랜드프라자 붕괴위험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주의 건축물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사항 중에 건축물 기초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많은 일산 주민 분들이 그랜드프라자 건물 주변을 보행할 때 불안에 떨었다. 제2, 제3의 그랜드프라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입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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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허종식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현물출자, 인천도시공사 공공복합개발해야”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전경[동국일보] 10여 년째 방치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부지개발을 위해선 인천대가 인천도시공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인천도시공사가 공공복합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방치는 도화지구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저해하고 원도심 슬럼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캠퍼스 부지를 민간 시행사에 의한 상업용지 개발 대신 학교의 현물출자를 토대로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복합개발 방식으로 재기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준공한 인천대의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개발구상안 수립 용역’에 따르면 캠퍼스 부지 22만1,298㎡에 대해 ▲교육시설용지(12만9,327㎡, 58.4%) ▲상업시설용지(6만9,978㎡, 31.6%) ▲공원(1만7,941㎡, 8.1%) ▲도로(4,052㎡, 1.9%)로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됐다. 교육시설용지는 R&D, 연구시설 등을 도입하는 한편 공원시설용지에 도서관, 스포츠센터(실내수영장), 평생학습센터 등을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이 담겼다. 교육시설과 주민편익시설, 기반시설 사업비는 상업용지 개발수익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원실 검토 결과, 인천대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대가 추산한 제물포캠퍼스 상업용지 매각비용은 2천457억원(2021년 1월 인근 상업용지 공시지가 기준)이며, 학교 측은 이를 송도 부지 매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대는 송도11공구(10만9,443㎡)와 송도4공구(10만9,640㎡)를 인천시로부터 조성원가로 제공받기로 했는데 매입비로 각각 849억원, 1천310억원 등 총 2,1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물포캠퍼스 교육용지와 주민편익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298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민간개발 사업자가 나설 때까지 캠퍼스는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고, 민간사업 리스크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대가 서울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됐지만 대학이 상업용지를 민간개발사에 매각해 차익을 투자하는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며 “국내 국립대학법인이 토지개발을 토대로 수익사업을 진행한 경험과 사례가 없는 만큼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방식처럼 토지를 현물로 출자해 인천도시공사가 나서는 게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방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무상양여 계약’을 꼽을 수 있다. 2020년 6월 인천시와 인천대가 체결한 ‘공유재산(제물포캠퍼스) 무상양여 계약서’ 2조에는 ‘제물포캠퍼스를 해당 지역 원도심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해야 하고,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용지(상업용지)는 학교 발전 목적을 위해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인천대가 원도심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와 특히 상업용지의 ‘수익’ 개념에 ‘처분’(용지 매각)까지 가능한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대는 성지관(옛 학산도서관) 건물을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시민들에게 개방됐던 주차장까지 유료화하는 등 사실상 캠퍼스 폐쇄 상황이라 계약 체결에 앞서 인천시에 제출했던 ‘학교 시설 주민 개방’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칫 무상양여 관련, 계약사항 미이행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허종식 의원은 “젊은 층 유입 등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는 도화지구 내의 ‘금싸라기 땅’이 왜 방치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이에 따른 사업방식 재기획 등 지역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의원실 대안을 계기로 워터파크 유치, 호수공원 조성 등 앵커시설 도입까지 검토함으로써 제물포캠퍼스 부지가 도화지구 입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일대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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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