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특히,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면서,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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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유엔사 주요직위자 초청 간담회…"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0일 오후, 유엔사 주요직위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이에, 이번 자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엔사의 헌신에 대해 공감하고,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유엔사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계획됐다.또한,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유엔군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비롯한 주요직위자들을 대상으로 환영의 말을 전하며, "그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해 온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면서 "유엔사는 73년 전 불법 기습 남침한 북한 공산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유엔 안보리결의 제84호에 따라 창설된 후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 우방국의 전력을 통합하여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하면서, "이처럼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은 유엔의 역사에서도 유일하며,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도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는 별도의 안보리결의 없이도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며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것이 북한과 그들을 추종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종전선언과 연계하여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하며,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실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의 브리핑에 이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먼저,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참여하고 있는 유엔사 회원국들이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동맹들과 함께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딱 하나, 동맹들 없이 싸우는 것이다"라는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며 브리핑을 마쳤다.    이어서, 유엔사 참여 희망국이 많은지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라캐머라 사령관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며, 많은 국가들이 하나의 깃발 아래 자유를 위해 함께 연대하는 것이 이롭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유엔이 승인한 정당한 선거를 통해 수립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유엔사는 6·25전쟁 당시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유엔 안보리결의에 따라 탄생했으며 이를 볼 때 대한민국과 유엔은 각별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한편, 오늘 행사에 우리 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유엔사 측에서는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앤드류 해리슨(Andrew Harrison) 유엔사부사령관(영국군 중장), 윌러드 벌러슨 주한 美 8군사령관, 최인수(韓. 육군 소장) 군정위 수석대표, 존 캐리(John Carey) 기참차장(호주군 준장),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충면 외교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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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김용민의원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주민의견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김용민의원(남양주병지역)[동국일보] 김용민의원(남양주병지역)은 최근 발표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초안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하겠다는 점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일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전략환경평가’ 주민설명회를 열고, 조안면 조안리에서 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숭상하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 구역 내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이 발표한 계획대로 추진되면 조안면 주민들은 생업과 경제활동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에 김용민의원실은 즉시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만나 계획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안을 수정 보완 하겠다는 원주지방환경청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용민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하천구역 편입은 절대 안 된다.”, “북한강 하천기본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주민들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주지방환경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남양주시 조안면은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주택 신축 및 증개축에도 많은 규제가 따르고 있다. 음식점과 같은 상업시설 운영은 총 호수대비 5%만 가능하며 그 외 주민들은 상업시설을 활용한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근 ‘2040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소규모하수처리장 폐쇄 및 합리적인 규제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하천구역 편입 계획이 발표되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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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박찬대 의원, ‘태풍 카눈’ 연수구 취약지역 점검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동국일보] 태풍 카눈이 최대풍속 975hPa 속도로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한 가운데,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오후 인천의 태풍 카눈 피해를 예방하고자 연수구 지역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이 10일 오후 9시에 인천을 지나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으로 초속 14m가 넘는 강한 바람과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태풍 카눈이 느리게 이동하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엔 태풍 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이다. 이에 연수갑 국회의원 박찬대 의원은 연수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연수 지구대 및 관공서를 방문하고, 태풍 취약지역인 안골마을을 직접 찾아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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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안민석, ‘독도는 우리 땅’독도박물관·체험관 지원법 대표발의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동국일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한 가운데 국회에서 ‘독도는 우리 땅’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이 추진됐다. 현재 독도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영토박물관으로 울릉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독도체험관은 전국에 17개가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영토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사료를 발굴 및 수집하고 독도의 연구, 홍보,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한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의 개별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고, 일부 국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나 운영비, 사업비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를 위하여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와 지자체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조례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민석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눈치 보지 말고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이 독도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도박물관‧체험관 지원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김용민‧김철민‧김홍걸‧도종환‧서동용‧이정문‧윤미향‧조오섭‧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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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허종식 의원, 상임위 100% 출석…성실의무 우수의원 선정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의원 중 유일하게 제21대 국회 3년간 상임위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1대 국회 3년간 16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총 1,081회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허종식 의원은 모든 상임위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인천 의원 1위를 차지했다.    100%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은 전체 272명 중 허종식 의원을 포함해 단 12명에 불과했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등 허 의원이 참여한 상임위 전체회의는 총 58회, 102시간 3분으로 집계됐다.     국회의 법안·예산안·청원 등 각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와 표결이 상임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본회의와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정책을 실천하는 장으로 인식된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원도심과 인천 현안을 상임위 에서 정책화하자는 것"이었다며 "'본회의 재석률'과 '상임위 100% 출석' 등 인천 1위라는 시민단체의 발표를 계기로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 서비스 확대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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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조경태 의원,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0일 초·중·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대상범위에 대학교를 포함시키도록 하는'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유휴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의미한다. 현행법에는 학교복합시설을'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함께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의 대상범위를 대학교까지 확대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대상범위에 대학교가 포함된다면 학교발전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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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용혜인 국회의원, “우리나라와 경제 상황 비슷한 이탈리아, 은행에 횡재세 부과...한국도 횡재세 도입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동국일보] 8월 10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최근 이탈리아가 은행의 이자 순익에 대해 40%의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한국에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이탈리아 정부가 횡재세를 확대한 배경을 고금리 상황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은행 초과이윤의 발생, 정부 세수의 부족, 대출이자는 높이고 예금이자는 올리지 않는 방식의 은행 예대마진 극대화 전략,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 완화 재정지출 필요 등으로 바라보며 우리나라와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고 봤다. 반면, 자신이 2022년 9월 발의한 횡재세법의 경우 한 차례 입법 기회가 지나갔으며 횡재세법에 대한 향후 논의 일정조차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결혼 커플에 대해 증여세 면제를 3억원으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비판했다. 지금 필요한 건 증여세 면제가 아니라 횡재세라는 취지다. 이어 모든 경제 상황이 횡재세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금리 인상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유가의 꾸준한 상승 또한 국내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유사와 은행들은 막대한 초과이윤을 누렸기에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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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尹, 태풍 '카눈' 중대본 대비상황 보고…"재난 대응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제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비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정부의 재난 대응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대통령은 "이번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 느리게 이동하는 만큼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연의 위력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지만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통제, 선제적 대피 그리고 재난관리 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있다면 소중한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대통령은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일선의 재난관리 공직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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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이정문 의원, TBN충남교통방송국 신규허가 쾌거!

  이정문 의원[동국일보] 충남도의 최대 숙원 사업인 교통방송국이 오는 2025년 2월 설립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병)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TBN 충남교통방송국 신규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충남FM방송국(충남교통방송국)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열어 허가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738.76점을 부여했다. 이는 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충남교통방송국 설립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 조건 중 하나로 차별화된 지역 특화 프로그램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민 참여 유도 등 방송의 지역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난청해소와 방송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충남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16.3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교통안전지수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청권(충남·충북·대전)에는 지역별로 상이한 주파수와 불량한 수신 상태로 인해 충청권 교통방송국 신규 개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오는 2025년 2월 TBN 충남교통방송국이 설립되면 충남의 교통정보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충남 전반에 교통방송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TBN 충남교통방송국은 그동안 충남도가 내실 있게 사업을 준비하고, 이정문 국회의원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성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이정문 의원은 “충남교통방송국이 2025년 2월 성공적으로 개국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청사 준공 등을 위한 2024년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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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尹,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후대가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챙길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9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에, 이번 오찬 행사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초청해 존경과 예우를 표함과 동시에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며,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는 오늘 오찬에 참석한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최고의 의전으로 맞았다.특히, 오늘 오찬 행사에는 김영관 애국지사와 광복회원, 김구 선생의 손녀인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 윤봉길 선생의 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송진우 선생의 손자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이택선 명지대 연구교수, 가수 션(본명: Ro Sean Kim)과 윤동주 시인의 6촌 동생인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등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공훈 선양과 후손 지원을 위해 선행을 펼치는 분들이 초청돼 자리를 빛냈다.또한, 행사 시작과 함께 대통령 부부는 올해로 백수(99세)를 맞은 김영관 애국지사와 함께 오찬 행사장으로 입장했으며, 김 지사는 현재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 총 9분(국내 거주 7분, 해외 거주 2분) 중 한 분으로 1944년 일본군에 강제 징집됐다가 탈출해 1945년 1월 광복군에 입대하여 대일 항전 활동을 했다.    광복 후에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조국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초심을 지키기 위해 자진 입대해 전쟁을 치른 뒤 육군 대위로 예편했고, 정부는 김 지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한 바 있다.아울러, 대통령은 김 지사와 함께 오찬 헤드테이블로 이동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행사 참석에 사의를 표했으며, 헤드테이블에서는 김영관 지사와 이종찬 광복회장,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 등 독립유공자 후손과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가수 션이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함께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김 지사에게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하고 6·25전쟁에도 참전하셨는데, 후대가 이를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잘 챙길 것"이라고 감사의 말을 건넸다.또한, 대통령은 오찬 환영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며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새겼다.아울러,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이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참석자를 대표해 김영관 애국지사가 "대통령님께서 격무에도 불구하고 초대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하며 "광복회 회원들도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이 독립운동 후손들은 다르다는 말을 하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종찬 광복회장이 "대통령님께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하자 참석자들은 다 함께 박수를 치며 정부의 보훈 의지에 감사를 표했으며, 이종찬 광복회장이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오늘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도 있었다.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도부터 시작한 '815런'이라는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인 가수 션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후손들을 끝까지 예우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그 누군가가 나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매년 81.5km를 달리고 있다"고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하고 건국훈장 독립장을 서훈한 양우조 지사의 손자인 양인집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은 "선열들의 정신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고 있다"며 "해외 안장 선열들을 조국으로 모셔 오고 후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관 애국지사에게 건강을 기원하며 '무궁화 자수 한산모시 적삼'을 선물로 증정하는 특별한 행사도 진행됐으며, 오늘 증정한 모시 적삼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산모시짜기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방연옥 장인이 만든 모시이다. 건강상 오찬에 참석하지 못한 애국지사(국내 거주 6분)분들에게는 한산모시 이불을 별도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오찬 메뉴로는 독립유공자들이 즐겨 드셨던 모듬전과 설렁탕, 독립운동에 헌신한 안동 권씨 종가음식인 소고기 떡갈비와 전복 등 독립운동과 관련된 음식들이 나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오찬 중에는 나라사랑, 역사사랑, 노래사랑의 기치 아래 활동 중인 역사어린이합창단이 '태극기', '아름다운 세상' 등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노래 공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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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양기대 국회의원, 아시아국제마라톤연맹 회장과 대회 한국개최 지원 논의

  아시아국제마라톤연맹회장과 양기대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9일 국회에서 아시아국제마라톤연맹 앤디 류 회장을 만나 제1회 아시아국제마라톤대회의 한국개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국제마라톤연맹의 이규운 한국회장 겸 상임이사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도의원도 함께 했다. 앤디 류 회장은 아시아국제마라톤대회 개최지로 충청북도 등의 도시를 사전답사하며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앤디 류 회장은 “늘어나고 있는 한국 마라톤 동호인들과 아시아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사) 대한생활체육회 마라톤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이규운 아시아국제마라톤연맹 한국회장 역시 “한국의 마라톤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 의원이 이번 대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아시아국제마라톤대회의 한국개최에 대한 기대도 크다”며 “이 회장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 의원은 광명시장 재임 중인 2015년 KTX광명역이 남북고속철도의 출발역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를 시작하며 마라톤 육성에 기여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사) 대한생활체육회 마라톤협회 고문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한편 아시아국제마라톤연맹은 2021년 마라톤을 대중화하는 한편 질적, 양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별 원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창립됐다.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을 비롯해 11개국에서 20만여 명이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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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 예타 대응 위한 3개 지자체 공동용역 추진

  23.07.31. 고양시 교통국과 주요 교통 현안 논의 (일산동구청 소회의실)[동국일보] 고양·김포·인천 등 3개 지자체가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에 대한 KDI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인천2호선을 고양시의 일산테크노밸리-킨텍스-주엽역-일산역-산들마을사거리역-중산지구 등까지 연장하는 노선사업은 지난 7월 20일 개최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KDI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KDI 측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타당성 제고 요소를 발굴하기 위한 준비를 본 사업의 관련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기초금액 약 1억1천8백만원(고양시 분담금 약 5천만원)의 본 용역은 이번 달 4일 주관기관인 김포시를 통해 입찰공고됐다. 이후 22일 개찰, 9월까지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등을 거쳐 오는 10월에 계약을 마치고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지난 달 31일 고양시 교통국장 및 담당자들과 만나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 예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양시가 의원실은 물론 김포·인천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예타 대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정민 의원은 “KDI 예타는 실질적 사업 착수 전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관련 주체들이 그 경제성과 정책성 증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저도 기재부, KDI, 국토부, 대광위 등 주요 중앙기관들 및 관련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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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허종식 “GTX-D Y자노선, B/C 1.18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청신호”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국토교통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D 사업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신청한 가운데, 이 노선을 확장하는 ‘GTX-D Y자노선’의 경제성(B/C)이 1 이상으로 분석,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인천국제공항 철도네트워크 확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GTX-D(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노선을 인천공항과 경기 남양주, 여주까지 확장하는 GTX-D Y자노선의 경제성(B/C)이 1.18로 분석됐다. 이번에 검토된 노선은 앞서 확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기본 구간으로 설정하고 ▲인천공항, 장기~부천종합운동장(왼쪽 Y분기) ▲삼성역~팔당, 여주(오른쪽 Y분기) 등 ‘더블 Y자’ 형태다. 인천공항에서 남양주(팔당역)까지 85.68㎞, 여주(여주역)까지는 132.63km로 총 사업비는 10조309억원으로 추산됐다. GTX-D를 인천공항과 경기도 하남·팔당, 수서·여주로 연결하는 대통령 공약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해당 노선을 비롯해 GTX-E, F 등 신규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연구’ 용역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번 선행 용역 결과가 국토부 용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1일 3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은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이용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항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한편 공항경제권 형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21년 인천시가 진행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 검단~하남시청까지 잇는 Y자형 사업은 총사업비가 10조7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됐고, 경제성(B/C)은 1.03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 달 예타 조사를 신청한 GTX-D 사업 범위는 신설 구간(경기 김포~부천종합운동장, 20.7km, 정거장 4개소)과 GTX-B와의 공용 구간(부천종합운동장~서울역, 20.1km, 정거장 5개소) 등 40.8km와 차량기지 1개소로 결정됐다. 사업기간은 2025년~2030년까지 5년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1조5천595억원, 지방비 6,684억원 등 2조2,279억원 규모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용역으로 GTX-D Y자노선 경제성이 입증된만큼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인 GTX-D Y자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강하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 7월 대심도인 GTX 노선이 주거지 지하를 관통할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 및 소음‧진동 등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의 ‘지하교통시설 피해구제 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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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광명 현안 해결 맞손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8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광명시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양 의원은 광명시 현안인 하안동 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으로 도비 14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9월경 경기도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하안동 재건축정비사업 지원예산 14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은 광명동굴을 경기도 주력 관광상품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함께 김 지사의 광명동굴 방문을 요청했다. 또한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을 ‘광명문화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광명동굴을 방문하여 관련 현안을 챙겨보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또한 양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대기업 유치, 신천(시흥)~하안(광명)~신림선 지하철 신설에 따른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도민이 안전한 정책 등 각종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광명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김용성 경기도의원, 현충열·이지석 광명시의원, 김윤호 수석 보좌관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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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홍영표 의원, 캠프마켓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동국일보] 9일, 반환 미군기지 매각가격의 평가 시점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캠프마켓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평가 시점을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반환받은 반환일로 명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평가 시점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국방부는 토양오염 제거 후 처분 시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최초협약 시점 또는 미군의 반환 시점으로 해석하는 등 사업당사자별로 해석의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국방부로부터 반환공여구역을 양여받거나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매각가격 평가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국방부와 개발사업 주체인 지자체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유재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 국유재산과 달리 공여구역은 주한미군과의 협상을 통해 반환 시기가 결정되고, 반환 이후에도 매각‧양여 등 처분요건인 토양오염 제거에 최대 4년이 소요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의지와 무관하게 반환이 지연되거나 토양오염 제거에 장기간 소요될 경우 지가상승으로 인해 사업계획 수립 당시 평가액과 최종처분 시점 평가액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로서는 최종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업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국방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협하고 있다. 부평 캠프마켓의 경우, 2009년 부지매입비를 4,915억 원으로 산정한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됐고 인천시에서 지난해까지 해당 금액을 국방부에 납부했으나, 반환 지연과 토양오염 제거로 현재까지도 최종 매각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 원주 캠프롱은 매각가격 산정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원주시와 국방부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홍영표 의원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매각가격 산정 기준을 반환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국방부와 지자체 간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반환공여구역을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표 의원은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육군조병창으로, 해방 이후 미군기지로 사용되며 오랜 세월 주민들과 단절되고 주변 지역도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시민들께 캠프마켓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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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