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Home >  정치  >  국회

  • home>
실시간뉴스
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제13대 위원 위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 첫 합동콘서트…역동적인 협연 기대! '미녀와 순정남' 임수향vs고윤, 사랑 없는 약혼식 진행하나?…두 사람의 극명한 온도 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임하룡, 박명수와 김숙은 아픈 손가락…그 사연은? [2024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2R] 이예원 이틀 연속 선두! 인천현대제철, AFC 여자 클럽 챔피언십 준우승 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실시간 국회 기사

  •
    조승래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6번째 수상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조 의원은 헌정대상을 6번째 수상하게 됐다.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국회 의정 감시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1년 단위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객관적 수치로 계량화하여 종합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이다. 선정기준은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개의시, 속개시, 산회시 출석체크)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통과된 법안(대안반영포함) △대표 법안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성적(우수, 준우수) △대정부질문 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가·감점 △윤리 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이다. 조승래 의원은 제21대 국회 들어 8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가운데 41건을 통과시켜 47%의 높은 입법 성공률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대상이 된 제21대 국회 3차년도(2022.05.30.~2023.05.29.)에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전략기술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제정법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카카오 먹통 사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 재난 방지 대책을 마련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효과적인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공와이파이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1년간 10건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은 "6회째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삶을 개선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8-08
  • 안민석, 학교주변 유해시설 안전조치 강화법 대표발의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동국일보] 전국 각지에서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 때문에 학생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의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가 발생하면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그런데 교육환경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연면적 10만㎡ 미만으로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교육환경평가 승인 및 준공 이후 각종 위험 및 유해요소가 새롭게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오산의 물류센터 건립공사인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연면적 10만㎡ 등)에 약간 못 미치는 연면적 9만 8천㎡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하루 1천여대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예상돼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안민석 의원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사회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회와 교육당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ㆍ김용민ㆍ권인숙ㆍ도종환ㆍ서동용ㆍ이정문ㆍ전용기ㆍ정필모ㆍ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정치
    • 국회
    2023-08-08
  • 김회재 의원 “여수시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인프라 구축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여수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사업은 생분해 플라스틱 특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시험법을 개발하고, 국내 자체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사업에는 올해부터 5년간(2023년~2027년)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된다. 주관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전남테크노파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센터 구축 ▲생분해/유해물질/표준개발 장비 구축 ▲자연환경 가속 생분해 평가법/바이오탄소함량 고속분석법 표준안 개발 ▲해외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지원 ▲K마크 제정 및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 ▲생분해 평가 DB구축 및 플랫폼 활용 ▲MOU 체결을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여수 국가산단 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바이오화학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제도 등 연계 지원체계도 마련될 예정으로, 탄소배출 저감 및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친환경 바이오산업 생태계도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 바이오시장 선점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여수시에 호남본부를 별도로 신설하고 매년 직원을 신규 채용해 사업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탄소중립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여수에 유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그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여수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산업·에너지산업 등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여수를 기후변화 선도도시로 도약시키고, 여수 국가산단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위기대응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번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포함해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총 사업비 403억원)’,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테스트베드 구축(총 사업비 323억원)’ 등 올해에만 총 사업비 900여억원에 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 정치
    • 국회
    2023-08-08
  • 허종식 의원, 인천 국회의원 중 국회 본회의 재석률 1위!
    허종식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13명의 국회의원 중 국회 본회의 재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1대 국회 3년간 본회의 출결 및 재석 현황(총 401회)을 전수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허종식 의원은 재석률 78.30%로 21대 국회의원 평균 재석률 70.27%를 크게 상회하며 인천 지역 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인천지역 의원의 국회 본회의 출석률·재석률 현황을 보면, 3년간 평균 출석률은 93.52%, 재석률은 68.17%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국회회의록에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진행되는 중 잠깐이라도 다녀가면 출석한 것으로 기록되며, 이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이 출석체크만 하고 퇴장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의 본회의 재석을 독려하기 위해 회의 시작 때(개의)뿐 아니라 회의 계속 개회(속개), 회의 끝날 때(산회) 등 3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재석 여부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재석률은 실질적인 회의 참석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성실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허종식 의원은 “본회의와 상임위는 국회의원의 입법 등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이 진행되는 시간인 만큼 충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며 “출석률뿐만 아니라 재석률도 높여 지역구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08-07
  • 안민석의원 ,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전년대비 28%(945 억 ) 급증
    안민석의원[동국일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교육기관의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 경기 오산 , 더불어민주당 ) 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2022~2023 년 1~4 월 교육용 전력 판매실적 ' 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올해 1~4 월 전기요금은 4,318 억원으로 조사됐다 . 작년 같은 기간 3,373 억원에 비하여 945 억원 , 28% 급증했다 . 한전의 교육용 전기 적용대상은 유치원 , 초중고교 , 대학 ,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교육시설 등이며 현재 2 만 1 천호 정도이다 . 교육용 전기의 비중과 수입액은 전체 전기판매량 중 올해 1 월 2.14%(1,320 억원 ), 2 월 1.81%(1,144 억원 ), 3 월 1.74%(1,025 억원 ), 4 월 1.57%(829 억원 ) 로 평균 1.82% 를 차지했고 총 4,318 억원을 부담했다 . 이에 정부는 학교당 2,400 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 억원 지원을 발표한 바 있지만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 그래서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농사용 수준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 갈수록 심각한 여름철 찜통교실과 겨울철 냉골교실 문제로 인해 냉난방기 사용이 많아지고 디지털 교육 강화에 따른 전자기기 사용 확대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 특히 , 교육용 전기는 전체 전기 중 평균 1.82% 에 불과해 한전의 부담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 한편 ,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 년 기준 kWh 당 일반용 139.1 원 , 가로등 124.5 원 , 주택용 121.3 원 , 산업용 118.7 원 , 교육용 111.5 원 , 농사용 56.9 원이며 ,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 배가량 비싸다 .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과 학교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이 저해될 것이 우려되며 ,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안민석 의원은 "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찜통 · 냉골교실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 며 "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학교현장의 냉난방비 부담이 해소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전기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 고 지적했다 .
    • 정치
    • 국회
    2023-08-07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스피돔 챌린지 페스트(Speedom Challenge Fest 23) 8월15일 광명스피돔 및 인근에서 개최!
    스피돔 챌린지 페스트’ 행사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광명시민과 자전거 동호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전거 문화저변확대 이벤트 스피돔 챌린지 페스트 ′23(Speedom Challenge Fest 23)가 8월 15일 광명스피돔 및 인근 도로에서 열린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소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자전거 문화 활성화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커뮤니티를 연계한 종합이벤트의 성격으로 광명시민과 동호인, 관람객 등 약 1,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시범경주와 경륜경주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 폴리마켓, 광복절을 맞아 목감천 자전거 전용도로 왕복 10km 태극기 퍼레이드, 4-6세 어린이 밸런스바이크, 스피돔 트랙 가상 주행 인도어 사이클 가상체험, 생활자전거 부품 9종 무상수리 지원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다양한 기념품과 경품도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위원이기도 한 임오경 의원(광명갑)은 “광명시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인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친환경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드러내고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여가와 레저가 더욱 확대되는 광명시민 축제의 이벤트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피돔 챌린지 페스트 ′23은 보험가입, 응급차량배치, 사전위험성평가, 세부안전대책 수립 등이 마련돼 안전한 행사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정치
    • 국회
    2023-08-06
  • 양기대 국회의원, 군 장병들의 폭염 및 한파 대응책 마련 법안 대표발의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동국일보]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온열질환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상특보와 연계해 군 장병들의 건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4일 기상특보 발표 시, 일선 지휘관과 군 지휘부가 장병들의 건강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육해공군에서 온열질환으로 의료시설로 후송된 장병수는 348명이다. 연평균 11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이상기후로 인한 장병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자, 군에서는 2018년부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고 그에 대한 대응 지침을 예하부대에 정기적으로 하달해 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지침과 지시를 통해 대응하다 보니 이상기후에 대비한 장병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각 부대의 지휘관은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장병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이상기후 관련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기후위기로 이상폭염과 한파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장병들의 건강 관리가 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상기후에 대비한 장병 건강관리체계가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8-04
  • 안민석 의원-오산 시도의원, 철근 누락 오산 세교 2지구 LH아파트 긴급 현장점검
    현장 점검[동국일보]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이른바 순살 아파트인 철근 누락 LH 아파트에 포함된 오산 세교 2지구 A6 아파트를 오산 시·도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해당 단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860여세대로 이번 달 말 입주를 앞두고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오산시의회 송진영·전도현·전예슬 시의원, 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LH로부터 보강공사 추진 현황과 세부 일정 등에 대해 브리핑을 청취하고 지하주차장 철골기둥 설치 등 추가로 발생할 문제점과 안전사고 대비 등을 점검했다. 안민석 의원은 “입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보강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보강 공사를 끝냈다고 입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진 않는다"며 " 입주민들께 상세히 설명하는 입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약속했고 정밀안전진단 추가 요청시 입주민과 협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LH가 발주한 △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오산세교2 A6 △남양주별내 A25 △음성금석 A2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양주회천 A15 △광주선운2 A2 △양산사송 A2 △양산사송 A8 △파주운정3 A23 △인천가정2 A1 등의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내 민간 공동주택,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 등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 전수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8-03
  • 박완주 의원,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착공 환영!”
    박완주 의원[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충남 천안을·3선)가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착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총 사업비 288억 원,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천안 제2일반산단 재생사업은 토지보상과 업체 입찰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7일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과 차암동, 성성동 일원에 위치한 제2일반산업단지는 천안에서 가장 오래된 산단으로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입주 기업들의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이에 지난 2017년 3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도심형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가는 천안 제2일반산단 재생사업은 기존 822,824㎡의 산단 면적에서 4,661㎡를 늘린 827,485㎡ 규모로 추진되며 진입도로확장 및 정비, 가로수 정비, 에코파킹 설치 등 기반 시설 정비를 비롯해 공원 시설 개선과 어린이집 신축 이전 등 정주 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차암동 12-3번지 일대에는 복합문화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20대 국회 재선 의원 때부터 천안 제2일반산단의 혁신산업단지 선정과 재생사업 선정을 위해 애써왔던만큼 이번 재생사업 착공 소식에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재생사업을 통해 천안 제2산단의 교통 여건과 인근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연결하는 첨단산업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도 더욱 힘써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
    • 국회
    2023-08-03
  • 김학용,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간 갈등 해결 법안 발의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동국일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중재하고, 직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1일,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하여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자체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취수 지점에서 반경 7km 이내에서는 폐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며, 반경 7~10km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관련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건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취수장이 설치되면 상류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 인근 지자체의 일부 지역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일례로 안성시는 평택시 소재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면적의 13%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방상수도 시설의 설치·폐쇄 권한이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에 있다보니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조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도사업자가 아닌 인근 지자체도 재산상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환경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공청회를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 등을 거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 간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안성은 평택에 위치한 취수장으로 인해 획일적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다”며 “수도사업자인 지자체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해묵은 규정을 변경해 인근 지자체도 신청 권한을 부여했고, 정부가 나서 지자체간 의견을 조율하도록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유천·송탄취수장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월마다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 안성시 관계자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 정치
    • 국회
    2023-08-03
  • 김회재 의원 “수서발 여수행 전라선 SRT 9월 1일 운행 예정”
    김회재 의원[동국일보] ㈜SR은 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에게 수서발 여수행 전라선 SRT가 9월 1일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9월 전라선 SRT 운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김 의원에게 보고했다. 국토부와 ㈜SR은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석 전 수서발 여수행 전라선 SRT 운행을 위한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김 의원에게 보고했다. 국토부와 ㈜SR에 따르면 전라선 SRT 상·하행선은 오전과 오후 각각 1회씩 총 4회 운행될 예정이다. 또한 ㈜SR은 전라선 SRT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8월 중 전라선 SRT 예약이 가능하도록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라선 SRT 투입으로 불편한 환승을 감수해야 했던 이용객들과 전남 동부권, 수도권 동남부 전라선 이용객들의 교통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상임위에서 전라선 SRT 투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당시 김현미·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설득해 전라선 SRT 투입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28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전라선 SRT 투입 등 전남·여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올해 2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라선 SRT 투입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여수시민의 하나된 힘으로 여수시민과 전남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전라선 SRT 투입 결실을 이뤄냈다”면서 “‘하나된 여수, 담대한 도전’을 위해 여수시민의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전라선 고속화 사업,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 금오대교 건설, 여수공항 활성화,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광양 간호대 설립 등 여수를 남해안남중권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숙원 과제들도 충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8-03
  • 문진석 의원, 2일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개최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동국일보]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길: 지역청년 비전과 그 전략”을 주제로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방 소멸 위기 속 청년이 중심이 된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에서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과 김학민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이 발제하고, 이지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을 비롯한 청년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은 “헬조선, 탈조선, 흙수저, 루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현실은 극심한 사회양극화에 원인이 있다.”라며, “소득, 자본, 자산, 일자리의 양극화로 국가경쟁력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사회가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중심의 현실에서 사회통합가치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야 하며, 그 중심에 청년들이 있다”라고 발제했다. 김학민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은 뒤이어, “청년세대를 위한 지역혁신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할 수 있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혁신기관 등이 지역 대학과 함께 우수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발제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직시하고 당장의 손익을 떠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지역 발전 전략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주역이 되어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제도 보완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8-02
  • 안호영 의원, 양파 TRQ 수입 9만톤 확대 전면 재검토 촉구
    양파 TRQ수입 대책 마련 긴급 간담회[동국일보] 정부가 올해 양파 수입물량을 연초 계획 대비 6배 가까이 확대하면서 국산 양파생산량이나 양파 수입 증량이 국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후 3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부 관계자 및 양파 생산자들과 함께 ‘양파 TRQ(저율관세할당) 수입 대책 마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양파 수입 9만톤 증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김종구 농림부 유통소비정책국장, 이남윤 농림부 원예산업과 서기관 등 정부 관계자와 박용근 전북도의원(민주당, 장수), 서남용 완주군의장, 김규성 완주군의원,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완주군 양파생산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7월 초 물가 안정과 양파 가격 폭등에 대비해 수입산 양파 TRQ 물량을 당초 2만 645t에서 11만 645t으로 약 9만t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24일부터 할당관세(50%)를 적용한 중국산 양파가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산 양파값은 7월 22일에는 상품 1㎏당 평균 1,422원을 기록했으나 수입 양파 반입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24일 1,318원으로 하락했고, 31일에는 1,250원에 거래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통계청 양파생산량이 발표된 7월 20일 이후 양파 수입물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도 충분함에도 정부가 7월 초부터 양파 수입량을 연초 계획보다 6배 가까이 증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해 양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농민들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양파 생산농가들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양파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관련 통계나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양파 농가만 힘들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으로 볼 수 없다”며 “양파 농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민 입장을 반영하여 양파TRQ 수입 9만톤 증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강력하게 촉구했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군)은 “수해 때문에 채소값이 4-5배 올랐다고 하지만 양파는 가격변동이 크지 않음에도 정부가 양파를 수입한다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양파 TRQ 수입 9만t 증량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서남용 완주군의장은 “올해 양파 작황이 나쁘지 않아 양파 생산농가들은 다행이라고 한숨 돌렸는데 정부가 수입물량을 갑자기 9만t이나 확대해 걱정이 크다”며 “국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추진 없이, 그저 수입에 의존하는 ‘땜질식 대책’만으론 결국 국가와 지역의 우리 농산물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양파 TRQ 수입 9만톤 정부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규성 완주군의원도“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폭등해 양파 가격이 오르더라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양파 TRQ 물량 확대로 가격이 하락해 농가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양파 수입확대 정책을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구자영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완주군지회장은 “양파 수확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수입 물량부터 늘리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현장을 외면하는 정부 정책이 아닌 양파 생산농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와 생산통계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종구 농림부 유통소비정책국장은 “이미 수입이 결정된 수입 양파 2만톤을 제외한 추가 물량은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물량․시기를 결정하고 양파 생산 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며 “양파 생산 과잉 시 면적조절 등 산지 폐기와 부족시 수요량 확보 등 적극적인 수급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정치
    • 국회
    2023-08-02
  • 박덕흠 위원장, 괴산군 수재민 돕기 수재의연금품 5천만 원 기탁!
    수재민돕기수재의연금품 기탁[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금일 수해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괴산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괴산군에 5천만 원 상당의 수재의연금품을 기탁했다. 박덕흠 위원장은 괴산군 수해복구를 위해 수재민 돕기 수재의연금품 기탁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아 몇 주간 주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수해현장에서 들었던 의견을 토대로 수해지역을 방문한 윤재옥 원내대표에 괴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 요청했으며, 고위당정협의회 하루 전 농식품부 및 정부부처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농업인 지원 대책에 농업현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 되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 재난지원금 외에도 빠른 복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봉사활동을 와주시고 많은 기업과 개인이 기부 등을 통해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저도 괴산군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물품 기탁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홍수는 많은 괴산 군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줬지만 특히 저소득층은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라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꼼꼼히 챙기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도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라고 약속했다.
    • 정치
    • 국회
    2023-08-02
  • 김승원 의원,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동국일보] 매년 국가가 '평균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자녀양육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은 국가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평균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평균양육비용을 국가가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양육비 부담'이 꼽히고 있지만, 국가의 양육비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양육비 지출 추계가 시행되고 있지않다. '영유아보육법'등에서는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지만, 양육비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평균양육비용에 대한 자료 부재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인 양육비 추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택비·식료품비·교통비·의복비·의료비·보육비·교육비·기타잡비(개인소품 비용 등) 등 7가지 주요지출 항목을 기준으로 매해 가정이 17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을 추계해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발표된 양육비용지출 추계치를 바탕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금 산정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난 2019년 발표된 'OECD 국가별 GDP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 합계는 '1.56%'로 OECD 평균인 2.29%에도 못미쳤다. 아울러 1위를 기록한 프랑스는 3.44%, 2위국 스웨덴은 3.42%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와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균양육비용 조사 및 분석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정부가 자녀 양육·가족지원 대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정치
    • 국회
    2023-08-02
처음7172737475767778798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