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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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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고,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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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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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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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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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5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점검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특별한 축하 행사보다 현장 행보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먼저 점심 시간에 중구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김치찌개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식당 주인에게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는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외치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줬다. 이어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던 젊은 직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물으며 외식물가 동향을 살폈다.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부모님을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에 놀러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년간 20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방문해 직접 가격을 묻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었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점포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대통령은 90세 어르신이 채소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으며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사했는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결국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평생 어려운 형편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르신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동행한 참모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나서며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는지 물으며 저도 많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늘 일정에는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동행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일정 내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늘 일정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 박종복 영천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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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국가방위에 헌신해온 진급 장성들 축하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7일 오후 영빈관에서 육·해·공군, 해병대 준장 진급자 및 상반기 진급 예정자 75명에게 삼정검을 직접 수여하고, 국가방위에 헌신해온 진급 장성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특히, 삼정검은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삼정검 칼날 앞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서명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8가지 사인검 주문이 새겨져 있다. 또한, 다과회는 진급 장성 소감 발표와 축하 영상 시청, 배우자 소감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삼정검의 의미를 되새기며 "각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 큰 책임감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명수 합참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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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국가방위에 헌신해온 진급 장성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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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기본법 제정, 역사적 의미 커 …전력산업 발전에 힘 되겠다”
- 김주영 의원 “기본법 제정, 역사적 의미 커 …전력산업 발전에 힘 되겠다”[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7일 오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축하 기념식에 참석해, 직접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 전력산업 육성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전기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축하 기념식’을 열고, 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에 힘쓴 공로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로부터 이날 감사패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 연구용역과 지난한 법안 논의 끝에,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전력산업 관련 법안은 전기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전기의 산업적 측면보다는 전기사업 허가나 기술 관련 전문분야에 국한한 법률안이 전부였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전기산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으로, 국가적‧사회적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중대함에도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 전무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전기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명확히 하고,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법을 마련했다.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전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전기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며 “기본법이 전력산업 발전의 새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전기관련단체들과 오랜 협의와 노력 끝에 법을 제정하고 통과까지 시켰다”며 “앞으로도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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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기본법 제정, 역사적 의미 커 …전력산업 발전에 힘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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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고양시 지역화폐, 추경 일정 앞당겨서 3월 내 처리해야"
- 홍정민, "고양시 지역화폐, 추경 일정 앞당겨서 3월 내 처리해야"[동국일보] 홍정민(경기 고양병) 국회의원과 조현숙, 김해련, 공소자, 권용재, 신인선 시의원은 7일 오전 지역사무실에서 고양시 공공노조 연대(의장 백영범)와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고양페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화폐를 충전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 5%에서 10% 가량의 추가금액을 지급하는 지역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예컨대 지역화폐 10만원어치를 구매할 경우 11만원으로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특히 지역화폐 소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의 서울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역화폐의 국비 예산은 2022년 6,052억 원이었으나,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3525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또한 올해 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전액 삭감된 바 있으나, 민주당의 노력으로 3,000억 원까지 증액됐다. 한편 지역화폐의 경기도 예산은 24년도 904억 원으로 의결되면서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이 편성됐다. 그러나 국비와 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고양시 주민들을 위한 국비와 도비 활용을 막아 논란을 일으켰다. 고양시 공공노조 연대는 지난 1월에도 홍정민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고양시 지역화폐 예산 반영 촉구 활동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오늘 재차 홍정민 의원과 고양병 지역 민주당 시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양시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을 앞당겨 하루빨리 고양시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정민 국회의원은 고양병 지역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4월로 예정된 고양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3월로 앞당기는 방법으로 지역화폐 예산 편성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양시의회 조현숙 부의장은 "설 연휴 전에 고양페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의회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 변경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요청한 고양시 공공노조 연대 백영범 의장은 "국비와 시비까지 편성된 고양페이는 이제 보편적 권리 영역으로 들어왔다" 면서, "고양시민들이 행정적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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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고양시 지역화폐, 추경 일정 앞당겨서 3월 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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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포천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올해 국비 10억원 반영…올해 7월 착공 전망”
-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현장사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올해 정부예산 10억원이 확정 반영된 가운데, 올해 7월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위치한 고모호수공원은 포천시 대표 관광지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에는 총사업비 38억원이 투입되며, 경관조명 설치, 산책로 조성(300m)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사업은 올해 6~7월 중에 착공되어 2025년 상반기 중 준공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고모호수공원이 포천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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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포천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올해 국비 10억원 반영…올해 7월 착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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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박찬대·허종식 “인하대‧가천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인천대 의대 신설해야”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국일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증원이 비수도권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 패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인천시당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 허종식 의원은 ▲인하대·가천대 의대 정원 증원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7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대학별 의대 입학 정원을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천에 의대가 있는 인하대와 가천대의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인천의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외면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도서 지역이 많은 인천은 의료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하대와 가천대의 의대 정원이 각각 49명, 40명으로 서울에 있는 서울대·경희대·고려대·연세대·한양대의 100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전국 국립대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권역별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천대 국립 공공의대 설립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에 집중한다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서울과의 역차별에 시달려 온 인천시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동시에 지난해 김포 서울 편입 논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윤석열 정부의 인천 무시 태도가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 이에 이들 의원은 인천 소재 대학의 의대 정원 확대 및 인천대 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하며, 이 현안이 배제될 경우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은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논의를 ‘수도권-비수도권’ 등 기계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인천의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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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박찬대·허종식 “인하대‧가천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인천대 의대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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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사모펀드 준공영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여객자동차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국일보]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사업에 진출하면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 및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 허가 ▲사모펀드의 양수자격 제한 및 과잉배당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모펀드 운영사 ‘차파트너스’는 2019년 서울 시내버스 회사 ‘한국비알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개사(차파트너스, 엠씨파트너스)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7개 버스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우선 차고지 매각 문제에 주목했다. 사모펀드가 차고지, 충전소 등 핵심 자산을 팔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한편 수익이 낮은 노선은 포기하는 등 이익 극대화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매도·증여 및 교환·용도변경, 담보로 제공할 경우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시·도지사는 사모펀드의 운용규모 및 경력, 재정상태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 해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를 인가하도록 했다. 또한, 차입매수 계획,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다른 노선 사업을 합병 또는 최대주주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매입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허종식 의원은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잠식은 버스 시스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 권한 강화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계기로 버스 산업의 공공성 제고와 시민의 버스 이용 편의 등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정호·박찬대·서영석·어기구·오기형·유동수·이동주(이상 더불어민주당), 배진교(정의당), 이성만(무소속)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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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사모펀드 준공영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여객자동차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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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광명문화복합단지,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속도 낼 것!”
- 양기대 의원, “광명문화복합단지,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속도 낼 것!” [동국일보]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을 개발하는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앞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공익성 심의에서 광명도시공사가 제시한 ∆임대주택 공급 ∆문화공원 조성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등 공공기여 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사업 구역 내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 토지주와의 협의를 지속하면서 내년 9월경 경기도에 사업 실시 계획안을 제출하고, 토지보상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기대 의원은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광명시, 광명도시공사와 힘을 합쳐 신속한 토지보상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가 조성되면 광명동굴과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 등을 대거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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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광명문화복합단지,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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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김천의‘사통팔달’교통망 기반 ‘AI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구축 건의!
- ‘AI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구축 건의![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2월 6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을 만나, 김천에 ‘AI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천은 기존 경부선 철도와 함께 가칭 중부선 철도(수서~김천~거제) 및 동서횡단철도(김천~전주)와 도시를 둘러싼 도심 외곽순환도로가 구축되고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러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김천은 물류 HUB의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어,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가 김천에 유치된다면 기존 3자물류(재고관리, 상품출고), 4자물류(3자물류+주문처리, 고객응대) 시스템을 넘어선 수요 요구 예측, 물류 자동화, 배송 최적화 기능까지 고려한 동남권 의약품 배송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언석 의원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가 사통팔달 김천에 구축되면, 김천이 동남권 의약품 배송 허브로 거듭남과 동시에 제약바이오 기업의 전문 유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그간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김천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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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김천의‘사통팔달’교통망 기반 ‘AI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구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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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천안사랑카드, 설명절기간 50만원 충전시 55만원 한도 구매 가능”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2월 한달간 기존 천안사랑카드 지원액인 30만원 한도내 8% 캐시백에서 50만원 한도내 10% 캐시백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50만원 충전시 55만원 한도 지원될 예정이라며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천안시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천안사랑카드는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한 천안시 내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선불카드형 지역화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천안시에 도입됐다. 천안사랑카드는 월 150만원 한도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30만원 이하 사용시 사용금액의 8%를, 30만원 초과 사용시 1%를 추가로 환급해주어 한달 최대 3,1000원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40%, 일반점포 30% 등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천안시민들에게 편리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지원을 위한 24년도 국비 26.39억을 확보해 시비 170억을 포함한 약 196.39억 원이 천안사랑카드 사용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천안사랑카드의 총 목표 발행액은 3,600억 원으로 박완주 의원이 21대 국회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천안사랑카드 1,000억 원대까지 확대 발행'보다 약 3배 이상 확대된 금액이다. 박완주 의원은 “천안사랑카드의 올해 예상 발행 규모액은 3,600억으로 천안사랑카드가 처음 도입된 2020년 발행액 규모액인 500억에 비해 약 7배 이상 확대됐다”며 “힘있는 3선이 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큰 힘이 되겠다던 천안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정부안이 0원으로 대거 삭감되면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 26.39억 원의 24년도 국비 확보로 올해에도 어김없이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게됐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급액 및 캐시백 한도가 상향조정된 만큼 천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천안지역사랑 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거주지 제한없이 구입할 수 있으며 천안사랑카드 어플 혹은 NH농협은행을 통해 신청과 충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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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천안사랑카드, 설명절기간 50만원 충전시 55만원 한도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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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 차질 없이 진행”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동국일보]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5일 오후 태안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 ‘차세대 무인항공 산업단지 유치 추진위원회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전국 총 1,200만평 규모 부지에 14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중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지역이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태안군도 후보지 중 하나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가 유치되는 지역에는 무인기 등 항공산업과 관련된 다수의 대기업들과 연구소가 입주해 차세대 미래 먹거리의 중심지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수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기지로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태흠 충청남도 지사,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의 주요인사들이 성 의원의 초청에 의해 참석한 바 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이 날 정책세미나에서는 “서산‧태안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입지로서 최적지”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어 5일 결의대회는 태안군 개발위원회, 태안군 소상공인 연합회, 태안군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태안군 협의회, 자유총연맹 태안군 지회,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태안군 자율방법연합대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의 태안 유치를 위한 염원을 모으고자 준비됐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는 다수의 태안군 여야 지방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석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에 뜻을 모았다. 성일종 의원은 “전국 최적지인 우리 지역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며, 머지 않아 우리 지역에 낭보가 들려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전국 최적지인 우리 지역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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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 차질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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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가평 반려인 숲 조성 사업 국비 지원 건의…농림부 ‘검토하겠다’ 답변”
- 가평군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 사업 계획안[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평군 가평읍에 추진되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 사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202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에 선정하여 예산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 일원에 추진되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 사업’에는 총사업비 58억원이 투입되며, △반려동물 테마숲 조성,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전신축, △반려동물 행동교정교실 운영, △임시동물위탁시설 설치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사업은 올해 3월 착공 예정이며, 2026년 12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반영됐으나 향후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소관부서인 농림부에 해당 사업을 내년도 균특회계 사업으로 선정하여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에 가평군은 올해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경기도와 농림부가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성 평가를 거쳐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 반려인의 숲과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반려인과 반려견, 유기동물을 위한 종합테마공간으로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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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가평 반려인 숲 조성 사업 국비 지원 건의…농림부 ‘검토하겠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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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국내 유일한 첨단분말소재 부품 센터 준공!
- 기초융합실습관 B동(공장동) 장비 전용 공간[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공주대학교 내 첨단분말소재 부품 센터가 준공됐다고 밝히며, 향후 금속분말 소재부품에 대한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의 뜻을 밝혔다.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기반구축사업은 21년 산자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공주대가 주관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고등기술연구원이 참여해 중·고온용 금속분말소재 제조를 중심으로 분말제조 부품 산업지원을 위해 5년간 국비 64.3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24.4억원을 지원받는다. 그 중 첨단분말소재부품 개발센터는 공주대 천안공과대 캠퍼스 내 기초융합실습관 A동 건물 3층과 B동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연면적 1,300㎡ 규모로 건립됐으며, 일부 장비 구축과 공간 마련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첨단분말소재 부품센터는 전세계에서 유일하여 존스홉킨스대학이나 유타대학 등 해외 대학 및 기관과의 국제협력을 맺고 있으며, `23년까지 분말 제조·성형 장비 등 10종의 장비 구축과 자동차부품 등 8건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술지원을 했다. 또한,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참여의향이 있는 국내 63개 기업과 협력을 맺었으며, 산업체 전문인력 교육을 통해 365명을 양성했다. 공주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정장비를 구축하고, 고등학교와 기업 등 실습교육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개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38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2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국내 유일의 첨단분말 소재부품 센터구축을 통해 천안지역 소재부품 관련 기술지원은 물론 기술 개발 효율성도 확보될 것이다.”라며“장비에 대한 분석이론, 결과해석방법 등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산업체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 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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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국내 유일한 첨단분말소재 부품 센터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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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격려 오찬…"노사 문제,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6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이다. 이에, 오늘 오찬 간담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특히,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먼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말했다. 또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반가움을 표현하고,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면서 "다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근로자위원인 박현호 現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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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격려 오찬…"노사 문제,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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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감찰 강화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공직감찰에 집중한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및 통·리·반장회의 참석이 금지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월 11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0일부터 14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거일 전 20일인 3월 21일부터는 498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에 대하여 집중 감찰을 추진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감찰한다. 둘째,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감찰한다. 셋째,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감찰한다. 또한 금품·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선거 감찰을 통해 그간 적발된 주요사례를 전파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힘쓴다.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도 설치·운영하여,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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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안성 대학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 한경국립대·동아방송예술대 학생들과 정책 간담회[동국일보]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지난 2일 안성 대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대학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의원, 한경대 박준상 학생회장과 동아방송대 김태은 학생회장을 비롯한 양교학생 약 20여명이 참여했으며, 한경대·동아방송대 총학생회장은 김의원에게 안성 대학생의 정책 제안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은 "안성에는 5개 대학, 약 2만 2천명의 대학생들이 있으며, 이들은 안성의 커다란 자산이다”, "그러나 안성은 이들이 계속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생활 인프라 문제 ▲지역사회와 소통 문제 등을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 이후 월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담과 여전히 차량이 없이는 시내 곳곳으로 이동이 어려운 점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안성시와 함께 하는 대학 연합 축제, 그리고 청년 주거 단지 조성 등을 제출해서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후 김 의원은 대학생들이 건의한 지역인재 우선 채용은 이미 반도체 기업의 지역 인재 의무채용 공약과 일맥 상통하며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답변했으며, 향후 ▲심야버스 등 교통체계 개선 ▲청년 주거단지 조성 ▲급격한 월세 인상 방지 대책은 대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총선공약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안성의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꿈을 키우고, 또 안성의 미래를 다 같이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대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해 안성을 청년들이 살고 싶은 매혹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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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안성 대학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