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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 '김필곤' 변호사 지명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로 김필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2021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30여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법률전문가이다.   한편, 2018년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선거법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 선거관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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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 靑, NSC 상임위원회 회의…4월 안보 취약기 대비태세 점검
    [동국일보] 오늘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정부 교체기와 4월 안보 취약기에 우리 안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안보 상황을 계속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활동 등 군사 동향과 꽃게철을 맞은 서해 NLL 주변 수역에서의 해상경계태세를 점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올해 백마고지 전투 7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백마고지 일대 유해 발굴사업의 안전하고 원활한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민간인 학살 정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민간인 학살 금지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우리 국민 안전 확보, 對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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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 文, 언론인 손석희와 '문재인의 5년' 대담…25~26일 방영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언론인 손석희와 방송 대담을 갖는다.    이에, '대담 문재인의 5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담은 언론인 손석희와 1대1 대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5일(월)과 26일(화) 이틀에 걸쳐 오후 8시 50분부터 80분간 방영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담을 통해 지난 5년을 되짚어보며 국민과 함께 일군 성과와 아쉬움 등에 대해 가감 없이 국민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다.   아울러, 임기 동안 추진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고뇌와 심경, 퇴임을 앞둔 소회까지 대담에 담게 된다.   한편, 대담과 녹화는 오늘(14일)과 내일(15일) 양일간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 집무실, 상춘재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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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탄소중립 5년의 성과와 과제'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까지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안보와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점은,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며 드디어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 밝히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일상적 방역과 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의 대응 채비를 차질없이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긴장감도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현 시기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관리와 함께 주거 안정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힌 뒤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압축 성장하며 성공의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은 이제 옆도 보며 함께 가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5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회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기후위기 현황과 대내외 여건,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주요 성과, 향후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를 했다.   이어,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기후위기는 곧 경제위기이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과 국민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희 포스코 상무는 "탄소중립은 정부보다도 민간 차원에서의 요구가 더 강하다"면서, "투자사와 기업 고객들이 그린 생산 시스템과 제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수출 규제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스코는 단계적으로 CCUS(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나 수소환원제철 등의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가야만 하는 길로, 탄소중립 과정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이행은 각국 정부와 세계적 기업의 요구조건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고 국가는 R&D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그간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18년 정점 이후 실질적인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고, 이런 흐름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음 정부는 2030년에 더 가까운 시기에 국정을 운영하게 되므로 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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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文 대통령, 故 윌리엄 웨버 대령 조전 전달…"한국전쟁의 영웅"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전쟁의 영웅인 故 윌리엄 웨버 대령의 유가족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를 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조전을 통해 "'한국전쟁에서 팔다리를 잃었지만 하늘로 먼저 간 동료들을 위해 한국전쟁을 더 널리 알리고 싶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생의 마지막까지 힘써 주신 고인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유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웨버 대령이 전역 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한국전의 참상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과 추모의 벽을 조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추모의 벽 착공식 때 뵈었던 고인의 강건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고인이 보여주신 용기와 고귀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인을 포함한 미국 참전용사의 피와 눈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워싱턴 방문 당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참석 계기에, 웨버 대령과 만난 바 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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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文 대통령, 한-이스라엘 수교 60주년 축하 서한 교환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이스라엘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이에, 서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962년 수교 이래 한국과 이스라엘 간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활발한 교류와 세계 최초의 백신 교환이라는 모범적인 협력사례를 만든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보다 확대되고 양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의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헤르초그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한국이 오랜 역사를 가진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민주국가로, 독립 후 역경을 이겨내고 국민들의 결의와 근면성으로 경제 기적을 이루어 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를 희망했다.   한편, 중동지역 국가 중 최초로 2021년 5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스라엘은 전통적 우방국 중 하나로, 이번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양국 수교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협력을 계속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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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0
  • 文 대통령, 해경 헬기 사고…"순직 해경에 대한 깊은 애도"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근해에서 조난당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던 해경 헬기의 사고에 대해 보고 받고, 두 분의 순직 해경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부상당한 기장의 쾌유를 기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실종자의 신속한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조난당한 우리 국민들의 구조를 위해 가용전력을 총동원하며 대만 측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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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靑, NSC 상임위원회 회의…"차기 정부로의 안정적인 이양 협력"
    [동국일보] 오늘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정부 교체기에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와 상황 관리가 긴요하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차기 정부로의 안정적인 이양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활동을 비롯한 군사 동향과 대남·대외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한미동맹에 기초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대응조치도 계속 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꽃게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 수역의 북한과 중국 어선 조업 및 관련 군사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고한 경계태세 유지 하에 우발적 충돌 방지와 우리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정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독립적 조사와 책임 규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사안들을 점검하고 우리 국민 안전 확보와 대(對)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국제사회의 대(對)러 제재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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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文,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한참 가속도가 붙을 무렵"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분야 유공자와 전문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오늘 간담회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현장 경험담을 직접 듣고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성과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탄생을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대담한 출사표였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었다"고 말하며 "디지털과 그린 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냈고, 고용·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한국판 뉴딜은 다방면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뉴딜로 세계 최고 수준의 D·N·A 기반을 구축하여 디지털 선도국가 위상이 더욱 굳건해진 것과 데이터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신산업과 혁신 서비스가 활성화 된 것을 차례로 말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눈에 보이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을 통해 "수소차, 전기차 등 그린모빌리티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며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으며 휴먼 뉴딜의 결과로 "고용보험 수혜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 모델도 확산되고 있고, 뉴딜펀드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와 함께 법과 제도적 기반도 구축되며 지속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강태선 BYN 블랙야크 회장은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아웃도어 기능까지 갖춘 패션 상품의 시장화에 성공한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판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인연구위원은 고용안전망 구축, 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 제도 등의 고용정책 방향을 설명한 후, 한국형 실업부조가 계속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이사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디지털 뉴딜로 큰 도움을 받았으며, 회사에 장애인과 경력 단절 여성을 다수 고용하여 포용국가의 구현에도 발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까지 포함하는 한국판 뉴딜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는 민간 기업들이 주도해 나가야 하지만 지역과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앞서가기 쉽지 않으므로,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방향은 잘 잡았고, 한참 가속도가 붙을 무렵에 정부가 교체되지만, 다음 정부가 이 방향성을 이어받아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의 포장은 바꿀지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다음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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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文, 북악산 개방 기념 산행…"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둘레길"
    [동국일보] 청와대 뒤편 북악산 전 지역이 내일(6일) 전면 개방된다.    이에, 2020년 11월 1일 북악산 북측면의 1단계 개방이 이뤄진 지 1년 6개월 만에 남측면도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특히, '북악산 전면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17년 "북악산,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완수했다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로써 1968년 북한 무장간첩들이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54년만에 청와대 인근 전 지역이 국민들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되었다.   아울러, 청와대 인근 지역 개방은 지난 2017년 6월 26일 야간에는 통행이 금지됐던 청와대 앞길을 반세기 만에 24시간 개방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이 조치로 차량 이동이 밤낮으로 완전히 보장되고, 시민들은 경복궁 주변 산책길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왕산은 2018년 5월 온전히 국민 품으로 돌아왔다.   아울러, 청와대 경호와 군사 목적 시설물로 인해 시민들의 접근이 부분 통제됐던 인왕산은 불필요한 경계시설을 철거하고 시민 편의시설 확충, 성곽 붕괴지역 복원, 인왕산 옛길 및 탐방로 복원 등 재정비를 거쳐 전면 개방되었다.   이어, 철거 예정인 초소건물을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초소책방'은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또한, 이와 함께 대통령 별장인 거제시 저도도 개방했다.   아울러, 군기지로 활용되다가 1972년에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되어던 이 섬은 국민의 거주 및 방문이 자유롭지 못했으나, 2019년 9월부터 1년간 시범 개방 이후, 개방시간·인원 등을 확대해 2020년 9월 본격 개방됐다.   이어, 당시 하루 만에 2개월분 유람권 승선권 예매가 종료될 만큼 관심이 뜨거웠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전면 개방을 기념해 북악산 남측면 산행에 나섰다.   아울러, 본격 산행에 앞서 문 대통령은 삼청안내소에서 개방에 대한 감회를 전하며 "북악산이 우리가 늘 보는 산이기 때문에 이 개방이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어느 나라에도 수도의 도심을 내려다보면서 걸을 수 있는 산 둘레길은 없다"며 "북악산 전면 개방으로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둘레길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서울에 산이 많지만, 방대한 지역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었다"며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자연공원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개방되면 개방될수록 서울시민 1인당 녹지 면적이 넓어지면서 질 높은 도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악산 둘레길은 '성곽길'이라고 이미 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측 둘레길', '남측 둘레길' 보다는 '성밖 둘레길', '성안 둘레길'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정감이 있을 것 같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성안 둘레길에서 남쪽을 보면 서울의 도심을 바라볼 수 있고, 성밖 둘레길에서는 평창동, 구기동, 부암동, 서대문 일대를 볼 수 있어서 상당히 뜻 깊은 둘레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북악산 전 지역 개방으로 서울 도심녹지 공간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개방 면적은 여의도공원 4.7배(110만㎡)에 해당하고, 탐방로 길이만 해도 무려 5.2㎞에 이른다.   또한, 서대문구 안산에서 출발해 인왕산~부암동~북악산 북측면~한양도성 성곽~북악산 남측면~삼청동 구간이 단절 없이 이어져 시민들이 도심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북악산 남측 탐방로와 성곽을 연결하는 청운대쉼터, 숙정문과 삼청공원에 각각 출입문을 신설한 데 이어 시민 편의를 높일 3대 거점쉼터(촛대바위쉼터·청운3R전망대·계곡쉼터) 등도 조성했다.   아울러, 북악산 내 문화유산인 만세동방 약수터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주변 자연석 등을 활용해 정비했다.   끝으로, 기존 군 유휴시설과 일부 철책을 철거하고 순찰로를 활용헤 자연친화적 탐방로로 정비했고, '김신조 사건' 이후 북악산 성곽 북측에 자리 잡았던 철책도 54년 만에 철거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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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文 대통령, 제77회 식목일…靑 참모들과 녹지원에서 기념식수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오늘 오후 제77회 식목일 맞아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녹지원에서 기념식수했다.   이에, 기념식수목은 제19대 대통령의 숫자와 같이 19년이 된 모감주나무이며, 기념식수 장소인 녹지원은 청와대의 주요 행사공간이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여민1관과 접한 소통공간이라는 의미가 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모감주나무는 열매가 단단해 약재로 쓰이고 염주를 만들기도 해 '염주나무'라고도 불리며, 꽃이 피는 게 늦어 6~7월에 황금색 꽃이 피고, 열매는 가을에 복주머니 모양으로 열리는데 풍요와 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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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文, 국무회의 주재… "오미크론 감소세 3주째, 일상회복 기대"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가 3주째 이어지며 일상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면서 방역과 의료체계를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개편하는 등 일상회복을 질서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전하며 "국민들께서도 방역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는 상황에서 자율방역의 책임을 한층 높이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코로나를 풍토병 수준으로 낮추는 선도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의 일상회복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며 "방역과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고, K-방역과 우수한 보건의료역량이 효과적으로 뒷받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급망 불안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요국들 모두 30~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0년 만에 4%까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다"고 전했다.   아울러, "더욱 비상한 각오로, 대외 요인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의 가축 전염병 대응 상황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와 긴 전쟁을 치르는 중에도 한편으로 조류독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대응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축산 농가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함께 힘을 모은 결과 조류독감의 발생 건수는 지난 겨울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고, 산란계 살처분 규모는 1/4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양돈 농장에서는 단 한 건도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가적으로 가축 전염병 대응역량을 높여온 성과이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 축산 농가와 관련 업계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헌신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겨울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단방역과 소독, 검사 등 방역현장의 노고가 매우 많았다"며 헌신과 노고에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 결과안' 등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법률안 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친인척이 조카를 입양하고자 해도 독신자는 입양을 할 수 없어 오히려 아동의 복리 증진의 기회를 가로막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며, 혼인자와 비혼인자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을 없앨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함께 친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담보하기 위해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입양 허가 시 입양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안 중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법률이 위임한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보상금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어, 안건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엊그제가 제주 4.3이었는데 오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어 감회가 깊고 감개무량하다"며 "이로써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으로 이어지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행안부가 오랜 기간 연구용역, 16차례의 유족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보상금 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 보상금 기준을 마련해도 유족들이 수용하고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인데, 유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 역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 보상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정부의 보상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줬다"며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보상 논의가 과거부터 있어왔지만 워낙 범위가 넓고 정부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지에 대한 염려가 많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제주 4·3에 대한 보상이 입법화되고 시행됨으로써 다른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됐으며, 국제적으로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행안부에 당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 대구·경북 통합물관리에 관한 상생협력이 체결되었다"며 "대구시의 상수원, 취수구를 보다 수질이 깨끗한 상류지역으로 옮겨서 더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대신에, 대구시에서는 구미시를 비롯한 상류지역에 또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상생협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바,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끝내 문제를 타결해낸 관련 기관들, 관련 지자체들에게 문 대통령은 치하를 전하며, "환경부가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이 문제를 놓지 않고 노력한 것이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며 "우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부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결말을 낼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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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文,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관련 검토…"조속히 처리하라"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한국형 가스터빈 설치 착수'에 대해 보고받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발전용 가스 터빈 독자개발에 성공한 것은 주요장비 국산화라는 측면에서, 특히 가스터빈기술이 수소터빈기술의 모태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 공급된 발전용 가스터빈 161기는 전량 외산으로, 오늘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설치되는 가스터빈은 발전현장에서 가동되는 최초의 국산 가스터빈이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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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文,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후배들에게 가르침을 전해 달라"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옥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훈장 수여식 후 이루어진 환담에서 "오랜 세월 검사와 대법관으로 활동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의 권리, 고용 관계에서의 양성평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그 노력을 치하하며, "오랜 법조 경험을 토대로 후배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전 대법관은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직접 훈장을 수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회적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되갚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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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文 대통령, 공군 순직 애도…"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비행 훈련 중 순직한 분들에 대해 "조종 훈련 중에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한 정종혁 중위, 차재영 중위, 전용안 비행교수, 이장희 비행교수의 명복을 빈다"면서 "슬픔에 잠겨 있을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군은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정성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조국의 하늘에서 영면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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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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