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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노인 폭행·상해사건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켜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동국일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2일,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노인복지법'위반행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노인복지법'위반행위는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가정폭력범죄에 노출된 노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셈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상해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약 31% 증가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폭행 검거 건수는 2018년 1,568건에서 2022년 2,118건으로, 같은 시기 존속상해 검거 건수는 384건에서 417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에 노인 폭행·상해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인 노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늘고 있다.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는 은폐되기 쉽고, 재발 또는 보복으로 인해 장기간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서다.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을 통해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가해자가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노모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노인복지법'위반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보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은 “노인복지법 위반죄는 노인에 대한 폭행·상해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상해죄와 달리 노인복지법 위반죄만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조은희 의원은 “노인복지법 위반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본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노인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노인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고, 노인을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하여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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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박완주, “관내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준공 환영!”
    국회의원 박완주(충남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충남천안을·3선)가 22일 신규 방범용 CCTV 설치 준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규 방범용 CCTV 설치는 국비 총 3억 원을 투입해 범죄 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이다. 천안을 지역 대상지는 ▲성환읍 3대 ▲성거읍 2대 ▲직산읍 3대 ▲입장면 3대 ▲백석동 4대 ▲불당1동 8대 ▲불당2동 4대 ▲부성1동 4대 ▲부성2동 8대로 9곳에 총 39대가 구축 완료됐다. 최근 도심 곳곳에서 잇단 흉기 난동과 같은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범죄 사각지대의 주기적인 점검과 보완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인프라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로 각종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 통행,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 의원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사업을 위해 ’22년 특교 총 3억 원을 확보하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박완주 의원은 “범죄 사각지대를 노리는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상황을 조기에 보완하여 시민들께 믿음직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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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출범식 개최
    김형동의원(안동·예천 국회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노동위원회(위원장 김형동, 안동·예천 국회의원)는 23일 국회의사당 245호에서 김기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상설위원회 중 하나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변호사·노무사·학계 출신 등 노동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당·내외 인사로 총 50명(위원장 1인·부위원장 23인·위원 26인)으로 구성됐다. 노동위원회 출범식은 임명장 수여식(제1부)과 제1차 회의(제2부)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외연 확장과 노동개혁 완수·노동약자 보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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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박덕흠 위원장, 보은군 귀농·귀촌협의회 참석하고 민원사항 해결방안 찾아나서!
    보은군 마로면·탄부면 귀농·귀촌 협의회에 참석[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보은군 마로면·탄부면 귀농·귀촌 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마로·탄부면 귀농·귀촌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보은군의원 및 관계자와 함께 마련하게 됐다. 이날 참석한 분들은 보은 대추 판매 경로 확대, 토지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 등 보은군으로 귀농·귀촌한 이후 겪은 문제점 해결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보은군에 깊은 애정을 갖고 귀농·귀촌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나서겠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역할 중 하나가 입법활동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귀농·귀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요즘엔 농업뿐 아니라 임업을 주업으로 귀농하신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농지뿐 아니라 임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포함한 개정안도 함께 준비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더 꼼꼼히 챙기고,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장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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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양기대 국회의원, 찾아가는 초등학교 현장간담회 개최
    찾아가는 초등학교 현장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1일 광명시 내 서면초등학교와 소하초등학교 등 교육현장을 찾아 학생, 학부모, 학교동문, 학교장 등으로부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의원과 김용성 경기도의원, 현충열 광명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 우선 서면초에서는 100년 가까이 된 학교라서 낡은 시설이 많은 만큼 도서실 확장과 과학실 이전 리모델링, 정문교체, 학교담장정비 등의 교육환경개선 지원 요청이 있었다. 소하초에서는 구 급식실 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며, 기존 급식실 시설 철거와 함께 미래형 과학실, 다목적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날 소하초의 박지환 학생회 부회장은 최근 잇따라 일어난 ‘묻지마 흉악범죄’와 관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늘려 학생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교육부, 도교육청, 광명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은 물론 경기도, 광명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현장을 방문해 애로상황을 점검하며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의원은 운산고, 소하고 등을 방문하며 찾아가는 학교교육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교육특별교부금으로 8억2200만 원을 확보하여 구름산초, 온신초, 소하초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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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김학용 의원, 신속한 통학로 조성 위해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추진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동국일보] 학생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이른바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생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인근 부지가 교회 부지이거나 공동 소유 토지 등 재산권 사유로 통학로 보도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학생들이 차도와 인도의 구분없이 통학을 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게 통학로 보도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김학용 의원은 “우리 안성에도 학교 인근 토지의 재산권 사유로 통학로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통학로 보도 설치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어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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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홍영표 의원, 지속가능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동국일보] 21일,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편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①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사업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②소상공인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등에 따라 소득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나, 현금영수증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관계자 간 자발적 유인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업구조와 달리 현금영수증 사업구조는 오로지 정부의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형성됐고 수익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과세특례가 없으면 사실상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5)'를 통해 “실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제도는 해당 비용이 존재하는 한,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현금영수증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한 해당 과세특례를 항구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경우 가맹점·소비자에 부과하는 수수료 수입 없이 오로지 환급된 부가가치세액을 통해서만 운영되는데, 환급세액에 일몰 규정을 두는 것은 현금영수증 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현금영수증 제도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양기대, 이인영, 장철민, 정일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한병도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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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양이원영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제주 도보일주 지지동참
    양이원영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은 19일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도 푸른 바당을 지키기 위한 도보일주’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을 지지방문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해온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에 속해 있다. 이 날 양이원영 의원은 제주도 성산, 구좌 지역을 위성곤 의원과 도보일주를 함께 할 예정이며 도보일주 과정에서 어촌계, 해녀, 레저 종사자 등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도 청취할 예정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첫 번째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제주도민의 안전과 소중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14일, 주제주일본총영사관을 시작으로 8일에 걸친 도보일주를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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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박완주 의원 “단통법 정책 실효 미미, 가계통신비 인하 위한 방통위 규제 강화 및 정책 전환 필요”
    박완주 의원 [동국일보] 지난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완주 국회 과방위원(충남 천안을·3선)의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 단말기 비용과 통신서비스 판매 분리와 외산 중저가 단말기 도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실무 검토 등 통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약 13만 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7.1%가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통신서비스는 1.8% 그친데 반면 통신장비는 28.9%로 대폭 상승했다. 박완주 의원은, “단말기 비용 상승이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된 요인이다.”라고 지적하며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 분리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합리적 방안이라며 실무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해외시장의 경우 모토로라, 노키아, 샤오미 등 중저가 단말기 시장도 형성되어 있는 예시를 들으며 “우리나라 통신사가 애플을 제외한 통신사에서 출시한 외산 단말기는 19개에 불과하다.”라며 “외산 중저가 단말기 도입을 통한 단말기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단말기 가격이 낮춰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7월에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통해 통신사에게 연 2회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세부 계획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 발표가 필요하다.”라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좋은 지적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판매 분리를 통하여 통신사는 통신 요금과 서비스로 경쟁하고 단말기는 가격과 기술로 경쟁을 통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해외처럼 외산 중저가 단말기 도입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단말기 비용 하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단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미미했던 것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소위 ‘성지’매장에 대한 방통위의 모니터링 및 제재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하며 규제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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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안민석 경기도맹학교 설립 추진에 임태희 교육감 화답
    안민석 국회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동국일보] 시각장애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국회-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장애인단체가 협력한 결과 경기도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시에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경기도 최초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맹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영아, 유‧초‧중‧고 20학급, 학생 120여 명 규모의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총사업비 800억원(소유부지 528억원, 시설비 27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시민개방형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한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 4천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는 18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국에 13곳 있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가 경기도에는 없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지난달 안민석 의원은 이인규 경기도의원과 함께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시각장애인단체, 학교현장, 학부모, 전문가 등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경기도 최초 맹학교 설립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각계각층의 요구와 의견을 모았다. 임태희 교육감도 당시 영상 축사를 통해 특수학교 건립 지원을 약속했다. 안민석 의원은 “장애학생의 부모로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외롭지 않도록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국가책임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시각장애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국회, 경기도의회, 교육당국 모두가 합심해 만든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도 자랑스러워할 경기도형 맹학교가 탄생하도록 최종 설립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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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김학용 의원, 안법고 기숙사 증축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적정 통과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동국일보] 경기 안성 교육의 오랜 숙원인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이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성공적인 추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지난 14일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에서 안법고 기숙사 증축 사업이 ‘적정’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법고 기숙사 증축 사업은 지난 5월12일 부지 매입 문제와 재원조달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조건부’로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학교측은 국유지 매입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고, 지자체 재정 지원을 회신받아 이번 심사에서 조건부 사항을 모두 이행해 ‘적정’ 통과됐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약 79억원으로, 준공 예정시기는 2025년 12월이며, 4인 1실에 총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안법고의 여학생기숙사(마리아관)가 노후화되어 기숙사 증축에 대한 학교 및 학부모들의 염원이 있어, 김학용 의원은 이번 재정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심사 직전까지도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하며 공들였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재정투자심사 통과를 통해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이 가능해진 만큼,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함께 힘써주신 학교 관계자 및 안성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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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국회의원 문진석, 찾아가는 주민경청회(의정보고회)로 소통 강화 나서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오는 8월 21일부터 약 한달간 지역구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의정보고와 함께 주민 의견을 듣는 경청회 형식의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청회(의정보고회)는 장소와 날짜를 특정해 대규모로 진행하는 기존 의정보고회 방식에서 벗어나 각 읍면동으로 찾아가 더 많은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만나 의정 활동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문 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천안역 증개축 및 그린스타트업타운 등의 역세권 개발, 남산·봉명·오룡지구 도시재생 사업, 동부6개면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 성과를 비롯하여 교통인프라 확충, 자연재해위험 정비 등 지역 발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확보 내역, 주요 의정 활동 등 지난 3년간의 성과와 의정활동에 대해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개최되는 의정보고회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딛고 일어선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며 “단순히 의정활동만 보고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문진석의 경청회(의정보고회)는 8월 21일(월) 천안 동남구 동면(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첫 회가 개최되는 것을 시작으로 9월 중순까지 총 13회에 걸쳐 각 읍면동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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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홍영표 의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동국일보] 18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부과되는 벌금도 과태료처럼 합산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50억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는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어 해외금융계좌 정보와 관련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 대상 위법행위는 다년간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 연도별로 합산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 반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벌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는 형법상 경합범 제한가중규정을 적용받아 다년간의 위법행위에 대해 합산 없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위반 금액별로 부과되는 경제적 제재가 역진성(逆進性)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사실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50억원 이하 위반은 과태료 합산을, 50억원 초과 위반은 벌금 미합산을 적용하는 것은 과태료와 벌금의 법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부과되는 벌금도 합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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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조경태 의원, '학점인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8일 전공관련 실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부 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마친 사람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도 기업인턴 활동을 하거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면서 전공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기관ž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ž기업ž단체 등에서 전공과 관련한 능력개발에 필요한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개발을 위해 전공과 관련된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실리적인 방식이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전공과 실무경험이 연계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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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조은희 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동국일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자원인 공유재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중복 규제로 지적 받아 온 심의절차 간소화에 대한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8일, 지자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제도’ 도입과 이를 위한 ‘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등의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그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19년 785조 2,978억원, 2020년 835조 6,880억원, 2021년 876조 200억원, 2022년 말 기준 1,026조 2,060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그동안 공유재산은 재산의 유지·보전 중심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유재산을 통해 수입을 확보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적극적인 관리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각 지자체의 공유재산 전담 관리 인력이 적은 데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해 증가하는 공유재산 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별로 설치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감경의 경우 심의에서 제외)해 공유재산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담았다. 조의원은 “공유재산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 위주로 접근해야 하는 한편, 공유재산을 활용해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해야 하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진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인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의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용료·대부료 일부 감경의 경우 이미 지자체 조례로 감경률이 위임되어 있음에도 다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이중 규제로 지적받아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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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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