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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군 장병들의 폭염 및 한파 대응책 마련 법안 대표발의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동국일보]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온열질환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상특보와 연계해 군 장병들의 건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4일 기상특보 발표 시, 일선 지휘관과 군 지휘부가 장병들의 건강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육해공군에서 온열질환으로 의료시설로 후송된 장병수는 348명이다. 연평균 11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이상기후로 인한 장병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자, 군에서는 2018년부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고 그에 대한 대응 지침을 예하부대에 정기적으로 하달해 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지침과 지시를 통해 대응하다 보니 이상기후에 대비한 장병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각 부대의 지휘관은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장병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이상기후 관련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기후위기로 이상폭염과 한파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장병들의 건강 관리가 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상기후에 대비한 장병 건강관리체계가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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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尹, 서현역 흉기 난동 테러 대응 지시…"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경찰력을 총동원"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일 발생한 경기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테러에 대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다.이에, 경남 저도에서 휴가 사흘째를 맞고 있는 대통령은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다. SNS 상으로도 협박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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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尹, 새만금 잼버리 대회 폭염 대책 지시…"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해결하라"
    [동국일보] 어제 오후 우리나라 역대 최초로 폭염대응을 위한 중대본 2단계가 발동됐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정부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폭염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 특히 어르신들과 야외근로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강구해달라"고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각각 유선통화를 통해 당부했다.특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면서,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해 줄 것"을 추가로 당부했다.한편, 휴가 첫날 진해 해군기지에서 1박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경남 저도에 도착해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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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안민석 의원-오산 시도의원, 철근 누락 오산 세교 2지구 LH아파트 긴급 현장점검
    현장 점검[동국일보]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이른바 순살 아파트인 철근 누락 LH 아파트에 포함된 오산 세교 2지구 A6 아파트를 오산 시·도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해당 단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860여세대로 이번 달 말 입주를 앞두고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오산시의회 송진영·전도현·전예슬 시의원, 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LH로부터 보강공사 추진 현황과 세부 일정 등에 대해 브리핑을 청취하고 지하주차장 철골기둥 설치 등 추가로 발생할 문제점과 안전사고 대비 등을 점검했다. 안민석 의원은 “입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보강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보강 공사를 끝냈다고 입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진 않는다"며 " 입주민들께 상세히 설명하는 입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약속했고 정밀안전진단 추가 요청시 입주민과 협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LH가 발주한 △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오산세교2 A6 △남양주별내 A25 △음성금석 A2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양주회천 A15 △광주선운2 A2 △양산사송 A2 △양산사송 A8 △파주운정3 A23 △인천가정2 A1 등의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내 민간 공동주택,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 등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 전수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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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박완주 의원,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착공 환영!”
    박완주 의원[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충남 천안을·3선)가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착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총 사업비 288억 원,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천안 제2일반산단 재생사업은 토지보상과 업체 입찰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7일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과 차암동, 성성동 일원에 위치한 제2일반산업단지는 천안에서 가장 오래된 산단으로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입주 기업들의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이에 지난 2017년 3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도심형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가는 천안 제2일반산단 재생사업은 기존 822,824㎡의 산단 면적에서 4,661㎡를 늘린 827,485㎡ 규모로 추진되며 진입도로확장 및 정비, 가로수 정비, 에코파킹 설치 등 기반 시설 정비를 비롯해 공원 시설 개선과 어린이집 신축 이전 등 정주 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차암동 12-3번지 일대에는 복합문화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20대 국회 재선 의원 때부터 천안 제2일반산단의 혁신산업단지 선정과 재생사업 선정을 위해 애써왔던만큼 이번 재생사업 착공 소식에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재생사업을 통해 천안 제2산단의 교통 여건과 인근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연결하는 첨단산업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도 더욱 힘써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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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김학용,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간 갈등 해결 법안 발의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동국일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중재하고, 직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1일,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하여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자체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취수 지점에서 반경 7km 이내에서는 폐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며, 반경 7~10km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관련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건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취수장이 설치되면 상류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 인근 지자체의 일부 지역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일례로 안성시는 평택시 소재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면적의 13%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방상수도 시설의 설치·폐쇄 권한이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에 있다보니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조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도사업자가 아닌 인근 지자체도 재산상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환경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공청회를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 등을 거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 간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안성은 평택에 위치한 취수장으로 인해 획일적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다”며 “수도사업자인 지자체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해묵은 규정을 변경해 인근 지자체도 신청 권한을 부여했고, 정부가 나서 지자체간 의견을 조율하도록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유천·송탄취수장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월마다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 안성시 관계자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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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김회재 의원 “수서발 여수행 전라선 SRT 9월 1일 운행 예정”
    김회재 의원[동국일보] ㈜SR은 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에게 수서발 여수행 전라선 SRT가 9월 1일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9월 전라선 SRT 운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김 의원에게 보고했다. 국토부와 ㈜SR은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석 전 수서발 여수행 전라선 SRT 운행을 위한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김 의원에게 보고했다. 국토부와 ㈜SR에 따르면 전라선 SRT 상·하행선은 오전과 오후 각각 1회씩 총 4회 운행될 예정이다. 또한 ㈜SR은 전라선 SRT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8월 중 전라선 SRT 예약이 가능하도록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라선 SRT 투입으로 불편한 환승을 감수해야 했던 이용객들과 전남 동부권, 수도권 동남부 전라선 이용객들의 교통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상임위에서 전라선 SRT 투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당시 김현미·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설득해 전라선 SRT 투입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28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전라선 SRT 투입 등 전남·여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올해 2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라선 SRT 투입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여수시민의 하나된 힘으로 여수시민과 전남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전라선 SRT 투입 결실을 이뤄냈다”면서 “‘하나된 여수, 담대한 도전’을 위해 여수시민의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전라선 고속화 사업,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 금오대교 건설, 여수공항 활성화,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광양 간호대 설립 등 여수를 남해안남중권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숙원 과제들도 충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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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尹 부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번영하는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연대의 장"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2일 오후,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에서 개최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2023 세계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했다.이에, 전 세계 158개국 4만3천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부지에서 열리며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잼버리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두 번째 행사이다.특히,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 출신 최초의 대통령으로 지난 3월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직에 추대되면서 "2023 세계잼버리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또한, 스카우트 단원 복장을 착용한 대통령 부부는 개영식의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 멘트와 함께 장문례를 통해 손을 흔들며 입장했으며, 개영식에 참석한 4만3천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환호와 함께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고, 장문례를 통과한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 총독과 악수하고 주변 참석자들 격려했다.아울러,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여러분의 선배 스카우트로서 이곳 새만금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저 역시 어린 시절의 스카우트 경험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됐다"고 참석자들을 응원했다.이어, 대통령은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길러진 독립심과 책임감, 이웃에 대한 봉사정신, 국가에 대한 헌신적 자세는 여러분들을 훌륭한 사회의 리더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서로 힘을 모아 연대할 때 인류가 당면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자유롭게, 평화롭게, 번영하는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연대의 장"이라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미래를 성취해 나가는 대원, 친구와 동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손 내미는 멋진 스카우트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환영사를 마치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환영사에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각자의 꿈이 담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사회자의 'Draw your' 선창에 맞춰 참석자들과 함께 'Dreams'를 외치며 종이비행기를 날려 참석자들의 꿈이 이뤄지길 응원했다.이어, 대통령 부부는 행사장을 떠나며 스카우트 대원들 한명 한명과 악수하고 셀카를 찍으며 대원들의 환영에 보답했다. 한편, 오늘 개영식 행사에는 밥 포펑 다데이 파푸아뉴기니 독립국 총독 부부를 비롯해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관영 전북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지역 초청인사 약 1,0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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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尹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총 6조 6천억 원의 투자 결정"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일 오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했으며, 새만금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방문해 '전북·서해안·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한 곳이다.이에, 대통령은 투자협약식에 앞서 홍보관에 들러 협약식 참여기업인 LS의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LS가 새만금에서 생산 예정인 전구체가 담긴 병을 들어 살펴보며 전구체가 양극재로 되는 과정과 한국의 제조기술력에 대해 LS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 생산기업인 엔켐 홍보부스도 방문해 리튬이온의 국내화 위해 오늘 생산시설을 착공한 엔켐의 노력을 치하했다. 특히, 진행된 협약식에서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전략자산의 핵심으로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며, "이번 LS그룹의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하여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용이한 새만금은 최적의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제가 전라북도를 찾을 때마다 이곳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드려 왔다"며, "특히, 올해는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새만금 내부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도로 1단계와 2단계가 지난 1월과 7월에 준공됐다"며,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작년 말 예타를 통과해 이제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했다.이어,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에서 총 6조 6천억 원의 투자가 결정됐다"며 "이는 지난 정부 5년 간 투자결정액인 1조원의 6배가 넘는 규모이고, 지난 9년 동안 성과인 1조 5천억 원의 4배가 넘은 규모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3월, 완주에는 수소산업, 익산에는 미래식품 특화단지를 지정했다"면서 "대선 때 약속드린대로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재가동되도록 했다"며 그간 정부의 전북에 대한 지원성과를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내년이면 180만 전북도민들의 숙원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며 "전라북도와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말했다.한편, 오늘 행사에는 협약 당사자인 명노현 LS 대표,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는 물론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용호‧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민주당 의원, 지역초청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이번 투자협약식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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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문진석 의원, 2일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개최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동국일보]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길: 지역청년 비전과 그 전략”을 주제로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방 소멸 위기 속 청년이 중심이 된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에서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과 김학민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이 발제하고, 이지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을 비롯한 청년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은 “헬조선, 탈조선, 흙수저, 루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현실은 극심한 사회양극화에 원인이 있다.”라며, “소득, 자본, 자산, 일자리의 양극화로 국가경쟁력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사회가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중심의 현실에서 사회통합가치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야 하며, 그 중심에 청년들이 있다”라고 발제했다. 김학민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은 뒤이어, “청년세대를 위한 지역혁신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할 수 있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혁신기관 등이 지역 대학과 함께 우수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발제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직시하고 당장의 손익을 떠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지역 발전 전략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주역이 되어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제도 보완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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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08-02
  • 안호영 의원, 양파 TRQ 수입 9만톤 확대 전면 재검토 촉구
    양파 TRQ수입 대책 마련 긴급 간담회[동국일보] 정부가 올해 양파 수입물량을 연초 계획 대비 6배 가까이 확대하면서 국산 양파생산량이나 양파 수입 증량이 국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후 3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부 관계자 및 양파 생산자들과 함께 ‘양파 TRQ(저율관세할당) 수입 대책 마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양파 수입 9만톤 증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김종구 농림부 유통소비정책국장, 이남윤 농림부 원예산업과 서기관 등 정부 관계자와 박용근 전북도의원(민주당, 장수), 서남용 완주군의장, 김규성 완주군의원,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완주군 양파생산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7월 초 물가 안정과 양파 가격 폭등에 대비해 수입산 양파 TRQ 물량을 당초 2만 645t에서 11만 645t으로 약 9만t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24일부터 할당관세(50%)를 적용한 중국산 양파가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산 양파값은 7월 22일에는 상품 1㎏당 평균 1,422원을 기록했으나 수입 양파 반입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24일 1,318원으로 하락했고, 31일에는 1,250원에 거래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통계청 양파생산량이 발표된 7월 20일 이후 양파 수입물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도 충분함에도 정부가 7월 초부터 양파 수입량을 연초 계획보다 6배 가까이 증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해 양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농민들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양파 생산농가들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양파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관련 통계나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양파 농가만 힘들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으로 볼 수 없다”며 “양파 농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민 입장을 반영하여 양파TRQ 수입 9만톤 증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강력하게 촉구했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군)은 “수해 때문에 채소값이 4-5배 올랐다고 하지만 양파는 가격변동이 크지 않음에도 정부가 양파를 수입한다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양파 TRQ 수입 9만t 증량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서남용 완주군의장은 “올해 양파 작황이 나쁘지 않아 양파 생산농가들은 다행이라고 한숨 돌렸는데 정부가 수입물량을 갑자기 9만t이나 확대해 걱정이 크다”며 “국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추진 없이, 그저 수입에 의존하는 ‘땜질식 대책’만으론 결국 국가와 지역의 우리 농산물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양파 TRQ 수입 9만톤 정부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규성 완주군의원도“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폭등해 양파 가격이 오르더라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양파 TRQ 물량 확대로 가격이 하락해 농가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양파 수입확대 정책을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구자영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완주군지회장은 “양파 수확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수입 물량부터 늘리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현장을 외면하는 정부 정책이 아닌 양파 생산농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와 생산통계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종구 농림부 유통소비정책국장은 “이미 수입이 결정된 수입 양파 2만톤을 제외한 추가 물량은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물량․시기를 결정하고 양파 생산 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며 “양파 생산 과잉 시 면적조절 등 산지 폐기와 부족시 수요량 확보 등 적극적인 수급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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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박덕흠 위원장, 괴산군 수재민 돕기 수재의연금품 5천만 원 기탁!
    수재민돕기수재의연금품 기탁[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금일 수해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괴산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괴산군에 5천만 원 상당의 수재의연금품을 기탁했다. 박덕흠 위원장은 괴산군 수해복구를 위해 수재민 돕기 수재의연금품 기탁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아 몇 주간 주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수해현장에서 들었던 의견을 토대로 수해지역을 방문한 윤재옥 원내대표에 괴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 요청했으며, 고위당정협의회 하루 전 농식품부 및 정부부처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농업인 지원 대책에 농업현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 되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 재난지원금 외에도 빠른 복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봉사활동을 와주시고 많은 기업과 개인이 기부 등을 통해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저도 괴산군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물품 기탁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홍수는 많은 괴산 군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줬지만 특히 저소득층은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라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꼼꼼히 챙기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도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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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김승원 의원,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동국일보] 매년 국가가 '평균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자녀양육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은 국가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평균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평균양육비용을 국가가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양육비 부담'이 꼽히고 있지만, 국가의 양육비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양육비 지출 추계가 시행되고 있지않다. '영유아보육법'등에서는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지만, 양육비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평균양육비용에 대한 자료 부재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인 양육비 추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택비·식료품비·교통비·의복비·의료비·보육비·교육비·기타잡비(개인소품 비용 등) 등 7가지 주요지출 항목을 기준으로 매해 가정이 17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을 추계해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발표된 양육비용지출 추계치를 바탕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금 산정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난 2019년 발표된 'OECD 국가별 GDP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 합계는 '1.56%'로 OECD 평균인 2.29%에도 못미쳤다. 아울러 1위를 기록한 프랑스는 3.44%, 2위국 스웨덴은 3.42%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와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균양육비용 조사 및 분석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정부가 자녀 양육·가족지원 대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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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尹 대통령, '존 브리세뇨' 벨리즈 총리 면담…"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일 오후 부산시 초청으로 방한한 '존 브리세뇨(John Briceño)' 벨리즈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과 실질협력 강화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대통령은 올해 5월 방한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방한한 브리세뇨 총리를 환영하고, "그레이트 블루홀과 산호초와 같은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진 벨리즈에 한국 관광객 방문이 활발해짐에 따라 양국 간 교류도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브리세뇨 총리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며,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보건의료 지원, 그리고 교육, 개발 분야의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 치안, 전자정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브리세뇨 총리는 한국이 벨리즈의 토지거래 관리 디지털화와 벨리즈 국민의 국제전자신분증 제도 구축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솔루션 플랫폼이자, 촘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교류의 장이 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벨리즈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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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김학용 의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 긴급공사 빠르게 재개
    긴급공사 구간[동국일보]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공사가 빠르게 재개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국토관리청)이 새로운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마치고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 긴급공사를 재개했다고 1일 밝혔다. 긴급공사는 현재 농협연수원 삼거리 인근 유천교 가설을 위해 우회도로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나, 지속적인 차량사고 발생 및 우기시 하천 범람 등의 위험이 예상돼 조속히 교량을 가설하고 우회도로를 철거한다. 아울러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가지 구간인 농협연수원 삼거리~대림동산 삼거리 구간의 관로 매설 및 토공 작업을 진행하다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지속적인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우선적으로 시공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공사는 연내 준공이 예정돼있었지만, 지난 4월 시공사가 자금 압박 등의 이유로 공사를 거부하고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서울국토관리청에 밝히면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 인천지방조달청장에게 시공사 계약해지를 즉각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고, 지난 6월에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국토부 장관에게 38국도 공사 중단 사태에 대해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시 김 의원의 지적에 “시공사의 사업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계약해지를 조치하고 조달청과 협의해 수의계약을 진행해 조속히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7월 18일 인천지방조달청은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서울국토관리청은 7월25일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맺고 26일 긴급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긴급공사와 별개로 잔여공사 구간에 대한 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이른 시간 내에 본 공사를 진행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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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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