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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스토킹 범죄 관련 구체적 대응방안 강구 지시
    청와대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하여,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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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文 대통령, 참모회의…"정부는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참모회의에서 "오늘부터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개정 선거법을 공포하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투표자와 투개표 종사자 모두 안전하게 전국선거를 치루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면서 "이러한 점은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인권보호국과 국방부의 군 인권개선추진단이 신설된 것은 매우 의미있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병영문화로 군 내에서 성범죄,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는데, 이번 군 인권 보호 조직의 신설로 우리 병영문화와 군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권위와 국방부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희토류, 희유금속 등 핵심광물의 비축 추진 상황과 예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예산조기 집행 및 추가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라"면서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의 비축을 신속히 늘려서 다음 정부에서도 공급망 문제에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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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文 대통령,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 기념 서한 교환
    청와대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5일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을 맞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196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이른 것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동시에 국민 간 상호 신뢰와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희망했다.또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굳건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1965년 한인의 아르헨티나 최초 이민 이후, 교민사회가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며 아르헨티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리튬 등 자원 개발, 수소 생산 및 남극 협력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공동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했다.한편,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의 중남미지역 핵심 협력국 중 하나로, 이번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양국 수교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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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文,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 시급"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제경제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우리 경제 구조의 핵심 관리라 말한 뒤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다"며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범정부적 대응과 민·관 협력으로 공급망 위기에 당당히 맞서며 기회를 만들어 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하고 핵심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춘 경험과 지난해 요소수 사태를 신속하게 극복한 사례를 말한 뒤 "2019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초 첨단산업육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며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써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고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위기가 상시적,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특히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면서, "간헐적인 회의 형식 또는 TF 형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확실한 시스템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다음 정부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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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文,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길"
    '훈센' 캄보디아 총리 면담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 중인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11일 오후 면담을 갖고, 한-캄보디아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아세안·한-메콩 협력, 한반도 문제 및 미얀마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이에, 문 대통령과 훈센 총리는 금년 양국 재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캄보디아의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 수임 계기 한-아세안 및 한-메콩 관계 증진을 위해서도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한-캄보디아 FTA, RCEP, 이중과세방지협정, 캄보디아의 신(新) 투자법 등을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현재 캄보디아에 350여 개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데, 더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리의 관심을 당부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는 우리의 ODA 중점 협력국으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체결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고등교육 및 미래평화공동체 개발 협력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캄보디아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가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등 의료·보건 분야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 협력, 인적교류·사회문화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훈센 총리는 한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항공편이 계속되어 한-캄보디아의 왕래가 가능했을 뿐 아니라 캄보디아인들이 외국을 갈 때 한국이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훈센 총리는 본인이 제안한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건설이 검토되고 있고, 한국이 캄보디아 노동자와 유학생들에게 백신을 지원했으며, 장학사업과 단기 연수를 통해 캄보디아의 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고, 훈센 총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재확인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얀마 상황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미얀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원하며,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훈센 총리와 아세안 차원의 노력을 지지하면서, 노력이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그리고 국제기구 선거에서 우리에 대한 캄보디아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고, 올해 캄보디아가 아세안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가겠다고 말했으며, 훈센 총리는 감사의 뜻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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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文, 자립준비청년 초청 간담회…"서포터즈의 확산에 힘써 달라"
    자립준비청년들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 주관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주관했다.    이에, 이 자리에서 자립준비청년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되어 준 청년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해 힘써 주신 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라며 "오늘 여러분의 꿋꿋하고 밝은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는 인사말을 건넸다.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의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며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아울러,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동보호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다 만 18세가 되면 살던 곳을 떠나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호기간을 최대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으며,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적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년들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진정한 자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연장된 보호기간 동안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한 문 대통령은 "맞춤형 진로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늘리고, 직업계 고등학교 진학 기회와 전문기술훈련을 확대하는 등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진출 기회를 더욱 넓힐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아울러,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이 학비와 생계비라는 이중고를 겪는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기숙사 지원을 강화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고,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역세권과 대학가 등지의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고, 여럿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거 지원을 비롯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자립에 나선 청년들은 함께 고민을 나누고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이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의 선배이면서 멘토가 될 수 있는 '바람개비서포터즈(보건복지부 자립멘토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 점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바람개비서포터즈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데, 청년들을 진정으로 자립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수당 등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바람을 전했다.    먼저, 바람개비서포터즈 11기 이수정 씨는 "작년 정부 정책으로 자립수당 기간이 보호 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되어 멘토링 중인 후배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을 '자립새내기'로 소개한 김수아 씨는 "처음 시설에서 퇴소할 당시 막막했지만 자립수당 등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고루 지원받으며 자립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부산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근무하는 김지웅 팀장은 "시설 퇴소 이후 청년들의 자립 현황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며, "전담기관에서 내실 있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건의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어려운 처지에 굴하지 않고 후배를 돕는 역할을 해 온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서포터즈의 확산에 힘써 달라"고 전했다.    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으로, 자립준비청년과 관련해서도 제도가 발전을 이루었고 더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 달라"며 오찬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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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文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 교환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온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이 상호 신뢰를 쌓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 온 것을 평가하며,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여 양 국민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우리 정부 신북방정책 협력대상국 중 하나로서 이번 축하 서한 교환을 통해 한-우크라이나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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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文 대통령, 참모회의…"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사과를 요구한다"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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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文, '코먼' OECD 사무총장과 '썬' 베트남 외교부 장관 접견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및 베트남 외교장관 접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월 9~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프로그램 서울 각료회의' 참석 차 방한 중인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부 장관을 9일 오전 각각 접견하고, 한-OECD, 동남아-OECD의 관계 및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코먼 총장에게 OECD 사무총장에 취임한 것을 축하하며, "오늘 오후부터 개최되는 제2차 OECD 동남아프로그램 서울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특히, 코먼 총장은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이루어온 성공 사례는 전 세계에 큰 영감을 주었다"면서 "한국은 코로나에 대응에 있어 보건 뿐 아니라 경제와 기업 지원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고, 그 경험을 여러 국가들과 나눈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포용적 회복과 그린·디지털 전환은 OECD 정책 권고와도 방향을 함께하며, 전 세계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작년 2월 OECD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OECD 포용적 성장 한국 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로나 대응을 경제,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정책 사례로 높이 평가한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과 코먼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통화 긴축 가속화,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등 각종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이 증대되어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 전망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코로나로부터의 회복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하고, 그린·디지털 전환을 동력으로 삼아 기술 역량을 높여야 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를 확보하고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사회경제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라 국제조세, 데이터 이동 및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과 윤리 등 다방면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 협력이 중요해졌다"면서, "새로운 분야의 규범 마련에 있어 OECD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코먼 사무총장에 이어 베트남의 썬 장관을 접견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년간 쌓아온 굳건한 협력 관계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다"면서, 특히 베트남이 지난해 8월부터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미래 관계 발전 방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썬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한국이 OECD 동남아 프로그램 공동의장국으로 성공적인 역할을 하며 좋은 발자취를 남겨 왔고, 신남방 정책을 기반으로 베트남 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해 온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썬 장관은 한국은 베트남에 있어 교역, 관광, ODA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대국으로, 지난해 코로나 백신과 의료물품을 지원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교역과 투자 확대, 기업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양국이 필수적 인적 교류를 모범적으로 유지하면서 양국 간 교역이 성장세를 유지해 온 것을 평가한다"면서,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인프라·금융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베트남 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의 2045년 이내 선진국 진입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이 요소수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베트남이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하자는 제안과 함께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베트남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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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文, 제7회 국무회의 주재…"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면서 지난 1월 정부가 국회의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4.0% 성장률을 달성하여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천 불 시대를 열게 되었다"면서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재확인했듯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전망도 안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기 바란다"고 당국에 요청하며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하여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며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7건 및 일반안건인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 보고안건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우대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 3대 분야 중 총 34개 기술로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이로써 우리나라가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 보고를 듣고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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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文 대통령, EU 집행위원장과 통화…'GDPR 적정성 결정' 환영
    문재인 대통령, EU 집행위원장과 통화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5시부터 20분 동안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통화를 갖고 한-EU 관계,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EU 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통화에서 양 정상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고위급 교류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향후에도 지속함으로써 한-EU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양 정상은 지난해 말(12.17) 완료된 '한-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적정성 결정'을 환영하고, 이로써 EU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 및 투자가 한층 더 촉진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또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및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EU 차원의 노력을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EU 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으며,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관여 노력을 평가하고 EU 측의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한편, 이번 정상 통화는 지난해 6월(G7 정상회의)과 10월(G20 정상회의) 대면 회담에 이어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양 정상 간 긴밀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양자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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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文, '한-투르크메니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정상 서한 교환
    청와대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월 7일 한-투르크메니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또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이해, 신뢰에 기반한 양국 관계가 내실 있게 확대·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특히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성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협력 잠재력을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가 중 하나로, 이번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양국 수교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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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文,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오미크론 대응체계' 전면 가동"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사진=청와대)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제부터가 (코로나19)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며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파력이 강한 반면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속도와 효율을 높여 고위험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위중증과 사망 위험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하지만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역량의 우수성이 십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한다"며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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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文,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길"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10개국의 주한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 후 주한대사들을 접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오늘은 '입춘'으로 새해의 봄이 시작된다는 의미인데, 한국과 여러분들의 나라와의 특별한 관계도 더욱 따뜻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며 한국 부임을 환영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2028년 COP33을 유치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고, 해양수도 부산에서 2030 엑스포를 유치해 전 세계에 지속가능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또한, 프랑소와 봉땅 주한벨기에 대사는 한국에 대사로 두 번째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고, 지난해 수교 120주년을 맞은 한국과 벨기에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캄보디아 대사는 RCEP 발효를 축하하고, 캄보디아도 RCEP 참여국으로 RCEP 뿐 아니라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서도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체자르 마놀레 아르메아누 주한루마니아 대사는 보건, 에너지, 교통, 우주, 디지털 전환, 수소경제, 교육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델왈 호세인 주한방글라데시 대사는 내년이 양국 수교 50주년으로, 한국 기업들의 방글라데시 진출이 더욱 확대되고, 한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칼리드 이브라힘 알-하마르 주한카타르 대사는 에너지, 인프라 뿐 아니라 양국은 협력 강화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리오 조제 다 콘세이싸오 페레이라 디 소자 주한동티모르 대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안드레이 체르네츠키 주한벨라루스 대사는 한국과 수교 30주년을 맞는 벨라루스는 신북방 국가로, ICT, 과학기술, 디지털 혁신, 바이오, 인프라,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에카테리니 루파스 주한그리스 대사는 양국은 작년 수교 60주년을 맞았으며, 이미 그리스에 진출해 있는 조선 분야 뿐 아니라, 관광, 기술투자, 문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토골라니 애드리스 마부라 주한탄자니아 대사는 양국은 올해 수교 30주년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또한,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 주한스위스 대사는 한국의 스위스 대사관을 한옥으로 지어서 '스위스 한옥'이라고 불린다면서, 내년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양국 관계가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제기한 현안에 대해 정부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며, "한국에 근무하는 동안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고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접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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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文 대통령, 참모회의…긴급지원 추경 관련 신속한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 추경 신속처리 당부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가 개편된 것과 관련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이 잘 운영되고, 병·의원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챙기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도 널리 알려 새로운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재택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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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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