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Home >  정치  >  국회

  • home>
실시간뉴스
멱살 한번 잡힙시다 '임신' 김하늘, 연우진 VS 장승조 사이 어떤 선택할까?…마라맛 전개! [산림청]문학 속에 피어난 숲이야기…문학인의 숲 조성 [고용노동부 ]청년이 직접 보고 기획한다… ‘2024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출범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농촌 현장에서 그 답을 찾는다 관세청,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농촌진흥청]‘농산부산물 새활용 제도적 지원’ 현장 목소리 듣는다 [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청렴한 조직 문화 만든다

실시간 국회 기사

  •
    역대급 긴축재정 속에서도 골고루 챙긴 ‘박완주표’ 24년 신규반영 및 증액 예산 39억원!
    신규반영예산[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가 올해 국가 예산안에 천안 발전을 위한 5개 사업 예산의 신규 반영 및 증액을 통해 39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알리며 천안 발전의 미래 동력이 될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24년 국가 예산 정부안 발표 당시 포함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 당시 사업별 상임위 예산소위원회 심사 과정부터 꼼꼼히 챙기며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교통 인프라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발전 등 천안 발전에 꼭 필요한 주요 사업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제5차 국도·국지도계획에 포함된 사업중‘국지도 70호 아산음봉~천안성환 4차선 확장사업’과 ‘국지도 57호 북면~입장 2차선 개량사업’은 지난해 정부안 발표 당시 반영되지 않았고 향후 반영 우선순위 역시 각각 네 번째로 후순위인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박완주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막판까지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에 사업 반영을 위해 적극적인 건의에 나섰고 신규 설계비 각각 2억원을 확보했다. 두 사업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갈 전망이다. 천안과 충남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 역시 신규 반영·증액시켰다. 특히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4월 천안 설립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며 정책적 타당성과 기반을 다져왔던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설립 용역을 위한 신규 예산 2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며 전국 유일 교통방송 불모지인 충남을 위해 충남교통방송국 신규개국 허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덕택에 ‘TBN 충남 교통 방송국 설립’예산 역시 기존 정부안 대비 30억원 증액된 117억원을 확보했다. 또한‘천안 K-컬처 박람회’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 3억원을 확보하며 천안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이 밖에도‘천안사랑상품권 발행’에 지원될 지역상품권 발행 예산 역시 국회 심의 단계에서 3,000억원 신규 반영됐다.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은 추후 행안부를 통해 천안시에 배부될 예정이다. 역대급 긴축재정 속 기존 ‘24년 국가 예산 정부안이 역대 최소 규모 증액된 가운데 지난 국회 예산 심의 과정도 난항을 겪었다.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예결위원장 및 양당 간사, 최고위원 등 주요 의원 11명의 지역구 예산 신규 반영 및 증액 평균액이 40억원 정도로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박완주 의원은 전 정부 정책위의장뿐 아니라 국회 예결위원 역임, 다양한 상임위 경험 등을 토대로 쌓은 예산 확보 실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박완주 의원은 “올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된 사업들은 더 큰 천안 발전을 위해 더없이 중요한 사업.”이라 설명하며 “국회 심의 단계뿐 아니라 1년 내내 수시로 사업 진행 상황과 예산 배정 과정을 챙겨왔기 때문에 뜻깊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12년 동안 현장 곳곳을 다니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예산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실현시켜 온 만큼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겸허한 자세로 천안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
    • 국회
    2024-01-22
  • 신정훈 의원, '농민운동역사관 기본구상 및 건립타당성' 학술대회 개최 예정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오는 1월 25일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전라남도와 함께 '농민운동역사관 기본구상 및 건립타당성 연구용역'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 단위 농민운동역사관 건립 및 운영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경영경제연구원(원장 김용재)과 (사)지방자치정책연구원(이사장 김동오)이 공동 주관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농민운동역사관 기본구상 및 건립타당성’이라는 주제 아래 ‘농민운동 의의 및 역사관 건립방향’, ‘농민문학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농민운동역사관 건립 의의 및 사료·유물·채록 수집 방법’, ‘농민운동역사관 건립대상지 선정방법’, ‘농민운동역사관 전남광주 건립 당위성’, ‘농민운동역사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이라는 세부주제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은 사회운동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줬다. 농민운동 전개 과정에서 표출된 농민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농민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홍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농민운동역사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학술대회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농민운동역사관 건립 추진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4-01-22
  • 강준현 의원,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완화 2법 발의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19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2법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상향하고, 해당 양도소득을 포함한 양도세 종합한도액을 1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가산율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공익목적으로 환수되는 토지의 인정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취득일 요건을 완화하되, 이해충돌의 소지를 방지해야 하는 점은 고려해 그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한 감면 비율은 세액의 10%로 규정되어 있고, 채권의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감안해 각각 30%, 4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를 포함해 국가에 산지 양도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양여,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 영농조합 등 특수한 목적에 대한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5개 과세기간 범위에선 2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취지를 고려할 때, 2009년 이후 하향 유지 중인 감면율과 현재 한도액이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세법의 경우, 현행법에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액 산정 시 각 과세표준 구간별 기준 초과액마다 부과되는 세율이 일반세율보다 10%씩 높다. 단,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으나, 현재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익적 목적의 토지주택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이라는 이유로 일반세율보다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양도 취지에 비해 다소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강화하고, 양도세로 일반세율보다 가산되는 규정은 완화하며, 공익목적으로 환수되는 토지의 인정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2개의 법률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하듯,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해서도 보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강구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문제 해결과 부동산 과열 대응에 공공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4-01-19
  • 최춘식, “산림청,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에 ‘광릉숲 인근 의정부 소각장 이전 문제’ 대응 요청”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청이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한국위원회에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최춘식 의원이 촉구한 바에 따른 산림청의 후속 조치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의정부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 인근으로 소각장 이전ㆍ증설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산림청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최춘식 의원실이 산림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7일 열린 제20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2차 정기총회에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인근으로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MAB 한국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다. 산림청은 당시 MAB 한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가능한 조치와 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최춘식 의원실에 보고했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중 예정된 제20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3차 정기총회에서도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해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광릉숲 인근으로 소각장이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 산림청과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포천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여러 기관들과 함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4-01-19
  • 김학용 의원, '반도체 투자 불씨 살린다' K칩스법 일몰 연장 법안 발의
    [동국일보] 반도체 투자 불씨를 살리기 위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도록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년 새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라는 일몰기한을 두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선정된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안성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2029~2030년 준공이 예정된 만큼, 반도체 기업들의 산단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K칩스법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여하여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에 대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학용 의원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우리 안성이 지난해 7월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하면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안성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4-01-19
  • 최춘식, “영북면 일대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 올해 설계 착수…‘25년말 준공 전망”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 구상안[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 영북면 일대에 추진될‘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 설계비 1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사업은 올해 설계에 착수하여 이르면 올해 말 착공되며, 2025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일대 지역의 지질명소를 활용한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포천시의 경우 영북면 대회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되어 미디어 테마파크, 미디어아트 시설, 경관 조명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안전부는 특수 활동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유료형 콘텐츠 개발과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향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 한탄강 하늘다리와 비둘기낭폭포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며,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포천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4-01-18
  • 이용빈 의원, 지역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 행보 나서
    이용빈 의원, 지역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 행보 나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8일 오전 빛그린산단 입주기업과의 소통 간담회를 갖고, 미래차특별법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18일 오전10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주재 간담회에 이용빈 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담당부서를 비롯해 동진기업(주), ㈜디에이치오토웨어, ㈜대호산업, ㈜현대쏠라텍, ㈜캠스, ㈜가리온, ㈜웰텍, ㈜지앤씨에너지, ㈜에이엔피산업, ㈜삼도환경, ㈜에스피앤엔스 등 11개 기업 대표가 함께 했다. 자율주행차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빛그린산단은 자율차 부품 인증․평가 특화를 위해 이차전지 배터리 제조 전문기업과 협력사들의 집적화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용빈 의원의 요청에 따라 광산함평사무소를 신설하는 등 미래차 산단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빛그린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56개, 직원 1,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분양률이 48%를 차지하지만 산단 내 체육시설과 식당, 카페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근무 환경이 열악해 구인난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근 도로가 파손돼 차량 이동에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열악한 교통 여건과 대중교통 부족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빈 의원은 “산단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인 요건인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과 산단 노동자의 복지 인프라 개선은 시급한 문제”라며 “산단 노동자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게 지자체, 산단공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래자동차부품산업특별법’설명회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했다. 개회사를 통해 “전기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지만, 협력 부품업체들의 열악한 현실로 인해 미래차 전환이 더디고 부족한 실정이다”며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부품업체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해 국회 산중위 위원으로 법안 심사와 본회의 통과에 적극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에 대한 정부 지원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책을 담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알프스, 캠스, 씨엠텍, 에이엠특장, 웨이브에이아이, 프리모 등의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고, 산업부와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자리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복리후생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본회의서 통과됐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선택적 복지제도·근로복지시설 활성화에 적극 지원케 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 정치
    • 국회
    2024-01-18
  •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개인택시 조합에서 감사패 수상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개인택시 조합에서 감사패 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지난 17일 광명시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18일 양기대 의원실과 광명시 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광명시 개인택시조합은 조합원 846명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광명시장 재임시절부터 꾸준히 노력해온 양기대 국회의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날 광명시 철산동 조합사무실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삼배 광명시 개인택시조합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광명시민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는 양기대 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개인택시의 숙원 사업인 녹색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은 “앞으로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특히 개인택시 등 운수종사자들의 숙원 사업인 녹색복지센터 건립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시와 협의하여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 국회
    2024-01-18
  • 박완주 의원자전거타고 천안부터 서울까지! 자전거 둘레길 성환천 억새길, 입장천 포도길 준공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천안형 자전거둘레길 조성사업인 성환천 억새길과 입장천 포도길이 준공됐다며,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의 여가생활 확대 및 성환천 및 입장천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의 뜻을 비쳤다. 최근 건강과 레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국내 자전거 인구가 1,340만명을 넘어섰고, 매일 자전거를 타는 인구도 330만명에 육박하면서 동호인 등 자전거 이용객이 크게 느는 추세이다. 업성저수지~직산역~성환역~장천교~어룡교~와룡교~성환천 합류지점까지 15.5km의 성환천 억새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의 국비 9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7억원으로 22년 준공됨에 따라 성환읍 복모리 복모교~가동교 단절구간이 연결돼 평택호와 아산만으로 우회하지 않고 직접 갈 수 있게 됐다. 또한, 성환천 합류지점~입장천~제3도하교~상장교~기로교까지 16.9km의 입장천 포도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국비 6.21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6.21억원으로 지난해 11월에 준공되면서 국토종주자전거길을 연결하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 특히, 박완주 의원은 하천변을 시민을 위한 공간을 바꾸기 위해 업성저수지에서 평택까지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조성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고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했다. 박완주 의원은 “성환천 억새길 구간 정비로 복모교~가동교 단전 구간을 연결함에 따라 성환천 반대편으로 우회하는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됐다.”라며 “국토종주 자전거길 시범운영 노선인 입장천 포도길을 거치면서 북면 벚꽃길, 병천천길까지 천안의 경관 명소를 둘러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 남부권 일부 자전거도로 정비 및 조성이 완료되면 천안에서 자전거 타고 한강까지 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4-01-18
  • 송언석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김천 보건·복지 정책 현장 점검!
    김천제일병원 현장방문[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1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김천의 주요 보건·복지 정책 현장을 방문해 김천지역 보건·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송언석 의원과 조규홍 장관은 김천의료원 및 김천제일병원, 그리고 김천시노인복지관 등 김천에 위치한 주요 시설들을 방문해 기관장들과 종사자들을 만나 의료·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을 점검했으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경북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의료시설의 정주여건 개선 방안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 날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의료계의 현실이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특히 혁신도시 내의 의료시설 부족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 의료 확충을 통해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송언석 의원은 “동절기에 어르신과 취약계층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의 복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정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패키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현장에서 전달해주신 생생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향후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며, “어르신들이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캠프 정책조정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낸데 이어, 국민의힘 원대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당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당이 신뢰하고 중용하는 핵심인재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월 15일에는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약개발단의 개발본부장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 정치
    • 국회
    2024-01-17
  • 윤영덕의원, ‘조세이(長生)탄광’유해 발굴 및 봉환 토론회 개최
    조세이 탄광 토론회 현장[동국일보] 어제 16일 16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조세이(長生)탄광’ 한·일 공동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김성주, 박주민, 윤영덕, 김홍걸, 윤미향, 강준현, 최혜영, 양정숙 의원과 일본 장생 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 한일 관계사 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일본 시민 단체인‘조세이(長生) 탄광의 수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회’가 함께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깊었다. 조세이(長生) 탄광 사건은 1942년 2월 2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있는 조세이(長生) 해저 탄광 갱도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사망자 중 일본인을 제외한 136명은 모두 강제동원되어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던 조선인이었다. 일본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탄광을 폐쇄했고,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사과 및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유해 발굴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동북아 역사재단 남상구 박사는 “2005년 한·일은 인도주의, 현실주의, 미래지향주의를 원칙으로 한일유골문제에 협의했다”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 봉환은 국가의 책무이자 아픈 역사의 치유와 기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수 대구교대 교수, 이경미 동북아재단 연구위원, 한혜인 아시아 평화와 역사 연구소 연구위원, 김동명 국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정부는 한·일공동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해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아픈 역사를 다독이는 길에 묵묵히 함께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4-01-17
  • 홍정민 의원, “고양시 경자구역,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시킬 것”
    [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단 등을 잇달아 만나며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이후 추가 지원 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이들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히 ① 1월 18일에 있을 고양시 경자구역에 대한 산업부 사전 자문위원회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② 지정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양시 경자구역의 과밀억제권역 적용 제외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022년 11월 경자구역 추가지정 후보로 고양시와 안산시를 선정한 뒤 지난해 4월에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 오는 4월에 이를 마친 직후 산업부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1월 18일 산업부는 신청 예정 지자체인 경기도(경기경자구역청)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사전 자문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이 자문위원회를 고양시 경제구역 최종 선정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절차로 판단, 이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산업부와 경기경자구역청 양측에 당부했다. 홍정민 의원은 최종 선정 자체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 내실화를 위한 협의도 시작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포함돼 있어 그동안 기업 유치와 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는 것에 더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홍정민 의원의 생각이다. 이에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고 나면 해당 구역을 과밀억제권역 적용으로부터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실제로 이미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송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과밀억제권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 경자구역도 제외 대상이 된다면, 외투·유턴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도 첨단제조지역 추가확보 등 더 완화된 조건으로 산업활동을 할 수 있어 기업 유치에 크게 유리해진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해 8월 산업부가 경기도 내 경자구역 추가지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의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계획을 막아내고, 12월에 결국 해당 제한 요건이 완화된 내용으로 기본계획이 통과되도록 이끌어내 고양시 지정 무산 위기를 넘겼다. 이처럼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홍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선정 과정과 선정 뒤 내실화를 위한 방향을 산업부, 경기경자구역청 등과 논의하며 앞장서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제안에 대해 산업부와 경기경자구역청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홍 의원은 이에 더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센티브 중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다른 종류의 특구에 규제 해소 등 더 나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이를 경제자유구역에도 중첩해서 적용되게 한다는 것이다. 과밀억제권역 제외와 인센티브 중첩까지 적용된다면 고양시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서북부 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에 성공한다면 그동안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마이너스(-) 효과를 받고 있던 것을 획기적인 플러스(+) 효과로 역전시킬 수 있다”며, “국회 산자위 소속으로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고양시가 산업부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경자구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내실화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4-01-16
  • 송언석 의원, 민생경제 공약 개발 위한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 행보 나서!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민생경제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5개 경제단체와 릴레이 소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단체와의 릴레이 소통은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개발본부장으로 임명된 이후 첫 번째 행보로, 제대로 된 민생경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이뤄졌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한국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으로부터 민생경제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과 근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민생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17일에는 한국경제인협회, 18일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만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캠프 정책조정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낸데 이어, 국민의힘 원대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당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당이 신뢰하고 중용하는 핵심인재로 주목받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경제 현장에 계신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하실 수 있고,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4-01-16
  • 이용빈의원, “광주지역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위한 국가 지원 필요”
    ‘미래차국가산단 및 소부장특화단지 추진 정책’ 간담회[동국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광산구갑)은 16일 오전9시 광주그린카진흥원 국제회의실에서 ‘미래차 국가산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광주그린카진흥원과 광주산학융합원을 비롯해, ㈜광주글로벌모터스, 코비코(주), ㈜디에이치오토웨어, ㈜씨엠텍, ㈜마루이엔지, ㈜카본텍, ㈜에픽, ㈜은혜기업 등이 참여했다. 이용빈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미래차 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발판을 확보했지만, 완성차와 달리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본과 정보, 인력 부족 등 삼중고로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처럼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장들을 마련해 차별적인 경쟁력에 기반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 기업들은 울산 지역과 달리, 광주 소재 1차 협력사 가운데 1조원 매출을 달성한 기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사정이 이렇다보니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R&D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힘들고, 정부의 과감한 투자 없이 지자체 지원에만 의존해 난국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미래차 관련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통상적인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그치지 말고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미래차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분야까지 확대하는 한편, 모빌리티 광주미래차전환종합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용빈 의원은 “국회 산중위 활동을 통해 열악한 부품기업의 현실을 짚고, 미래차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왔다”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부품기업의 구조혁신 R&D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과 산단 활성화를 위한 앵커기업 유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17일 오후2시 광산구 송정동 캠프 사무실에서 1호 공약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한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이 의원은 18일 오후2시 김대중컨벤션홀에서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설명회에서 개회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산업부가 주최했고, 관련 특별법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 정치
    • 국회
    2024-01-16
  • 김학용 의원, 국토부, 서울시와 안성~양재 광역버스 강남역 연장 협의
    김학용 의원, 국토부, 서울시와 안성~양재 광역버스 강남역 연장 협의[동국일보] 지난해 6월 운행개시된 한경대~양재시민의숲 광역버스 노선의 종점을 강남역으로 연장이 추진되며, 신규 노선으로 확정된 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도 오는 2월 운행이 개시될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지난 12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 및 서울시 버스정책과, 운수회사 실무자들과 함께 ‘안성 광역버스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한경대~양재시민의숲 노선은 강남역으로 종점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종점 변경은 운수사업자가 운행개시 3개월 이후 국토부 대광위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김 의원의 끈질긴 노력 끝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불합리한 광역버스 노선 규정을 개정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강남역 연장이 가능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2월, 한경대~양재시민의숲 노선의 강남역 연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은 3월 개강에 앞서 오는 2월에 개통 목표로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CNG버스 출고 지연 문제에 대해 현대차에 안성 우선 보급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운수사업자에게 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의 기점을 두원공대, 일죽까지 연장하여 학생, 일죽면민의 편의를 더욱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평일 버스전용차로가 오산IC에서 안성IC까지 연장될 수 있다면 사업성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양재시민의숲역에 안성 방면 표지판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며 운수사업자에게 신속히 설치를 요청하는 등 시민의 민원을 살뜰히 챙기는 면모를 보였다. 김 의원은 “안성에 광역버스 유치로 서울이 한층 더 가까워졌고, 시민 교통 편의를 더욱 증진시켰다”며 “앞으로 기존 노선들의 강남역, 두원공대, 일죽 연장과 신규 노선 유치를 통해 안성 전역의 광역버스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4-01-16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