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특히,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면서,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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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의원, 연간 약800억 세종시 예산 추가 확보하는 ‘세종시법’과세종지방법원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통과 위한 광폭행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추가 예산확보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그해 통과된 세종시법의 재정특례가 올해 일몰됨에 따라 지난 4월 재정특례 연장을 통해 30년도까지 연간 약8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세종시법을 다시 발의했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난 11년간 시는 연평균 209억원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교육청은 592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연간 추가로 확보해왔다. 또한 강 의원은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을 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을 비롯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예정에 따른 행정수도 세종의 상징성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세종시 예산 추가확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법률안 통과가 필수다. 이에 강 의원은 세종시법을 심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과 강병원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각각 5월 22일, 이달 14일에 만나 세종시법 통과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더불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소병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각각 이달 14일, 16일에 만나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출생률과 인구 순 유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계속 성장하는 도시로서 다양한 행정·교육·사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법, 세종지방법원설치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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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허종식·박찬대 “인천2호선 주안~연수 연장, 인천시 철도망 용역 반영”

  인천 원도심 발전 전략 토론회 허종식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박찬대 국회의원이 인천 원도심 발전 정책으로 제시한 ‘인천2호선 주안~연수 연장’ 사업이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주요 검토 노선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박찬대 국회의원은 “인천시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6~’35)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의 주요 검토 노선에 ‘인천2호선 연수 연장(허종식·박찬대 의원 제안)’ 사업이 반영됐다”며 “전문가들 자문을 통해 노선의 기대 효과를 높이고, 조기 착공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 함동근 철도과장은 두 의원실이 지난 16일 오후 ‘틈 문화창작지대’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왜 인천2호선 주안~연수 연장인가?’ 토론회에서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앞서 이 노선과 유사한 노선으로 약 13km를 검토한 결과 총사업비 1조4천억원에 경제성(B/C)이 0.57이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통상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선 비용대편익(B/C)과 종합평가(AHP)가 각각 0.7, 0.5 이상 나와야 한다. 인천시의 1차 검토 당시에 비해 주변 개발 등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 만큼 B/C 값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함 과장은 “2호선을 연수 방향으로 직결(분기)하기 위해선 기술적 문제 등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번 용역에서 주변 개발 수요 등을 분석해 환승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종식·박찬대 의원실은 제안 노선의 핵심은 원도심 철도 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환승망’과 ‘격자망’ 구축인 만큼, 조기 추진을 위해선 ‘주안송도선’을 도입해 환승하는 방안도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두 의원실은 서울 샛강역에서 관악산(서울대)을 잇는 서울도시철도 ‘신림선’(9호선 샛강역,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 환승)과 같은 방식(고무차륜경전철)으로 추진할 경우 당초안에 비해 사업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구상안(2호선 시민공원역~1호선 인천대입구역, 9km)에서 남북 방향으로 각각 1km씩 연장(주안역~인천대역, 11km)하면 주안역은 트리플역세권(경인전철, 인천2호선, 주안송도선)이 형성, 주안역 북측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인천대 학생들과 송도국제업무단지 3공구 입주민들의 철도 이용이 용이해진다. 1호선 인천대입구역에서 인천대까지 거리는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다. 허종식·박찬대 의원은 “인천 원도심과 신도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교통편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 공론화에 나서지 않으면 원도심 발전은 상당 기간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들과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 이 노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종린 신기시장 상인회 회장은 “미추홀구 주안2·4동과 3·7·8동 재개발로 미추홀대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과 시민 재산권을 수용해야 하는 만큼 도로 확충이 용이치 않다”며 “허종식·박찬대 의원이 제안한 철도 노선은 교통 편의 증진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 막대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옥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인천지하철2호선은 미추홀구 주안 일부 지역만 수혜를 보고 있는 노선”이라며 “이 노선이 신기시장을 거쳐 연수구 청학역, 나아가 송도국제도시까지 연장된다면 원도심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상화 연수구아파트연합회장은 “청학역을 신설하기 위해서 연수구 주민들이 10년동안 고생하셨다”며 “특히, 문학터널 통행료 무료화로 차량들이 연수구 청학동과 미추홀구 학익, 문학, 주안동 일대에 대거 몰리면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연수신문 편집국장은 “인천2호선 주안~연수 연장은 미추홀구과 연수구 원도심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그 어떠한 교통 대안보다 좋은 정책”이라며 “정책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등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태규 NIB남인천방송 보도팀장은 “철도망 확충이 지역 발전에 있어서 파급 효과가 제일 크다”며 “송도와 청라 등 신도심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결집돼 있는 만큼, 미추홀구와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의 결의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진 중부일보 기자는 “원도심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는 청년 인구의 유입이고, 청년들이 거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철도 접근성”이라며 “인천시의 내항1·8부두 중심 중·동구 발전 정책과 병행해 인구가 많은 미추홀구와 연수구 원도심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안 노선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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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5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만개 채울 깨끗한 물, 3.3조원어치 새어나가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동국일보] 5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2,500㎥) 139만 3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3천억원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억 8천 3백만㎥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조 2,894억원으로 매년 평균 6,579억원어치 물이 새어나간 셈이다. 5년간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0.5%로 매년 소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용가능한 깨끗한 물 10리터 중 1리터 이상이 손실된 셈이다. 또한 지역별 누수율 편차가 매우 컸다. 서울의 5년 평균 누수율은 2%, 대전 2.3%, 부산 3.8%, 대구 4%로 세계 주요 도시들인 암스테르담(4%, 이하 2012년 기준), 뉴욕(7%), 쾰른(7%)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제주 43.1%, 경북 24.7%, 전남 23.6%, 전북 22.1%, 강원 20%로 매우 높다. 김형동 의원은 “상수도 누수율은 물공급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며, “누수율만 줄여도 봄철 가뭄 시 제한급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역별 편차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에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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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고용진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고용진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6일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정감사 성적, 법안 통과율, 법안표결 참여,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의정활동의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전체 의원 중 상위 25% 국회의원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한다. 고용진 의원은 56%라는 높은 법안 통과율을 보여, 전체 국회의원 중 2위에 올랐다. 21대 국회 동안 총 2만 건이 넘는 법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그중 23.5%인 약 4,700여 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용진 의원은 현 21대 국회의원 임기 3년간 56%라는 높은 법안 통과율을 보였다. 고용진 의원은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 발의에 힘써왔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연장하는 부가가치세법,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다. 고용진 의원은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경제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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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안호영 의원, 성실한 의정활동 인정받아‘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안호영 의원, 성실한 의정활동 인정받아‘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16일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박물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의정활동 평가를 주관한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안호영 의원이 21대 국회 3개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의정종합대상인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발의법안 통과성적,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항목을 1년 단위로 분석·평가해 상위 25%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특히,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 3년간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 통과율이 60%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높은 통과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전 제시와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농림어업인 권익보호 및 농림어업인 소득증대 방안 등에 중점을 두어 의정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이 높게 평가되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안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힘든 시기인 만큼 국민들 고통을 경감 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입법,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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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김학용의원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김학용의원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동국일보]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홍영표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인공지능, 의회정책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학용 의원, 홍영표 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입법지원’를 주제로 최동녘 블록미디어 기자가 제1주제를 발표했으며, “입법영향분석에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정지은 CODIT 대표가 제2주제를 발표했으며, 발표자들이 ‘챗GPT’를 국회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이 좌장으로 담당했으며 ▲김학수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센터장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손중현 김학용의원실 입법보조원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보좌직원들의 업무 강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챗GPT를 활용함으로서 원활한 국회 입법지원 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인공지능 오남용 문제, 가짜뉴스를 진짜처럼 만드는 문제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선제적인 입법과정이 필요하다.”며 세미나 개최 사유를 밝혔다. 공동주최를 한 홍영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문제들을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여야가 함께 좋은 지혜를 모아나가기 위해 오늘 세미나를 개최했다”며“인공지능이 인류에게 가져올 영향을 점검하고 국회에서 정책개발, 입법에 대해 방향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늘 발제를 맡은 블록미디어의 최동녘기자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조사, 정보 분석, 보도자료 작성, 법안 제안 설명 작성에 있어 챗GPT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직접 시연하여 청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현재 챗GPT가 민감한 정치적 이슈나 경제적 판단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향후 이러한 제한이 풀릴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AI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향후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토론자들은 국회를 비롯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 윤리적 측면 고려사항,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술 활용을 전제로 하는 신뢰 확보, 저작권과 정보보안에 대한 우려, 실제 의원실 활용과정에서 데이터 품질 논의, 가짜뉴스방지방안, 시스템 외주 아웃소싱시 내부데이터 유출문제 등을 토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해 서범수, 구자근, 유상범, 정운천, 윤주경, 한무경, 이인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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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민형배 의원, 민주당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 복귀’

  국회의원 민형배[동국일보] 탈당 1년만인 올해 4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복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으로 복귀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 의원은 이날 당무위원회 승인 과정을 거쳐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에 공식 재선임됐다. 이번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 선임에는 민 의원이 단수 응모했다. 민 의원은 지난 7월17일부터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진행한 공모 과정인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쳤다. 민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정상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에서 자동 사임됐다. 민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됐던 광산구 을 지역위원장은 1년3개월여 동안 송남수(수석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민 의원은 “‘검찰 수사권 정상화’라는 대의를 위해 민주당을 잠시 떠나있던 시간 동안 광산구을 지역위원회를 잘 이끌어준 송남수 직무대행에게 감사한 마음이다”며 “더 큰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광산주민·광주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2024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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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행안부,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의원들 대상 '정책개발 교육' 운영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는 8월 17일, 경남 창원에서 '2023년 제3기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인재개발원은 지방의정연수센터를 통해 3월부터 중앙정부, 학계, 민간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올해 지방의원 대상 교육 중 가장 많은 인원인 16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 특강을 진행하여, 지역주도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지난 1기 서울에서 진행된 교육 시 지방의원들의 호평을 받은 소상공인 정책 관련 교육인 '소상공인 정책변화가 가져올 지역의 새로운 미래'도 진행된다. 또한, '지방의회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발전과제' 등 지방의회와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여 의정활동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치인재개발원은 지난해 2월 지방의정연수센터를 개소하여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사무처(국)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창섭 차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중심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다"라며,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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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소병훈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동국일보]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6일 전기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46.5만대로, 2022년 12월 38.9만대에서 반년만에 약 8만대가 증가했다. 환경부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3.3만대로 이중 급속 충전기는 2.4만대, 완속 충전기는 20.9만대였다. 문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기차 대수에 비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충전기 앞에 장애물(볼라드)이 있거나 충전기 위치가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충전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약자형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업을 통해 전국에 221개 충전기를 설치했고 2022년 사업으로 760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대수와 충전기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아예 없던 곳도 있다. 울산, 세종, 제주의 경우 2019~2021년 구축 완료된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0개였다. 2022년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형 충전기가 구축된다고 해도 ▲서울시 12기 ▲경기도 101기 ▲부산 27기 등으로 그 수가 매우 적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의 이동권과 충전기 이용 권한도 충분히 보장한다는 취지다. 소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에 따른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도 빠르게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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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이정문 의원,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과방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과방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3차년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율, ▴통과된 대표법안 및 공동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의 항목을 1년 단위로 분석·평가하여 상위 25%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한 이정문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후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가 성장의 발판인 과학기술의 내실 있는 발전과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 국회 개혁을 위해 제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 3법’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3년 동안 116여 건에 이르는 민생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그 중 28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히 '상시 국회'와 '국민입법발의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통과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하는 국회’실현에 큰 역할을 했다. 이정문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경제위기 가운데 민생경제가 시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대한민국 헌정대상’이라는 상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라며, “더 나은 입법,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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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조경태 의원, '학점인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6일 ‘계좌제’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평가인정 방법은 크게 ‘계좌제’와 ‘학점은행제’로 구분된다. 학점은행제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이수하면 학점ž학력으로 인정되지만, 계좌제는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학습자의 이력이 학점ž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평생학습법'에 따라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학습 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력 인정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계좌제는 학력, 자격, 경력, 봉사, 수상 등 개인의 평생학습 이력이 축적된 자산”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점인정 평가 범위가 넒어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학점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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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김회재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이 ▲법안발의 성적 ▲대정부질문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등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회재 의원은 대표법안 발의, 대정부질문, 법안표결, 상임위 출석, 본회의 재석 등의 의정활동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최소 5년간 법인세 100%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정상화를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으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 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여수시민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 덕분에 여수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의정활동으로 하나된 여수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담대한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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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尹,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5일 오전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으며, 경축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이에, 이번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의 나라를 만든 선열을 기억하면서, 광복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더 큰 자유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특히, 대통령은 지난 9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환영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새기고, "이제는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이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또한, 이번 경축식은 광복의 감격을 담은 독립운동가 고(故) 이희승 님의 시 '영광 뿐이다'를 유동근 배우의 낭독을 시작으로 태극기와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는 주제영상 상영, 독립군가를 배경으로 자유의 여정을 표현한 경축 공연 및 경축 대합창, 독립유공자 포상,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됐다.아울러, 이번 경축식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마지막 생존 애국지사이며 지난 8월 13일 영주 귀국하신 오성규 애국지사가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오 애국지사는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비밀조직망을 형성해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광복군에서 활동했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이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조국의 자유와 독립,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정체성, 국가계속성의 요체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부부는 경축식장에 미리 도착해 오성규 애국지사와 김영관 애국지사를 직접 맞이하고 행사장에 함께 입장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애국지사분들에게 최대한 예우를 표했다.또한,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00명의 독립유공자에서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대통령은 이 중 중국 남경에서 국권 회복에 헌신한 고(故) 김현수 님의 후손 김용수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정부포상을 친수했다.아울러, 이번 경축식 마무리인 만세삼창은 수단에 고립된 교민들을 무사히 귀환시킨 프라미스(Promise) 작전에 참여한 공군 조종사 길한빛 대위, 누리호 발사 성공 유공자인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 유동근 배우의 선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약속을 다짐하는 한편, 누리호 발사와 K-컬처로 빛난 과학 및 문화강국의 위상을 되새겼다.끝으로, 이번 경축식이 개최된 이화여자대학교는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이화학당의 후신이자 광복 이후 우리나라 최초로 종합대학교 인가(1946년, 문교부 제1호 종합대학교 인가)를 받은 학교이며, 이번 경축식은 코로나 완화에 따라 2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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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안호영 의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현실화 법안 발의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이상기후로 냉해, 우박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보전하는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비를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복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복구 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복구대책 등을 규정하고,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①실제 소요비용의 60%에 불과하고, 농업재해 보험대상 작물이 70개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②재해보험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2%로 여전히 저조해 농작물 피해 등으로 농어업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나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작물 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실제 소요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농가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피해 지원비를 현실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① 농작물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상향하고, ②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농어가의 보상근거를 마련해 구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③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정부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재해복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을 다시 심을수 있도록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영농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함임에도 현재는 소요비용의 60%밖에 보상하지 않아 농가들만 피해가 보고 있다”며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률을 확대해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이 마련되어야 농가들에게 실질적 피해지원이 이뤄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농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며 “ 현재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50%에서 70%를 상향해 농가들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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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박완주, “공주대 천안캠퍼스 기초융합실습관 완공 환영!”

  공주대 천안캠퍼스 기초융합실습관 조감도[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충남천안을·3선)가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기초융합실습관이 지난 11일 완공했음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주대 천안캠퍼스 기초융합실습관은 국비 총 161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캠퍼스 부지 내 건축연면적 8,374.9㎡,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현재 준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주대학교는 4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갖춘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공간이 부족하여 현장 실습 공간 활용 제한, 교사 확보 등의 문제를 겪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기초융합실습관 신축으로 미래 자동차, 반도체, AI, ICT 분야 등 신산업분야를 이끌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 실험·실습 공간 등을 갖추게 되면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 역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박 의원은 기초융합실습관 신축을 위해 지난 2019년도 국비 10억 원을 국회에서 신규로 확보하며 사업의 초석을 닦았으며 이후 국비 총 161억 9천만 원을 확보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견인해왔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천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디스플레이 분야 특화 단지로 선정된 만큼 향후 민간 투자 규모가 확대될수록 산학연 간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공주대 기초융합실습관이 4차 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 양성의 산실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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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