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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주 의원, TBN 충남교통방송국 103.9MHz 할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금일(9일) 방통위가 충남교통방송국 신규개국 허가를 마침내 의결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방송국 건립 사업이 준공될 시 103.9Mhz를 통해 충남도민들이 교통방송을 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BN 충남교통방송국은 전액 국비 260억 원을 투입하여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산학협력시설용지 내에 지상 3층의 연면적 2,989㎡ 규모의 청사가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송신소는 충남 서산시에 개설되며, 중계소는 천안시 목천읍에 신설이 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으로 전국 2위 기록했으며 경찰청별 교통사망자가 274명으로 교통안전지수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 인프라 확충으로 충남 내 교통 통행량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교통환경 개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역 내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대전교통방송국이 유일해, 도내 실시간 정보전달의 한계가 있으며 지역별로 상이한 주파수와 불량한 수신상태로 도민들이 적정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충남도는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TBN 충남교통방송국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방통위에서 신규개국 허가가 약 4년간 지연되면서 국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완주 의원은 신규개국 허가 및 주파수 할당을 위해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 위원으로서 도로교통공단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해왔으며, 특히 하반기 과방위원으로 보임되면서 방통위원장과의 면담,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방통위가 조속히 신규개국 허가를 내려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전국에서 교통방송국이 없는 곳은 충남과 전남뿐이다.”라고 지적하며 “충남도 내 인구 및 통행량 증가에 대비 충남교통방송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제 방통위 허가가 의결된 만큼 충남도민들이 하루 빨리 지역 맞춤형 교통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청사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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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최춘식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 지원 확대법'국회 제출”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농어촌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각광받고 있다. 현행법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및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 농어촌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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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尹,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한정된 국방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해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들은 우리 군의 현존 위협 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4~'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 배분 방안 3건으로, 소관 부서의 발표 후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특히,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들을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을 발표하면서,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전략 및 작전수행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北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또한,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9월 1일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 작전수행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北 무인기 침투('22.12.26.),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향후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방어 및 공세적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합동참모의장은 北 무인기 도발 시 드론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24~'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 배분 방안을 발표했으며, 최근 국방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방투자 혁신 TF'('23.2~5월)를 운영해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    그 결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을 집중배분했으며, 기계획 사업 중 시급성이 결여된 재래식 전력증강 사업들은 금번 중기계획에서 과감히 제외한 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한정된 국방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효율적 국방예산 사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나날이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안건 보고 후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토의가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핵심 안건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먼저, 김관진 위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이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태정 위원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김판규·이건완·정연봉 위원은 3축 체계 강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방예산반영 및 감시정찰 능력의 조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승주·김인호·이승섭 위원은 국방연구개발체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국방혁신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이다.한편, 오늘 회의에는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고, 주요 관계자로서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안보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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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尹, 태풍 '카눈' 대비상황 긴급 점검…"과거 재난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8일 오후 태풍 카눈 대비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태풍의 진행 상황 및 전망과 범정부적 대처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이에,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전국 해안·주요도로의 CCTV를 통해 지역별 상황을 확인하고, 위성으로 파악한 태풍 이동 경로와 한반도 폭염 상황 등을 점검했다.특히,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호우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태풍 소식이 있어서 국민의 근심이 큰 만큼 정부가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재난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조치와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라며, "과거 재난 대응의 미비점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아울러, 대통령은 태풍에 대비해서 비상 대책이 가동되고 있는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해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을 방문한 세계의 청소년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은 이어서 관계 기관으로부터 태풍 대비상황을 보고 받았다.먼저, 유희동 기상청장은 "태풍의 영향으로 9일 오후부터 한반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11일 오후에는 태풍이 경기, 강원 북부로 빠져나갈 예정"이라고 보고 했다.또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3년간 농작물 피해를 입은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보강했다"고 보고했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댐과 저수지를 사전에 방류해 물그릇을 확보했다"고 말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위험 징후가 있는 경우, 전화·문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보고했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취약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있지만 非관리지역에서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어, 도내 모든 곳을 살핀다는 생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사고에 주의해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원거리 조업선을 입항 조치 중"이라고 보고 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잼버리 세계잼버리대회 지원과 관련한 대통령의 질문에 "시민들의 휴가철에 맞춰 한강·광화문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으로 이를 활용하여 잼버리 대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11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대원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충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진행된 오늘 점검회의에는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호처장, 국정기획·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국무총리와 19개 부처 장관과 청장, 17개 시·도 단체장이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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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홍정민 의원, 일산 킨텍스 안에 작은 코트라 문열다
    ‘덱스터(deXter)’, 일산 킨텍스 내 개소[동국일보]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디지털 상시 현장 인프라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덱스터(deXter)’가 8일 일산 킨텍스에 문을 열었다. 작년 10월 코트라 본사를 시작으로 경북 구미, 대전 등에 개소한 덱스터는 올해 6곳에 개소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산 킨텍스(KINTEX)를 비롯해 부산, 울산 등만 구축장소가 확정됐다. 덱스터를 일산 킨텍스에 유치한 데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의 당초 덱스터 개소 계획에는 고양시가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홍정민 의원이 킨텍스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강조하며 코트라를 설득한 끝에 일산 유치에 성공했다. 그리고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때 이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했다. 덱스터는 ▲ K-스튜디오(상품 촬영), ▲ 디지털마케팅실(교육·실습, SNS마케팅, TriBIG활용), ▲ 디지털무역상담실(셀러-바이어), ▲디지털카페(공유오피스, 네트워킹) 등 4개의 특화공간 구성을 통해 원스톱 디지털 무역을 지원한다. 이번에 킨텍스에서 개소한 덱스터는 특히 ‘컨벤션센터 유형’으로, 전시회 참가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 취업·창업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바이어 발굴, SNS 마케팅, 무역관과 함께 바이어 교신 수행 등을 교육하며 디지털 무역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도 진행하게 된다. 킨텍스 입장에서도 덱스터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지난달 홍정민·이용우 국회의원, 코트라 부사장 등이 참석한 덱스터 사전 운영간담회에서 킨텍스 이재율 대표는 “덱스터의 디지털 기반을 활용해 향후 킨텍스를 바이어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시회를 보고 무역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 최대의 킨텍스 디지털 제4전시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정민 의원은 “국내 최대 컨벤션센터로 성장하고 있는 킨텍스에 덱스터가 문을 열면서, 기업들이 단순히 전시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선보이고(Show), 해외 바이어에게 판매하고(Sell), 디지털 무역인력 양성 등을 통해 그 이익을 지역에 퍼뜨리는(Spread) '3S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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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임오경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의원 선정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3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제15대 국회 이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활동해오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1대 국회 3차년도(2022.5.30.~2023.5.29.)동안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 표결참여, 발의법안 통과 성적, 국정감사 등 12개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계량화하고 성적우수의원인 ‘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자들을 선정했다. 임 의원은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악진흥법' 제정안을 비롯해 현재까지 총 47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등 성실하고 우수한 의정활동을 증명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또한 활발했다.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K-문화의 사각지대에 주목, 소외받는 문화예술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진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국회 첨단전략 특위에서 국내기업의 기술유출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수상 이력 또한 돋보였는데, 임 의원은 세 번의 국감동안 국감NGO모니터단,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일곱 번의 국감우수의원상을 받았으며, 올해는 전국지역신문협의회 국회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문제들과 제시했던 대안들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단단히 살피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 진심과 열정어린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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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08-08
  • 조승래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6번째 수상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조 의원은 헌정대상을 6번째 수상하게 됐다.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국회 의정 감시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1년 단위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객관적 수치로 계량화하여 종합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이다. 선정기준은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개의시, 속개시, 산회시 출석체크)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통과된 법안(대안반영포함) △대표 법안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성적(우수, 준우수) △대정부질문 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가·감점 △윤리 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이다. 조승래 의원은 제21대 국회 들어 8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가운데 41건을 통과시켜 47%의 높은 입법 성공률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대상이 된 제21대 국회 3차년도(2022.05.30.~2023.05.29.)에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전략기술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제정법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카카오 먹통 사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 재난 방지 대책을 마련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효과적인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공와이파이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1년간 10건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은 "6회째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삶을 개선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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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08-08
  • 안민석, 학교주변 유해시설 안전조치 강화법 대표발의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동국일보] 전국 각지에서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 때문에 학생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의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가 발생하면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그런데 교육환경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연면적 10만㎡ 미만으로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교육환경평가 승인 및 준공 이후 각종 위험 및 유해요소가 새롭게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오산의 물류센터 건립공사인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연면적 10만㎡ 등)에 약간 못 미치는 연면적 9만 8천㎡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하루 1천여대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예상돼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안민석 의원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사회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회와 교육당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ㆍ김용민ㆍ권인숙ㆍ도종환ㆍ서동용ㆍ이정문ㆍ전용기ㆍ정필모ㆍ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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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08-08
  • 김회재 의원 “여수시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인프라 구축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여수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사업은 생분해 플라스틱 특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시험법을 개발하고, 국내 자체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사업에는 올해부터 5년간(2023년~2027년)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된다. 주관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전남테크노파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센터 구축 ▲생분해/유해물질/표준개발 장비 구축 ▲자연환경 가속 생분해 평가법/바이오탄소함량 고속분석법 표준안 개발 ▲해외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지원 ▲K마크 제정 및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 ▲생분해 평가 DB구축 및 플랫폼 활용 ▲MOU 체결을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여수 국가산단 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바이오화학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제도 등 연계 지원체계도 마련될 예정으로, 탄소배출 저감 및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친환경 바이오산업 생태계도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 바이오시장 선점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여수시에 호남본부를 별도로 신설하고 매년 직원을 신규 채용해 사업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탄소중립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여수에 유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그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여수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산업·에너지산업 등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여수를 기후변화 선도도시로 도약시키고, 여수 국가산단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위기대응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번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포함해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총 사업비 403억원)’,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테스트베드 구축(총 사업비 323억원)’ 등 올해에만 총 사업비 900여억원에 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 정치
    • 국회
    2023-08-08
  • 尹, 잼버리 비상대책반 가동 지시…"스카우트 학생들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시행하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금 이 시각부터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스카우트 학생들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이에, 한덕수 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잼버리 비상대책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간사로,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그리고 서울시장, 전북 지사등 관계 지자체장들로 구성됐다특히, 대통령은 "이 시각부터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의 수도권으로의 수송, 숙식,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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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허종식 의원, 인천 국회의원 중 국회 본회의 재석률 1위!
    허종식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13명의 국회의원 중 국회 본회의 재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1대 국회 3년간 본회의 출결 및 재석 현황(총 401회)을 전수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허종식 의원은 재석률 78.30%로 21대 국회의원 평균 재석률 70.27%를 크게 상회하며 인천 지역 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인천지역 의원의 국회 본회의 출석률·재석률 현황을 보면, 3년간 평균 출석률은 93.52%, 재석률은 68.17%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국회회의록에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진행되는 중 잠깐이라도 다녀가면 출석한 것으로 기록되며, 이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이 출석체크만 하고 퇴장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의 본회의 재석을 독려하기 위해 회의 시작 때(개의)뿐 아니라 회의 계속 개회(속개), 회의 끝날 때(산회) 등 3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재석 여부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재석률은 실질적인 회의 참석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성실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허종식 의원은 “본회의와 상임위는 국회의원의 입법 등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이 진행되는 시간인 만큼 충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며 “출석률뿐만 아니라 재석률도 높여 지역구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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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안민석의원 ,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전년대비 28%(945 억 ) 급증
    안민석의원[동국일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교육기관의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 경기 오산 , 더불어민주당 ) 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2022~2023 년 1~4 월 교육용 전력 판매실적 ' 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올해 1~4 월 전기요금은 4,318 억원으로 조사됐다 . 작년 같은 기간 3,373 억원에 비하여 945 억원 , 28% 급증했다 . 한전의 교육용 전기 적용대상은 유치원 , 초중고교 , 대학 ,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교육시설 등이며 현재 2 만 1 천호 정도이다 . 교육용 전기의 비중과 수입액은 전체 전기판매량 중 올해 1 월 2.14%(1,320 억원 ), 2 월 1.81%(1,144 억원 ), 3 월 1.74%(1,025 억원 ), 4 월 1.57%(829 억원 ) 로 평균 1.82% 를 차지했고 총 4,318 억원을 부담했다 . 이에 정부는 학교당 2,400 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 억원 지원을 발표한 바 있지만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 그래서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농사용 수준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 갈수록 심각한 여름철 찜통교실과 겨울철 냉골교실 문제로 인해 냉난방기 사용이 많아지고 디지털 교육 강화에 따른 전자기기 사용 확대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 특히 , 교육용 전기는 전체 전기 중 평균 1.82% 에 불과해 한전의 부담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 한편 ,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 년 기준 kWh 당 일반용 139.1 원 , 가로등 124.5 원 , 주택용 121.3 원 , 산업용 118.7 원 , 교육용 111.5 원 , 농사용 56.9 원이며 ,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 배가량 비싸다 .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과 학교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이 저해될 것이 우려되며 ,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안민석 의원은 "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찜통 · 냉골교실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 며 "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학교현장의 냉난방비 부담이 해소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전기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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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尹 대통령, 태풍 '카눈' 대비 잼버리 안전확보계획 점검…'컨틴전시 플랜' 점검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7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대비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긴급 대체 플랜)을 보고받고 점검했다.이에, 태풍 '카눈'이 진로를 바꿔 이번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제부터 관계장관들과 플랜 B 논의에 착수했다.   한편, '컨틴전시 플랜'이란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와 남은 일정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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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스피돔 챌린지 페스트(Speedom Challenge Fest 23) 8월15일 광명스피돔 및 인근에서 개최!
    스피돔 챌린지 페스트’ 행사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광명시민과 자전거 동호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전거 문화저변확대 이벤트 스피돔 챌린지 페스트 ′23(Speedom Challenge Fest 23)가 8월 15일 광명스피돔 및 인근 도로에서 열린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소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자전거 문화 활성화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커뮤니티를 연계한 종합이벤트의 성격으로 광명시민과 동호인, 관람객 등 약 1,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시범경주와 경륜경주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 폴리마켓, 광복절을 맞아 목감천 자전거 전용도로 왕복 10km 태극기 퍼레이드, 4-6세 어린이 밸런스바이크, 스피돔 트랙 가상 주행 인도어 사이클 가상체험, 생활자전거 부품 9종 무상수리 지원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다양한 기념품과 경품도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위원이기도 한 임오경 의원(광명갑)은 “광명시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인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친환경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드러내고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여가와 레저가 더욱 확대되는 광명시민 축제의 이벤트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피돔 챌린지 페스트 ′23은 보험가입, 응급차량배치, 사전위험성평가, 세부안전대책 수립 등이 마련돼 안전한 행사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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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6
  • 尹 대통령, 경남 거제 '고현 종합 시장' 방문…"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최우선"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4일 경남 거제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고현 종합 시장을 방문했다. 거제 주민과 관광객 등 1500여 명이 움집한 시장에서 대통령은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전어와 농어, 도다리 등 횟감 수산물을 주로 구매했다. 대통령은 시장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일일이 손을 잡으며 "건강하십시요", "어르신께서는 회를 많이 드셔서인지 정정해 보이시고 제가 마음이 좋습니다"라고 덕담을 건넸다. 오늘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서민이 잘 사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대통령과 악수를 청하거나 셀카를 요청했고 대통령 또한 흔쾌히 응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의 먹고 사시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제가 잘 챙길께요"라고 답했다. 주민들의 불편을 우려해 수행인원을 최소화해 전통 시장을 찾은 대통령의 방문은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한 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대통령의 거제 고현시장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이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어 두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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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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