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최종편집 2024-05-10(금)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티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정치
Home > 정치

실시간뉴스

尹 대통령, '김주현' 민정수석 및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임명장 수여 尹, 영천시장 방문…"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토교통부, 국민안전과 생명 최우선가치로 태풍․호우 선제적 대응 고용노동부, 브로커와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 받은 사업주! 그 결과는 구속 2024 춘천영화제 '김성수' 감독과 만난다, 6월 22일 비트‧아수라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수사반장 1958', 의문의 투신 사건 발생!…종남 경찰서에 등장한 의문의 노선비(?) '궁금증↑' '졸업' 정려원X위하준, '두근두근' 대치동 스캔들까지 D-1…본방 사수 독려 메시지!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천우희' 당황케 한 '장기용'의 극과 극 감정 변화 포착! KBO, 원현식 심판위원에 1년 실격 처분 징계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실시간 정치 기사

문재인 대통령, 2021 신년 기자회견 주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TV로 생중계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질문을 받고 답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장 참석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으며 100명은 화상연결 형태로 연결했고 번호표를 들어 질문을 신청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들께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1-19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준비 계획 보고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15분까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준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에, 이날 보고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주경 육군 참모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참석했다.특히, 정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접종단계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또한, 백신 접종단계는 5단계로 구분되어 협업이 진행되며 먼저 백신의 허가는 식약처 백신전담심사팀이 주축이 되고 백신 수송은 국토교통부 항공수송 지원 T/F가, 백신 보관 유통은 국방부 수송지원본부가 주축이 된다. 아울러, 접종 준비, 접종 시행은 예방접종지원단이 맡는데 각각의 단계별로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된다.이어, 정 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백신 접종을 위해 명확히 지침을 만들고, 도상훈련 등을 걸쳐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보고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보고 후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작년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을 거둔 요인은 국민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에 있었고,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낸 것은 방역 당국이 신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면서, "접종단계에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잘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의 보관에서부터 운송, 접종 및 접종 효과 확인, 집단 면역을 갖추는 전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전하며, "우리 행정 역량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1-16
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승인‧고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월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0월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복도시법'에서 정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이전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정원은 499명으로 올해 8월까지 이전하게 되면 총 23개 중앙행정기관(2실 13부 3처 3청 2위원회)과 우정사업본부 등, 22개 소속기관의 공무원 15,601명(2020. 6. 30. 정원 기준)이 세종에서 근무하게 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1-15
문재인 대통령, 신임 주일본 대사 신임장 수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1시 30분 강창일 신임 주일본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정치 경륜을 갖춘 일본 전문가가 신임 주일본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인 만큼,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를 위한 대화 노력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강창일 대사 부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면서 "강 대사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 인구감소, 지방균형발전 등 공동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협력을 위한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강 대사는 "최근 한일관계 경색을 겪으면서 양국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신임 대사로서 현안 해결 및 미래지향적인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1-15
문재인 대통령,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 대사 접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이임 예정인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 대사를 접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도미타 대사가 약 1년 2개월간 주한일본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일관계 관리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하면서 "양국 간 소통과 대화, 교류 협력은 반드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양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화하면서 "한일 양국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도미타 대사가 주미일본 대사로 부임한 후에도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공조를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도미타 대사는 "재직 기간에 대한 소회를 언급한 뒤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1-15
정총리, '가축전염병 방역상황 점검' 현장 방문

[동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13일 오전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이에, 이번 방문은 전국에서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특히, 정 총리는 먼저 김현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부터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 농장 간 수평전파는 없으나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광역울타리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어 걱정이 크다"며 "관계부처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방어해달라"고 말했다.또한, "코로나로 국민들이 어려운데, 계란‧닭고기값이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게 수급관리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정 총리는 상황실 근무자들을 만나 방역업무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등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한편,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간 수평 전파 차단에 역점을 둔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축산차량‧운전자 소독 의무화, 축산 시설 '소독관리책임자' 운영 등 조치를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확산 우려지역까지 광범위한 폐사체 수색과 함께 멧돼지 포획을 확대하고, 위험주의보 발령, 방역수칙 홍보 등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1-14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펀드' 재투자

[동국일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부장 펀드에서 얻은 수익에 신규 투자금을 일부 더해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 26일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파고 앞에서 국민과 함께 5,000만 원을 소부장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필승코리아 펀드에 투자한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금을 환매한 뒤 신규 투자금을 보태 한국판 뉴딜 펀드 5개에 가입하기로 했으며, 5개 펀드는 디지털 분야,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 투자 여부 등을 적절히 감안해 선정했다. 아울러, 각각 1,000만 원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펀드 수익금만으로는 5,000만원에 다소 못 미쳐서 그 부분은 신규 투자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청와대는 "이번 결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수출 규제의 파고를 이겨낸 성과를 대한민국 미래에 다시 투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전했다.
- 정치
- 청와대
2021-01-14
문재인 대통령, 2021년 국정운영 방향 발표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이에, 문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며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있는 국민들에게 먼저 깊은 위로를 전하면서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의료진의 헌신과 함께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된 국민들을 언급했으며 "위기 속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은 빛났다"라고 말하면서,"'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며,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상생 정신은 경제 위기를 극복 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됐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선결제 운동, 농산물 꾸러미 운동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아울러, OECD 경제 성장률과 GDP 규모, 주가지수 상승 등 다양한 긍정적 경제 지표들을 열거하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 달이면 시작될 백신 접종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면서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으며,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고도 덧붙였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업종과 계층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어, "민생경제의 핵심인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 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하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104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며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면서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들을 중심으로 선도형 경제로 나가고 있다"고 전했으며, "미래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국민의 삶의 질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며,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고 말했으며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지만,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또한,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며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다짐하며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회복'과 '도약',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했다면, 올해는 회복과 포용,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다짐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1-11
청와대, '테드로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서한

[동국일보] 테드로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노력, WHO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회복의 해'인 새해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이에,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그간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WHO에 대한 지지는 더 없이 소중한 것이었다"면서 "여러 사회를 붕괴시키고 국제사회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 이 위기와 맞서기 위해, 필요한 전 지구적 연대를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특히, "새로운 의약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면서 "코백스에 대한 대통령님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글로벌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한국이 문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범정부적이고, 투명하며, 협력적인 접근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공중보건 분야의 도전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우리는 함께 전 세계의 보건을 증진시키고, 안전하게 하며,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WHO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헌신을 평가하면서 올 한 해도 WHO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논의에, 한국은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요지의 답신을 오늘 중으로 발신할 계획이다.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일 신년사에서 '상생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점과 '그 힘으로 선도국가로 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 정치
- 청와대
2021-01-08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인사회 개최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각계각층의 국민과 정부 주요인사 등 50여 명이 함께하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신년인사회는 정관계 인사 위주로 진행되던 관행을 깨고 다양한 분야의 국민이 모여 새해 희망을 나누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소규모 온라인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신년인사회의 주제는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온 국민이 단합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더욱 든든한 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올해는 '위기에 강한 국민'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간 사회에 대한 헌신과 용기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정진하는 일반 국민 8명이 특별초청자로 참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울산 주상복합 화재 현장에서 주민18명을 구한 뒤 포상금 전액을 다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의인 구창식 (주)바로바로산업개발 대표, 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통째로 내놓은 김병근 평택박애병원 원장, 폐방화복을 재활용해 가방, 팔찌 등을 제작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암투병 중인 소방관들에게 기부한 사회적 기업 119레오의 이승우 대표가 포함됐다. 이어, 역대 최초로 비대면으로 개최한 제15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에서 배달로봇의 안전기준과 시험방법을 제시해 대상을 수상한 박용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 한복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해 한복세계화에 성공한 김남경 단하주단 대표, 착한 릴레이 기부 1호로 나눔을 신천하는 배우 겸 유튜버 한소영 씨, 교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던 시민을 안전하게 구조해 광주 광산경찰서의 '우리 동네 시민 경찰'에 선정된 김래준 씨,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한 김동환 경북경찰청 경위도 특별초청자로 함께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먼저 새해 인사를 건네며 "우리 국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말하면서 "지난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다"며,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셨기에 더나은 일상,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커졌다"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 대응의 최일선에 섰던 방역진과 의료진, 거리두기에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필수 노동자들의 희생이 눈물겹게 고맙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직도 어려움을 계속되고 있고, 몸도 마음도 지칠수 있지만 우리 국민이 거둔 K-방역의 자랑스러운 성과는 결코 퇴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새해는 '회복과 통합, 도약의 해'라고 강조하며 백신 접종 계획과 우리 기업의 치료제 개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코로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리하여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며 인사말을 마쳤고, 이후에는 참석한 각계 대표와 국민 참여자의 2021년 소망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또한, 역대 최초 비대면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용원 학생은 "지난해 온라인수업 등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모두 노력해서 어려움을 이겨냈다"며,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복 세계화에 기여한 김남경 단하주단 대표는 "더 밝게 펼쳐진 새해에 한국의 전통과 아름다움이 세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한복이 문화사업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볼레드 합창단의 영상 공연이 진행된 후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새해 소망을 적은 종이를 들어보이며 인사회를 마쳤고,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건강한 한 해"를 새해 소망으로 적었다. (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1-08
'상속권 상실 관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동국일보]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 1. 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한다. 특히,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제도이다.이어,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를 신설하여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현행 대습상속제도를 정비하여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았으며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1-07
문재인 대통령, 제1회 국무회의 주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말했다.특히, 백신과 치료제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문 대통령은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다"며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다"고 언급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돌봄, 교육, 고용 등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OECD 경제성장률 전망과 수출 실적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지표들을 언급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면서,"미래 신산업과 벤처 기업 육성에 매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과 역동성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저탄소 사회 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에도 당당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대될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그 자신감과 성숙한 시민의식, 위기 앞에 더욱 단결하는 힘으로 일상의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고 독려했다.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끝으로, 일반안건으로 심의‧의결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에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방역 대응을 위한 약 4.8조원과,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4.8조원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9.3조원)으로 사용되어 오늘 목적예비비 통과로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신속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1-05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는 작년 3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또한,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20.5.6) 및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20.8.4.)의 후속조치로서, 도심 내 1~2인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이어, 주차장 설치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확대를 통해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는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으며 종래 시‧도 조례로만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도 확대했다.아울러,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 개선으로는 최근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안전유리난간이 설치되는 경우 기존 철재난간에 설치하던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1-05
환경부, 홍수기 대비 등 '통합물관리추진단' 구성

[동국일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2020. 12. 31.)됨에 따라 하천업무의 안정적 이관과, 홍수기 대비를 위해 '통합물관리추진단(총괄단장 환경부 차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이에, 통합물관리추진단은 1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첫회의를 갖고 철저한 홍수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홍수대응추진단'과 조직‧인사‧예산‧법령 등, 이관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준비하기 위한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홍수대응추진단'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공동단장으로 홍수대응단, 풍수해대책이행반을 구성하여 홍수기와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위험에 대비한다.또한, 홍수대응단은 올해 홍수기가 도래하기 전인 5월까지 관계부처‧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홍수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아울러, 환경부‧국토부‧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해 홍수기 전에 전국의 댐‧하천 취약지점을 전수조사하고 보수작업을 실시하며 하천제방이 유실되면 즉시 현장에서 긴급복구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이어,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및 홍수통제소,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풍수해대책 이행반은 지난해 11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개별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적기에 시행을 추진한다.아울러,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물통합정책반과 하천기능이관반으로 구성되며 물통합정책반은 환경부, 국토부 등이 나누어 수행하던, 물관리 정책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이어, 유역관리와 하천관리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5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 중인 하천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할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의 담당권역을 신속히 설정하고 이에 맞춰 기구‧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6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물관리 주요 분야별 목표 및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지자체 물관리 조직도 물관리 일원화에 맞게 조정하도록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할 예정이다.아울러, 하천기능이관반은 기구, 인력, 예산,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이관하여 물관리 정책기반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며 지방(유역)환경청별 하천 담당권역에 맞춰, 이관 기구 및 인력 배치안을 조기에 확정(2021.2. 잠정)하고 이에 맞춰 인사협의, 사무공간 확보, 예산편성, 정보시스템 연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한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이라하더라도, 환경부·국토부의 정책공조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철저한 홍수대응 및 차질없는 일원화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1-05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국일보] 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공정위가 법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사업자의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센티브가 적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또한, 이로 인해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에 선정되면 벌점을 경감하도록 했다.아울러, 기존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 전자입찰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경감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했다.이어,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 원사업자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전체 중견기업의 86.5%)을 제외하고 경과기간(계약체결 후 60일)도 있어 한계가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개정안은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에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시행령은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물가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제조‧수리‧건설위탁에 대한 적용면제 기준을 1.5배 상향했다.이어,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명단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개정안은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명단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가 조치를 한 경우 공정위가 그 조치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코로나19로 인해 하도급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끝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1-05

처음 이전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