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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3박 5일간 외교일정 계획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오후 출국하며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됐으며 윤 대통령은 3박 5일간 나토 정상회의 행사를 비롯해 양자회담 등 14건의 외교일정을 소화한다.특히, 현지시간으로 28일 오후 한-핀란드 정상회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후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 다음, 마드리드궁에서 스페인 국왕과 왕비가 주최하는 환영 갈라 만찬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참석할 예정이다.또한, 29일에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와 면담할 예정이며 이어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아울러, 29일 오후 한미일 정상회담도 4년 9개월 만에 개최되며 한미일 정상은 북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관심을 모았던 한일 양자회담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 등 최소 세 차례 이상 회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30일 윤 대통령은 체코, 영국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고 원자력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스페인 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세일즈 외교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 순방에 동행하는 김건희 여사는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열리는 배우자 세션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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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尹, 국군‧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오늘을 있게 한 영웅"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25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와 후손 200여 명, 유엔 참전국 외교사절과 한미 軍 주요 지휘관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에, 오늘 대통령은 5명의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증정하기도 했다.    특히, 이 메달은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와 보은, 미래 협력, 평화와 우정의 징표로 1975년부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수여해온 것이다.또한, 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된 것"이라며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용기와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를 지키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에 자체 기술로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며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날의 영광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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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尹, 조순 전 부총리 빈소 조문…맏아들 조기송 등 유족 위로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밤 조순 전 경제부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빈소에서 "조순 전 부총리는 학자로서,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우리나라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이셨다"는 말을 전하며 조 전 부총리의 맏아들 조기송 전 강원랜드 사장 등 유족을 위로했다.   한편, 조문 후 윤 대통령은 조 전 부총리의 제자인 정운찬 전 총리와 함께 빈소에서 고인을 추모하기도 했다.    (출처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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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대통령실, 소통창구 '국민제안' 공개…'공정과 상식' 원칙 운영
    [동국일보] 오늘 대통령실의 새로운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이 공개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며 "제안 내용을 청원법에 따라 비공개해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을 보호하고, 시스템을 100% 실명제와 민원 책임 처리제로 운영함으로써 단 한분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국민우수제안협의체'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우수제안을 선정할 것이며, 이를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실은 "국민의 소중한 제안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된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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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尹 대통령, 창원 원전산업 현장방문…"원전산업, 직접 챙길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하여 원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원전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원전 중소업체인 진영 TBX를 방문하여 6개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 윤 대통령은 "향후 원전산업을 직접 챙길 것이며, 다시 현장에 방문하겠다"고 당시 참석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원전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하여 20개 협력업체가 참석해 원전산업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행하여 그간 원전 협력업체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일감 창출, 금융지원 및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하여 건설이 중단되어 있는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 현재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공정인 신고리 6호기 원자로 헤드 등과 17,000톤 규모의 프레스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을 둘러보았다.한편, 이번 현장 방문은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과정 중 하나이며 정부는 최근 산업부를 중심으로 원전 경쟁력 강화 TF를 구성, 운영하여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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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尹,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연구진 격려(KTV방송화면 캡춰)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지켜본 후, 성공의 주역인 연구진들과 직접 화상 연결을 통해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선언하며,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이에, 연구진들은 뜨거운 감사와 앞으로 더 큰 도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또한, 누리호 발사를 지켜본 윤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성공은 지난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우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주개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애초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지켜보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연구자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들이 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응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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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대통령실, 나토 정상회의…"한·일·호·뉴 4개국 정상회의 검토 중"
    대통령실 [동국일보] 대통령실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와의 4개국 정상회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측으로부터 제안이 접수돼 현재 안보실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토 정상회의에는 30개 회원국과 함께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정상 등이 초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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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尹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공공기관 혁신, 미룰 수 없는 과제"
    윤셕열 대통령, 제28회 국무회의 주재(KTV방송화면 캡춰) [동국일보] 윤셕열 대통령은 21일 2022년도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번 반도체에 이어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토론했으며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또한,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운영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민간,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바꾸고,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돼지고기와 밀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어, 다음 달부터 IT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또한, 50명 이상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끝으로, 기존에는 창업자가 주식을 30% 이상 보유할 경우 창업기업에서 제외됐었으나 이제는 50% 보유해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미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입니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부품 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이 상정됩니다. 또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도 상정됩니다.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정기 국무회의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 논의했었습니다. 오늘은 국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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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尹,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인근 지역주민과 소통
    대통령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리는"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부제: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에 참석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대통령과 참모진이 한 공간에서 수시로 토론하며 일할 수 있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불가피하게 생활에 변화를 겪는 인근 지역주민·직장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신 소상공인과 대한민국 미래 주역인 어린이 등 약 400명을 초청해, 새롭게 시작하는 용산 대통령실 출발을 기념하고 인근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행사는 집무실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대통령의 공약사항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 그림 전시를 관람하고, 용산 지역 소상공인 참여한 '먹거리 장터·플리마켓 부스'를 차례로 둘러본 후 초청 주민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은 먹거리 마당, 플리마켓, 어린이 그림 전시, 체험 부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용산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먹거리 마당(10개 업체)과 각종 빈티지 소품, 주얼리, 수제 비누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20개 업체) 부스를 만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용산 지역 소규모 업체를 알리는 자리도 마련했다.끝으로, 대통령실을 찾은 어린이들을 위해 페이스 페인팅, 캘리그래피 체험, 화분 심기, 어린이 놀이터 등 체험 부스를 마련해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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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尹,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웅"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KTV방송화면캡춰)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전쟁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3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이에, 이 자리에는 6․25전쟁 발발 72년 만에 부친의 유해를 찾게 된 故 조응성 하사와 故 김종술 일병의 가족들과 지난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상이군경체육회 소속 양궁 김강훈 선수와 사이클 나형윤 선수도 특별히 초청했으며 이날 오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는 오찬에 앞서 전쟁기념관 국군 전사자 명비를 찾아 지난해 10월 백마고지에서 유해로 발굴된 故 조응성 하사의 명비 앞에서 묵념을 올린 후, 오찬장 입구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한분 한분을 정성스럽게 영접했다.또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보훈단체 대표 인사말(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 국가유공자 명패 수여(3명), 대통령 인사말에 이어 건배 제의(강길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장) 후 오찬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CBS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군악대 윤소미 중사의 기념공연에 이어 보훈단체별로 대통령 부부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이 수여한 '국가유공자 명패'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2019년부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들어져 수여돼왔으며, 대통령이 직접 명패를 전해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번에 명패를 받으신 분은 6․25전쟁 영웅으로 태극 무공훈장이 서훈된 故 임부택 님과 故 최용남 님의 자녀 그리고 지난 2020년 의암호 수초섬 고정작업과 인명구조 중 순직한 故 이종우 경감의 배우자다.아울러, 오늘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나라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온몸으로 지켜내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모시게 되어 큰 영광"이라면서 "보훈 가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훈단체장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고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길"이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예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웅"이라고 하면서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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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尹,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민간·시장 주도로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KTV 방송화면 캡춰)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으며 복합 위기에 우리 경제와 시장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가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대응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민간투자의 위축과 생산성 하락을 더 이상 우리 경제와 정치가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시대의 전략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시켜가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정치권도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믿는다"며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겠다"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서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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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尹 대통령, "화물연대 협상,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윤석열 대통령 [동국일보]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과 고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엄단 원칙을 지켜나간 원칙의 승리"라면서, "화물연대에도 대화에 임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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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 대통령 집무실 명칭 '용산 대통령실' 사용
    대통령 집무실 명칭 '용산 대통령실' 사용(KTV 방송화면 캡춰) [동국일보]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용산 대통령실'로 사용된다.이에,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최종회의를 진행한 결과, 집무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또한, 앞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국민공모를 거쳐 국민의집과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5개 후보를 선정하고,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아울러,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 5개 후보작 중에서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 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작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한편, 위원회는 "대통령실 공간조성과 용산공원 조성 등 국민과의 소통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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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한덕수 국무총리,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발표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4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 5.24일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6.13) 주례회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마련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의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구축, 현장 규제애로 해소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도입, 기업활동･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규제개선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은 물론, 피규제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기업 등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여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접근방식도 과감하게 바꾸어나가겠다. 먼저,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습니다. 대통령(의장)과 총리(부의장) 및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겠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총리･민간)은 정책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한 조직으로,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 셋째,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다. 기업･국민의 규제애로 건의 사항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하여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다.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넷째,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발전시켜나가겠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하여 이해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험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겠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한 후,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규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강화하겠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동되도록 관련 규정 제･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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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尹 대통령, 국무총리 첫 주례회동…"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
    [동국일보]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에, 비공개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강조하고,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규제심판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주문했다.아울러,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와 주요 경제동향도 점검하면서 물가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앞으로 가급적 매주 월요일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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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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