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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용 의원, 38국도 확장 대림동산~내리사거리 구간 우선 개통
    김학용 의원, 38국도 확장 대림동산~내리사거리 구간 우선 개통[동국일보]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 공사의 일부 구간이 우선 개통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국도38호선 공도-대덕 6차선 확장 공사의 일부 구간인 대림동산 삼거리~안양교~내리사거리 구간이 우선 개통된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가지 구간인 농협연수원 삼거리~대림동산 삼거리 구간(평택방향)도 오는 2월 설 연휴 전 개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38국도 공사의 당초 사업기간은 2017년 5월부터 2023년 4월(72개월)이었으나, 2022년부터 원·하도급사간 분쟁 및 지장물 이설문제로 인한 부진공정이 이어졌으며, 지난해 4월에는 시공사가 자금난 등의 사정으로 공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김 의원은 이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공사 중단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인천조달청장에게도 시공사와의 조속한 계약해지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계약해지가 이뤄졌고, 9월 새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공사가 빠르게 재개됐다. 서울국토청은 김 의원의 요청에 따라, 연내 우선 개통이 가능한 대림동산 삼거리~내리사거리 구간을 집중적으로 공사하면서 지난해 12월 30일 개통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다른 구간에 비해 교통체증이 심한 곳은 아니지만 이번 부분 개통을 통해 시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38국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38국도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2024년도 국비 예산 63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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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고용진 의원, 2023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고용진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시상식[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기획재정위원회)이 3일 ‘2023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헌정대상’, ‘국리민복상’, ‘공약이행 우수 국회의원’ 11관왕을 달성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21대 국회 4차년도(2023)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을 최종 선정한다. 고용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역대급 규모의 세수 추계 오류와 세수 결손, 국가 R&D 투자 대규모 삭감, 가계부채 관리 대책 부족 등 주요 경제 현안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에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며 민생경제를 챙길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민생경제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미래 성장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정부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고용진 의원은 “21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회 의정활동 기간에 11번의 수상을 하게 되어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잘 반영됐는지 꼼꼼히 살피고,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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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尹, 2024년 신년인사회…"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가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으며,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국정 운영의 각오를 다지며 덕담을 함께 나눴다. 이에, 대통령은 신년 인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대내외 여건이 무척 어려웠다"면서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따뜻함을 선사한 국민대표 참석자 3명을 직접 소개하며 각별히 격려하면서,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급발진 확인장치'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국지성 학생(17세)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따뜻한 마음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외면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구조한 이원정 간호사(32세)와 강태권 육군 대위(33세)의 용기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아울러, 행사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건배사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의 신년 덕담이 있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신년 다짐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약 40분간 스탠딩으로 진행됐으며,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감안해 축하 공연을 없애고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병이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등 간소하게 치러졌다.    끝으로, 이날 행사에는 5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의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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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尹,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 주재…"2024년이 도약과 변혁의 중대한 기로"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언급한 '행동하는 정부'는 속도와 추진력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면서 "부처도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만, 속도감과 추진력은 결국 대통령실에 달려있다"고 대통령실 참모들을 독려했다.또한,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검토만 하다가 발생하는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면서 "국민이 잘 사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가야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2024년이 도약과 변혁의 중대한 기로"라면서 "국민이 희망이 가질 수 있도록 국가 개혁의 틀을 세우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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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조동식 서산시의원, 수석2통 경로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조동식 서산시의원, 수석2통 경로회로부터 감사패 받아[동국일보]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원(동문1·동문2·수석)은 서산시 수석2통 경로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수석2통 경로회는 “조동식 의원이 평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공동체 구현에 기여한 바가 크며, 경로회와 더불어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이웃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공로에 고마운 뜻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조동식 의원은 평소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마련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관심으로 대학원에서 복지학을 전공했다. 현재 서산시의회 8~9대 재선의원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구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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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尹,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 듣고 안전에 대해 우려 표명…"폭력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을 듣고 이재명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대통령은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재명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특히,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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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강득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지역위원회, 현충원 참배 후 신년인사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지역위원회 신년인사회[동국일보] 강득구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양만안 지역위원회는 2 일 오전 6 시 , 첫 지역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를 진행했다 . 이어서 , 안양시 만안구에서 2024 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 현충원 참배와 신년인사회에는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안양만안 지역구 시도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양만안 지역위원회 고문단 , 위원장단 등 당원 60 여 명이 참석해 민주당의 총선 승리 결의를 다졌다 . 강득구 의원은 2 일 오후부터는 안양만안 지역구 김성수 도의원 , 윤경숙 · 곽동윤 · 장명희 · 채진기 시의원과 함께 만안노인지회 , 경기실버포럼 , 중앙시장 , 남부시장 , 박달시장을 잇따라 돌며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 강득구 국회의원은 “ 당이 위기고 , 대한민국이 위기인 상황인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 , 평화와 인권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의 기조를 다시 찾아야 한다 ” 며 “ 원칙과 명분의 김대중 정신 , 김대중 원칙 , 김대중 철학이 당의 중심기조가 되어야 한다 ” 며 힘주어 말했다 . 나아가 , “ 반성과 성찰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안양만안 지역위원회가 함께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 가자 ” 며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함을 강조했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양만안 지역위원회는 오는 10 일 ( 수 ) 19 시 30 분 , 롯데시네마 안양역 2 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 주년 기념작인 영화 ‘ 길위에 김대중 ’ 을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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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전해철의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실시계획승인... 28년 개통 목표
    전해철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의 실시계획이 국토부로부터 승인되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GTX-C 노선은 4조 6,0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시 수원역 등 10개 역과 안산 상록수역 등 4개 추가역을 잇는 사업이다. 당초에는 안산 상록수역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기 서남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철도 공공성 증진을 위해서는 노선에 안산 운행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지난 2018년 예비타당성 단계에서부터 기본계획 수립, 협약내용 협상 등 주요 과정에서 국토부 등에 안산 연장 필요성을 설명했고, 지난 21대 총선 당시 GTX-C 안산 유치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독려해왔다. 그 결과 2022년 2월 실시협약안에 안산 상록수역 정차가 반영됐고, 지난 7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심의·의결됐다. 이후 8월 국토부와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주식회사(대표사 현대건설)간의 실시협약이 체결됐고, 12월 27일 GTX-C노선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2024년 초 착공이 가능해졌다. 향후 안산 상록수역을 포함한 GTX-C 노선이 개통되면, 안산 상록수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현재 60분가량(환승 포함)에서 30분대로 줄어들게 되는 등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안산강소특구 등으로 탄탄한 강소기업과 실력 있는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안산의 도시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해철 의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에 대한 실시계획승인 고시가 완료되어 GTX-C노선 착공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언제든 공사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GTX-C 안산 상록수역 유치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협약체결까지 수년간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착공까지 현실화되어 큰 보람을 느끼고, 2028년 개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지난 12월 27일 사동 평생학습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GTX-C 노선 상록수역 정차를 위한 노력과 그간의 의정활동을 상세히 보고드렸다. 다음 의정보고회는 1월 4일 15시 보노마루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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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최춘식의원, “수원산 터널 건설, 올해 정부예산 54억원 확정 반영”
    수원산 터널(포천 군내-내촌 국지도) 건설 노선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수원산 터널(국지도 56호선, 포천 군내-내촌 국지도) 건설’ 사업 예산 54억 1,400만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수원산 터널 건설 사업은 국지도 56호선 중 수원산 구간인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부터 내촌면 신팔리를 잇는 5.5km 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56억원이 투입된다. 2021년 12월 착공하여 2028년 준공 예정이다. 현재 터널을 뚫는 굴진 작업을 준비 중이며, 본격적인 터널 굴진 작업은 오는 2월부터 착수될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서, 당초 정부안보다 사업 예산을 10억원 증액시켜 최종적으로 2023년도 예산에 22억 1,100만원 반영을 이끌어낸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수원산 터널 건설 사업은 현재 국지도 56호선의 선형 불량으로 인한 교통 사고 위험을 줄이고, 포천과 가평을 잇는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올해 국비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되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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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최춘식 의원, “선원 소득 증대 위한 '선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최춘식 의원[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선원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해양수산부가 선원 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선원의 취업 알선ㆍ모집 및 지원, 선원의 등록과 실업 대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수부가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현재 선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청년 선원은 인력난인 상황에서 선원의 근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선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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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尹,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임기 중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이에,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 있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고, 그간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특히, 대통령은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면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은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끝으로, 오늘 행사에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당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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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4-01-02
  • 尹,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경제계‧정부 '원팀 코리아'로 힘차게 뛰자"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으며,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에, 경제계 신년 인사회는 1962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는 경제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기업인과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새해 정진과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이며, 작년부터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특히,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덕분에 수출이 확실하게 살아났고, 물가 안정과 높은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경제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또한, 대통령은 "국민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통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촉진, 청년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등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욱 강해졌다"면서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욱 힘차게 뛰자"고 당부했다.한편, 오늘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을 비롯해 400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했으며, 특히,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청년 기업인 100명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외에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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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4-01-02
  • 윤석열 대통령,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동국일보]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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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尹, 2024년 신년사…"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할 것"
    [동국일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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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이용빈 의원, 새해 첫날 “희망을 품는 정치로,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다”
    광산구 환경근로자·해맞이 떡국 봉사[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일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희망을 품는 정치로,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라고 광주 시민들에게 갑진년(甲辰年) 새해 신년 인사를 전했다. 이날 신년 인사와 함께 이용빈 의원은 새벽 5시에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가장 먼저 새벽을 여는 광산구환경관리공단 근로자들을 찾아 격려하고 떡국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며 갑진년 새해 아침을 나눔으로 시작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갑진년 새해의 소망을 빌고 한해의 각오를 다짐하려고 용진산, 어등산을 찾은 가족단위 시민들에게 추운 몸을 녹여줄 따듯한 차와 떡국 배식을 하면서 시민들과 새해 소망을 함께 했다. 떡국 배식 봉사활동은 이 의원을 비롯해 광산구갑 지역 시·구의원(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최지현 시의원, 박현석, 정재봉, 윤혜영, 양만주, 공병철, 박미옥 광산구의원), 재선 캠프 관계자, 지지자 등과 함께 일일이 시민들을 격려하며 덕담을 건넸다. 특히 이 의원은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흔쾌히 응하면서 시민들과 즐거운 새해 아침을 보냈다. 이 의원은 광주시민과 광산 구민에게 신년 인사를 통해 건강과 안녕,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 총선승리를 통해 尹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신년사에서 “날로 더해지는 윤석열 검사 정권의 폭정에 대한민국 곳곳이 시름하고 있다. 지역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국민 살림살이는 더 힘겨워졌다”고 진단하고 곪아터진 검사 정권을 대수술해 총선승리를 위해 힘차게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 의원은 “무능한 대통령실과 눈치보기 급급한 집권여당에 맞서 야당 예결위원으로 민생·지역예산 챙겼다”면서 “20년째 가로막혔던 광주 군공항 이전에 물꼬를 내고, 어등산 관광단지 복합쇼핑몰 개발 착수에 이어, 100만평 미래차 산단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로 경제도시 광주의 기반을 닦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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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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