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Home >  정치  >  국회

  • home>
실시간뉴스
尹 대통령, '김주현' 민정수석 및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임명장 수여 尹, 영천시장 방문…"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토교통부, 국민안전과 생명 최우선가치로 태풍․호우 선제적 대응 고용노동부, 브로커와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 받은 사업주! 그 결과는 구속 2024 춘천영화제 '김성수' 감독과 만난다, 6월 22일 비트‧아수라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수사반장 1958', 의문의 투신 사건 발생!…종남 경찰서에 등장한 의문의 노선비(?) '궁금증↑' '졸업' 정려원X위하준, '두근두근' 대치동 스캔들까지 D-1…본방 사수 독려 메시지!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천우희' 당황케 한 '장기용'의 극과 극 감정 변화 포착! KBO, 원현식 심판위원에 1년 실격 처분 징계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실시간 국회 기사

  •
    이소영 의원, 의왕 ICD(내륙컨테이너기지) 대개조 플랜 공개
    이소영 의원, 의왕 ICD(내륙컨테이너기지) 대개조 플랜 공개[동국일보] 2027년까지 1·2터미널, 1터미널로 통합…도로수송체계 효율화,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추진 이 의원, “없앨 수 없다면, 축소해서 미래먹거리 창출하는 신산업 거점 만드는 게 가장 좋은 해법”강조 수도권 최대 규모로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낡은 내륙물류기지, 의왕 ICD(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대개조가 추진된다. 1·2터미널 통폐합과 도로수송체계 효율화,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구조고도화가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17일 오봉역에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으로부터 의왕ICD 1·2터미널의 1터미널 통합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개조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오는 2027년까지 통합터미널 체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최근 코레일은 ‘의왕ICD 시설재배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선로와 장비 등 개량 비용으로 1,381억원, 정보시스템 구축 113억원 등 약 1,5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토부 소관 사업인 ‘노후 물류기지 스마트 재생’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조속한 통합을 위해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시드머니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CD와 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램프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이 의원은 영동고속도로에서 통합 ICD(現 1터미널)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화물차 전용 입체교차로(왕복 2차선 950m 기준·공사비 707억원 소요 추정) 건설을 목표로, 국토부를 비롯한 경기도 및 의왕시 등으로부터 오는 2026년 착공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7년부터 비워지게 될 ICD 2터미널 부지는, 오는 2030년까지 의왕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가칭)미래 그린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왕시에는 모빌리티 관련 대기업(현대차 미래연구소, 현대로템)과 국책연구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학(한국교통대학)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미래차·철도·도시항공교통(UAM) 분야 산학연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코레일과 함께 ICD와 인접한 시멘트단지 내 입환시스템 개선과 낡은 오봉역사 구조 개선에도 힘쓰며 제2의 오봉역 사망사고를 막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의왕시 입장에서 ICD는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낡은 컨테이너 기지이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수출입 컨테이너 수송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기반 시설임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없앨 수 없다면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첨단화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신산업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ICD 대개조를 통해 의왕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08-17
  • 최춘식“가평군 75호선 마장~목동 4차로 확장 건의에 국토부 ‘검토하겠다’고 답변”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평군 내 북면과 가평읍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도로인 국도 75호선 목동리~마장리 구간(7.3km, 2차로)의 기존 ‘선형개량 사업’을 ‘4차로 확장 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설계 착수 후 교통수요 분석 등을 통해 4차로 확장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은 관광지역의 특성으로 주말 또는 여름철 교통수요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해당 수요량을 적극 반영하여 단순 도로 선형개량보다 단계적 추진에 따른 도로 확장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08-17
  • 김회재 의원, 장미란 문체부 2차관 만나 “해양문화관광 선도도시 여수 위한 지역 현안 적극 지원 요청”
    김회재의원, 장미란 문체부 2차관 면담[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해양문화관광 선도도시 여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장미란 문체부 2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노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교체) 지원 ▲국가지정문화재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협조 ▲여자만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지원 ▲여수 소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원 ▲대한골프협회 전지훈련장 여수 유치 등 여수 관광·문화·스포츠 현안 사업에 대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은 장 차관에게 여수시 죽림지구에 대규모 택지 개발과 공동주택 건설로 인구가 유입되어 여수시민들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점을 강조하며,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남주경기장, 망마경기장 등 여수시 내 다수의 체육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이용객의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보수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인 여수 향일암 일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 보존·계승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에 문체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여수 진남관(45억원), 여수 석보(17억원) 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 예산 지원과 대한골프협회 전지훈련장 여수 유치 등 주요 현안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여수는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전남의 대표 도시로, 해양문화관광사업의 성장과 여수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수시민의 정주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설 등 SOC(생활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문체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미란 차관은 “여수의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수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여수 현안 사업들을 잘 검토하겠다”라면서 화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7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1차관, 8월에는 조용만 2차관을 만나 전남 여수의 문화·관광·스포츠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 정치
    • 국회
    2023-08-17
  • 김학용 의원, 안성 지역 전력 부족 사태 해결에 나섰다.
    김학용 의원, 안성 지역 전력 부족 사태 해결에 나섰다.[동국일보]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최근 불거진 안성 지역 전력 부족 사태 해결에 나섰다. 안성은 고삼면 쌍지리 신안성변전소와 서안성변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공급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총 8GW 용량의 신안성변전소는 SK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잔여 용량이 1GW에 불과하며, 서안성변전소도 1.5GW 중 1.4GW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전력 공급 능력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김의원은 한국전력에 안성 지역의 전력 부족 사태 해결을 촉구했고, 16일 한전 계통계획처장 등 관계자를 국회에서 만나 대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전은 소부장특화단지 등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가로 변전소를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산단 내에 변전소를 설치하며, 송전선로도 기존의 345kv 송전선로를 활용하고, 변전소까지 구간은 지중화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주민 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은 소부장 특화단지의 수요와 조성 일정을 감안하여 변전소 용량을 산정하되, 향후 첨단 기업들의 입주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변전소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부장 특화단지의 전력 인프라 구축은 물론, 최근 안성에 불거진 전력 부족 우려도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의원은 향후 안성을 지나는 송전선로는 전부 지중화할 것을 한전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의원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과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며 “전력 공급 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져 전기 걱정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8-17
  • 박완주 의원, 매주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착수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성환읍의 대표 저수지인 매주 저수지의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을 점검하고, 지난 8월 7일 실시설계에 들어간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매주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은 천안시가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녹색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8월 7일부로 실시설계에 들어가 올 12월 4일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착공과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사업은 지난 2018년도 ‘박완주 의원과 시·도의원이 함께 하는 성환읍 지역현안 간담회’에서 최초 건의됐으며,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박완주 의원 공약사업으로 인근 남서울대학교와 천안시가 연계하여 매주 저수지 서북단 약 1.3km 구간에 수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전체 산책로 구간 중 남서울대학 부지 (매주리 292-10일원)는 대학 자체적으로, 나머지 구간(매주리 293 일원)은 천안시가 조성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올해 초 남서울대와 천안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상호 간 업무협조와 협의를 이끌어 낸 바있다. 박완주 의원은 “그동안 수변공원 지정문제 해결과 예산확보 건의등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면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고, 현재 사업이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어 사업 진행의 가시적인 성과가 반갑다” 라고 했다. 또한 박완주 의원은 “매주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은 21대 총선 공약사업으로 온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을 할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공간을 시민들과 약속했다”면서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수 있도록 사업진행 과정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08-17
  • 조경태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7일 유치원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및 교육계획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교육과정 또는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에 따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며 유아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보호자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이나 돌봄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유치원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유치원의 원장이 해당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의 내용, 교육계획,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알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8-17
  • 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동국일보]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기존 ‘월 210만원 이하 및 연 3천만원 이하(시행령)’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 및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로 규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처리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적용 대상을 조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영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역 등을 공급해 3%의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한 사업자는 2018년 6,131,867명에서 2021년 7,878,928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을 수령한 사업자는 1,746,987명에서 2,879,574명으로 1.64배 증가했고, 그 비율은 28.5%에서 36.5%로 증가했다. 용역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을 시 직장인의 연말정산처럼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환급세액을 수령한 사업자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현행 원천징수세율 3%가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을 웃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는 배달, 택배, 대리운전 등 종합소득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 용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원천징수세율 3%를 유지할 시 국가가 사업자로부터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사후적으로 환급해주는 비효율적인 조세 관행이 고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홍영표 의원의 개정안은 원천징수세율 3%에서 2%로 인하해 적게 징수하고 환급받을 필요가 없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며, 개정안이 통과될 시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은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방안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급여 210만원 이하 및 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법률로 승격되어 ‘월 급여가 월 단위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이고, 연간 총급여가 월 단위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인 근로자’로 변경된다. 최근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월 급여 247만 2,888원 및 연간 총급여 3,197만 1,840원 이하인 근로자가 야간근로 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됨과 동시에 과세당국이 물가 등을 고려해 비과세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매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서민 친화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증진해야 할 정부가 작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는 부자 감세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민감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신현영, 양기대, 윤영찬, 정일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한병도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정치
    • 국회
    2023-08-17
  • 강준현 의원, 연간 약800억 세종시 예산 추가 확보하는 ‘세종시법’과세종지방법원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통과 위한 광폭행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추가 예산확보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그해 통과된 세종시법의 재정특례가 올해 일몰됨에 따라 지난 4월 재정특례 연장을 통해 30년도까지 연간 약8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세종시법을 다시 발의했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난 11년간 시는 연평균 209억원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교육청은 592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연간 추가로 확보해왔다. 또한 강 의원은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을 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을 비롯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예정에 따른 행정수도 세종의 상징성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세종시 예산 추가확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법률안 통과가 필수다. 이에 강 의원은 세종시법을 심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과 강병원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각각 5월 22일, 이달 14일에 만나 세종시법 통과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더불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소병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각각 이달 14일, 16일에 만나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출생률과 인구 순 유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계속 성장하는 도시로서 다양한 행정·교육·사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법, 세종지방법원설치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8-17
  • 허종식·박찬대 “인천2호선 주안~연수 연장, 인천시 철도망 용역 반영”
    인천 원도심 발전 전략 토론회 허종식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박찬대 국회의원이 인천 원도심 발전 정책으로 제시한 ‘인천2호선 주안~연수 연장’ 사업이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주요 검토 노선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박찬대 국회의원은 “인천시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6~’35)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의 주요 검토 노선에 ‘인천2호선 연수 연장(허종식·박찬대 의원 제안)’ 사업이 반영됐다”며 “전문가들 자문을 통해 노선의 기대 효과를 높이고, 조기 착공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 함동근 철도과장은 두 의원실이 지난 16일 오후 ‘틈 문화창작지대’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왜 인천2호선 주안~연수 연장인가?’ 토론회에서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앞서 이 노선과 유사한 노선으로 약 13km를 검토한 결과 총사업비 1조4천억원에 경제성(B/C)이 0.57이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통상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선 비용대편익(B/C)과 종합평가(AHP)가 각각 0.7, 0.5 이상 나와야 한다. 인천시의 1차 검토 당시에 비해 주변 개발 등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 만큼 B/C 값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함 과장은 “2호선을 연수 방향으로 직결(분기)하기 위해선 기술적 문제 등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번 용역에서 주변 개발 수요 등을 분석해 환승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종식·박찬대 의원실은 제안 노선의 핵심은 원도심 철도 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환승망’과 ‘격자망’ 구축인 만큼, 조기 추진을 위해선 ‘주안송도선’을 도입해 환승하는 방안도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두 의원실은 서울 샛강역에서 관악산(서울대)을 잇는 서울도시철도 ‘신림선’(9호선 샛강역,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 환승)과 같은 방식(고무차륜경전철)으로 추진할 경우 당초안에 비해 사업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구상안(2호선 시민공원역~1호선 인천대입구역, 9km)에서 남북 방향으로 각각 1km씩 연장(주안역~인천대역, 11km)하면 주안역은 트리플역세권(경인전철, 인천2호선, 주안송도선)이 형성, 주안역 북측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인천대 학생들과 송도국제업무단지 3공구 입주민들의 철도 이용이 용이해진다. 1호선 인천대입구역에서 인천대까지 거리는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다. 허종식·박찬대 의원은 “인천 원도심과 신도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교통편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 공론화에 나서지 않으면 원도심 발전은 상당 기간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들과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 이 노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종린 신기시장 상인회 회장은 “미추홀구 주안2·4동과 3·7·8동 재개발로 미추홀대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과 시민 재산권을 수용해야 하는 만큼 도로 확충이 용이치 않다”며 “허종식·박찬대 의원이 제안한 철도 노선은 교통 편의 증진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 막대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옥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인천지하철2호선은 미추홀구 주안 일부 지역만 수혜를 보고 있는 노선”이라며 “이 노선이 신기시장을 거쳐 연수구 청학역, 나아가 송도국제도시까지 연장된다면 원도심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상화 연수구아파트연합회장은 “청학역을 신설하기 위해서 연수구 주민들이 10년동안 고생하셨다”며 “특히, 문학터널 통행료 무료화로 차량들이 연수구 청학동과 미추홀구 학익, 문학, 주안동 일대에 대거 몰리면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연수신문 편집국장은 “인천2호선 주안~연수 연장은 미추홀구과 연수구 원도심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그 어떠한 교통 대안보다 좋은 정책”이라며 “정책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등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태규 NIB남인천방송 보도팀장은 “철도망 확충이 지역 발전에 있어서 파급 효과가 제일 크다”며 “송도와 청라 등 신도심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결집돼 있는 만큼, 미추홀구와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의 결의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진 중부일보 기자는 “원도심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는 청년 인구의 유입이고, 청년들이 거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철도 접근성”이라며 “인천시의 내항1·8부두 중심 중·동구 발전 정책과 병행해 인구가 많은 미추홀구와 연수구 원도심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안 노선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08-17
  • 5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만개 채울 깨끗한 물, 3.3조원어치 새어나가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동국일보] 5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2,500㎥) 139만 3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3천억원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억 8천 3백만㎥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조 2,894억원으로 매년 평균 6,579억원어치 물이 새어나간 셈이다. 5년간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0.5%로 매년 소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용가능한 깨끗한 물 10리터 중 1리터 이상이 손실된 셈이다. 또한 지역별 누수율 편차가 매우 컸다. 서울의 5년 평균 누수율은 2%, 대전 2.3%, 부산 3.8%, 대구 4%로 세계 주요 도시들인 암스테르담(4%, 이하 2012년 기준), 뉴욕(7%), 쾰른(7%)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제주 43.1%, 경북 24.7%, 전남 23.6%, 전북 22.1%, 강원 20%로 매우 높다. 김형동 의원은 “상수도 누수율은 물공급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며, “누수율만 줄여도 봄철 가뭄 시 제한급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역별 편차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에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8-17
  • 고용진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고용진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6일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정감사 성적, 법안 통과율, 법안표결 참여,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의정활동의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전체 의원 중 상위 25% 국회의원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한다. 고용진 의원은 56%라는 높은 법안 통과율을 보여, 전체 국회의원 중 2위에 올랐다. 21대 국회 동안 총 2만 건이 넘는 법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그중 23.5%인 약 4,700여 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용진 의원은 현 21대 국회의원 임기 3년간 56%라는 높은 법안 통과율을 보였다. 고용진 의원은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 발의에 힘써왔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연장하는 부가가치세법,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다. 고용진 의원은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경제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8-16
  • 안호영 의원, 성실한 의정활동 인정받아‘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안호영 의원, 성실한 의정활동 인정받아‘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16일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박물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의정활동 평가를 주관한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안호영 의원이 21대 국회 3개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의정종합대상인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발의법안 통과성적,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항목을 1년 단위로 분석·평가해 상위 25%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특히,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 3년간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 통과율이 60%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높은 통과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전 제시와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농림어업인 권익보호 및 농림어업인 소득증대 방안 등에 중점을 두어 의정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이 높게 평가되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안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힘든 시기인 만큼 국민들 고통을 경감 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입법,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 각오를 다졌다.
    • 정치
    • 국회
    2023-08-16
  • 김학용의원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김학용의원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동국일보]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홍영표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인공지능, 의회정책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학용 의원, 홍영표 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입법지원’를 주제로 최동녘 블록미디어 기자가 제1주제를 발표했으며, “입법영향분석에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정지은 CODIT 대표가 제2주제를 발표했으며, 발표자들이 ‘챗GPT’를 국회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이 좌장으로 담당했으며 ▲김학수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센터장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손중현 김학용의원실 입법보조원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보좌직원들의 업무 강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챗GPT를 활용함으로서 원활한 국회 입법지원 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인공지능 오남용 문제, 가짜뉴스를 진짜처럼 만드는 문제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선제적인 입법과정이 필요하다.”며 세미나 개최 사유를 밝혔다. 공동주최를 한 홍영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문제들을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여야가 함께 좋은 지혜를 모아나가기 위해 오늘 세미나를 개최했다”며“인공지능이 인류에게 가져올 영향을 점검하고 국회에서 정책개발, 입법에 대해 방향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늘 발제를 맡은 블록미디어의 최동녘기자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조사, 정보 분석, 보도자료 작성, 법안 제안 설명 작성에 있어 챗GPT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직접 시연하여 청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현재 챗GPT가 민감한 정치적 이슈나 경제적 판단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향후 이러한 제한이 풀릴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AI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향후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토론자들은 국회를 비롯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 윤리적 측면 고려사항,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술 활용을 전제로 하는 신뢰 확보, 저작권과 정보보안에 대한 우려, 실제 의원실 활용과정에서 데이터 품질 논의, 가짜뉴스방지방안, 시스템 외주 아웃소싱시 내부데이터 유출문제 등을 토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해 서범수, 구자근, 유상범, 정운천, 윤주경, 한무경, 이인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정치
    • 국회
    2023-08-16
  • 민형배 의원, 민주당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 복귀’
    국회의원 민형배[동국일보] 탈당 1년만인 올해 4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복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 의원은 이날 당무위원회 승인 과정을 거쳐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에 공식 재선임됐다. 이번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 선임에는 민 의원이 단수 응모했다. 민 의원은 지난 7월17일부터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진행한 공모 과정인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쳤다. 민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정상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에서 자동 사임됐다. 민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됐던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은 1년3개월여 동안 송남수(수석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민 의원은 “‘검찰 수사권 정상화’라는 대의를 위해 민주당을 잠시 떠나있던 시간 동안 광산구을 지역위원회를 잘 이끌어준 송남수 직무대행에게 감사한 마음이다”며 “더 큰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광산주민·광주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2024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8-16
  • 소병훈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동국일보]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6일 전기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46.5만대로, 2022년 12월 38.9만대에서 반년만에 약 8만대가 증가했다. 환경부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3.3만대로 이중 급속 충전기는 2.4만대, 완속 충전기는 20.9만대였다. 문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기차 대수에 비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충전기 앞에 장애물(볼라드)이 있거나 충전기 위치가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충전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약자형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업을 통해 전국에 221개 충전기를 설치했고 2022년 사업으로 760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대수와 충전기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아예 없던 곳도 있다. 울산, 세종, 제주의 경우 2019~2021년 구축 완료된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0개였다. 2022년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형 충전기가 구축된다고 해도 ▲서울시 12기 ▲경기도 101기 ▲부산 27기 등으로 그 수가 매우 적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의 이동권과 충전기 이용 권한도 충분히 보장한다는 취지다. 소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에 따른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도 빠르게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08-16
처음7172737475767778798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