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특히,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면서,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강득구,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1일,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낙인이 우려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경계선지능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또한, 경계선지능아동의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영유아기, 초등학교 시기부터 사회적·정서적 발달이 늦은 편이므로 경계선지능인인 아동과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도 국정감사 당시 '모든 아이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에서도 “난독이나 경계선 지능과 같은 학습장애로 인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학습지원을 촘촘하게 실현하는 학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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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최춘식, “'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개최”

  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 포스터[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1일 13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춘식 의원과 이달곤 국회 농해수위 간사가 공동 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며, 마약 관련 민ㆍ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양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해양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응렬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며, 정신교 목포해양대학교 교수가 ‘해상 마약류 범죄의 현황과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고명석 부경대학교 교수, 김낭희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배한진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가 참석한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윤석열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결의를 다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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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尹,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현장 방문…"조금이라도 시장 상인들이 힘이 나면 좋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1일 오전 서울을 대표하는 수산시장인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우럭, 꽃게, 전어 등 우리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면서 상인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에, 대통령의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은 1927년 경성수산(현 노량진수산시장) 개장 이래로 96년 만에 처음이다.특히, 대통령은 차덕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장과 함께 꽃게, 대하, 장어, 오징어, 민어, 멍게 등 1층 활어패류 판매장을 둘러보며, 요즘 장사는 어떤지,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많이 있는지 등을 물으며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한 상인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어 보여주며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고 투명하다"고 설명했고, 한 상인은 경기가 어려울 때 직접 방문해 주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요즘 많이 어렵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줘서 좋아졌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노량진수산시장에 제가 와서 조금이라도 시장 상인들이 힘이 나면 좋겠다"고 말하자 주변의 상인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으며, 이후 현장학습을 나온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무슨 생선을 봤느냐, 꽃게는 만져 봤느냐 등을 물었다.아울러,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작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장'에 방문해 직접 구매한 영수증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았다. 온누리 상품권 행사는 수산시장에서 물건을 산 후 영수증을 제시하면 산 가격의 30%를(40%까지 확대 예정) 상품권으로 1일 최대 2만원을 환급해 주는 행사로서 오늘부터 수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연말까지 매일 실시할 예정이다.이어, 상인회장은 온누리 상품권이 수산시장에서 사용하게 된 것에 대통령에게 매우 감사해하며, "이전 정부에서도 못했던 일이 해결되어서 이곳 상인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 등과 노량진수산시장 2층 식당을 찾아 우럭탕, 전어구이, 꽃게찜 등 제철을 맞은 우리 수산물 메뉴로 오찬을 가졌으며 우럭탕 한 그릇을 비우고 국물을 추가까지 했다. 이후 오찬을 마친 대통령은 식당 직원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장사 잘 되시라"고 덕담을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시장을 떠나기 전 수산물을 사러 나온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사진을 함께 찍었으며, 시민들은 인사를 나누면서 "대통령 파이팅"이라고 화답했고 방문 소식을 듣고 찾아온 박세형 노량진 수상시장 대표이사와 임원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한편, 오늘 노량진수산시장 내부에는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눈길을 끌었으며, 이는 대통령이 지난 7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전통시장에서 환급행사를 상시 실시"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민생안정 조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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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尹 대통령,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둔 만큼 추석을 앞두고 국제유가, 기상 여건 등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부총리가 물가, 소비 등 최근의 민생 여건에 대해 점검하고, 명절 물가 관리 및 민생 지원, 내수 활력 패키지(국내관광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 등),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또한, 이어진 토론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부문별로 마련된 세부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추석 연휴까지 모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모든 부처가 국민들이 민생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오늘 회의에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고용노동·국토교통·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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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박완주 의원, 성성호수공원 진입도로(대로3-43) 올 11월 보상 후 내년 8월 착공예정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동국일보] 국회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성성호수공원 북단 업성저수지 진입도로(대로3-43) 개설사업이 올해 11월 보상착수에 들어가 내년 8월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 3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성성호수공원 진입도로(대로3-43) 개설 사업은 박완주 의원이 지난 21년 6월 행안부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한 사업이며, 총 길이 670m, 폭 25m 규모로 22년 1월 실시계획이 확정고시됐다. 천안시에 따르면 실시계획 확정 이후 23년 4월 한국부동산원과 보상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8월 감정평가와 시공업체간의 분담금협약 체결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공사구역 분담과 관련한 실시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9월 실시계획 변경 인가 완료 후 10월 감정평가 및 시공업체간 분담금협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성성호수공원은 성성, 부성, 업성지구의 급속한 도시개발 속에서 생태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이 기대되는 친수공간이지만, 정작 진입도로가 없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지는 않은 지역”이라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인근 시민들의 친수생태공간에 대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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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안중근의사 탄신 144주년 기념…보물 2점, 국회 최초 전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의 시작’ 포스터[동국일보] 안중근의사가 감옥에서 남긴 유묵 중 보물로 선정된 ‘국가안위 노심초사’와 ‘지사인인 살신성인’ 2점이 9월 1일 하루동안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시된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시작을 볼 수 있다. 해당 보물을 국회에서 공개하는 것은 최초다. 9월 2일 안중근의사 탄신일의 144주년을 기념해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안중근의사기념관(관장 유영렬)에서 해당 행사를 주관해 안중근의사의 뜻을 기리며 유해 발굴‧봉환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전시유묵인 국가안위 노심초사(國家安危 勞心焦思)는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애태운다’는 뜻으로 안중근 의사의 국가 안위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깊게 배어있다.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 殺身成仁)은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뜻이다. 한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헌신한 안중근의사의 마음과 위엄이 그대로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날 9시30분 시작하는 개회식에는 안중근의사의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 '영웅'의 윤제균 감독도 참석해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봉환에 뜻을 모은다. 아울러 2부 포럼을 통해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봉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모색한다. 안태근 전 EBS PD가 ‘유해 발굴 현황 및 매장 추정지에 대한 단서와 중국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혜균 안중근의사기념관 사무국장이 ‘유해 발굴‧봉환의 의미와 추모공간 조성방안 및 일본 등 주변국 협력방안’에 대해 전할 예정이다. 보물 전시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이어진다. 한편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는 여야 163명 국회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 모임의 공동 대표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며 공동 간사는 민주당 양기대 의원과 윤봉길 의사 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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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민주당 경제통’ 홍성국, ‘수축사회 2.0’출간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간 수축사회 2.0 닫힌 세계와 생존게임[동국일보]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홍성국 의원이 미중 패권전쟁을 중심으로 세계와 한국의 경제 전망을 분석한 신간 ‘수축사회 2.0 : 닫힌 세계와 생존 게임’을 출간했다. 이번 신간은 2018년 출간해 인기를 끌었던 ‘수축사회’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수축사회’에서 5년 뒤면 본격적인 수축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성장·팽창의 시대는 지고 끊임없이 수축하는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5년이 흐른 지금, 코로나19를 겪었고 기후위기는 가뭄, 홍수, 지진 등으로 재앙이 됐다. 인구 감소는 불가역적인 추세가 됐고, AI·로봇의 발전은 인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번 신간인 ‘수축사회 2.0: 닫힌 세계와 생존 게임’은 전망이 아닌 가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성장은 멈췄고, 인간 간, 국가 간 주어진 파이를 나누는 게 아닌 빼앗아 생존을 도모한다. 특히, 미중이 두 진영으로 편을 갈라 패권전쟁을 시작했고, 미래의 핵심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를 둘러싼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전장에서 한국은 방향을 잃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특히 코로나가 물러가면서 세상도 변했다. 혼돈의 시대에 개인이, 사회가, 국가가 어떻게 미래를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제시한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7권의 책을 출간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8번째 책인 ‘닫힌 세계와 생존게임’은 우리가 마주한 패권전쟁의 현실, 경제 전망, 한국의 과제 등을 정리했다. 홍 의원은 “중심을 잃고 혼돈에 빠진 지금이 곧 위기”라며, “이럴수록 중심을 단단히 잡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길만이 살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실에 적응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닌 다가올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해야 생존게임에 승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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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이정문 의원, ‵세종의사당 이전 국회 규칙안‵ 운영위 통과 환영!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3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바탕으로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심의한 데 이어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통과한 규칙안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있는 기관을 소관하는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이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법사위 세종의사당 이전 검토 ▴세종의사당건립위원에 비교섭단체 추천 인사 1명 포함 검토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 대책 매년 국회 운영위에 보고 등 3개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후 총사업비,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기본설계비 등 10억 원이 반영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 당시 규칙안 심사를 위해 운영위 일정을 촉구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회 사무총장에게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는 등 노력이 결실을 거둬 보람을 느낀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과제로서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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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尹,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주재…"세계화, 세계시장진출, 국제주의를 지향한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는 복합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역"이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또한,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간 母펀드에 대한 출자와 세제 지원,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결성 등을 언급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하여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김동신 센드버드(기업용 채팅 API 소프트웨어) 대표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사례 발표와 아가르왈 판카즈 태그하이브(에듀테크) 대표의 국내 창업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 발표가 이어졌으며,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루어졌다먼저,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과 관련한 토론에서 김진영 더인벤션랩(액셀러레이터) 대표는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공동창업 후 본국으로 역진출하는 방법도 글로벌 진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나자로브 술레이만 클라우드 호스피탈(의료 서비스 플랫폼) 대표는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 소개와 더불어 외국인력의 비자 취득 시 애로사항을 언급했는데, 관련하여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비자제도를 외국인의 국내 취업 중심에서 기술창업비자, 창업준비비자, 유학생인턴비자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객석에서 토론에 참여한 이연 쉐어그라운드(B2B 패션 거래 솔루션) 대표는 청년 창업자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또한, '스타트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에 대한 토론에서, 박성률 움틀(바이오 실험용 필터 제작) 대표는 중기부의 스타트업파크에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 대기업인 셀트리온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성공한 경험을 정책 우수사례로 소개하며 "실증 이후 판매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소 농업회사법인 밭(강원도 감자 활용 감자빵 제작) 대표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례를 소개하며 로컬기업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요청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의 스타트업·중소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국내 개발사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정부가 스타트업의 실증과 협력을 지원하는 AI 분야 생태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개방형 생태계 구성을 위해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딥테크 분야에서 벤처‧스타트업‧연구소 등이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스타트업 간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의 협업도 개방형 혁신 관점에서 주목해야 한다"며, "지역 혁신펀드 및 스페이스K(창업허브) 조성을 통해 지역의 스타트업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실패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함을 언급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입법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면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 실현을 위해 신속한 입법과 적재적소 예산배분 등 당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국가는 과거부터 늘 상거래에 있어서 세계화를 추진해 왔다"며, "이제는 디지털화로 인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세계진출 노력을 독려했다.이어, 대통령은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요소에 글로벌(Global), 디지털화(Digitalization), 세계화, 세계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는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과 관련해 "수출과 더불어 해외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 세계 인류의 후생 증대에 우리가 함께 기여할 수 있어야 우리의 이익이 정당화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이익이 도출이 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세계화, 세계시장진출, 국제주의를 지향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오늘 회의 중 언급된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은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은 성장 단계로 보면 아동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국가가 더 많이 살피고, 여러분들이 더 큰 기회를 누리고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오늘 회의에는 해외 진출 스타트업, 외국인 국내 창업자, 국내외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 관련 협단체 및 전문가 등 민간 분야 관계자를 비롯하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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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소병훈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동국일보]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이 빌라 밀집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저층주거지는 1980년대 중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현행법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상의 사업 계획 승인 절차 없이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절차만 통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다시 말해 빌라들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주차 공간 및 생활 기반 시설 부족, 일조권 침해, 방범 취약성 등의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자연스럽게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은 소위 ‘빌라촌’ 이라 불리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됐다.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각자 다른 필지주가 모여 있어 대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빌라 밀집 지역은'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의 시행령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준을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빌라 밀집지역의 노후도와 건물 자체의 불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차공간 등 생활 기반시설 부족 등 열악한 정주여건에 처해있음에도 건축물 자체의 결함이 없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부터 준용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에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건축물을 포함 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저소득 주민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충하고자 하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개념에 빌라촌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노후·불량주거지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빌라촌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충하는 시설의 종류에 생활기반시설을 포함 시키고, 생활기반시설과 노후·불량주거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노후·불량주거지의 정의에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명시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했다. 경기도만 보더라도 약 30%의 세대수가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 광주는 57%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신생빌라가 대다수를 차지해 노후도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놀이터와 노인정, 공원 등 근린시설이 없음에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 통과시 건축물 자체의 노후도 및 불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주택정비사업의 대상에 열악한 주거환경까지 고려되고, 빌라촌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빌라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5월, 빌라 밀집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빌라는 소규모 필지 개발로 단계적 변화가 가능해 다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주거형태” 라며, “더 이상 빌라의 열악한 정주여건이 아파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당연한 불편함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라고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소 의원은 “빌라가 오명을 벗고 그 자체의 도시 환경적 의미와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데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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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김형동 의원, 산사태 대피소 설치법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30일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 및 설치하고 대피소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폭우로 인해 경북지역에서는 총 25명(예천 15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될 정도로 산사태가 크게 발생했다. 이는 지난 10년(2013~2022년)간 발생한 산사태 피해자 수(17명)보다 많다. 산사태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산사태 대피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산림청 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대피소 지정 ▲대피소 위치 표지 설치 ▲대피소 연 2회 정기 정검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예천 산사태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자연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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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尹 대통령, '토드 영' 美 상원의원 접견…"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기대한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오후 한국을 방문 중인 토드 영 미국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 경제협력,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대통령은 토드 영 상원의원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토드 영 의원이 지난 6월부터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수임하는 등 한미동맹의 발전에 높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사의를 표했다. 특히, 대통령은 "지난 8월 중순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는 역내안보 및 평화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 발전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 토대 위에 미국의 기술과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을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최근 토드 영 의원의 지역구인 인디애나주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원만히 진행되고 상호 윈-윈하는 추가 투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토드 영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토드 영 의원은 "미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한미 간 끈끈한 관계와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고자 미 의회 하계 휴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국을 단독 방문했다"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답했다.끝으로, 토드 영 의원은 "지난 4월 대통령의 국빈 방미 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미 의회 내에서 대통령님에 대한 강력한 호감과 지지가 형성됐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코리아 코커스 확대 및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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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尹, 제21기 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국민과 함께 평화통일을 만들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를 주재했다.이에,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제21기 민주평통 간부위원들이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의 통일철학과 정부의 통일정책을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간부위원 대표 61명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하면서 민주평통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 역량 결집에 애써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를 대표해 김관용 수석부의장이 향후 활동 방향과 각오를 담은 답사를 발표했으며, 권애영 여성부의장 등 참석자 대표 3인의 위원이 소감을 발표하며 화답했다.한편, 오늘 열린 통일대화에는 제21기 자문위원 21,000명을 대표하는 국내외 지역별 부의장 및 협의회장을 비롯해 운영위원, 분과위원장 등 간부위원 330여 명이 참석했다.    끝으로, 민주평통은 제21기 출범을 계기로 전 세계 동포사회의 통일에너지 결집과 네트워크 강화에 역점을 두고, 해외 각계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동포 인재, 파독 광부 및 간호사 등을 위촉했으며,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인 파독 광부 출신 고창원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장이 참석해 대통령으로부터 북유럽협의회장 임명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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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尹 대통령, 태풍 카눈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이에,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14일 긴급 사전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정밀 합동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 조치이다.또한, 강원 고성군은 지난 선포시에는 현내면만 포함됐으나 이번 정밀조사 결과 고성군 전역으로 선포지역이 확대됐다.아울러,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태풍 등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한편, 대통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태풍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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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尹, 국무회의 주재…"오염수 방류 관련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특히,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이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먼저,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아울러,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먼저,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또한,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아울러,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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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