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의원 격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대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北이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 강조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尹,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특히,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고,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尹 대통령, 2024년도 재외공관장 만찬 개최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오늘 만찬에는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여당)를 포함한 2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실천해 온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그간 최초의 인태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와 같이 많은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ODA를 대폭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다해 온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면서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편, 우리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두면서 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재외공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전 재외공관장들이 경제외교와 민생외교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한, 해외를 방문하는 국민과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동향에 대한 정보 보고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만찬 말미에는 안보외교, 경제민생외교, 재외국민 보호 관련 대표 공관장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공관장 회의가 우리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대통령과 모든 공관장, 그리고 외교부가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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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제9회 국무회의 주재…16조 9천억 원 규모 추경 통과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보완,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금과 문화예술인 지원과 돌봄 지원도 추가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도 보강되었다"며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증액되었고, 자가 진단키트 지원과 함께 방역 인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어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공포한 데 이어, 오늘은 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 외출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다"며 "이로써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는 역량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요인도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거관리 당국과 방역 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 요원의 방역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실시되는 177개 재외공관 등 219개소에서 재외투표에 대해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법률안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안)> 등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인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안)>을 심의·의결했다.   끝으로, 어제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 1.3조 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0.7조 원, 방역보강 1.3조 원 등이 증액되어 정부안 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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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오늘부터 4차 접종 시작"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최근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며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이 어디인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고, 사람마다, 입장마다 판단이 다르다"고 전한 뒤 "방역전문가는 오미크론의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의 찔끔 연장에 불만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아직까지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현재 방역 상황을 전한 문 대통령은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병상가동률도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의료 대응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초기의 혼선을 극복하고 최근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매우 다행"이라며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병·의원 수가 목표를 넘어 6,200여 개에 이르고 있는 등 의료진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재택치료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관리군에 대해서도 방치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 충분한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는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에 진단키트를 무상으로 배포되며, 개학과 함께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무상 공급될 것"이라며 "교육 당국과 방역 당국이 일선 교육 현장의 고충을 살피며 학교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된다"고 전한 문 대통령은 "부작용을 걱정하는 미접종자들께서는 '노바백스' 접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 바란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유행도 정점을 지날 날이 머지 않았고, 지금의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일상회복으로 더욱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자신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모두발언이 마무리된 후 '문재인 정부와 복지국가'를 주제로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발표와 외부 전문가 및 참모진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발제와 토론에서 우리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골격을 마련했음을 평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사회보험 개혁 등이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복지, 노동, 민주주의 등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복지 정책의 실현을 지연시키기도 했고 촉진시킨 면도 있는데, 코로나가 우리 정부의 복지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우리 사회가 국민적 공감대 속에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 목표와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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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靑, NSC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우크라이나 관련 상황 점검

  [동국일보] 20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유관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우크라이나 및 한반도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최근 군사적 동향 및 미·러·EU 등의 외교 동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금주 예정된 미·러 외교장관회담 등 국제 협의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계속 점검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국민(공관원 및 크림지역 교민 제외 이날 기준 68명, 다음주 41명 철수 예정)과 기업의 안전 확보 대책을 재점검하고, 폴란드 등 접경지역 임시사무소 개설(2.16)을 통한 대피 지원, 대피용 비상키트배낭(라디오, 차량안전식별스티커, 구급키트, 비상용 담요, 파이어스틱 등 포함) 배포(2.19~), 현지 방공호 등 대피소 정보 안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출국을 위한 인접국 협조 요청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수립된 대피·철수 지원 계획을 지속 점검하면서 유관국 협력 하에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베이징 동계올림픽 종료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화 국면으로 조속히 진입하기 위한 유관국과의 협의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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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文,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 개최…"한국경제의 소중한 동반자"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 사상 최대 투자유치 실적을 일궈낸 외투기업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외국인투자 성과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이날 듀폰 코리아, 한국화이자, 발레오 CDA 코리아 등 외국인투자 기업을 대표하는 24개 기업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의 및 외국기업협회, 정부 부처, 유관 기관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투자 기업 1만 6천여개는 '한국경제의 소중한 동반자'라며 "우리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연평균 외국인투자금액이 지난 정부 5년 대비 34%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300억 불에 육박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재통령은 "투자 분야도 미래차, 바이오·백신, ICT 등 첨단 신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비대면 서비스, 재생에너지 등 한국판 뉴딜 분야의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처럼 외국인투자가 증가한 것은 높아진 한국경제의 위상과 함께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경제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 뒤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지원하고, 임대료를 감면하여 입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에 필요한 자본재의 관세를 면제하고, 지방세,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며 "외국인투자 기업의 청년 고용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기업을 위한 스물두 건의 규제개선을 이뤘다"면서 규제샌드박스와 규제 특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혁신 진행, 외국인투자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 반도체, 배터리, 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제품의 생산과 투자에 대해 세제와 현금지원 강화를 차례로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산업부 장관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 그리고 주한상의 대표들의 발언이 있었다.   먼저, 미국상의(AMCHAM) 제임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전 세계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 왔다"면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지난 5년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뉴욕타임스가 아시아 본부를 홍콩에서 서울로 옮긴 것처럼 한국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다수 유치하고, 한국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미국상의는 한국에게 더욱 신뢰감을 주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상의(CANCHAM) 록키 유 대표는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 혁신, 거버넌스로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부상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청정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에서 한국과 협업을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13개 기업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한국화이자 오동욱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9월 미국에서 화이자 앨버트 불라 회장을 접견한 것이 백신의 안정적 공급과 시설투자 및 기술이전에 도움이 되었다"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과 R&D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듀폰 코리아 신동만 대표는 "한국 내 투자 확대를 희망한다"면서 투자 요건 완화와 지원범위 확대를 요청했고, 플라스틱옴니엄 실방 토랑 아시아 총괄이사는 수소 분야 특화 대학교와 학과 설립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했으며, 발레오CDA코리아 김민규 대표는 프랑스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대학교육과 연계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결국 지원과 규제혁신 두 가지 문제"라면서, 정부가 "다른 나라들의 지원 제도들을 벤치마킹해 가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원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의 3대 국가전략산업 뿐 아니라 수소라든지, 희소금속 등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까지 특별한 지원을 넓혀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외국인투자 기업들을 대표로 하는 주한상공회의소 또는 외국인기업협회 등과 정례적으로 소통하며 애로를 듣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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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文 대통령, 스토킹 범죄 관련 구체적 대응방안 강구 지시

  청와대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하여,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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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文 대통령, 참모회의…"정부는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참모회의에서 "오늘부터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개정 선거법을 공포하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투표자와 투개표 종사자 모두 안전하게 전국선거를 치루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면서 "이러한 점은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인권보호국과 국방부의 군 인권개선추진단이 신설된 것은 매우 의미있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병영문화로 군 내에서 성범죄,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는데, 이번 군 인권 보호 조직의 신설로 우리 병영문화와 군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권위와 국방부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희토류, 희유금속 등 핵심광물의 비축 추진 상황과 예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예산조기 집행 및 추가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라"면서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의 비축을 신속히 늘려서 다음 정부에서도 공급망 문제에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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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文 대통령,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 기념 서한 교환

  청와대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5일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을 맞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196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이른 것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동시에 국민 간 상호 신뢰와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희망했다.또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굳건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1965년 한인의 아르헨티나 최초 이민 이후, 교민사회가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며 아르헨티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리튬 등 자원 개발, 수소 생산 및 남극 협력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공동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했다.한편,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의 중남미지역 핵심 협력국 중 하나로, 이번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양국 수교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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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文,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 시급"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제경제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우리 경제 구조의 핵심 관리라 말한 뒤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다"며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범정부적 대응과 민·관 협력으로 공급망 위기에 당당히 맞서며 기회를 만들어 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하고 핵심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춘 경험과 지난해 요소수 사태를 신속하게 극복한 사례를 말한 뒤 "2019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초 첨단산업육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며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써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고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위기가 상시적,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특히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면서, "간헐적인 회의 형식 또는 TF 형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확실한 시스템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다음 정부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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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文,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길"

  '훈센' 캄보디아 총리 면담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 중인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11일 오후 면담을 갖고, 한-캄보디아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아세안·한-메콩 협력, 한반도 문제 및 미얀마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이에, 문 대통령과 훈센 총리는 금년 양국 재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캄보디아의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 수임 계기 한-아세안 및 한-메콩 관계 증진을 위해서도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한-캄보디아 FTA, RCEP, 이중과세방지협정, 캄보디아의 신(新) 투자법 등을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현재 캄보디아에 350여 개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데, 더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리의 관심을 당부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는 우리의 ODA 중점 협력국으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체결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고등교육 및 미래평화공동체 개발 협력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캄보디아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가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등 의료·보건 분야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 협력, 인적교류·사회문화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훈센 총리는 한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항공편이 계속되어 한-캄보디아의 왕래가 가능했을 뿐 아니라 캄보디아인들이 외국을 갈 때 한국이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훈센 총리는 본인이 제안한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건설이 검토되고 있고, 한국이 캄보디아 노동자와 유학생들에게 백신을 지원했으며, 장학사업과 단기 연수를 통해 캄보디아의 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고, 훈센 총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재확인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얀마 상황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미얀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원하며,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훈센 총리와 아세안 차원의 노력을 지지하면서, 노력이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그리고 국제기구 선거에서 우리에 대한 캄보디아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고, 올해 캄보디아가 아세안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가겠다고 말했으며, 훈센 총리는 감사의 뜻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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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文, 자립준비청년 초청 간담회…"서포터즈의 확산에 힘써 달라"

  자립준비청년들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 주관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주관했다.    이에, 이 자리에서 자립준비청년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되어 준 청년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해 힘써 주신 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라며 "오늘 여러분의 꿋꿋하고 밝은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는 인사말을 건넸다.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의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며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아울러,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동보호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다 만 18세가 되면 살던 곳을 떠나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호기간을 최대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으며,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적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년들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진정한 자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연장된 보호기간 동안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한 문 대통령은 "맞춤형 진로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늘리고, 직업계 고등학교 진학 기회와 전문기술훈련을 확대하는 등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진출 기회를 더욱 넓힐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아울러,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이 학비와 생계비라는 이중고를 겪는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기숙사 지원을 강화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고,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역세권과 대학가 등지의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고, 여럿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거 지원을 비롯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자립에 나선 청년들은 함께 고민을 나누고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이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의 선배이면서 멘토가 될 수 있는 '바람개비서포터즈(보건복지부 자립멘토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 점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바람개비서포터즈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데, 청년들을 진정으로 자립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수당 등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바람을 전했다.    먼저, 바람개비서포터즈 11기 이수정 씨는 "작년 정부 정책으로 자립수당 기간이 보호 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되어 멘토링 중인 후배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을 '자립새내기'로 소개한 김수아 씨는 "처음 시설에서 퇴소할 당시 막막했지만 자립수당 등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고루 지원받으며 자립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부산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근무하는 김지웅 팀장은 "시설 퇴소 이후 청년들의 자립 현황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며, "전담기관에서 내실 있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건의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어려운 처지에 굴하지 않고 후배를 돕는 역할을 해 온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서포터즈의 확산에 힘써 달라"고 전했다.    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으로, 자립준비청년과 관련해서도 제도가 발전을 이루었고 더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 달라"며 오찬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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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文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 교환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온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이 상호 신뢰를 쌓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 온 것을 평가하며,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여 양 국민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우리 정부 신북방정책 협력대상국 중 하나로서 이번 축하 서한 교환을 통해 한-우크라이나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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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文 대통령, 참모회의…"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사과를 요구한다"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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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文, '코먼' OECD 사무총장과 '썬' 베트남 외교부 장관 접견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및 베트남 외교장관 접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월 9~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프로그램 서울 각료회의' 참석 차 방한 중인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부 장관을 9일 오전 각각 접견하고, 한-OECD, 동남아-OECD의 관계 및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코먼 총장에게 OECD 사무총장에 취임한 것을 축하하며, "오늘 오후부터 개최되는 제2차 OECD 동남아프로그램 서울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특히, 코먼 총장은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이루어온 성공 사례는 전 세계에 큰 영감을 주었다"면서 "한국은 코로나에 대응에 있어 보건 뿐 아니라 경제와 기업 지원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고, 그 경험을 여러 국가들과 나눈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포용적 회복과 그린·디지털 전환은 OECD 정책 권고와도 방향을 함께하며, 전 세계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작년 2월 OECD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OECD 포용적 성장 한국 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로나 대응을 경제,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정책 사례로 높이 평가한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과 코먼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통화 긴축 가속화,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등 각종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이 증대되어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 전망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코로나로부터의 회복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하고, 그린·디지털 전환을 동력으로 삼아 기술 역량을 높여야 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를 확보하고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사회경제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라 국제조세, 데이터 이동 및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과 윤리 등 다방면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 협력이 중요해졌다"면서, "새로운 분야의 규범 마련에 있어 OECD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코먼 사무총장에 이어 베트남의 썬 장관을 접견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년간 쌓아온 굳건한 협력 관계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다"면서, 특히 베트남이 지난해 8월부터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미래 관계 발전 방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썬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한국이 OECD 동남아 프로그램 공동의장국으로 성공적인 역할을 하며 좋은 발자취를 남겨 왔고, 신남방 정책을 기반으로 베트남 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해 온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썬 장관은 한국은 베트남에 있어 교역, 관광, ODA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대국으로, 지난해 코로나 백신과 의료물품을 지원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교역과 투자 확대, 기업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양국이 필수적 인적 교류를 모범적으로 유지하면서 양국 간 교역이 성장세를 유지해 온 것을 평가한다"면서,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인프라·금융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베트남 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의 2045년 이내 선진국 진입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이 요소수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베트남이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하자는 제안과 함께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베트남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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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文, 제7회 국무회의 주재…"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면서 지난 1월 정부가 국회의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4.0% 성장률을 달성하여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천 불 시대를 열게 되었다"면서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재확인했듯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전망도 안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기 바란다"고 당국에 요청하며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하여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며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7건 및 일반안건인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 보고안건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우대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 3대 분야 중 총 34개 기술로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이로써 우리나라가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 보고를 듣고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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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文 대통령, EU 집행위원장과 통화…'GDPR 적정성 결정' 환영

  문재인 대통령, EU 집행위원장과 통화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5시부터 20분 동안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통화를 갖고 한-EU 관계,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EU 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통화에서 양 정상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고위급 교류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향후에도 지속함으로써 한-EU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양 정상은 지난해 말(12.17) 완료된 '한-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적정성 결정'을 환영하고, 이로써 EU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 및 투자가 한층 더 촉진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또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및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EU 차원의 노력을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EU 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으며,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관여 노력을 평가하고 EU 측의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한편, 이번 정상 통화는 지난해 6월(G7 정상회의)과 10월(G20 정상회의) 대면 회담에 이어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양 정상 간 긴밀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양자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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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