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원 의원 ‘평택-강남’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운행개시

  1.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시승식 (5월 8일 평택버스 차고지)[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은 오늘(9일)부터 광역버스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지상버스가 운행된다고 밝혔다. 5401번 버스는 평택지제역에서 시작해 삼성전자평택캠퍼스, 서정리역 등을 거쳐 신분당선강남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으로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노선이다. 그간 이충·장당동 추가정차와 함께 광역버스 혼잡도 해결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약 70인승(1층 11석, 2층 59석)으로 45인승인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좌석이 많아 입석 수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상버스 형태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전기버스는 기존 내연기관을 활용한 버스와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광역교통수단으로 소음 및 진동이 적어 한층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에는 홍기원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기원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2층 전기버스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2층 전기버스 보급 규모가 한정된 만큼, 평택에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늘어나는 광역교통수요에 부응하고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번에 2층 전기버스가 도입되는 5401번 노선이 개통되기 전 교통체증이 심한 오산IC까지 가지 않고 송탄IC로 바로 진입하는 노선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7일 광명동굴 앞에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및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의원은 회의에서 조 사장에게 “과거 광명동굴 야외 광장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야간 치맥파티를 한 적이 있는 만큼 경기관광공사가 다시 외국인 상대로 치맥파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조 사장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의원과 조 사장은 이 지역 유종상 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동굴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경기관광공사는 올겨울 광명동굴 빛 축제를 위해 도비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유종상 도의원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 광명동굴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은 양 의원이 광명시장 재임 시절 개발하여 한국의 100대 관광지로 선정될 정도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소병철 소위원장과 인사[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와 이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강준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법원을 찾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이러한 강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상정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으나 마침내 5월 7일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시민들과의 주요 공약들을 전부 이행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그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국회 기사

• 박찬대 의원, ‘태풍 카눈’ 연수구 취약지역 점검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동국일보] 태풍 카눈이 최대풍속 975hPa 속도로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한 가운데,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오후 인천의 태풍 카눈 피해를 예방하고자 연수구 지역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이 10일 오후 9시에 인천을 지나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으로 초속 14m가 넘는 강한 바람과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태풍 카눈이 느리게 이동하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엔 태풍 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이다. 이에 연수갑 국회의원 박찬대 의원은 연수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연수 지구대 및 관공서를 방문하고, 태풍 취약지역인 안골마을을 직접 찾아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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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안민석, ‘독도는 우리 땅’독도박물관·체험관 지원법 대표발의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동국일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한 가운데 국회에서 ‘독도는 우리 땅’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이 추진됐다. 현재 독도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영토박물관으로 울릉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독도체험관은 전국에 17개가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영토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사료를 발굴 및 수집하고 독도의 연구, 홍보,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한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의 개별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고, 일부 국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나 운영비, 사업비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를 위하여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와 지자체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조례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민석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눈치 보지 말고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이 독도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도박물관‧체험관 지원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김용민‧김철민‧김홍걸‧도종환‧서동용‧이정문‧윤미향‧조오섭‧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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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허종식 의원, 상임위 100% 출석…성실의무 우수의원 선정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의원 중 유일하게 제21대 국회 3년간 상임위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1대 국회 3년간 16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총 1,081회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허종식 의원은 모든 상임위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인천 의원 1위를 차지했다.    100%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은 전체 272명 중 허종식 의원을 포함해 단 12명에 불과했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등 허 의원이 참여한 상임위 전체회의는 총 58회, 102시간 3분으로 집계됐다.     국회의 법안·예산안·청원 등 각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와 표결이 상임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본회의와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정책을 실천하는 장으로 인식된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원도심과 인천 현안을 상임위 에서 정책화하자는 것"이었다며 "'본회의 재석률'과 '상임위 100% 출석' 등 인천 1위라는 시민단체의 발표를 계기로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 서비스 확대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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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조경태 의원,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0일 초·중·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대상범위에 대학교를 포함시키도록 하는'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유휴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의미한다. 현행법에는 학교복합시설을'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함께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의 대상범위를 대학교까지 확대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대상범위에 대학교가 포함된다면 학교발전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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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용혜인 국회의원, “우리나라와 경제 상황 비슷한 이탈리아, 은행에 횡재세 부과...한국도 횡재세 도입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동국일보] 8월 10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최근 이탈리아가 은행의 이자 순익에 대해 40%의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한국에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이탈리아 정부가 횡재세를 확대한 배경을 고금리 상황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은행 초과이윤의 발생, 정부 세수의 부족, 대출이자는 높이고 예금이자는 올리지 않는 방식의 은행 예대마진 극대화 전략,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 완화 재정지출 필요 등으로 바라보며 우리나라와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고 봤다. 반면, 자신이 2022년 9월 발의한 횡재세법의 경우 한 차례 입법 기회가 지나갔으며 횡재세법에 대한 향후 논의 일정조차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결혼 커플에 대해 증여세 면제를 3억원으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비판했다. 지금 필요한 건 증여세 면제가 아니라 횡재세라는 취지다. 이어 모든 경제 상황이 횡재세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금리 인상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유가의 꾸준한 상승 또한 국내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유사와 은행들은 막대한 초과이윤을 누렸기에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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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이정문 의원, TBN충남교통방송국 신규허가 쾌거!

  이정문 의원[동국일보] 충남도의 최대 숙원 사업인 교통방송국이 오는 2025년 2월 설립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병)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TBN 충남교통방송국 신규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충남FM방송국(충남교통방송국)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열어 허가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738.76점을 부여했다. 이는 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충남교통방송국 설립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 조건 중 하나로 차별화된 지역 특화 프로그램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민 참여 유도 등 방송의 지역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난청해소와 방송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충남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16.3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교통안전지수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청권(충남·충북·대전)에는 지역별로 상이한 주파수와 불량한 수신 상태로 인해 충청권 교통방송국 신규 개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오는 2025년 2월 TBN 충남교통방송국이 설립되면 충남의 교통정보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충남 전반에 교통방송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TBN 충남교통방송국은 그동안 충남도가 내실 있게 사업을 준비하고, 이정문 국회의원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성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이정문 의원은 “충남교통방송국이 2025년 2월 성공적으로 개국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청사 준공 등을 위한 2024년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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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양기대 국회의원, 아시아국제마라톤연맹 회장과 대회 한국개최 지원 논의

  아시아국제마라톤연맹회장과 양기대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9일 국회에서 아시아국제마라톤연맹 앤디 류 회장을 만나 제1회 아시아국제마라톤대회의 한국개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국제마라톤연맹의 이규운 한국회장 겸 상임이사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도의원도 함께 했다. 앤디 류 회장은 아시아국제마라톤대회 개최지로 충청북도 등의 도시를 사전답사하며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앤디 류 회장은 “늘어나고 있는 한국 마라톤 동호인들과 아시아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사) 대한생활체육회 마라톤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이규운 아시아국제마라톤연맹 한국회장 역시 “한국의 마라톤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 의원이 이번 대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아시아국제마라톤대회의 한국개최에 대한 기대도 크다”며 “이 회장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 의원은 광명시장 재임 중인 2015년 KTX광명역이 남북고속철도의 출발역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를 시작하며 마라톤 육성에 기여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사) 대한생활체육회 마라톤협회 고문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한편 아시아국제마라톤연맹은 2021년 마라톤을 대중화하는 한편 질적, 양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별 원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창립됐다.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을 비롯해 11개국에서 20만여 명이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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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 예타 대응 위한 3개 지자체 공동용역 추진

  23.07.31. 고양시 교통국과 주요 교통 현안 논의 (일산동구청 소회의실)[동국일보] 고양·김포·인천 등 3개 지자체가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에 대한 KDI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인천2호선을 고양시의 일산테크노밸리-킨텍스-주엽역-일산역-산들마을사거리역-중산지구 등까지 연장하는 노선사업은 지난 7월 20일 개최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KDI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KDI 측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타당성 제고 요소를 발굴하기 위한 준비를 본 사업의 관련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기초금액 약 1억1천8백만원(고양시 분담금 약 5천만원)의 본 용역은 이번 달 4일 주관기관인 김포시를 통해 입찰공고됐다. 이후 22일 개찰, 9월까지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등을 거쳐 오는 10월에 계약을 마치고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지난 달 31일 고양시 교통국장 및 담당자들과 만나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 예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양시가 의원실은 물론 김포·인천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예타 대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정민 의원은 “KDI 예타는 실질적 사업 착수 전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관련 주체들이 그 경제성과 정책성 증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저도 기재부, KDI, 국토부, 대광위 등 주요 중앙기관들 및 관련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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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허종식 “GTX-D Y자노선, B/C 1.18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청신호”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국토교통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D 사업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신청한 가운데, 이 노선을 확장하는 ‘GTX-D Y자노선’의 경제성(B/C)이 1 이상으로 분석,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인천국제공항 철도네트워크 확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GTX-D(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노선을 인천공항과 경기 남양주, 여주까지 확장하는 GTX-D Y자노선의 경제성(B/C)이 1.18로 분석됐다. 이번에 검토된 노선은 앞서 확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기본 구간으로 설정하고 ▲인천공항, 장기~부천종합운동장(왼쪽 Y분기) ▲삼성역~팔당, 여주(오른쪽 Y분기) 등 ‘더블 Y자’ 형태다. 인천공항에서 남양주(팔당역)까지 85.68㎞, 여주(여주역)까지는 132.63km로 총 사업비는 10조309억원으로 추산됐다. GTX-D를 인천공항과 경기도 하남·팔당, 수서·여주로 연결하는 대통령 공약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해당 노선을 비롯해 GTX-E, F 등 신규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연구’ 용역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번 선행 용역 결과가 국토부 용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1일 3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은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이용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항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한편 공항경제권 형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21년 인천시가 진행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 검단~하남시청까지 잇는 Y자형 사업은 총사업비가 10조7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됐고, 경제성(B/C)은 1.03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 달 예타 조사를 신청한 GTX-D 사업 범위는 신설 구간(경기 김포~부천종합운동장, 20.7km, 정거장 4개소)과 GTX-B와의 공용 구간(부천종합운동장~서울역, 20.1km, 정거장 5개소) 등 40.8km와 차량기지 1개소로 결정됐다. 사업기간은 2025년~2030년까지 5년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1조5천595억원, 지방비 6,684억원 등 2조2,279억원 규모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용역으로 GTX-D Y자노선 경제성이 입증된만큼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인 GTX-D Y자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강하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 7월 대심도인 GTX 노선이 주거지 지하를 관통할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 및 소음‧진동 등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의 ‘지하교통시설 피해구제 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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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광명 현안 해결 맞손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8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광명시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양 의원은 광명시 현안인 하안동 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으로 도비 14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9월경 경기도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하안동 재건축정비사업 지원예산 14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은 광명동굴을 경기도 주력 관광상품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함께 김 지사의 광명동굴 방문을 요청했다. 또한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을 ‘광명문화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광명동굴을 방문하여 관련 현안을 챙겨보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또한 양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대기업 유치, 신천(시흥)~하안(광명)~신림선 지하철 신설에 따른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도민이 안전한 정책 등 각종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광명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김용성 경기도의원, 현충열·이지석 광명시의원, 김윤호 수석 보좌관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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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홍영표 의원, 캠프마켓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동국일보] 9일, 반환 미군기지 매각가격의 평가 시점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캠프마켓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평가 시점을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반환받은 반환일로 명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평가 시점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국방부는 토양오염 제거 후 처분 시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최초협약 시점 또는 미군의 반환 시점으로 해석하는 등 사업당사자별로 해석의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국방부로부터 반환공여구역을 양여받거나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매각가격 평가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국방부와 개발사업 주체인 지자체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유재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 국유재산과 달리 공여구역은 주한미군과의 협상을 통해 반환 시기가 결정되고, 반환 이후에도 매각‧양여 등 처분요건인 토양오염 제거에 최대 4년이 소요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의지와 무관하게 반환이 지연되거나 토양오염 제거에 장기간 소요될 경우 지가상승으로 인해 사업계획 수립 당시 평가액과 최종처분 시점 평가액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로서는 최종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업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국방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협하고 있다. 부평 캠프마켓의 경우, 2009년 부지매입비를 4,915억 원으로 산정한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됐고 인천시에서 지난해까지 해당 금액을 국방부에 납부했으나, 반환 지연과 토양오염 제거로 현재까지도 최종 매각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 원주 캠프롱은 매각가격 산정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원주시와 국방부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홍영표 의원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매각가격 산정 기준을 반환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국방부와 지자체 간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반환공여구역을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표 의원은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육군조병창으로, 해방 이후 미군기지로 사용되며 오랜 세월 주민들과 단절되고 주변 지역도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시민들께 캠프마켓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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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박완주 의원, TBN 충남교통방송국 103.9MHz 할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금일(9일) 방통위가 충남교통방송국 신규개국 허가를 마침내 의결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방송국 건립 사업이 준공될 시 103.9Mhz를 통해 충남도민들이 교통방송을 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BN 충남교통방송국은 전액 국비 260억 원을 투입하여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산학협력시설용지 내에 지상 3층의 연면적 2,989㎡ 규모의 청사가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송신소는 충남 서산시에 개설되며, 중계소는 천안시 목천읍에 신설이 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으로 전국 2위 기록했으며 경찰청별 교통사망자가 274명으로 교통안전지수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 인프라 확충으로 충남 내 교통 통행량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교통환경 개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역 내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대전교통방송국이 유일해, 도내 실시간 정보전달의 한계가 있으며 지역별로 상이한 주파수와 불량한 수신상태로 도민들이 적정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충남도는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TBN 충남교통방송국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방통위에서 신규개국 허가가 약 4년간 지연되면서 국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완주 의원은 신규개국 허가 및 주파수 할당을 위해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 위원으로서 도로교통공단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해왔으며, 특히 하반기 과방위원으로 보임되면서 방통위원장과의 면담,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방통위가 조속히 신규개국 허가를 내려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전국에서 교통방송국이 없는 곳은 충남과 전남뿐이다.”라고 지적하며 “충남도 내 인구 및 통행량 증가에 대비 충남교통방송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제 방통위 허가가 의결된 만큼 충남도민들이 하루 빨리 지역 맞춤형 교통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청사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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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최춘식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 지원 확대법'국회 제출”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농어촌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각광받고 있다. 현행법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및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 농어촌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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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홍정민 의원, 일산 킨텍스 안에 작은 코트라 문열다

  ‘덱스터(deXter)’, 일산 킨텍스 내 개소[동국일보]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디지털 상시 현장 인프라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덱스터(deXter)’가 8일 일산 킨텍스에 문을 열었다. 작년 10월 코트라 본사를 시작으로 경북 구미, 대전 등에 개소한 덱스터는 올해 6곳에 개소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산 킨텍스(KINTEX)를 비롯해 부산, 울산 등만 구축장소가 확정됐다. 덱스터를 일산 킨텍스에 유치한 데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의 당초 덱스터 개소 계획에는 고양시가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홍정민 의원이 킨텍스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강조하며 코트라를 설득한 끝에 일산 유치에 성공했다. 그리고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때 이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했다. 덱스터는 ▲ K-스튜디오(상품 촬영), ▲ 디지털마케팅실(교육·실습, SNS마케팅, TriBIG활용), ▲ 디지털무역상담실(셀러-바이어), ▲디지털카페(공유오피스, 네트워킹) 등 4개의 특화공간 구성을 통해 원스톱 디지털 무역을 지원한다. 이번에 킨텍스에서 개소한 덱스터는 특히 ‘컨벤션센터 유형’으로, 전시회 참가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 취업·창업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바이어 발굴, SNS 마케팅, 무역관과 함께 바이어 교신 수행 등을 교육하며 디지털 무역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도 진행하게 된다. 킨텍스 입장에서도 덱스터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지난달 홍정민·이용우 국회의원, 코트라 부사장 등이 참석한 덱스터 사전 운영간담회에서 킨텍스 이재율 대표는 “덱스터의 디지털 기반을 활용해 향후 킨텍스를 바이어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시회를 보고 무역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 최대의 킨텍스 디지털 제4전시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정민 의원은 “국내 최대 컨벤션센터로 성장하고 있는 킨텍스에 덱스터가 문을 열면서, 기업들이 단순히 전시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선보이고(Show), 해외 바이어에게 판매하고(Sell), 디지털 무역인력 양성 등을 통해 그 이익을 지역에 퍼뜨리는(Spread) '3S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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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임오경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의원 선정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3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제15대 국회 이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활동해오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1대 국회 3차년도(2022.5.30.~2023.5.29.)동안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 표결참여, 발의법안 통과 성적, 국정감사 등 12개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계량화하고 성적우수의원인 ‘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자들을 선정했다. 임 의원은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악진흥법' 제정안을 비롯해 현재까지 총 47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등 성실하고 우수한 의정활동을 증명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또한 활발했다.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K-문화의 사각지대에 주목, 소외받는 문화예술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진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국회 첨단전략 특위에서 국내기업의 기술유출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수상 이력 또한 돋보였는데, 임 의원은 세 번의 국감동안 국감NGO모니터단,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일곱 번의 국감우수의원상을 받았으며, 올해는 전국지역신문협의회 국회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문제들과 제시했던 대안들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단단히 살피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 진심과 열정어린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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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