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특히,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면서,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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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일산 사회공헌활동

  홍정민 의원,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일산 사회공헌활동 [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3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와 함께 일산 내 복지시설 두 곳 생필품 전달과 일산전통시장·서문상점가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에 함께 참여했다. 먼저, 가스안전공사가 일산전통시장·서문상점가에서 구매한 생필품을 일산 내 두 곳의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한 곳은 방과 후 취약계층 학생들을 돌보는 둥지지역아동센터, 다른 한 곳은 중증 지체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사랑의집이다. 이 날 전달한 생필품은 모두 일산전통시장과 서문상점가에서 구매한 것으로, 취약계층 돌봄 시설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시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그 이후 일산시장을 찾아서는 일산전통시장과 서문상점가에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을 보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타이머콕은 사용자가 깜빡 잊고 가스불을 잠그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예방해주는 장치로, 홍정민 의원실에서 시장 내 수요를 받아 가스안전공사에서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시장 점주들은 매우 반가워하는 기색이었다. 타이머콕이 설치된 상점을 들른 홍정민 의원과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에게 “너무 안심되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며 보급사업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스안전공사는 앞으로 고양시 관내에서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일산 전통시장과 취약계층에 전해진 작은 온정이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 깊은 나눔의 문화로 커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정민 국회의원과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해 김상섭 사랑의집 센터장, 김미현 둥지지역아동센터 부센터장, 박해균 일산전통시장 상인회장, 장영일 서문상점가 상인회장, 김해련·공소자 고양시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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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임업·어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 추진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임업, 어업 부문의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종사자들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두 건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현행 임업 소득에 대해서는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연 600만원 이하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지금의 기준은 1994년 이후 인상이 되지 않았고, 유사 분야인 작물재배업의 경우 수입금액 10억원 이하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2022년 임가소득은 평균 3,790만원으로 농가의 약 8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산림청은 종자와 묘목을 생산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해 얻는 수입에 대한 조세감면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임목 벌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은 연 10억원 이하 수입까지 비과세 혜택을 신설하여 작물재배업 수준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 수산업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다. 수산업은 최근 전기요금, 배합사료가격 등의 인상으로 생산원가가 급등하고 있는 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개정안은 양식어업도 주업으로 인정하는 한편, 현재 5,000만원인 어로어업과 3,000만원인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각각 소득 1억원까지 상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어로어가의 95%, 양식어가의 92%가 세부담이 없게 된다. 신정훈 의원은 “식량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산업과 기후위기 속 탄소 흡수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임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 임업인과 어업인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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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국회의원 박완주 공약, ‘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24년 상반기 착공’

  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동국일보] 국회 박완주 의원 (3선·충남 천안을)은 1일 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2024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박완주 의원의 공약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산읍 모시리 일원에 총사업비 1,761억 원을 투입해 333,032㎡(약 10만평)부지에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산업 등 첨단 업종을 집적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LH는 올 3월부터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여 7월까지 토지보상률은 36%이며, 삼천리가 소유한 토지 42%(141,055㎡)는 현재 재결 신청하여 LH와 협의중에 있다. 또한, 하반기에 저류지 조정, 오・폐수 중계펌프장 반영, 사업기간 연장 등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조성 공사 발주 예정이며 2024년 상반기에 착공 및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순항중에 있다. 박완주 의원은 “천안은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심지로 첨단산업단지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연계하여 글로벌경쟁력 강화 및 고용 창출 등 천안의 첨단산업의 육성 역할을 기대한다”며“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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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50주년 맞은 대덕특구…조승래 의원 ‘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조성 50주년을 맞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전국의 연구개발(R&D)특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구하고,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 의원 5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대덕특구는 대한민국을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올라서게 만든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기술 등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이다. 지난 50년 간 대한민국 성장동력 역할을 해왔다. 결의안은 △대덕특구에 대한 관심과 성원 촉구 △정부와 지자체의 대덕특구 지원 촉구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 다짐 △전국 R&D특구가 국가 경쟁력 제고, 과학기술 중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도록 하는 지원 촉구 △전국 R&D특구의 중추적 역할을 위한 초당적 협력 다짐 △11월 20일을 대덕특구 공식 출범일로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요즘 연구 현장이 여러 모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번 결의안이 특구와 연구 현장을 지켜온 연구자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R&D특구는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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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조승래 의원, ‘위원회를 위원회답게’ 방통위정상화법 발의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동국일보] ‘합의제 위원회’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일 방통위의 개의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작부터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법에 별도의 출석 규정이 없더라도 설립 취지에 맞게 최소한 과반인 3인 이상 상임위원의 출석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 위원회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김효재 상임위원은 직무대행 자리에 오른 뒤 본인 셀프 부위원장 호선을 진행한 것에 이어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 등의 안건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반대하는 가운데 강행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는 독립성,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MB정권에서도 여야정이 함께 추천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시켰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정부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며 방송통신부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통위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다운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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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윤 대통령 ‧ 한 총리, 주례회동 개최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31일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수해 피해 복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아껴온 것은 어려움에 빠진 우리 국민을 돕는데 충분히 쓰기 위해서”라고 강조하며, 집중호우 피해 복구‧지원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서 충분히 지원”할 것을 한 총리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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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尹, 美 하원의원 대표단 접견…"한미관계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 기대"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오후 제이슨 스미스 美 연방 하원 세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 경제협력,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대통령은 美 하원 세입위원장을 포함해 주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하원의원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 양국이 첨단기술 동맹이자 가치동맹으로서 함께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빈 방미 시 확인한 바와 같이 美 의회가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과 긴밀한 공조에 초당적인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고, "한미관계 발전에 대한 방한 의원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교류가 한미 양국의 공급망 회복력과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美 의회가 추진하는 관련 법안들이 이러한 협력을 더욱 촉진하여 양국 경제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방한 대표단장인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견고한 한미동맹을 직접 확인하고, 특히 한미 간 경제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미 의회 하계 휴회를 맞아 제일 먼저 한국을 방문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방한 계기에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답했다. 아울러, "美 의회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와 발전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급망 재편, 에너지와 식량 위기, 첨단기술 경쟁과 같은 복합위기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지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8명의 방한 의원단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美 의회 연설이 한국의 성공 스토리와 윤 대통령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미국인들에게 각인시켰다"며 "각자 지역구와 전문 영역에서 한미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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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민주당 광명을지역위, 충북 괴산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

  민주당 광명을지역위, 충북 괴산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는 31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괴산군을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했다. 이날 자원봉사에는 양기대 국회의원과 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현충열‧이지석 광명시의원, 김윤호 수석보좌관, 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 당원 30명 가량이 함께 했다. 이들은 지난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괴산댐이 넘치며 침수된 인삼밭을 정비했다. 유입된 토사를 치우고 손상된 해가림 시설 등을 철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에 농장주인 70대 현춘자 씨는 “침수된 인삼밭 정비를 생각하면 보험도 들어놓지 않아 막막했었다”면서 “오늘 도움의 손길로 희망을 볼 수 있게 됐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이번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며 “폭염 속에서 힘을 모아주신 당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해로 받은 상처가 아물고 무사히 복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며 “반복되는 수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논의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21일 충북 청주의 호박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25일 충남 부여의 원예특작시설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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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양기대 의원, 정부 계약시 가격조정 의무화한 '수주산업 발전 3법' 대표발의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동국일보] 발전, 조선, 플랜트, 방위, 건설 등 수요자의 주문에 의해 생산하는 ‘수주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계약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31일 수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제도를 정비한 ‘수주산업 발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상품의 생산 과정 중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수탁사업자에게 그 변동분을 조정해 주도록 하는 이른바 ‘가격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간 계약에서 이러한 가격조정은 이미 의무사항이다. 특히, 하도급 및 수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에게 가격조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올 10월부터 하도급 대금에 대해 물가와 연동해 가격조정을 의무화 한 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에서는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가격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다. 주로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진행하는 대규모 수주산업의 경우, 가격조정을 받지 못하면 사업 부담이 크다. 올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될 경우, 정부와 계약한 수주산업 사업자(원자업자)는 위(공공기관)로는 가격조정을 받지 못하고, 아래(수탁사업자)로는 가격조정을 해줘야 하는 이중적 자금압박이 발생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주산업 사업자들은 정부와의 계약에서 가격조정이 보장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기대 의원은 “대한민국 고속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주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며, “수주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정부 계약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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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폭우만 오면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 박덕흠 위원장, 댐 리모델링 촉구 성명서 발표!

  박덕흠 위원장, 댐 리모델링 촉구 성명서 발표![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을 비롯한 송인헌 괴산군수,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이태훈 충북도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우만 오면 시한 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 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박덕흠 위원장은 “괴산댐 월류는 지난 1980년 이후 올해가 벌써 두 번째로 물이 넘친 국내 댐은 괴산댐이 유일하다”라고 지적하며, “괴산댐을 이대로 뒀다가는 자칫 더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괴산댐은 물 저장 용량이 작은 발전용 댐으로, 국내 최대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보다 유역면적은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넓지만 총 저수용량은 193분의 1에 불과해 댐 모양이 얇은 접시 형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과거에 비해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면서, 댐 월류 위기가 있었던 2017년 150mm 정도였던 누적 강수량은 올해 폭우 땐 440mm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도 118억 원에서 465억 원으로 4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을 비롯한 성명서 발표 참석자들은 “반복되는 재해에 지칠 대로 지친 괴산군 주민들은 땜질식 보강이나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하고 있다”라며,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댐을 높여 물그릇을 키우는 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안이한 상황판단과 늦장 대책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경험했다”라며, “댐 주변 주민들이 장마 때면 침수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일이 없도록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기능을 하는 다목적댐 전환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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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강준현 의원,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어린이집 보호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질의[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31일,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인근에 각종 유해시설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점차 심화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와 영유아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어린이집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 외에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반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어 초·중·고등학생들보다도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입지조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강준현 의원은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어린이집 인근의 유해시설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차단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음과 더불어 학무보들도 보다 안심하고 영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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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尹, '베닝크' ASML社 회장 접견…"최대한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7월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네덜란드 ASML社의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회장(CEO)을 접견했다.    이에, 대통령과 베닝크 회장의 만남은 작년 11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반도체 기업인 차담회에 이어 두 번째이다.특히, 세계 1위의 반도체 노광 장비업체인 ASML社는 '22년 11월 16일 경기도 화성시에 'ASML 반도체장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착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동 클러스터는 약 2,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再제조 및 트레이닝센터를 갖추고 '25년 준공될 예정이다.또한, 대통령은 오늘 접견에서 반도체 초미세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노광장비를 유일하게 공급하는 ASML社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갖는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첨단반도체 제조기업에 대한 원활한 장비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협력확대를 당부했다. 아울러, "화성 클러스터가 향후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ASML社 간 협업을 강화하는 중심지가 되어 국내 반도체 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대통령과 베닝크 회장은 반도체 산업생태계 확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이어, 대통령은 마크 루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와 그간 3차례 회담에서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라는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경제안보 협력의 이상적 파트너라는데 인식을 같이한 바, "ASML社가 기존 투자에 이어 한국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장비 생산공장을 설립하게 된다면 양국 반도체 산업 간 시너지 창출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베닝크 회장은 "작년 11월 착공한 화성의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한다"며 주요 고객사인 한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세와 한국의 투자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 투자 협력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아울러, 대통령은 홍보책자(브로슈어)를 베닝크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한국 정부는 최대한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가 있으므로, 책자에 담긴 구체적 내용이 투자 검토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앞으로도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의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한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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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총력지원 약속한 정부 대책, 박덕흠 위원장이 전달한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돼!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수해 지원·복구·재발 방지 대책’에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례없는 폭우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박덕흠 위원장은 열흘 동안 동남4군에 머물며 지역민의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피해가 큰 농가는 직접 복구 작업을 도왔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수해 지원 대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하루 앞서 농식품부 담당자를 직접 만나 재난지원금 외에도 피해 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집중호우에서 농업 분야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보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책에는 박 위원장이 적극 요청한 ‘호우 피해로 재배 유지가 어려운 논콩의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 외에도 △재해복구비 인상 △농기계 수리 지원 △피해 농작물 잔여물 처리 등이 있다. 박덕흠 위원장은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줘 조금이나마 농가들의 시름을 덜게 됐다”라며, “정부가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챙겨보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믿으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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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학부모 3만 6천여 명 포함 교육주체 13만 2,359명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설문결과, ‘과도한 민원 작동’94.9%, ‘유사사례 발생 가능’ 97.6%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만 2,359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만 2,359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2년차 신규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학교 현장은 물론 우리 사회가 충격 속에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 전후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각 지역(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원은 8만 9,233명, 학부모는 3만 6,152명, 기타 6,974명으로 총 13만 2,359명에 달했다. 설문 결과, ‘서울 S초교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94.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교원 92.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유·초·특수 교원은 ‘매우 그렇다’에 93.9%로 응답해 민원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서울 S초교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97.6%가 ‘그렇다’고 답했다.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교원 9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 S초교 사건의 원인 중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는 미온적이었고,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5.9%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그 중 82.1%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해서 교육주체 91.1%가 동의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외 학교폭력 활동까지 학교에서 맡게 되는 과잉 입법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학교 내로 한정하는 학폭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83%가 동의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체 해결 장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80.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5만 5천여 건의 서술형 의견 분석은 ▲ 학부모 악성 민원 보호 ▲ 아동학대법, 학폭법 등 법 개정 ▲ 교장-교감, 교육부-교육청의 적극 지원 ▲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 문제아동 즉시 분리나 전담팀 구축 ▲ 학생인권조례 무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핵심이라는 점에 빈도가 높게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서울 S초교 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며,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학교를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는 상황으로 이끌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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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김승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중대본, 재난피해자 정보수집 시 유족에게 필수통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동국일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은 재난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더기 정보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지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의 당사자(死者의 경우 유족들)에게 ▲재난대응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내용과 수집된 시점 ▲정보의 이용내역 ▲업무종료 후 파기된 경우 파기됐다는 사실과 파기된 시점을 통지하도록 한다. 김 의원이 제공한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2018년 143만923건의 금융정보를 조회했고, 2019년 171만4121건, 2020년 206만9365건, 2021년 220만2259건, 2022년 217만1886건을 조회하면서 5년간 총 958만8554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대비 2022년 조회건수가 74만963건 늘면서 약 52%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해마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금융정보를 조회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회생자와 생존자 등 450명의 금융정보를 사전 통보없이 조회해 유족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장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각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김 의원의 법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지역대책본부가 개인정보 수집 시 재난피해자 및 유족 등 당사자에게 세부사항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한 후 그 파기에 대한 통보를 하여 불필요하게 정보를 집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김승원 의원은 "매해 증가하는 정부기관의 무더기 정보조회로 재난피해자 및 유족들이 2차 가해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 대응 과정이 보다 투명히 이루어져 재난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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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