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특히,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면서,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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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바이든 美 대통령과 통화…"하와이 마우이 산불, 서울에서부터 많이 걱정했다"

  [동국일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8월 17일 워싱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도착 직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숙소로 보낸 조화와 메시지에 감사의 뜻을 표한 윤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부친의 별세에 마음이 아프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라고 애도했으며,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걱정해주신 덕분에 아버지를 편안하게 잘 모셨다. 감사하다"고 화답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하와이 마우이 산불을 서울에서부터 많이 걱정했다. '안보 동맹'이란 '재난시에도 늘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한국은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관대한 마음에 감사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굴의 용기를 가진 분, 저의 좋은 친구이다. 내일 우리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자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시 만나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다. 내일 회의에서 건설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답하는 것으로 통화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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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안민석 경기도맹학교 설립 추진에 임태희 교육감 화답

  안민석 국회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동국일보] 시각장애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국회-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장애인단체가 협력한 결과 경기도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시에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경기도 최초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맹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영아, 유‧초‧중‧고 20학급, 학생 120여 명 규모의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총사업비 800억원(소유부지 528억원, 시설비 27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시민개방형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한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 4천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는 18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국에 13곳 있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가 경기도에는 없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지난달 안민석 의원은 이인규 경기도의원과 함께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시각장애인단체, 학교현장, 학부모, 전문가 등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경기도 최초 맹학교 설립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각계각층의 요구와 의견을 모았다. 임태희 교육감도 당시 영상 축사를 통해 특수학교 건립 지원을 약속했다. 안민석 의원은 “장애학생의 부모로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외롭지 않도록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국가책임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시각장애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국회, 경기도의회, 교육당국 모두가 합심해 만든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도 자랑스러워할 경기도형 맹학교가 탄생하도록 최종 설립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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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김학용 의원, 안법고 기숙사 증축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적정 통과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동국일보] 경기 안성 교육의 오랜 숙원인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이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성공적인 추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지난 14일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에서 안법고 기숙사 증축 사업이 ‘적정’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법고 기숙사 증축 사업은 지난 5월12일 부지 매입 문제와 재원조달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조건부’로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학교측은 국유지 매입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고, 지자체 재정 지원을 회신받아 이번 심사에서 조건부 사항을 모두 이행해 ‘적정’ 통과됐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약 79억원으로, 준공 예정시기는 2025년 12월이며, 4인 1실에 총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안법고의 여학생기숙사(마리아관)가 노후화되어 기숙사 증축에 대한 학교 및 학부모들의 염원이 있어, 김학용 의원은 이번 재정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심사 직전까지도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하며 공들였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재정투자심사 통과를 통해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이 가능해진 만큼,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함께 힘써주신 학교 관계자 및 안성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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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국회의원 문진석, 찾아가는 주민경청회(의정보고회)로 소통 강화 나서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오는 8월 21일부터 약 한달간 지역구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의정보고와 함께 주민 의견을 듣는 경청회 형식의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청회(의정보고회)는 장소와 날짜를 특정해 대규모로 진행하는 기존 의정보고회 방식에서 벗어나 각 읍면동으로 찾아가 더 많은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만나 의정 활동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문 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천안역 증개축 및 그린스타트업타운 등의 역세권 개발, 남산·봉명·오룡지구 도시재생 사업, 동부6개면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 성과를 비롯하여 교통인프라 확충, 자연재해위험 정비 등 지역 발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확보 내역, 주요 의정 활동 등 지난 3년간의 성과와 의정활동에 대해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개최되는 의정보고회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딛고 일어선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며 “단순히 의정활동만 보고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문진석의 경청회(의정보고회)는 8월 21일(월) 천안 동남구 동면(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첫 회가 개최되는 것을 시작으로 9월 중순까지 총 13회에 걸쳐 각 읍면동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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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홍영표 의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동국일보] 18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부과되는 벌금도 과태료처럼 합산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50억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는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어 해외금융계좌 정보와 관련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 대상 위법행위는 다년간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 연도별로 합산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 반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벌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는 형법상 경합범 제한가중규정을 적용받아 다년간의 위법행위에 대해 합산 없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위반 금액별로 부과되는 경제적 제재가 역진성(逆進性)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사실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50억원 이하 위반은 과태료 합산을, 50억원 초과 위반은 벌금 미합산을 적용하는 것은 과태료와 벌금의 법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부과되는 벌금도 합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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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조경태 의원, '학점인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8일 전공관련 실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부 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마친 사람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도 기업인턴 활동을 하거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면서 전공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기관ž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ž기업ž단체 등에서 전공과 관련한 능력개발에 필요한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개발을 위해 전공과 관련된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실리적인 방식이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전공과 실무경험이 연계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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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조은희 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동국일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자원인 공유재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중복 규제로 지적 받아 온 심의절차 간소화에 대한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8일, 지자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제도’ 도입과 이를 위한 ‘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등의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그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19년 785조 2,978억원, 2020년 835조 6,880억원, 2021년 876조 200억원, 2022년 말 기준 1,026조 2,060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그동안 공유재산은 재산의 유지·보전 중심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유재산을 통해 수입을 확보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적극적인 관리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각 지자체의 공유재산 전담 관리 인력이 적은 데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해 증가하는 공유재산 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별로 설치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감경의 경우 심의에서 제외)해 공유재산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담았다. 조의원은 “공유재산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 위주로 접근해야 하는 한편, 공유재산을 활용해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해야 하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진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인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의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용료·대부료 일부 감경의 경우 이미 지자체 조례로 감경률이 위임되어 있음에도 다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이중 규제로 지적받아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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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尹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위해 미국으로 출국

  서울공항 출발 [동국일보]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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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이소영 의원, 의왕 ICD(내륙컨테이너기지) 대개조 플랜 공개

  이소영 의원, 의왕 ICD(내륙컨테이너기지) 대개조 플랜 공개[동국일보] 2027년까지 1·2터미널, 1터미널로 통합…도로수송체계 효율화,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추진 이 의원, “없앨 수 없다면, 축소해서 미래먹거리 창출하는 신산업 거점 만드는 게 가장 좋은 해법”강조 수도권 최대 규모로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낡은 내륙물류기지, 의왕 ICD(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대개조가 추진된다. 1·2터미널 통폐합과 도로수송체계 효율화,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구조고도화가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17일 오봉역에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으로부터 의왕ICD 1·2터미널의 1터미널 통합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개조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오는 2027년까지 통합터미널 체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최근 코레일은 ‘의왕ICD 시설재배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선로와 장비 등 개량 비용으로 1,381억원, 정보시스템 구축 113억원 등 약 1,5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토부 소관 사업인 ‘노후 물류기지 스마트 재생’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조속한 통합을 위해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시드머니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CD와 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램프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이 의원은 영동고속도로에서 통합 ICD(現 1터미널)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화물차 전용 입체교차로(왕복 2차선 950m 기준·공사비 707억원 소요 추정) 건설을 목표로, 국토부를 비롯한 경기도 및 의왕시 등으로부터 오는 2026년 착공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7년부터 비워지게 될 ICD 2터미널 부지는, 오는 2030년까지 의왕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가칭)미래 그린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왕시에는 모빌리티 관련 대기업(현대차 미래연구소, 현대로템)과 국책연구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학(한국교통대학)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미래차·철도·도시항공교통(UAM) 분야 산학연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코레일과 함께 ICD와 인접한 시멘트단지 내 입환시스템 개선과 낡은 오봉역사 구조 개선에도 힘쓰며 제2의 오봉역 사망사고를 막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의왕시 입장에서 ICD는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낡은 컨테이너 기지이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수출입 컨테이너 수송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기반 시설임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없앨 수 없다면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첨단화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신산업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ICD 대개조를 통해 의왕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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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최춘식“가평군 75호선 마장~목동 4차로 확장 건의에 국토부 ‘검토하겠다’고 답변”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평군 내 북면과 가평읍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도로인 국도 75호선 목동리~마장리 구간(7.3km, 2차로)의 기존 ‘선형개량 사업’을 ‘4차로 확장 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설계 착수 후 교통수요 분석 등을 통해 4차로 확장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은 관광지역의 특성으로 주말 또는 여름철 교통수요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해당 수요량을 적극 반영하여 단순 도로 선형개량보다 단계적 추진에 따른 도로 확장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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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김회재 의원, 장미란 문체부 2차관 만나 “해양문화관광 선도도시 여수 위한 지역 현안 적극 지원 요청”

  김회재의원, 장미란 문체부 2차관 면담[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해양문화관광 선도도시 여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장미란 문체부 2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노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교체) 지원 ▲국가지정문화재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협조 ▲여자만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지원 ▲여수 소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원 ▲대한골프협회 전지훈련장 여수 유치 등 여수 관광·문화·스포츠 현안 사업에 대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은 장 차관에게 여수시 죽림지구에 대규모 택지 개발과 공동주택 건설로 인구가 유입되어 여수시민들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점을 강조하며,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남주경기장, 망마경기장 등 여수시 내 다수의 체육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이용객의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보수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인 여수 향일암 일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 보존·계승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에 문체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여수 진남관(45억원), 여수 석보(17억원) 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 예산 지원과 대한골프협회 전지훈련장 여수 유치 등 주요 현안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여수는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전남의 대표 도시로, 해양문화관광사업의 성장과 여수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수시민의 정주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설 등 SOC(생활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문체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미란 차관은 “여수의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수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여수 현안 사업들을 잘 검토하겠다”라면서 화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7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1차관, 8월에는 조용만 2차관을 만나 전남 여수의 문화·관광·스포츠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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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김학용 의원, 안성 지역 전력 부족 사태 해결에 나섰다.

  김학용 의원, 안성 지역 전력 부족 사태 해결에 나섰다.[동국일보]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최근 불거진 안성 지역 전력 부족 사태 해결에 나섰다. 안성은 고삼면 쌍지리 신안성변전소와 서안성변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공급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총 8GW 용량의 신안성변전소는 SK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잔여 용량이 1GW에 불과하며, 서안성변전소도 1.5GW 중 1.4GW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전력 공급 능력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김의원은 한국전력에 안성 지역의 전력 부족 사태 해결을 촉구했고, 16일 한전 계통계획처장 등 관계자를 국회에서 만나 대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전은 소부장특화단지 등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가로 변전소를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산단 내에 변전소를 설치하며, 송전선로도 기존의 345kv 송전선로를 활용하고, 변전소까지 구간은 지중화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주민 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은 소부장 특화단지의 수요와 조성 일정을 감안하여 변전소 용량을 산정하되, 향후 첨단 기업들의 입주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변전소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부장 특화단지의 전력 인프라 구축은 물론, 최근 안성에 불거진 전력 부족 우려도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의원은 향후 안성을 지나는 송전선로는 전부 지중화할 것을 한전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의원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과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며 “전력 공급 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져 전기 걱정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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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박완주 의원, 매주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착수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성환읍의 대표 저수지인 매주 저수지의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을 점검하고, 지난 8월 7일 실시설계에 들어간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매주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은 천안시가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녹색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8월 7일부로 실시설계에 들어가 올 12월 4일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착공과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사업은 지난 2018년도 ‘박완주 의원과 시·도의원이 함께 하는 성환읍 지역현안 간담회’에서 최초 건의됐으며,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박완주 의원 공약사업으로 인근 남서울대학교와 천안시가 연계하여 매주 저수지 서북단 약 1.3km 구간에 수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전체 산책로 구간 중 남서울대학 부지 (매주리 292-10일원)는 대학 자체적으로, 나머지 구간(매주리 293 일원)은 천안시가 조성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올해 초 남서울대와 천안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상호 간 업무협조와 협의를 이끌어 낸 바있다. 박완주 의원은 “그동안 수변공원 지정문제 해결과 예산확보 건의등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면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고, 현재 사업이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어 사업 진행의 가시적인 성과가 반갑다” 라고 했다. 또한 박완주 의원은 “매주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은 21대 총선 공약사업으로 온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을 할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공간을 시민들과 약속했다”면서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수 있도록 사업진행 과정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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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조경태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7일 유치원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및 교육계획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교육과정 또는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에 따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며 유아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보호자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이나 돌봄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유치원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유치원의 원장이 해당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의 내용, 교육계획,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알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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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동국일보]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기존 ‘월 210만원 이하 및 연 3천만원 이하(시행령)’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 및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로 규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처리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적용 대상을 조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영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역 등을 공급해 3%의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한 사업자는 2018년 6,131,867명에서 2021년 7,878,928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을 수령한 사업자는 1,746,987명에서 2,879,574명으로 1.64배 증가했고, 그 비율은 28.5%에서 36.5%로 증가했다. 용역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을 시 직장인의 연말정산처럼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환급세액을 수령한 사업자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현행 원천징수세율 3%가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을 웃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는 배달, 택배, 대리운전 등 종합소득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 용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원천징수세율 3%를 유지할 시 국가가 사업자로부터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사후적으로 환급해주는 비효율적인 조세 관행이 고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홍영표 의원의 개정안은 원천징수세율 3%에서 2%로 인하해 적게 징수하고 환급받을 필요가 없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며, 개정안이 통과될 시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은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방안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급여 210만원 이하 및 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법률로 승격되어 ‘월 급여가 월 단위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이고, 연간 총급여가 월 단위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인 근로자’로 변경된다. 최근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월 급여 247만 2,888원 및 연간 총급여 3,197만 1,840원 이하인 근로자가 야간근로 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됨과 동시에 과세당국이 물가 등을 고려해 비과세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매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서민 친화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증진해야 할 정부가 작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는 부자 감세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민감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신현영, 양기대, 윤영찬, 정일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한병도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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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