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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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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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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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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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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의원 격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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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北이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 강조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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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오는 22일 자전거의날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 국토자전거인프라연대, 사랑의 자전거 등 단체들, 시민 50여명과 함께 ‘2024 자전거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성하여 자전거 이용자층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정책 수립과 행정기구 내 전담부서 설치를 논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타는 국회 모임’의 제안자 겸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평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생활 실천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강조해왔다. 또한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해외 탄소 크레딧 사례를 들면서 ‘녹색교통 탄소통장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전기차보다 자전거 이용이 경제적‧효율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진 상황이다. 오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두고 혜택 대상층을 공공자전거 이용자로만 한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과 자전거단체, 시민 50여명은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전거 안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가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협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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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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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동국일보]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보육 우선실시 규정은 일반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미비,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영유아 보육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부여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보육진흥원 업무에 각 장애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 및 보육정책 조사·연구 등을 추가 △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호자교육,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현황을 보육통합시스템 등록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시 장애영유아의 부모 또는 장애영유아 보건·보육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 △ 장애영유아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 시도지사 등에 장애영유아의 개별적 장애 특성 및 어린이집 이용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연계 의무 부여 △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시설·설비 설치 지원 의무를 부여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변경 명령 또는 벌칙의 제재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공적 돌봄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장애영유아와 그 보호자가 어린이집 이용에서 배제되고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의 보육 부담을 함께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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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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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관련 법안(2건) 발의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동국일보]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교육과정 개정 원칙, 개정 절차, 운영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과 소관 법령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의 특례를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그동안 ‘교육 헌법’이라 불릴 만큼 학교교육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지만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두루 담은 교육과정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안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들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편성 원칙과 절차, 조사‧분석 및 환류, 위원회 구성, 지원계획 수립, 교육과정 영향평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법정의무교육을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계획이나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서이자 계획인데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혼란과 논란이 반복됐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새롭게 제정한 교육과정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법정의무교육도 안전교육 51시간, 양성평등교육 15시간 등과 같이 너무나 과도하게 학교로 밀려 들어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해당 법률의 취지를 살려 교육하되 그것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도한 보고의무 등은 공시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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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에반 그린버그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 4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 오후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린버그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이라고 하고, 자신은 자유무역주의자이며 그러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그린버그 위원장은 자신이 수십 년간 한국을 오가며 경제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상을 지켜봐 왔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양국의 경제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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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에반 그린버그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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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시다 日 총리와 통화…"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자"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19:00-19:15 15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제안으로 전화 통화를 가졌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 및 미일관계 진전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태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답했다.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양측은 작년 일곱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관계와 양국간 형성된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정상간, 외교당국간 격의 없는 소통을 계속해 나가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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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시다 日 총리와 통화…"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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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인천시 당정협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등 공약 이행 협조 요청
- 박찬대 국회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인천광역시가 오늘(18일) 오전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가지고, 지역 내 현안을 논의했다. 오늘 당정협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12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측에서는 유정복 시장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시 고위공무원 등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연수 원도심 내 선도지구 조기 지정 ▲제2경인선‧GTX-B 수인선 환승역 신설‧인천2호선 동춘 송도 연장사업 등 광역‧도시철도사업 지속 추진 ▲연수 원도심 주차환경 개선 ▲송도 테마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자와의 협의 강화 ▲닥터헬기 계류장 입지 재검토 ▲수인선 지하화와 승기천 수질개선 및 공원조성 ▲동춘동 영일정씨묘역 문화재 지정 재검토 ▲남촌산단 조성사업 재검토 등을 유정복 인천시장에 요청했다. 박 의원이 이날 유정복 시장의 협조를 요청한 지역 현안들은 앞서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으로, ‘당선 직후부터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뛰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주민 여러분들이 주신 힘과 권한으로 연수발전 완성을 위해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공약이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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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인천시 당정협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등 공약 이행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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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양국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 4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오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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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양국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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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수상
- 양기대 의원,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총연합(부국련)으로부터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수상했다. 부국련은 16일 오후 전남 나주대학교(총장 정창덕)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재선 광명시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면서 부패척결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보여온 양 의원에게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수여했다. 부국련은 “정치·공직·종교·언론·국방·사회복지·경제·공공기관 및 사회분야에서 활동하는 전국의 3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양 의원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패방지 청렴인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부정부패 근절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여전히 부정부패척결은 우리사회의 큰 과제”라며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한 정치를 하고 우리사회의 부패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인 부국련은 국가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부패척결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부패방지국민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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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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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17회 국무회의 주재…"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제17회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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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17회 국무회의 주재…"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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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대곡역 접근성 향상으로 능곡 발전 이끌 것”
- 대곡역보행로조성사업[동국일보]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시(을))이 능곡주민의 대곡역 접근성과 안정성을 개선하는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도보로 대곡역을 이용하는 능곡 지역 주민들은 가파르고 관리가 미흡한 계단과 경관조명 부족으로 보행로가 어둡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착공을 시작, 약 3개월 만에 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진행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충함과 동시에 자전거보관대와 벤치 등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시설물도 함께 설치됐다. 한준호 의원은 “능곡 지역에서 도보로 대곡역을 이용하려면 어두운 길을 거쳐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개인적으로 우려가 컸다.”라며 “이제라도 경관조명이 확충되고 완만한 계단과 자전거보관대 등 편의시설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전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행로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에도 틈틈이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이번 총선 공약에도 GTX-A 대곡역 능곡방향 보행로 신설을 포함했고, 우리 지역 주민의 대곡역 이용 편의성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공약 설계의 이유와 함께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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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대곡역 접근성 향상으로 능곡 발전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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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임을 강조
- 대통령실[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5일 선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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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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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주유엔 美대사 접견…"한미 간 포괄‧전략적 공조를 이어가자"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5일 오후 방한 중인 '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한미 동맹,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자유, 민주주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발전해 왔으며,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평가했다.또한,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견고한 이때 한국을 방문하게 돼 뜻깊으며, 한국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를 주도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이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 제재 레짐을 굳건히 지켜 나가고, 여타 회원국의 결의 이행을 위한 안보리 내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고,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양측은 이스라엘-이란·하마스 갈등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며,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경제·공급망에서의 문제, 그리고 사이버,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의 갈등이 군사, 정치, 외교적 갈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한미 간에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공조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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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주유엔 美대사 접견…"한미 간 포괄‧전략적 공조를 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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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 개최
- 4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오늘 회의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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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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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선대위 해단식 열고 총선 마무리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
- ‘더큰캠프’ 해단식[동국일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전 유성구 궁동 선거사무소에서 선대위 구성원 및 지지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더큰캠프 해단식’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승래 의원은 선대위 구성원과 지지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의정 활동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심각한 민생고와 미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승리한 만큼, 야당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강력한 경고를 줬지만 야당에게도 큰 과제를 안겨줬다”며 “복합적, 전환적 위기 앞에 180석 넘는 의석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국민께서 지켜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현안 등 당면 과제에 대해서는 정권 견제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거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언급하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현안들은 힘을 모아 해결하자고도 제안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교촌동 국가산업단지, 충청권 급행철도, 제2연구단지 등 정부 여당 수많은 약속을 쏟아낸 만큼 여야가 공히 약속한 현안들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조금 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현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대화를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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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선대위 해단식 열고 총선 마무리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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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감동캠프, 해단식 통해 광명 새출발 다짐
- 김남희 감동캠프, 해단식 통해 광명 새출발 다짐[동국일보] 김남희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11일 새벽 당선이 확정된 후 13일 오후 2시 광명 하안동에 위치한 ‘감동캠프’에서 캠프 해단식을 열어 당선을 위해 노력해온 선거대책위원회 일동과 선거사무원, 광명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남희 당선인의 해단식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위원, 고문, 선거사무원, 광명 시민 등 선거 승리의 주역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김 당선인은 참석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라며 “처음 인연을 함께하고 손을 잡아준 사람들과 함께 끝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쁘다.”라며 소감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김남희 당선인은 이날 “오늘 모인 여러분들에게 큰 빚을 졌다. 이 빚을 갚을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좋은 정치로 보답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 전문 분야에서는 물론 교통이나 재건축 등의 문제도 절대 막힘없이 모든 공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최고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 날 김남희 감동캠프 해단식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고문, 선거사무원과 시민들도 목소리를 냈다. 해단식에서 이들은 ‘만세 삼창’을 외치며 “김남희 당선인과 더불어 민주당의 승리는 폭주하는 지금 정권의 심판과 대한민국을 다시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라는 국민의 뜻이다.”라며 이번 선거가 시사하는 바를 서로에게 상기시켰다. 김남희 당선인도 이에 “이번 해단식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며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신 만큼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히며 “또한 이번 선거의 뜨거운 열기가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알려준다.”라며 “폭주하는 정권에 맞서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할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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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감동캠프, 해단식 통해 광명 새출발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