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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 원+ɑ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으며,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개인투자자, 핀플루언서(Finfluencer, 'Finance'와 '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 등을 통해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소상공인, 주담대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이 의견을 제시했으며,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불법 공매도 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털어놓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면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경감을 받은 경험, 서민금융과 고용 지원을 연계해 이용한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금융 지원을 보다 더 국민 수요와 눈높이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금융 이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면서, "관계 부처 담당자들에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으며, "금융시장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투자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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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윤영덕의원, ‘조세이(長生)탄광’유해 발굴 및 봉환 토론회 개최
    조세이 탄광 토론회 현장[동국일보] 어제 16일 16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조세이(長生)탄광’ 한·일 공동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김성주, 박주민, 윤영덕, 김홍걸, 윤미향, 강준현, 최혜영, 양정숙 의원과 일본 장생 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 한일 관계사 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일본 시민 단체인‘조세이(長生) 탄광의 수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회’가 함께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깊었다. 조세이(長生) 탄광 사건은 1942년 2월 2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있는 조세이(長生) 해저 탄광 갱도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사망자 중 일본인을 제외한 136명은 모두 강제동원되어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던 조선인이었다. 일본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탄광을 폐쇄했고,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사과 및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유해 발굴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동북아 역사재단 남상구 박사는 “2005년 한·일은 인도주의, 현실주의, 미래지향주의를 원칙으로 한일유골문제에 협의했다”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 봉환은 국가의 책무이자 아픈 역사의 치유와 기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수 대구교대 교수, 이경미 동북아재단 연구위원, 한혜인 아시아 평화와 역사 연구소 연구위원, 김동명 국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정부는 한·일공동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해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아픈 역사를 다독이는 길에 묵묵히 함께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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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4-01-17
  • 尹, 국무회의 주재…"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통령은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2023년 말을 기준으로 현재 18개 부처에서 9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고 2022년에는 22.4조 원이 징수됐으며, 대통령은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에는 새로 임명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먼저, 조 장관은 "지난 2년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 대통령께서 이룩한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대외환경을 헤쳐 나가고 번영을 이끌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담당하는 권익위의 책임을 다하고, 취약계층과 국민 고충 처리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청렴과 공정의 측면에서 선진국에 손색없는 국가가 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본부장은 "녹록지 않은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 속에서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경제안보의 최일선에서 국익을 지켜내고, 정상외교의 성과가 결실을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는 민생 토론회와 현장 방문에 비중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무위원에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과,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업무를 대하는 '절실함'에서 차이를 만든다"면서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바를 현장 중심으로 파악해 빨리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신뢰받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끝으로, 대통령은 "부처 간 벽 허물기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민관 협력, 산학 협력, 국제 협력 등 모든 분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는 협력의 정부, 현장 중심의 정부가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대통령은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마음 아픈 명절이 되는 분은 없는지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이 잘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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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홍정민 의원, “고양시 경자구역,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시킬 것”
    [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단 등을 잇달아 만나며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이후 추가 지원 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이들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히 ① 1월 18일에 있을 고양시 경자구역에 대한 산업부 사전 자문위원회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② 지정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양시 경자구역의 과밀억제권역 적용 제외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022년 11월 경자구역 추가지정 후보로 고양시와 안산시를 선정한 뒤 지난해 4월에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 오는 4월에 이를 마친 직후 산업부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1월 18일 산업부는 신청 예정 지자체인 경기도(경기경자구역청)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사전 자문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이 자문위원회를 고양시 경제구역 최종 선정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절차로 판단, 이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산업부와 경기경자구역청 양측에 당부했다. 홍정민 의원은 최종 선정 자체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 내실화를 위한 협의도 시작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포함돼 있어 그동안 기업 유치와 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는 것에 더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홍정민 의원의 생각이다. 이에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고 나면 해당 구역을 과밀억제권역 적용으로부터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실제로 이미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송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과밀억제권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 경자구역도 제외 대상이 된다면, 외투·유턴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도 첨단제조지역 추가확보 등 더 완화된 조건으로 산업활동을 할 수 있어 기업 유치에 크게 유리해진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해 8월 산업부가 경기도 내 경자구역 추가지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의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계획을 막아내고, 12월에 결국 해당 제한 요건이 완화된 내용으로 기본계획이 통과되도록 이끌어내 고양시 지정 무산 위기를 넘겼다. 이처럼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홍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선정 과정과 선정 뒤 내실화를 위한 방향을 산업부, 경기경자구역청 등과 논의하며 앞장서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제안에 대해 산업부와 경기경자구역청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홍 의원은 이에 더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센티브 중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다른 종류의 특구에 규제 해소 등 더 나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이를 경제자유구역에도 중첩해서 적용되게 한다는 것이다. 과밀억제권역 제외와 인센티브 중첩까지 적용된다면 고양시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서북부 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에 성공한다면 그동안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마이너스(-) 효과를 받고 있던 것을 획기적인 플러스(+) 효과로 역전시킬 수 있다”며, “국회 산자위 소속으로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고양시가 산업부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경자구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내실화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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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송언석 의원, 민생경제 공약 개발 위한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 행보 나서!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민생경제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5개 경제단체와 릴레이 소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단체와의 릴레이 소통은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개발본부장으로 임명된 이후 첫 번째 행보로, 제대로 된 민생경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이뤄졌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한국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으로부터 민생경제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과 근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민생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17일에는 한국경제인협회, 18일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만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캠프 정책조정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낸데 이어, 국민의힘 원대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당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당이 신뢰하고 중용하는 핵심인재로 주목받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경제 현장에 계신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하실 수 있고,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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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이용빈의원, “광주지역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위한 국가 지원 필요”
    ‘미래차국가산단 및 소부장특화단지 추진 정책’ 간담회[동국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광산구갑)은 16일 오전9시 광주그린카진흥원 국제회의실에서 ‘미래차 국가산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광주그린카진흥원과 광주산학융합원을 비롯해, ㈜광주글로벌모터스, 코비코(주), ㈜디에이치오토웨어, ㈜씨엠텍, ㈜마루이엔지, ㈜카본텍, ㈜에픽, ㈜은혜기업 등이 참여했다. 이용빈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미래차 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발판을 확보했지만, 완성차와 달리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본과 정보, 인력 부족 등 삼중고로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처럼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장들을 마련해 차별적인 경쟁력에 기반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 기업들은 울산 지역과 달리, 광주 소재 1차 협력사 가운데 1조원 매출을 달성한 기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사정이 이렇다보니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R&D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힘들고, 정부의 과감한 투자 없이 지자체 지원에만 의존해 난국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미래차 관련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통상적인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그치지 말고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미래차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분야까지 확대하는 한편, 모빌리티 광주미래차전환종합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용빈 의원은 “국회 산중위 활동을 통해 열악한 부품기업의 현실을 짚고, 미래차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왔다”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부품기업의 구조혁신 R&D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과 산단 활성화를 위한 앵커기업 유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17일 오후2시 광산구 송정동 캠프 사무실에서 1호 공약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한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이 의원은 18일 오후2시 김대중컨벤션홀에서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설명회에서 개회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산업부가 주최했고, 관련 특별법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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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4-01-16
  • 김학용 의원, 국토부, 서울시와 안성~양재 광역버스 강남역 연장 협의
    김학용 의원, 국토부, 서울시와 안성~양재 광역버스 강남역 연장 협의[동국일보] 지난해 6월 운행개시된 한경대~양재시민의숲 광역버스 노선의 종점을 강남역으로 연장이 추진되며, 신규 노선으로 확정된 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도 오는 2월 운행이 개시될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지난 12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 및 서울시 버스정책과, 운수회사 실무자들과 함께 ‘안성 광역버스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한경대~양재시민의숲 노선은 강남역으로 종점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종점 변경은 운수사업자가 운행개시 3개월 이후 국토부 대광위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김 의원의 끈질긴 노력 끝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불합리한 광역버스 노선 규정을 개정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강남역 연장이 가능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2월, 한경대~양재시민의숲 노선의 강남역 연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은 3월 개강에 앞서 오는 2월에 개통 목표로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CNG버스 출고 지연 문제에 대해 현대차에 안성 우선 보급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운수사업자에게 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의 기점을 두원공대, 일죽까지 연장하여 학생, 일죽면민의 편의를 더욱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평일 버스전용차로가 오산IC에서 안성IC까지 연장될 수 있다면 사업성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양재시민의숲역에 안성 방면 표지판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며 운수사업자에게 신속히 설치를 요청하는 등 시민의 민원을 살뜰히 챙기는 면모를 보였다. 김 의원은 “안성에 광역버스 유치로 서울이 한층 더 가까워졌고, 시민 교통 편의를 더욱 증진시켰다”며 “앞으로 기존 노선들의 강남역, 두원공대, 일죽 연장과 신규 노선 유치를 통해 안성 전역의 광역버스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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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4-01-16
  • 이용빈의원, 서봉파크골프장 교통안전 문제 관련기관과 대책 마련
    서봉파크골프장 교통안전 정책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5일 오후 광주 광산구 서봉동 파크골프장에서 서봉파크골프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교통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이 의원을 중심으로 최지현 시의원과 박현석․정재봉․양만주․박미옥 구의원이 참여했고, 광주광역시와 광산구, 광주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영산강환경유역청 등 관련 기관이 자리했다. 황룡강변에 위치한 서봉파크골프장은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저렴한 이용요금과 면적 6만587㎡에 36홀 규모의 광주 최대 규모라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높은 편이다. 조태화 광산구 파크골프협회장은 “서봉파크골프장은 1일 이용자가 평균 500명에 달할 정도로 찾는 이들이 많지만, 진출입 시 신호체계와 가감속차선 부재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호남 최대의 규모로 조성된 서봉파크골프장은 예약대기자만 수백명일 정도로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 만큼, 광산의 생활체육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파크골프 특성상 주요 이용층이 시니어인 점을 감안하여 이동 불편 없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함께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광산구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후속 논의를 통해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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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4-01-16
  • 박완주, “북부BIT산단 진입도로 착공...북부권 경제 활성화 기대”
    국회의원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가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착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총 사업비 286억원(국비 286억원)이 투입되는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서북구 성환읍 우신리 ~ 어룡리 일대 1.88km 구간에 산업단지 진입을 위한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국비 55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지난 1월 3일 사업시행자의 착공계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 착공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는 3월부터 국도34호선 우신1 IC와 연결된 국유지 구간부터 본격 공사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북부BIT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은 지난 2021년 산업단지 조성이 착공에 들어간 것과 달리 문화재 보존구간에 따른 개발 제한 및 행정심판 등의 이유로 오랜 시간 지연되어 왔다. 마침내 현재 노선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추진과 더불어 산단 연계 교통망 조성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박완주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사업이기도 했던 북부BIT 일반산단 조성 사업은 바이오 기술과 IT를 합친 바이오정보기술, 즉 BIT 산업이 집약된 산단으로 생명 공학, 의료 기술 및 관련 제조업 47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북부BIT 일반산단을 통한 생산 유발액은 1,691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691억원 으로 북부권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천안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북부BIT일반산단 진입도로 사업이 우여곡절이 많았던만큼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되어 기쁘다”면서“산단 조성과 더불어 폐수연계처리시설 등 부대 시설 역시 연내 준공될 예정인만큼 늦게나마 시작된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성환종축장 이전 부지 역시 국가 산단으로 지정된만큼 천안 북부 지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 진행 과정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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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양기대 의원, “소하문화공원 조성사업, 국토부 사전심의 승인”
    [동국일보] 광명시 소하2동 52사단 포병대대 이전 부지에 추진중인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소하문화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52사단 포병대대 이전 부지를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한 데,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이를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것이다. 소하문화공원은 소하동 포병부대 일원에 대한민국 100대 관광지인 광명동굴과 연계하여 2만 5,000평(82,889m2) 규모의 자연체험 및 야외생태교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GB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승인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광명시는 소하문화공원의 경우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한 후 2025년 하반기 토지매입, 2026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52사단 포병대대는 이전한 상태이며 소하문화공원이 조성되면 광명시민의 문화·여가 힐링 공간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KTX광명역 인근 지역이어서 광명동굴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소하문화공원은 군사시설 이전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관광·힐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방부 및 국토부 등과 꾸준히 협의해왔다”며 “보완사항이 남아있는 만큼 광명시와 협의하여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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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尹,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산업과 원전이 확대되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대표적인 반도체 인력양성 교육기관 중 하나인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경제정책 방향(1/4, 목), 주택(1/10, 수)에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학생 등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 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하면서,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로 이어져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며, 이렇게 되면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온기가 퍼져나간다"고 설명했다.또한,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백만 개 새로 생길 것"이라면서, "국가의 자원을 총력 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반도체 공장 생산라인 하나를 돌리는 데에도 인구 140여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며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앞으로 계속 적용하고 동맹, 우방국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해 반도체 산업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한편,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민생효과, 반도체 초격차 기술개발, 혁신 인재 육성 등 세 가지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핵심 기업인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 메가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삼성과 SK 관계자는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조언을 가감 없이 제시했고, 용인시 주민, 반도체과 학생 등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지역 경제 및 일자리 효과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보였다.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반도체를 연구하는 교수, 박사후 연구원, 학부생 등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연구 협력, 교육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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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최춘식, “국도 75호선 청평~가평 구간 개량 사업, 올해 설계비 2억원 확정…연내 설계 착수”
    국도 75호선 청평~가평 개량 사업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국도 75호선(청평~가평) 도로 개량’ 설계비 2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설계비 2억원은 당초 정부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춘식 의원이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규로 반영됐다. 국도 75호선 청평~가평 도로 개량 사업은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가평대교부터 가평읍 달전리 상하수도사업소 입구까지 11.9km, 2차로의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035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시행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올해 상반기 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연내에 설계 착수할 예정이다. 청평~가평 도로 개량 사업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ㆍ국지도 계획'에 포함됐으나,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이 지난해에 2024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설계비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예산이 확정 반영됐다. 최춘식 의원은 “올해 예산 반영으로 가평군의 숙원 사업인 국도 75호선 청평~가평 개량 사업이 연내 설계에 착수될 수 있게 됐다”며, “이제는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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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이용빈 의원, “차별없는 무장애․포용정책을 더 두텁게 추진하겠다”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2일 오후 지역 사무실에서 장애인단체,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약자와의 동행’ 간담회를 이어갔다. 이날 광산구장애인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중 휴게시간 보장을 비롯한 개선방안,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률 제고와 취업수당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박미옥 구의원 주재로 열린 ‘약자와의 동행’간담회는 장애인단체에 이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일군 이주여성들과의 대화로 채워졌다. 이 자리에서 결혼 이민 비자 발급 완화, 이주노동자 임금 처우 문제, 문화 교류 확대 등에 대해 얘기가 나왔다. 또한, 한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일군 이주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포용적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상호주의를 빌미삼아 외국인 투표권조항 개편이라는 명목 하에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공공연히 주장해왔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때 법무부가 발표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외국인 투표권 제한과 난민심사 조치가 강화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참여자들의 모국은 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베트남․태국․러시아․인도 등 다양하나, 엄연히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다. 그러나 현 제도상 외국인 투표권을 허용하는 범위가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만 속한다. 결혼 이민 비자(F-6)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용빈 의원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고충을 덜어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휴게시간 보장 등 현실적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장애인 기본권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자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포용도시 광산으로 이끌어가겠다”며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참정권을 도입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인권도시 광주로서, 갈수록 퇴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이주자정책에 맞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의 급여 선택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일명 ‘무장애지도법’과 성인지예산처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무장애인지예산제 등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용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끝. 장애인․이주여성 등 ‘약자와의 동행’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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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김학용 의원, 문화재청에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 요청
    김학용의원_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 면담[동국일보]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오는 3월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는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을 만나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봉업사지의 문화적 가치와 사적 지적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12일 밝혔다. 죽산 봉업사지는 고려 광종 때 왕권강화를 위해 태조 왕건 진영을 봉안한 진전사원으로 중창된 사찰로, 오층석탑, 석조여래입상, 당간지주 등 다수의 문화재가 현존하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왔다. 2016년 6월에는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봉업사지를 비롯한 전국의 5,400여 폐사지 발굴조사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비 1억원을 국회에서 확보해 사적 지정 추진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었으며, 2019년 11월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안성 방문을 추진하여 봉업사지 사적 승격을 요청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21일 안성시로부터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한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오는 2월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거쳐 3월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꼭 결실을 맺어 죽산면민을 비롯한 안성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문화재청에 안성 도기동 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도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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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최춘식“200억 투입 포천 낚시복합타운 조성하겠다”
    밖시복합타운 주요시설 (안)[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포천의 유휴저수지를 활용하여 낚시 체험, 교육, 휴양, 숙박,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그 외 물놀이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포천 낚시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총선 제5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10년 낚시인구가 650만명이었는데, 해수부가 추계하길 올해 낚시인구는 10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만큼 여가활동과 낚시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포천에 낚시복합타운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포천 경제를 대폭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춘식 의원은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등 총 200억을 투입하여 포천 낚시복합타운에 야영장, 전망대, 물놀이시설, 친수공원, 수상펜션, 숙박시설, 건강관리시설, 낚시체험시설, 낚시교육시설 등의 다양한 기능의 시설들을 복합화하여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에 ‘향후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게 되는 낚시복합타운을 선정할 때에 내륙저수지인 포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달라’고 적극 요청했고, 당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내수면 낚시도 바다낚시만큼이나 인구가 많고 활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내수면 낚시복합타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낚시시설과 물놀이 등 레저시설, 숙박 및 상업시설을 동시에 조성하여 낚시를 테마로 하는 복합여가공간을 만든다면 수도권의 낚시동호인들을 포천에 대거 유입시킬 수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한다”며 “오는 22대 국회에서 해수부와 최우선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신속히 진행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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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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