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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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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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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5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점검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특별한 축하 행사보다 현장 행보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먼저 점심 시간에 중구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김치찌개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식당 주인에게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는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외치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줬다. 이어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던 젊은 직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물으며 외식물가 동향을 살폈다.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부모님을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에 놀러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년간 20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방문해 직접 가격을 묻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었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점포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대통령은 90세 어르신이 채소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으며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사했는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결국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평생 어려운 형편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르신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동행한 참모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나서며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는지 물으며 저도 많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늘 일정에는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동행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일정 내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늘 일정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 박종복 영천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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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김주현' 민정수석 및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임명장 수여
[동국일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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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천시장 방문…"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오전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독립문 영천시장은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 형성된 전통시장으로 주택가 인근에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골목형 전통시장이다.특히, 대통령은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 물가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시장 방문 이후 중구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인근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을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으며,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외식 물가 등 민생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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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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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접견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3시부터 30분간 이임 예정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를 접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2년 반 전인 2018년 7월 25일 해리스 대사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안동소주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같이 한잔하자"고 덕담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으며, 당시 해리스 대사는 웃으면서 "한미 사이 많은 현안을 얘기하려면 안동소주가 모자라겠다"라고 말했다.특히, 그의 말처럼 실제로 이후에 많은 일이 일어났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등이 그의 재임 중에 있었으며 문 대통령은 "역동적이었다"고, 지난 2년 반을 돌아보면서 "벌써 시간이 흘러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됐다"고 전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가 부임 후 약 2년 반 동안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이임 후에도 한미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아울러, 해리스 대사는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 한국민과 맺은 우정을 간직하고 떠난다"면서 재임 기간 두 가지 일을 하이라이트로 꼽았다.이어, 하나는 북미관계에서 자신이 역할을 한 것과 또 하나는 한국전 70주년 기념행사였으며 해리스 대사는 한국전 7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미국을 포함 전 세계 참전용사를 한국이 대우하고 기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또한, "지난 1년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을 때 한국 같은 혁신국가가 어떻게 코로나에 대응하고, 선거를 치러내고, 국민을 보살피는지 직접 볼 수 있어 기뻤다.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며,"한미동맹은 군사동맹뿐 아니라 문화, 과학기술 등 공통의 가치와 관심사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도 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개인적으로 대사께서 흥남철수작전 70주년을 맞아 거제도를 방문하고, 흥남철수작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으며 참고로 해리스 대사가 거제를 찾은 것은 작년 10월이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도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서도 적극 공조할 것"임을 강조했다.끝으로, 접견을 마치면서 이틀 후 한국을 떠나는 해리스 대사에게 "그동안 함께 한잔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안동소주를 선물로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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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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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3회 국무회의 주재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이에, 이날 국무회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특히,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으며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훈련 목적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했다. 또한,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광분야 숙박시설의 청소년 고용이 금지됨에 따라 관광, 호텔, 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들의 일학습병행 및 현장실습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날의 시행령 개정이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 내실화 및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아울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건물 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작년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했다. 또한,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충이 필요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복합용도개발에 한계가 있었으나 역세권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동시에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 등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책이 잘 마련되도록 관계부처들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다.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풍수해 및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금년 설 명절 기간(1.19~2.14)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것이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그 외에도 농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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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3회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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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 개최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美신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지역과의 통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메르코수르 TA,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한-칠레FTA 개선협상 등, 한-중남미간 통상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고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아울러, 산자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 진전을 촉진하고 '12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한-중남미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중남미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각 부처 소관의 협력사업을 함께 논의‧발굴‧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한편, 산자부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미‧중 경쟁 지속과 글로벌 통상체제변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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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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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1 신년 기자회견 주재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TV로 생중계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질문을 받고 답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장 참석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으며 100명은 화상연결 형태로 연결했고 번호표를 들어 질문을 신청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들께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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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1 신년 기자회견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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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준비 계획 보고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15분까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준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에, 이날 보고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주경 육군 참모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참석했다.특히, 정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접종단계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또한, 백신 접종단계는 5단계로 구분되어 협업이 진행되며 먼저 백신의 허가는 식약처 백신전담심사팀이 주축이 되고 백신 수송은 국토교통부 항공수송 지원 T/F가, 백신 보관 유통은 국방부 수송지원본부가 주축이 된다. 아울러, 접종 준비, 접종 시행은 예방접종지원단이 맡는데 각각의 단계별로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된다.이어, 정 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백신 접종을 위해 명확히 지침을 만들고, 도상훈련 등을 걸쳐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보고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보고 후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작년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을 거둔 요인은 국민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에 있었고,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낸 것은 방역 당국이 신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면서, "접종단계에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잘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의 보관에서부터 운송, 접종 및 접종 효과 확인, 집단 면역을 갖추는 전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전하며, "우리 행정 역량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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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준비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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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승인‧고시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월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0월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복도시법'에서 정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이전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정원은 499명으로 올해 8월까지 이전하게 되면 총 23개 중앙행정기관(2실 13부 3처 3청 2위원회)과 우정사업본부 등, 22개 소속기관의 공무원 15,601명(2020. 6. 30. 정원 기준)이 세종에서 근무하게 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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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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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임 주일본 대사 신임장 수여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1시 30분 강창일 신임 주일본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정치 경륜을 갖춘 일본 전문가가 신임 주일본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인 만큼,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를 위한 대화 노력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강창일 대사 부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면서 "강 대사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 인구감소, 지방균형발전 등 공동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협력을 위한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강 대사는 "최근 한일관계 경색을 겪으면서 양국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신임 대사로서 현안 해결 및 미래지향적인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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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임 주일본 대사 신임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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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 대사 접견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이임 예정인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 대사를 접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도미타 대사가 약 1년 2개월간 주한일본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일관계 관리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하면서 "양국 간 소통과 대화, 교류 협력은 반드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양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화하면서 "한일 양국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도미타 대사가 주미일본 대사로 부임한 후에도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공조를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도미타 대사는 "재직 기간에 대한 소회를 언급한 뒤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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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 대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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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가축전염병 방역상황 점검' 현장 방문
- [동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13일 오전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이에, 이번 방문은 전국에서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특히, 정 총리는 먼저 김현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부터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 농장 간 수평전파는 없으나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광역울타리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어 걱정이 크다"며 "관계부처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방어해달라"고 말했다.또한, "코로나로 국민들이 어려운데, 계란‧닭고기값이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게 수급관리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정 총리는 상황실 근무자들을 만나 방역업무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등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한편,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간 수평 전파 차단에 역점을 둔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축산차량‧운전자 소독 의무화, 축산 시설 '소독관리책임자' 운영 등 조치를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확산 우려지역까지 광범위한 폐사체 수색과 함께 멧돼지 포획을 확대하고, 위험주의보 발령, 방역수칙 홍보 등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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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가축전염병 방역상황 점검'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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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펀드' 재투자
- [동국일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부장 펀드에서 얻은 수익에 신규 투자금을 일부 더해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 26일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파고 앞에서 국민과 함께 5,000만 원을 소부장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필승코리아 펀드에 투자한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금을 환매한 뒤 신규 투자금을 보태 한국판 뉴딜 펀드 5개에 가입하기로 했으며, 5개 펀드는 디지털 분야,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 투자 여부 등을 적절히 감안해 선정했다. 아울러, 각각 1,000만 원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펀드 수익금만으로는 5,000만원에 다소 못 미쳐서 그 부분은 신규 투자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청와대는 "이번 결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수출 규제의 파고를 이겨낸 성과를 대한민국 미래에 다시 투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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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펀드'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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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1년 국정운영 방향 발표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이에, 문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며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있는 국민들에게 먼저 깊은 위로를 전하면서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의료진의 헌신과 함께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된 국민들을 언급했으며 "위기 속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은 빛났다"라고 말하면서,"'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며,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상생 정신은 경제 위기를 극복 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됐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선결제 운동, 농산물 꾸러미 운동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아울러, OECD 경제 성장률과 GDP 규모, 주가지수 상승 등 다양한 긍정적 경제 지표들을 열거하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 달이면 시작될 백신 접종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면서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으며,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고도 덧붙였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업종과 계층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어, "민생경제의 핵심인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 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하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104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며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면서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들을 중심으로 선도형 경제로 나가고 있다"고 전했으며, "미래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국민의 삶의 질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며,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고 말했으며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지만,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또한,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며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다짐하며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회복'과 '도약',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했다면, 올해는 회복과 포용,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다짐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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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1년 국정운영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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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테드로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서한
- [동국일보] 테드로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노력, WHO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회복의 해'인 새해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이에,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그간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WHO에 대한 지지는 더 없이 소중한 것이었다"면서 "여러 사회를 붕괴시키고 국제사회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 이 위기와 맞서기 위해, 필요한 전 지구적 연대를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특히, "새로운 의약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면서 "코백스에 대한 대통령님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글로벌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한국이 문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범정부적이고, 투명하며, 협력적인 접근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공중보건 분야의 도전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우리는 함께 전 세계의 보건을 증진시키고, 안전하게 하며,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WHO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헌신을 평가하면서 올 한 해도 WHO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논의에, 한국은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요지의 답신을 오늘 중으로 발신할 계획이다.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일 신년사에서 '상생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점과 '그 힘으로 선도국가로 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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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테드로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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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인사회 개최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각계각층의 국민과 정부 주요인사 등 50여 명이 함께하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신년인사회는 정관계 인사 위주로 진행되던 관행을 깨고 다양한 분야의 국민이 모여 새해 희망을 나누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소규모 온라인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신년인사회의 주제는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온 국민이 단합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더욱 든든한 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올해는 '위기에 강한 국민'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간 사회에 대한 헌신과 용기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정진하는 일반 국민 8명이 특별초청자로 참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울산 주상복합 화재 현장에서 주민18명을 구한 뒤 포상금 전액을 다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의인 구창식 (주)바로바로산업개발 대표, 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통째로 내놓은 김병근 평택박애병원 원장, 폐방화복을 재활용해 가방, 팔찌 등을 제작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암투병 중인 소방관들에게 기부한 사회적 기업 119레오의 이승우 대표가 포함됐다. 이어, 역대 최초로 비대면으로 개최한 제15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에서 배달로봇의 안전기준과 시험방법을 제시해 대상을 수상한 박용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 한복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해 한복세계화에 성공한 김남경 단하주단 대표, 착한 릴레이 기부 1호로 나눔을 신천하는 배우 겸 유튜버 한소영 씨, 교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던 시민을 안전하게 구조해 광주 광산경찰서의 '우리 동네 시민 경찰'에 선정된 김래준 씨,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한 김동환 경북경찰청 경위도 특별초청자로 함께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먼저 새해 인사를 건네며 "우리 국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말하면서 "지난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다"며,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셨기에 더나은 일상,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커졌다"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 대응의 최일선에 섰던 방역진과 의료진, 거리두기에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필수 노동자들의 희생이 눈물겹게 고맙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직도 어려움을 계속되고 있고, 몸도 마음도 지칠수 있지만 우리 국민이 거둔 K-방역의 자랑스러운 성과는 결코 퇴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새해는 '회복과 통합, 도약의 해'라고 강조하며 백신 접종 계획과 우리 기업의 치료제 개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코로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리하여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며 인사말을 마쳤고, 이후에는 참석한 각계 대표와 국민 참여자의 2021년 소망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또한, 역대 최초 비대면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용원 학생은 "지난해 온라인수업 등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모두 노력해서 어려움을 이겨냈다"며,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복 세계화에 기여한 김남경 단하주단 대표는 "더 밝게 펼쳐진 새해에 한국의 전통과 아름다움이 세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한복이 문화사업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볼레드 합창단의 영상 공연이 진행된 후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새해 소망을 적은 종이를 들어보이며 인사회를 마쳤고,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건강한 한 해"를 새해 소망으로 적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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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인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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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관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동국일보]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 1. 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한다. 특히,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제도이다.이어,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를 신설하여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현행 대습상속제도를 정비하여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았으며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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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관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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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1회 국무회의 주재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말했다.특히, 백신과 치료제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문 대통령은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다"며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다"고 언급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돌봄, 교육, 고용 등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OECD 경제성장률 전망과 수출 실적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지표들을 언급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면서,"미래 신산업과 벤처 기업 육성에 매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과 역동성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저탄소 사회 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에도 당당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대될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그 자신감과 성숙한 시민의식, 위기 앞에 더욱 단결하는 힘으로 일상의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고 독려했다.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끝으로, 일반안건으로 심의‧의결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에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방역 대응을 위한 약 4.8조원과,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4.8조원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9.3조원)으로 사용되어 오늘 목적예비비 통과로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신속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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