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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그랜드프라자 막는다 홍정민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제2의 그랜드프라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소재한 그랜드프라자 건물은 2021년 말 건물 지반이 무너져 기둥 등이 파손됐고, 건물 붕괴 위험으로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사고의 원인은 시공 중의 기초형식 변경으로 밝혀졌다. 건축물의 기초는 건물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건물 하부에 구축하는 구조물을 의미하며, 시공 중 지질상태에 따라 기초의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일단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면 수선이 불가하기에 건축물 기초를 변경할 때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기초변경은 신고 의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고, 그랜드프라자 붕괴위험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주의 건축물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사항 중에 건축물 기초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많은 일산 주민 분들이 그랜드프라자 건물 주변을 보행할 때 불안에 떨었다. 제2, 제3의 그랜드프라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입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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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허종식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현물출자, 인천도시공사 공공복합개발해야”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전경[동국일보] 10여 년째 방치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부지개발을 위해선 인천대가 인천도시공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인천도시공사가 공공복합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방치는 도화지구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저해하고 원도심 슬럼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캠퍼스 부지를 민간 시행사에 의한 상업용지 개발 대신 학교의 현물출자를 토대로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복합개발 방식으로 재기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준공한 인천대의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개발구상안 수립 용역’에 따르면 캠퍼스 부지 22만1,298㎡에 대해 ▲교육시설용지(12만9,327㎡, 58.4%) ▲상업시설용지(6만9,978㎡, 31.6%) ▲공원(1만7,941㎡, 8.1%) ▲도로(4,052㎡, 1.9%)로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됐다. 교육시설용지는 R&D, 연구시설 등을 도입하는 한편 공원시설용지에 도서관, 스포츠센터(실내수영장), 평생학습센터 등을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이 담겼다. 교육시설과 주민편익시설, 기반시설 사업비는 상업용지 개발수익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원실 검토 결과, 인천대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대가 추산한 제물포캠퍼스 상업용지 매각비용은 2천457억원(2021년 1월 인근 상업용지 공시지가 기준)이며, 학교 측은 이를 송도 부지 매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대는 송도11공구(10만9,443㎡)와 송도4공구(10만9,640㎡)를 인천시로부터 조성원가로 제공받기로 했는데 매입비로 각각 849억원, 1천310억원 등 총 2,1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물포캠퍼스 교육용지와 주민편익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298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민간개발 사업자가 나설 때까지 캠퍼스는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고, 민간사업 리스크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대가 서울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됐지만 대학이 상업용지를 민간개발사에 매각해 차익을 투자하는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며 “국내 국립대학법인이 토지개발을 토대로 수익사업을 진행한 경험과 사례가 없는 만큼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방식처럼 토지를 현물로 출자해 인천도시공사가 나서는 게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방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무상양여 계약’을 꼽을 수 있다. 2020년 6월 인천시와 인천대가 체결한 ‘공유재산(제물포캠퍼스) 무상양여 계약서’ 2조에는 ‘제물포캠퍼스를 해당 지역 원도심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해야 하고,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용지(상업용지)는 학교 발전 목적을 위해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인천대가 원도심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와 특히 상업용지의 ‘수익’ 개념에 ‘처분’(용지 매각)까지 가능한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대는 성지관(옛 학산도서관) 건물을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시민들에게 개방됐던 주차장까지 유료화하는 등 사실상 캠퍼스 폐쇄 상황이라 계약 체결에 앞서 인천시에 제출했던 ‘학교 시설 주민 개방’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칫 무상양여 관련, 계약사항 미이행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허종식 의원은 “젊은 층 유입 등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는 도화지구 내의 ‘금싸라기 땅’이 왜 방치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이에 따른 사업방식 재기획 등 지역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의원실 대안을 계기로 워터파크 유치, 호수공원 조성 등 앵커시설 도입까지 검토함으로써 제물포캠퍼스 부지가 도화지구 입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일대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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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조은희 의원“노인 폭행·상해사건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켜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동국일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2일,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노인복지법'위반행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노인복지법'위반행위는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가정폭력범죄에 노출된 노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셈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상해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약 31% 증가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폭행 검거 건수는 2018년 1,568건에서 2022년 2,118건으로, 같은 시기 존속상해 검거 건수는 384건에서 417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에 노인 폭행·상해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인 노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늘고 있다.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는 은폐되기 쉽고, 재발 또는 보복으로 인해 장기간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서다.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을 통해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가해자가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노모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노인복지법'위반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보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은 “노인복지법 위반죄는 노인에 대한 폭행·상해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상해죄와 달리 노인복지법 위반죄만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조은희 의원은 “노인복지법 위반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본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노인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노인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고, 노인을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하여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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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박완주, “관내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준공 환영!”
    국회의원 박완주(충남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충남천안을·3선)가 22일 신규 방범용 CCTV 설치 준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규 방범용 CCTV 설치는 국비 총 3억 원을 투입해 범죄 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이다. 천안을 지역 대상지는 ▲성환읍 3대 ▲성거읍 2대 ▲직산읍 3대 ▲입장면 3대 ▲백석동 4대 ▲불당1동 8대 ▲불당2동 4대 ▲부성1동 4대 ▲부성2동 8대로 9곳에 총 39대가 구축 완료됐다. 최근 도심 곳곳에서 잇단 흉기 난동과 같은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범죄 사각지대의 주기적인 점검과 보완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인프라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로 각종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 통행,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 의원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사업을 위해 ’22년 특교 총 3억 원을 확보하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박완주 의원은 “범죄 사각지대를 노리는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상황을 조기에 보완하여 시민들께 믿음직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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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출범식 개최
    김형동의원(안동·예천 국회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노동위원회(위원장 김형동, 안동·예천 국회의원)는 23일 국회의사당 245호에서 김기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상설위원회 중 하나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변호사·노무사·학계 출신 등 노동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당·내외 인사로 총 50명(위원장 1인·부위원장 23인·위원 26인)으로 구성됐다. 노동위원회 출범식은 임명장 수여식(제1부)과 제1차 회의(제2부)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외연 확장과 노동개혁 완수·노동약자 보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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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박덕흠 위원장, 보은군 귀농·귀촌협의회 참석하고 민원사항 해결방안 찾아나서!
    보은군 마로면·탄부면 귀농·귀촌 협의회에 참석[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보은군 마로면·탄부면 귀농·귀촌 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마로·탄부면 귀농·귀촌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보은군의원 및 관계자와 함께 마련하게 됐다. 이날 참석한 분들은 보은 대추 판매 경로 확대, 토지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 등 보은군으로 귀농·귀촌한 이후 겪은 문제점 해결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보은군에 깊은 애정을 갖고 귀농·귀촌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나서겠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역할 중 하나가 입법활동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귀농·귀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요즘엔 농업뿐 아니라 임업을 주업으로 귀농하신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농지뿐 아니라 임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포함한 개정안도 함께 준비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더 꼼꼼히 챙기고,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장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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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양기대 국회의원, 찾아가는 초등학교 현장간담회 개최
    찾아가는 초등학교 현장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1일 광명시 내 서면초등학교와 소하초등학교 등 교육현장을 찾아 학생, 학부모, 학교동문, 학교장 등으로부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의원과 김용성 경기도의원, 현충열 광명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 우선 서면초에서는 100년 가까이 된 학교라서 낡은 시설이 많은 만큼 도서실 확장과 과학실 이전 리모델링, 정문교체, 학교담장정비 등의 교육환경개선 지원 요청이 있었다. 소하초에서는 구 급식실 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며, 기존 급식실 시설 철거와 함께 미래형 과학실, 다목적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날 소하초의 박지환 학생회 부회장은 최근 잇따라 일어난 ‘묻지마 흉악범죄’와 관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늘려 학생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교육부, 도교육청, 광명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은 물론 경기도, 광명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현장을 방문해 애로상황을 점검하며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의원은 운산고, 소하고 등을 방문하며 찾아가는 학교교육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교육특별교부금으로 8억2200만 원을 확보하여 구름산초, 온신초, 소하초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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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08-22
  • 김학용 의원, 신속한 통학로 조성 위해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추진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동국일보] 학생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이른바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생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인근 부지가 교회 부지이거나 공동 소유 토지 등 재산권 사유로 통학로 보도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학생들이 차도와 인도의 구분없이 통학을 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게 통학로 보도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김학용 의원은 “우리 안성에도 학교 인근 토지의 재산권 사유로 통학로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통학로 보도 설치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어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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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08-22
  • 尹, 한 총리와 주례회동 개최…"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1일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경제와 민생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와 관련,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총리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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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3-08-21
  • 尹,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진정한 평화는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이에,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북한이 선제 핵 공격과 공세적 전쟁 준비를 운운하나,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고 "지금의 땀 한 방울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되, 많은 병력과 장비가 운용되는 만큼 충분한 안전대책과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사고 없이 기대한 목표를 달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이번 연합연습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한 범정부 통합 대응연습을 포함했으며,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다양한 비전통 위협에도 대응하는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배양토록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오늘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8-21
  • 홍영표 의원, 지속가능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동국일보] 21일,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편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①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사업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②소상공인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등에 따라 소득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나, 현금영수증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관계자 간 자발적 유인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업구조와 달리 현금영수증 사업구조는 오로지 정부의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형성됐고 수익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과세특례가 없으면 사실상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5)'를 통해 “실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제도는 해당 비용이 존재하는 한,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현금영수증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한 해당 과세특례를 항구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경우 가맹점·소비자에 부과하는 수수료 수입 없이 오로지 환급된 부가가치세액을 통해서만 운영되는데, 환급세액에 일몰 규정을 두는 것은 현금영수증 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현금영수증 제도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양기대, 이인영, 장철민, 정일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한병도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정치
    • 국회
    2023-08-21
  • 양이원영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제주 도보일주 지지동참
    양이원영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은 19일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도 푸른 바당을 지키기 위한 도보일주’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을 지지방문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해온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에 속해 있다. 이 날 양이원영 의원은 제주도 성산, 구좌 지역을 위성곤 의원과 도보일주를 함께 할 예정이며 도보일주 과정에서 어촌계, 해녀, 레저 종사자 등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도 청취할 예정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첫 번째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제주도민의 안전과 소중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14일, 주제주일본총영사관을 시작으로 8일에 걸친 도보일주를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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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08-20
  • 박완주 의원 “단통법 정책 실효 미미, 가계통신비 인하 위한 방통위 규제 강화 및 정책 전환 필요”
    박완주 의원 [동국일보] 지난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완주 국회 과방위원(충남 천안을·3선)의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 단말기 비용과 통신서비스 판매 분리와 외산 중저가 단말기 도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실무 검토 등 통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약 13만 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7.1%가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통신서비스는 1.8% 그친데 반면 통신장비는 28.9%로 대폭 상승했다. 박완주 의원은, “단말기 비용 상승이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된 요인이다.”라고 지적하며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 분리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합리적 방안이라며 실무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해외시장의 경우 모토로라, 노키아, 샤오미 등 중저가 단말기 시장도 형성되어 있는 예시를 들으며 “우리나라 통신사가 애플을 제외한 통신사에서 출시한 외산 단말기는 19개에 불과하다.”라며 “외산 중저가 단말기 도입을 통한 단말기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단말기 가격이 낮춰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7월에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통해 통신사에게 연 2회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세부 계획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 발표가 필요하다.”라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좋은 지적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판매 분리를 통하여 통신사는 통신 요금과 서비스로 경쟁하고 단말기는 가격과 기술로 경쟁을 통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해외처럼 외산 중저가 단말기 도입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단말기 비용 하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단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미미했던 것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소위 ‘성지’매장에 대한 방통위의 모니터링 및 제재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하며 규제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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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尹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속도감있게 진행"
    [동국일보]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8월 18일 14:00-14:20 약 20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회담 모두에 기시다 총리는 대통령의 부친상에 애도를 표하고 올 여름 우리 호우 피해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특히, 양 정상은 한미일 협력 발전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이번 3국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또한, 양 정상은 고도화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대응을 위해 한미일, 한일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데 공감하면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의 결의 이행을 위해 한미일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양 정상은 양국 안보협력 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분야의 협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하반기 고위경제협의회 재개 등을 포함하여 협의 채널을 더욱 활발히 가동하는 것을 통해 경제, 금융, 에너지, 인적교류,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그간 외교당국 간의 소통에 기반하여 하반기 중 한일 외교차관전략대화를 개최하자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한편, 양 정상은 앞으로도 정상을 포함한 각계 각급에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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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尹,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8월 18일 오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이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월 국빈 방미에 이어 약 4개월만에 개최된 것으로, 윤 대통령은 "현대 외교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오늘 회담은 한미동맹이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정의로운 동맹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양 정상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의 성공적인 출범과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지난 4월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양 정상은 한미 협력 등을 바탕으로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공식회의가 개최(8. 17)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양 정상은 한미 간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지난 4월 합의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가 출범하게 되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양 정상은 원자력, 태양광 등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끝으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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