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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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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고,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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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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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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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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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5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점검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특별한 축하 행사보다 현장 행보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먼저 점심 시간에 중구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김치찌개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식당 주인에게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는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외치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줬다. 이어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던 젊은 직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물으며 외식물가 동향을 살폈다.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부모님을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에 놀러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년간 20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방문해 직접 가격을 묻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었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점포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대통령은 90세 어르신이 채소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으며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사했는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결국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평생 어려운 형편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르신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동행한 참모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나서며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는지 물으며 저도 많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늘 일정에는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동행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일정 내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늘 일정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 박종복 영천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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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균형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 필요”
-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국회 토론회[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적용내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교육부에서 정한 일정 학력 기준에 적용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토론회에는 강득구 의원과 안양대학교 임효성 교수,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김대진 연구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종한 정책팀장,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김창우 대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동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좌장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강은희 정책연구원장이, 사회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이 담당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양대학교 임효성 교수는 ‘최저학력제에 대한 현장의견과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최저학력제가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령에 따른 평등권 침해, ▲체육전공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평등권 침해 등 헌법의 평등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의 김대진 연구관은 “체육은 대회 참가, 학교 운동부 육성 등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며 “따라서 학생선수들이 보다 전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취지”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종한 정책팀장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본 제도의 취지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인만큼 운동과 학업이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김창우 대표는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최저학력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왜 운동하는 학생에게만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운동과 학업의 병행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동현 사무국장 역시 “아직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전이지만, 벌써 학교에는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선수들의 운동 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를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강득구 의원은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하더라도 정책을 적용할 때는 항상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역시 결국 중요한 것은 학생 당사자의 입장과 아이들의 미래인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취지를 모두 고려한 균형적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구체적인 적용방식 등을 놓고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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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균형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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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경산 공설시장서 설 앞두고 '장보기 캠페인'
- 윤두현 의원, 장보기 캠페인[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산 공설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가졌다. 지난 4일 하양꿈바우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갖는 이번 행사는 설을 앞두고 쌀, 과일, 소금 등 주요 식재료 물가가 작년보다 눈에 띄게 올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설 명절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시장 상인들과 만나 설 인사를 나누고 현장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직접 사과, 감, 생선 등 제수용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핵심 당원들과 주요 당직자, 시도의원 등 50여 명이 함께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윤두현 의원은 "직접 시장에 나와 여러 물품을 구입해보니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민생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며,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 드리고자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장보기 캠페인과 민생경제를 살피는 현장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생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선 공약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 액수를 2배를 늘리는 등 여러 가지 공약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상인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설 명절에는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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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경산 공설시장서 설 앞두고 '장보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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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천안 경부선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토론회 성황리 개최
- '경부선 철도 지하화, 천안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토론회[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오늘(5)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경부선 철도 지하화, 천안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비롯해 충남도의원, 천안시의원 및 기관단체장, 천안시민 등 120여명이 참석해 천안 철도 지하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는 이용상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의 시사점과 사업 사례 등을 살펴보고 현재 천안과 충남의 철도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준비 방향이 주로 논의됐다.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 등 전문가 모두 철도 지하화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은 구체적 ‘목적성’과 그에 따른 철저한 지자체의 ‘계획’마련이라고 입 모았다. 발제를 나선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파리와 독일 등 앞서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시 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제시하며 “해외 철도 지하화 성공은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도시 개발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졌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철도 부지뿐 아니라 주변 부지까지 저변을 넓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안을 지자체가 갖고 있느냐가 사업의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 역시 사업의 속도보다 사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이 우선이며 전문 조직, 기관, 인력이 모여 민·관이 이익을 정확히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이 설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과 부지 개발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게 될 지자체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사업인만큼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 계획에 천안 구간을 포함시키는 목표 이외에도 사업 성공의 핵심인 부지 개발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대해 민·관·학이 함께 모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열 천안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2016년 도심철도 재배치 방안을 고민하며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검토한 결과 이미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받았다.”면서 “법 통과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만큼 더 많은 노력과 준비를 통해 천안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목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 역시 “대략적이지만 천안의 경부선 총 구간 철도부지 가용 면적이 73만 제곱미터, 축구장 100개 면적에 해당한다.”면서 “지하화 구간을 어떻게 설정해 개발할 것인지 천안시를 비롯한 여러 유관 기관과 협의해 향후 국토부 철도 지하화 종합 계획에 천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선동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팀장은 “정부는 3월부터 철도지하화 종합 계획 수립에 나서고 오는 2026년 하반기쯤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의 기본계획을 준비할 지자체들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선동 팀장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소요 비용을 철도 부지 민간 개발을 통해 확보될 비용으로 선투자하는 방식인만큼 지자체가 상부 공간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공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완주 의원은 “해외 유수사례에서 보듯 철도지하화는 짧게는 20년, 길게는 100년까지도 걸리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만큼 단기적 시각이 아닌 긴 호흡을 갖고 도시 개발의 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 국토부의 종합계획 발표 이전까지 구체적 계획을 갖고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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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천안 경부선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토론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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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동참 요청
-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2월 6일 전국 243명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낸 서한(書翰)에서 “정부는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선거사무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선거중립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엄정히 지켜지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개표관리절차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투·개표사무는 국민의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 업무로서 모든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하면서,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개표소 지원 등 법정선거사무의 빈틈없는 수행과 투표 참여 홍보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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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동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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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토론회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특히,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신우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방송댄스, 주산암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아이들을 응원했으며,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통해 댄스를 배우고, 암산도 익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을 보면서 늘봄학교의 효과와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했다.또한, 대통령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관에 이어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으며,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의 짐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퍼블릭 케어', 즉 국가돌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학교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작년 459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늘봄학교에 크게 만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늘봄학교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해 늘봄학교에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재능과 경험을 나눠주기를 요청했다.또한, 대통령은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늘봄학교가 알차게 확대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대통령에 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의 필요성·개념·지향점과 올해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 관련 토론도 진행됐다.아울러, 토론에서는 일하면서 아이 넷을 키우는 학부모, 농촌 소재 학교 학부모, 쌍둥이 학부모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 등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으며, 참석자들은 '국가 돌봄체계 확대'와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돌봄 지원·협력 시스템' 등을 주제로 늘봄학교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또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업무전담인력, 민간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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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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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310억원 규모 청평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이르면 올해 연말 착공”
-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총사업비 310억원이 투입되는 ‘청평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이 이르면 올해 연말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부예산에도 사업비 13억원이 확정 반영되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청평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619-19번지 일원의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정비 및 설치, △하천 정비 및 관거 신설, △CCTV 및 홍수 예ㆍ경보시설 설치 등이 이뤄지는 사업이다.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연말에서 2025년 1분기 중 착공 예정이다. 2026년 12월경 사업이 준공되면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조종천 하류 청평면 일원의 침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춘식 의원은 “청평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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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310억원 규모 청평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이르면 올해 연말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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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인천2호선 일산연장 예타 절차 신속 추진”
- 24.02.02.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와 인천2호선 일산연장 예타 논의[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현재 KDI가 진행하고 있는 인천2호선 일산연장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기 위해 그 경제성(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인천2호선 일산연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핵심 열쇠로 꼽은 것은 바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해당 노선 주변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고양시 내 개발사업들의 가시성을 높이고, 이로 인한 이용수요 증대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인천2호선 일산연장 예타에 착수한 KDI는 9월부터 현장조사를 개시하고 각 지자체(고양·김포·인천)로부터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때 지자체가 KDI에 제출하는 자료 가운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각 지자체 내에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이다. 개발사업들의 추진 경과에 따라 해당 노선 완공 예정 시점 또는 그 이후의 이용수요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발사업들도 그 구체성에 따라 경제성 분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른바 ‘그랜드플랜’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추상적 비전 수준의 계획은 수요 분석에 크게 고려되지 않지만, 실시설계 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구체성이 높은 개발사업들은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재 고양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의 사업계획들은 노선 경제성 분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홍정민 의원의 설명이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홍정민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해 9월 4,453억원에서 5,998억원으로 총사업비 증액을 확정시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0월 착공식을 갖고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또한 고양시는 지난 2022년 11월에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후보지로 선정돼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렇듯 고양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굵직한 개발사업들은 모두 가시성과 구체성이 상당이 높으며, 인천2호선 일산연장 노선(일산테크노밸리역-킨텍스역)에 매우 근접해 있다. 지난 2월 2일 홍정민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를 만나 이에 관한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홍정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기재부 내에서도 인천2호선 일산연장을 중요사업으로 챙기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2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고양·김포·인천 등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기재부 차관을 만나 본 사업의 신속추진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KDI의 현장조사와 지자체의 각종 자료제출이 이뤄진 인천2호선 일산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앞으로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분석하는 1·2차 점검회의를 거친 뒤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 평가위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로 경제성 분석(B/C)이 이뤄지는 1차 점검회의는 빠르면 오는 6월에 열릴 전망이다. 홍정민 의원은 “인천2호선 일산연장 노선의 예타 통과를 위해 중요한 것은 현재 고양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의 행정절차를 가속화하고 구체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 LH, GH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고양시 개발사업들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고양시가 이것을 KDI에 잘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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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인천2호선 일산연장 예타 절차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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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신당 ‘새진보연합’ 개문발차…
- 선거연합신당 ’새진보연합‘ 출범식 [동국일보] 2월 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주도하는 ‘새진보연합’이 출범했다.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준)으로 구성된 새진보연합은 2월 3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해 출범 경과 보고, 정당 이미지(PI; Party identity) 공개, 비전 발표 및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복합적 위기에도 윤석열 정권은 국가전략 없이 오직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제3지대 정치마저 국민께 실망을 드린다”며 “무임승차 등 무책임한 정책에 개혁의 탈만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상임대표는 “민주당만으로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이겨낼 수 없고, 지금의 정의당으로는 이준석·이낙연 제3지대를 이겨낼 수 없다”며 “국민 속으로 자리잡을 유능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새진보연합이 민주진보진영의 분열을 봉합하고 더 큰 승리로 나아가게 할 연합정치의 근거지가 되겠다”며 “새진보정책, 새진보후보, 새진보당원으로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용혜인 상임대표는 “진보정당은 정책으로 선도할 때 황금기를 맞았다‘며 ”민주의 기득권을, 진보의 관성을 넘어서는 국가혁신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새진보연합은 설 연휴 직후부터 순차적으로 개혁정책을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인재위원회를 설치해 진보 쇄신의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겠다“며 ”그 어느 정당보다 뛰어난 훌륭한 분들께서 당장 내일부터 함께하겠다 하실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용 상임대표는 ”전당적인 입당운동으로 10만 새진보당원과 다시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나아가겠다“며 ”지지할 정당을 가지지 못한 수많은 국민께 크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고 민주진보 비례연합정당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새진보연합의 단독선거도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용 상임대표는 ”새진보연합이 진보정당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해내지 못했던 15%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용 상임대표는 ”새진보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만이 아니라, 지역구 후보도 당장 오늘부터 발굴할 것“이라며 ”전국 방방곳곳에서 진보를 혁신하고 변화를 시작해내겠다“고 설명했다. 출범식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상 축사를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새진보연합이 윤석열 정권과 가장 앞서서 싸움과 동시에 제1야당인 민주당과 건전한 협력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연합정치의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라 마지 않는다"며 새진보연합이 진보의 가치에 기반한 등대 정당로서 역할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승석 전)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김성용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 서정희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자문위원회 부위원장도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새진보연합의 참여정당인 열린민주당의 김상균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실기하지 않는 개혁적 입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민주당(준)의 한창민 공동창준위원장은 ”새진보연합의 과정과 결과로 국민 모두가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의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진보의 진보를 증명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국민들의 마음 속에 변화의 불을 놓겠다“라고 호소했다. 출범식에서는 새진보연합의 출범 경과보고와 PI 소개, 비전 발표가 이어졌다. PI 소개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이 맡았다. 새진보연합의 PI는 색상은 민트, 심볼은 물결과 파도로 이뤄져 있다. 신 대변인은 ”민트색 파도에는 답답한 한국 정치 넘어 민생과 미래를 책임질 새진보정치의 청량함과 신선함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비전 발표는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가 맡았다. 새진보연합은 ▲재생에너지 중심 녹색전환, ▲첨단디지털 산업전환 혁신국가, ▲기본소득 복지사회, ▲보편적 필수서비스 보장,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배당, ▲사정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생태적·사회적 전환 담은 헌법 개정 등 7가지를 전환적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비전 발표 이후 새진보연합은 출범식 참가자 일동 명의의 비전선언문을 채택하고, 각 정당의 대표가 당기를 전달받아 힘차게 흔드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새진보연합은 출범식 이후 당 체계를 선거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준) 공동창당위원장이 맡는다. 새진보연합은 오는 5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첫 번째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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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신당 ‘새진보연합’ 개문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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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여·야 총선 공약된 ‘철도 지하화’ 노선보다 중요한 것은 부지 활용 방안!
- 박완주 의원 '경부선 철도 지하화, 천안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정책 토론회 [동국일보]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 이후 지역별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박완주 의원이 “철도 지하화 사업 성공의 관건은 부지 활용 방안”임을 주장했다. 철도 지하화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철도 지하화 공약을 앞다투어 제시하며 수도권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경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 등 서울 도심을 지나는 철도 지하화를 비롯해 천안 도심 경부선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으며 앞서 지난달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수원을 찾아 수원역~성균관대역 구간의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부산 등 전국 특별·광역시를 비롯해 전국 도·시마다 지하화 종합계획 포함을 위해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천안 유일의 3선 중진인 박완주 의원이 천안과 더불어 충청 전체 발전을 위한 철도 지하화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해 오는 5일 월요일 오후 2시 천안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천안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방안뿐 아니라 지하화의 핵심인 도심 상부 개발의 사업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인력 유출을 해소할 청년 창업 밸리를 비롯해 복합상업단지, 녹지 공원 조성 등 부지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다며 “향후 천안 철도 지하화의 밑바탕은 어떻게 그려나가야 하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이미 여·야가 앞다투어 철도 지하화를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오며 국토부 역시 연내 종합 계획 수립과 선도 사업 지정까지 마치겠다고 한 상황에서 수도권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지닌데다 영·호남을 잇는 교통 요충지인 천안과 충청 지역의 철도 지하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치·경제·민관학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월 5일 토론회는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토론 이후 추가 질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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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여·야 총선 공약된 ‘철도 지하화’ 노선보다 중요한 것은 부지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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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 “ 고양은평선 일산연장 , 국가철도망에 반영하겠다 ”
- 홍정민 의원[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병 ) 이 고양은평선 ( 새절 ~ 고양시청 ) 을 일산까지 추가로 연장해 인천 2 호선 고양연장선과 이어지는 노선안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홍 의원이 말하는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은 고양시청에서 식사동 · 풍동을 거쳐 중산동으로 이어지는 노선안이다 . 현재 KDI 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인천 2 호선 고양연장 노선에는 홍 의원의 노력으로 산들마을사거리역 추가 설치가 반영돼 있는데 , 이로 인해 고양은평선 일산연장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 산들마을사거리역 추가로 고양은평선의 연장 거리가 줄어드는 데다가 , 이곳에서 두 노선이 환승으로 연결되게 하면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의 경제적 타당성 (B/C) 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 홍정민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와 논의한 바에 따르면 ,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에 ‘ 제 5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6~‘35)’ 수립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신규사업 건의를 받는다 . ( 고속 · 일반철도는 2 월까지 , 광역철도는 5 월까지 ) 이후 건의사업들을 검토한 뒤 2025 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갖고 , 같은 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및 고시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 한편 , 이런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대광위 ) 도 ‘ 제 5 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 수립을 준비 중이다 . 이 대광위의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위계상 동위의 망계획으로 ,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노선사업은 자동으로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다 . 대광위는 올 하반기에 지자체들로부터 사업 건의를 받아 이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 고양은평선이 대광위 소관 사업인 까닭에 , 고양은평선 일산연장 노선도 바로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 따라서 고양시도 이에 맞춰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선 국토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 고양시는 홍정민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본 노선안을 사전타당성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 대상에 포함시켜 작년 4 월에 착수했고 , 현재 그 검토 작업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다 . 홍정민 의원은 “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은 일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철도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의 교통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 며 “ 특히 인천 2 호선 고양연장선과 산들마을사거리역에서 환승이 가능해지면 서울 · 인천 양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대중교통 요지로 거듭날 수 있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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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 “ 고양은평선 일산연장 , 국가철도망에 반영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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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재정 부담부터 약속하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 서울시 편입 꺼낸 한동훈 강하게 비판
- 김주영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낸 김포의 서울시 편입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날 김포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목련꽃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전검토나 주민 의견수렴조차 없는 총선용 졸속 편입 주장으로, 서울시는 추진할 의사도 없고 주민투표는 불가능하게 됐음에도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서울 편입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김포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제대로 된 교통대책이 하루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김주영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예타 면제 법안’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현재와 달리) 5호선 연장 22km 구간에 대한 비용 6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덩치가 워낙 커서 감당 못한다”고 5호선 연장에 대한 재정 부담을 사실상 거부했음을 언급하며 “교통대책이 빠진 서울시 편입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내 비판과 반대 입장도 정리하지 못한 채 선거만 의식해 ‘일단 던지고 보자’ 할 게 아니라,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예타 면제와 5호선 연장 재정 부담 여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는 “5호선 예타 면제와 함께, ‘도시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철도 수혜지역 확대, 정거장 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5호선 추가 정거장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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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재정 부담부터 약속하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 서울시 편입 꺼낸 한동훈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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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주민·LH와 지정타 소통협의체 회의 열어 주요 현안 점검
- 과천 지정타 소통협의체_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과천시·의왕시)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주민대표단 및 LH와 함께 ‘지정타 소통협의체 회의’를 갖고 지정타 내 중요 현안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정타 소통협의체’는 이소영 의원이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기고 나서 곧바로 구성하여 운영해온 민원해결 거버넌스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입주하여 생활해야만 하는 지정타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됐고, 수차례 회의가 운영되어 왔다. 이번 회의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과천정보타운역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지하보도 건설과 47번 우회도로 개통예정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율목초중 개교에 따른 통학로 일괄 정비, 공사차량 이동에 따른 안전대책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 의원은, 소통협의체 회의를 통해 제기된 주민 요청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LH에 조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LH도 주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1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와 율목초중 통학로 현장점검을 통해 1차적으로 지정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했다”며 “오늘 소통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정타 주요 현안을 확인한 만큼, LH와 협의하여 불편사항들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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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주민·LH와 지정타 소통협의체 회의 열어 주요 현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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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토부 장관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 위한 정책협의 진행!
- 송언석 의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협의[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2월 2일, 김천 혁신도시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혁신도시 정주(定住)여건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송언석 의원은 김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음에도 여전히 미흡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정부차원에서 혁신도시별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에서 35%로 5%P 확대하는 지역발전 기여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송언석 의원은 낙후된 김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김천을 중심으로 전주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의성, 영덕을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송언석 의원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김천역 신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지방도 903호선(김천시 대항면~성주군 가천면) 국지도 승격, △EMU차량 정비기지 김천 유치, △양천~대항 국도대체우회도로 인접마을 교차로 설치 등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꼼꼼히 담은 정책건의서를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와 같은 송언석 의원의 정책건의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구도심 활성화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라면서 “현장의 의견이 담긴 정책 건의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송언석 의원은 “더 큰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구도심 활성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라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김천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과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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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토부 장관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 위한 정책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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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이화중 교육여건 개선 종합 지원
- 울산교육청[동국일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호계·중산학교군 학생 수 증가에 따라 북구 이화중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7번 국도변에 있는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자 오는 3월부터 통학버스 운영을 지원한다. 울산교육청이 학교에 통학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가 업체와 계약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학교에서는 학생안전 지도, 통학차량 관리 등 안전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울산교육청은 향후 통학버스 운영실태 점검과 함께 오는 연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통학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도 진행한다. 통학버스는 25인승이나 35인승 차량으로 노선별로 5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통학버스를 이용 학생 수는 90여 명으로 예상한다. 현재 통학버스 진입에 따른 학교 내 진입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학버스의 원활한 진출입과 함께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자 관계기관에 정문 앞 좌회전 차로와 신호등 설치, 보도 안전펜스 보강 설치 등 환경개선 협조를 요청했다. 울산경찰청은 통학버스로 한정해 학교 앞 도로에서 학교 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이화중 정문 앞 4차로에는 울산경찰청이 정차금지대를 노면에 표시해 해당 구역 안에서 차량이 정차하지 않도록 유도해 차량 정체 때도 학교 내 차량이 합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화중은 2023학년도 10학급에 학생 수 230명에서 2024학년도에는 14학급에 학생 수 334명(학급 편성 기준)으로 늘어남에 따라 특별실과 다목적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교무실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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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이화중 교육여건 개선 종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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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포천-화도 고속도로 7일 오후 2시 개통”
-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수도권 제2순환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경 개통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건설(28.7km, 4차로)은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4,757억원이 투입됐다. 당초 2월 2일경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준공검사 지연 등으로 개통이 지연된 상황에서, 국토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경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1월 4일 내촌IC 내촌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속한 개통을 당부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내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포천을 비롯해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이끌 대표적 핵심 교통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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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포천-화도 고속도로 7일 오후 2시 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