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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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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고,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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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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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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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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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5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점검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특별한 축하 행사보다 현장 행보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먼저 점심 시간에 중구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김치찌개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식당 주인에게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는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외치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줬다. 이어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던 젊은 직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물으며 외식물가 동향을 살폈다.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부모님을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에 놀러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년간 20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방문해 직접 가격을 묻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었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점포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대통령은 90세 어르신이 채소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으며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사했는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결국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평생 어려운 형편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르신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동행한 참모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나서며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는지 물으며 저도 많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늘 일정에는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동행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일정 내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늘 일정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 박종복 영천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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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동국일보]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이 1월 9일(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② 운영위원회 설치, ③ 국가, 지자체의 기반시설 등 설치 우선 지원 및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입주 기업·기관 우선 지원, ④ 에너지특화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및 에너지특화기업우대, ⑤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자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⑥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 기업 우대 등을 담았다. 현행법은 에너지융복합단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단지 내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지방세 감면 등 한정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행’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개정안은 ①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② 장애인 활동보조인, ③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④ 조합의 기부행위 시 명의 표시 명확화 및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⑤ 후보자 전과기록 선거공보 게재 의무화, ⑥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신정훈 의원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두 법안 모두 의미가 크다. 광주·전남 에너지융복합단지를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과 시너지를 일으켜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할 에너지수도 나주의 비전을 완성해나가는 디딤돌을 하나 더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그간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농어촌에서 조합장의 역할과 위상이 중요한 만큼,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 ‘농어촌소멸, 조합소멸,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농어민을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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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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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대표발의,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토계획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경인전철 지하화와 공업지역 규제 해소 등 도시혁신구역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 인천 원도심의 정주 여건 혁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출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경제성(B/C) 확보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에 허 의원은 지난 해 9월 철도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종합계획수립용역에 착수, 경인전철 지하화 등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해 7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 체계에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을 각각 도입,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기존 공업지역은 산업구조 변화로 첨단산업이나 벤처, 스타트업 등 지식산업단지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청년을 위한 주거·문화·예술 시설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현행 도시계획 규제가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업지역 면적이 전체 52%를 차지하는 인천 동구 지역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허 의원의 개정안은 도시혁신구역 등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추진할 때,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하도록 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는 철도 시설을 단순 교통수단에서 시민을 위한 공간 창출의 근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국토계획법 통과로 미추홀구 산업단지와 동구 공업지역 등에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공업지역을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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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대표발의,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토계획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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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기상관측표준화법·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관측시설의 효율적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측기의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여 관측기관 및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품질 높은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상청장이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특성화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를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기상 기술의 개발 및 지원 등으로 확대·재정립했다. 전해철 의원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 기상데이터와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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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기상관측표준화법·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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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새해 첫 발의법안으로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제정법 추진
-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 학생(느린학습자) 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 경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다.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 밖에 ▲경계선 지능 학생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부장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 매년 시행계획 수립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화두를 던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국정감사 질의와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교육부와 지자체 지원 대책을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에는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국회 결의안(안민석 대표발의)을 통과시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교육당국의 협력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부모와 함께 사회적 공론화를 시키는 데 성과를 냈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와 대책은 미흡하다”며 “올해에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평생교육 기틀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우리 사회가 느린학습자와 학부모들께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 고통의 짐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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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새해 첫 발의법안으로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제정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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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대표발의,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 국회통과
-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 한 ‘광주 AI영재고 설립’ 법안[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립예산 31.8억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설립 근거법까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착공, 2027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 AI영재고 설립’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실제 우리나라 AI인재 양성부문은 AI 국가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공개한 ‘글로벌 AI 지수’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경쟁력은 62개국 가운데 6위인 반면, 인재 부문은 12위로 나타났다. 또, 2022 AI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AI 부족인력은 7,841명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1,609명과 2021년 3,726명에 이어 매년 2배씩 부족인력이 늘어나고 있어 ‘광주 AI영재고 설립’은 AI 3대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과학인재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빈 의원은 “광주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최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전 세계를 리드하는 AI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거점이자 글로벌 AI-Valley로의 도약을 꿈꾸는 광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해 9월 여야합의로 국회 과방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었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진행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지난 11월과 12월 두 차례나 법사위 문턱에서 막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빈 의원은 “광주 AI영재고 설립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임에도 국민의힘이 나서서 반대한 것은 윤석열정부 정책을 그들 스스로가 부정하는 해괴망측한 꼴”이라며, “이는 호남홀대를 넘어 대한민국 과학발전까지 저해하는 망국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관련 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통과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광주발전과 대한민국 과학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의힘에 맞서 함께 싸워주신 광주지역 국회의원님들,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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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대표발의,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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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국회의원, 월성원전 유출 토론회 예정
-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오전 10시 제1세미나실에서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월성원전의 대책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조사⦁발표한 월성원전 누설에 대한 주민설명회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월성원전 누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먼저 이희택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나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조사단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설명한 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이 ‘월성원전 누설의 안전개념과 쟁점’을 발표한다. 자유토론에서는 서균렬 명예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아 이재걸 회장(양남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정윤 대표(원자력안전과미래), 이상홍 사무국장(경주환경운동연합), 전용조 소장(원자력안전과미래 한빛사무소)과 주민설명회 발표내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는 형식적인 안전조치 보다는 합리적인 전문가들의 제안과 권고사항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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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국회의원, 월성원전 유출 토론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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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서산·태안 2개소, 해수부‘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 선정”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동국일보]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9일 “해수부의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에 서산 팔봉권역(호리항, 개목항)과 태안 정산포항이 선정돼 향후 총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의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어촌의 낮은 소득, 한정된 일자리, 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과거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사업의 후속사업이며. 지원조건은 국비 70%, 지방비 30%다. 올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에는 서산시와 태안군 각각 1개소가 선정됐다. 서산시는 팔봉권역(호리, 개목항)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는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태안군은 근흥면 정산포항이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유형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5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 지역 항구들의 시설 개선과 교통편의 증진뿐 아니라 어촌자원을 활용한 기업육성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어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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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서산·태안 2개소, 해수부‘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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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21대 국회 법안 본회의 통과율 43.1% 수성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경찰관 바디캠 법적 근거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과 '기부금품법 일부개정안'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히며, 이로써 58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25건 법안이 통과하면서 43.1%의 통과율을 달성했다. 갑진년 새해 첫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은 경찰관이 착용하는 바디캠 정식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위해 경찰장비로 규정하고, 사용요건과 영상 관리방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로써 사건현장의 공정한 증거확보는 물론 경찰관의 공무집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부금품법 일부개정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범위 확대 및 모집방법을 현실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자율방범대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알뜰폰제도 안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21대 국회에서 58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25건이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율 43.1%를 기록하게 됐다. 한편, 박완주 의원이 21대 공약으로 내세운 공지역인재 육성 및 기업의 공정채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등의 법안 10건 전부를 대표발의 했다. 대표발의한 공약법안 중 천안시 특례사무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지방의대와 약대 신입생 선발시 해당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5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경찰관 바디캠의 정식 도입을 통해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이 가능 해질 것이다.”라며“기부환경의 변화에 걸맞는 모집방법 및 범위를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부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21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43.1%로 평균보다 높은 통과율이 보였다.”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매진해 더 좋은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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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21대 국회 법안 본회의 통과율 43.1%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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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있다. 하지만 위탁의 사무와 수탁기관이 현재는 우정사업본부의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시는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무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위탁계약의 연장 여부 결정이 가능하므로 수탁 기관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존권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3년 4월 우정사업 중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2024년 1월 9일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병훈 위원은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산하기관은 공공재로서 역할 재정립을 통해 책임감 있게 국민복리·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우편물류의 안정된 구축으로 대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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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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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LH에 월암·초평 마을박물관 설립 촉구
- 이소영 의원, LH에 월암·초평 마을박물관 설립 촉구[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9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만나 의왕 월암·초평 수용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마을박물관 설립 필요성을 전달했다. LH가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월암·초평동 일원은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거주한 곳으로, 수백 년을 넘게 자리한 고택 등 생활문화유산을 보존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소영 의원은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마을에 켜켜이 쌓인 역사·문화유산이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한준 사장에게 해당 지역의 고택, 유산 등과 생활상을 보존하고 전시할 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사장은 이 의원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수백 년 이어져 온 마을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LH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인해 500년 넘게 살았던 땅에서 이주해야 하는 거주민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개발로 위협받는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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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LH에 월암·초평 마을박물관 설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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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성거읍 배드민턴장 건립 위한 국비 10억원 신규 반영”
- 위치 현황 (가안)[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가‘천안 성거읍 봉주로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 추진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성거 다목적체육관 부지 내 연면적 4,000제곱미터, 코트 16면 규모의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안에 신규 반영됐다. 총 사업비 300억원, 국비 90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등의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천안에는 청당동을 제외하고 서북구 등 다른 지역에는 배드민턴 전용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배드민턴 시설 뿐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 체육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완주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교통과 산업 인프라뿐 아니라 문화체육 시설의 적기 조성을 통한 인프라 사각지대 해소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면서 “당초 정부예산안에 없던 봉주로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신규 반영되어 대단히 뜻 깊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앞으로도 서북구 뿐 아니라 천안 지역 주민의 활기찬 여가 생활 영위를 위해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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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성거읍 배드민턴장 건립 위한 국비 10억원 신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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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올해 국비 21억원 확정”
- 국도 47호선(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사업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국도 47호선(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사업 예산 21억 1,8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사업’은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부터 철원군 서면 자등리까지 5.68km 2차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해 수몰 예정인 구간을 이설하고 기존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322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상반기 중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어서 올해 하반기에 착공되어 2029년경에 준공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사업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포천과 철원 간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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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올해 국비 21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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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포천·가평 무료 아이맘 키즈카페 설치 추진”
-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무료 아이맘 키즈카페'를 포천과 가평에서 각각 설치하겠다는 제2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공공형 키즈카페로서 부모도 커피와 다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같이 조성하고, 관내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대여점’과 ‘어린이 뮤지컬 등의 공연장’을 건물 내에 동시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놀이시설과 공연장의 이용금액은 전면 무료화해서 포천 및 가평 부모들의 부담을 없게 만들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게 클 수 있고 부모들은 육아 부담이 없는 포천·가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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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포천·가평 무료 아이맘 키즈카페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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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인사교류, 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금년 첫 주례회동에서 정부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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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인사교류, 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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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필요”
-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PF에 대한 정부의 미봉책을 비판하고, 정부에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레고랜드,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유동성 공급이나 채권단 설득 등의 문제를 미루려고만 든다"며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 폭탄돌리기식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부동산 PF 문제는 유동성 문제가 아닌 신용의 문제"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엄밀한 평가와 치밀한 계획에 근거한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 문제가 신용의 문제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금감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업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엄밀하고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덧붙여 양 의원은 "기재부가 내놓은 일련의 경제정책들이 총선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며 "총선과 같은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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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