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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이자율 차이 상당할 것, 공개하면 경쟁 효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동국일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금전 출납은 지자체와 3~4년 단위 계약을 맺은 금고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금고은행은 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와 함께, 금고은행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차원의 협력사업비를 지자체에 지급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17개 시도 세입결산액,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분석한 결과 시도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용혜인 의원은 “금고은행과 지자체 사이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해 금고은행들 사이의 경쟁 효과를 유도하고 최소한 시장금리 이상의 이자수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자체 금고은행 예치금의 약정 이자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단위 기간에 대한 예금 평잔과 이자 수입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응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재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돼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은행의 영업기밀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약정 이자율은 물론 평잔 자료 제공도 거부하는 실정이다. ◆ 세종 0.30% 대 충남 0.05% 용혜인 의원실은 17개 시도의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평잔을 대체하는 지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세입결산액을 사용했다. 광역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 등 조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들어오는 시기, 그리고 주요 지출이 이뤄지는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부터 금고은행에 입출금되는 세입결산액의 크기와 예금 평잔의 크기 사이에 상당한 비례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세입결산액이 금고은행에 예치된 예금의 평잔 규모와 일정한 비례 관계라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평잔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로부터 약정이자율을 끌어낼 수는 없다. 이번 분석은 금고은행의 약정 이자율이 아니라 세입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시도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세입결산액과 이자수입의 3년 평균치를 가지고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을 구하고, 3개 연도 각각의 비율도 별도로 구했다.(자료1. 17개 시도 결산 세입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 현황 참조). 분석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가 3년 평균 0.30%를 기록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시도는 충남도로 0.05%를 기록했다. 세입 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충남도는 세종시보다 약 6.6배 더 낮게 나온 것이다.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 수입 비율의 (가중) 평균은 0.10%였다. ◆ 약정 이자율 차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3년 평균 비율이 가장 낮은 충남도와 가장 높은 세종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 연도 각각의 비율에서도 순위가 거의 같았다. 충남도는 이 기간 동안 이 비율이 각각 0.05%, 0.04%, 0.03%를 기록해 2019년과 2021년에 역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가장 낮은 5개 시도 가운데 속했다. 반면 세종은 이 기간 동안 0.39%, 0.27%, 0.26% 비율을 나타내 3년 내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용혜인 의원은 “3년 평균 비율의 순위와 개별 연도 비율의 순위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약정 이자율의 차이가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의 차이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상당히 뒷받침한다”면서 “이 분석의 결과는 지자체들의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잠정 결론은 협력사업비 변수를 분석에 들여와도 바뀌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 협력사업비 현황’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의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과 협력사업비 비율 사이에 상관계수가 0.57로 나왔다. 이는 협력사업비가 약정 이자율의 높낮이와 거의 무관함을 의미한다. 용혜인 의원은 “포털 사이트에 시중은행 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세히 공개되는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이자율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면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은행의 금고은행 지정 경쟁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 지자체 예금의 이자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약정 이자율이 지자체와 은행 사이 비공개 정보로 남게 되면 금고은행 지정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고위 공무원들과 은행 사이에 비리 발생 소지도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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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용혜인 의원, 방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고작 4.2% 자체 목표치 달성 실패... 소방 여성대표성 제고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동국일보] 소방청이 2018년 목표했던 ‘소방경 이상 여성 간부 비율 5% 달성’이 2023년인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23년 8월 기준) 소방경 이상 (6급 상당) 소방공무원 8,095명 중 여성 공무원은 339명으로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이 2018년 자체적으로 발표했던 ‘여성간부 5% 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2022년 기준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은 10.2%인 것을 비추어보았을 때 소방의 고위공무원 비율은 다른 공공부문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또한, 전체 소방공무원 중 여성 비율 역시 10.2%로 다른 특정직 공무원(외무·경찰·소방·검사·교육)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0년 여성가족부는 소방공무원의 저조한 여성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제도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소방의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5년 전 9.1%였던 것에 비해 1% 가량 증가한 데 그쳤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은 경찰과 함께 전통적으로 남성적 업무로 여겨져 여성 대표성 향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 분야에서의 여성 관리자급 비율을 늘리기 위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대상에는 제외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방도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분야로 추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직무군에 따른 성별 격차 역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소방공무원 직무군 중 여성 공무원이 가장 많은 직무는 ‘구급’으로 22%였다. 상대적으로 ‘구조’와 ‘화재’ 직무군에는 여성 공무워 비율이 각각 4.3%, 0.1%로 매우 저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얼마 전 넷플릭스 예능 ‘사이렌:불의 섬’ 을 통해 여성 소방공무원의 역할과 활약이 널리 알려졌다”라며 “소방 현장에서는 여성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소방차 운전, 인명 구조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직무군별 성별 격차 역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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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문정복 의원, 국립대병원 출산비 천차만별...본인부담금 6배 이상 차이나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동국일보] 국립대병원의 출산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연분만 평균 본인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19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충남대병원(3만원)과 비교하면 6.4배에 달하는 16만4,000원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경상국립대병원(17만3,000원)이며, 부산대병원(12만7,000원), 전남대병원(10만7,000원), 전북대병원(8만9,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남대병원의 뒤를 이어 저렴한 곳은 제주대병원(6만2,000원), 경북대병원(6만5,000원), 강원대병원(7만원), 충북대병원(7만2,000원)으로 확인됐다. 제왕절개 평균 본인부담금은 경상국립대병원(76만원)이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낮은 강원대병원(34만7,000원)과 41만3,000원(2.1배)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충북대병원(56만5,000원), 부산대병원(55만2,000원), 경북대병원(50만4,000원), 전남대병원(48만2,000원) 순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서울대병원(42만원), 전북대병원(45만6,000원), 제주대병원(46만4,000원), 충남대병원(46만9,000원) 문정복 의원은 “현재 0.78의 출생율을 보이는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병원별 본인부담금의 편차가 출산을 앞둔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각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의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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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김건희 여사, 사우디아라비아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 방문…"환경이 시급한 과제"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오늘(현지시간 10. 23, 월)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측 초청으로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 현장인 사이언스파크 부지를 방문했다. 이에, 김 여사는 도시 녹지화, 산책로 조성, 관개시설 확충 등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에 대해 청취한 뒤, "지금은 환경이 시급한 과제"라며 "지구온난화에 마주한 지금, 환경은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여사는 "여러분 덕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더욱 생기넘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의 노력으로 다양한 그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바란다"며 양국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김 여사는 리야드 시장,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 대표와 함께 한-사우디 수교 61주년을 기념해 사이언스파크에 심은 나무 61그루 중 마지막 한 그루에 식수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제인 구달 박사와 함께 용산어린이정원 내 산사나무를 기념식수한 경험을 공유하고, 나뭇잎을 쓰다듬으며 "한-사우디 우정의 나무로 잘 자라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한편, 사우디는 탄소 저감, 육지·해양 보호를 목표로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SGI) 등 여러 지역 환경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인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는 리야드에 2030년까지 750만 그루의 식수 등을 통한 녹지 확대와 도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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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尹, 사우디 국방장관 및 국가방위부 장관 접견…"양국 관계가 보다 더 강화될 것"
    [동국일보]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월 23일 저녁 영빈관에서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Khalid bin Salman Al Saud) 사우디 국방장관과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Abdullah bin Bandar Al Saud) 국가방위부 장관을 접견해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한-사우디 국방 협력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에,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사우디 회담과 올해 3월 칼리드 장관의 방한에 이어,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사우디 국방·방산 협력이 한층 발전하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칼리드 사우디 국방장관은 "결실 단계에 접어든 한-사우디 방산 협력 성과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이는 상호 신뢰에 기반해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또한, 칼리드 국방장관은 "앞으로 한국과 차세대 방산 협력을 함께하길 희망한다"면서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까지 함께하는 포괄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사우디의 국방개혁 성공과 국방력 강화에 한국이 일조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군사교육, 연합훈련, 부대 방문 및 인적 교류 등 양국 간 다양한 국방 분야 협력을 통해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한편, 이번 접견은 사우디와의 국방‧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우수한 방산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상대국의 국방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이는 우리의 방산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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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尹,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새로운 인프라 경제협력의 미래를 열어가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23, 월) 오후 리야드 네옴 전시관에서 한-사우디 양국의 인프라 기업인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부제 '알울라-카이바에서 네옴까지')'에 참석했다.이에, 오늘 행사에는 마제드 빈 압둘라 빈 하마드 알 호가일 사우디 도시주택농촌부 장관,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인 사우디 아람코(Aramco)의 아민 나세르 대표,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컴퍼니 대표 등 사우디 관계자들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기업의 대표와 네이버, KT 등 IT 기업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1973년 삼환기업이 우리 기업 최초로 사우디에서 알울라-카이바 고속도로 사업(약 2천만 불)을 수주한 해로부터 50년이 지난 것을 기념하면서, 네옴시티 등 첨단 미래 도시와 디지털 인프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대통령 임석 하에 자푸라 2 가스플랜트 패키지2 사업(약 24억 불),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모듈러 사업 협력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MOU, 디지털 인프라 구축 MOU 등의 계약이 체결됐다.아울러,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자푸라 2(Jafura 2) 가스플랜트 패키지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사우디 아람코(Aramco)가 보유한 중동 최대 셰일가스 매장지인 자푸라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정제하는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작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이후 지속되어 온 양국 정상 간 신뢰의 성과로 지난 6월 아미랄 프로젝트(약 50억 불) 수주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이다. 이어, 네이버와 사우디 도시농촌주택부는 사우디 5개 도시에 현실 공간과 똑같은 가상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을 구축해 도시계획 및 관리, 홍수 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 1호 사업으로, 우리 건설의 해외 진출이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는 첫 출발이다.또한, 대통령은 한-사우디 50주년 기념사를 통해, "사우디 전역에 걸친 1,900여 건의 프로젝트에 우리 한국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노력이 녹아 있다"고 지난 협력을 평가하면서, "한국과 사우디가 굳건히 다져온 토대 위에 기술변화 및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경제협력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당부를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사우디가 추진 중인 네옴시티 등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도시건설 역량을 결합한다면 양국이 함께 미래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한편, 이어진 행사에서 대통령은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CEO의 안내를 받아 네옴 전시관 내의 더 라인(The Line)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는 전시물을 관람하며,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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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尹,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양국 연대를 발전시켜 나가는 초석이 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월 23일 오후 사우디 왕립과학기술원(KACST,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c Technology)에서 개최된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했다.이에, 이번 포럼은 포스트 오일 시대을 맞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고 한-사우디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인 에너지·디지털·바이오‧우주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 간 연대·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특히, 대통령은 캐나다(토론토대), 스위스(스위스연방공대), 미국(MIT), 프랑스(소르본대) 등 주요 해외 순방시마다 각국의 최고 수준 연구기관을 찾아 과학기술에 기반한 양국간 연대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번 포럼도 건설·자원 협력과 함께 양국 미래 협력의 지평을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과학기술 진흥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저탄소 산업구조 개편에 힘쓰고, AI, 바이오헬스, 우주 분야를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을 가속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크고 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4대 분야(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헬스, 우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한국이 사우디와 함께 연대해 나가면, 사우디의 도전적 목표를 함께 이루어나갈 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양국 연대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포럼 참석 전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사우디의 주요 연구성과 전시부스를 참관했으며, 이 자리에서 사우디 최초 우주인이 수행한 우주정거장 실험, 사우디의 가상병원 시스템, 반도체 관련 연구성과 등을 소개받았다.끝으로, 오늘 포럼에는 사우디의 압둘라 알 스와하 통신정보기술부 장관(KACST 이사회 의장), 칼리드 알 팔레 투자부장관, 무니르 엘데소키 KACST 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 한국과학기술원 이광형 총장을 비롯해 한-사우디 주요 연구자 및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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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尹, 사우디 最古 '킹 사우드 대학교' 강연…"평화를 진작하는 리더들이 배출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각 10. 23, 월) 오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학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연설하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에, 이번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특히,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1970년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발판이 됐다"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이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오늘 강연에 참석한 킹 사우드대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K-콘텐츠의 큰 인기와 한국이 최빈국에서 단기간에 역사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비결 및 미래지향적인 한-사우디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한편,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로, 오늘 강연은 대학 역사상 최초로 외국 정상으로서 한 강연이다.    끝으로, 오늘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Badran Al-Omar)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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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충남도 의료정상화 위한 의대정원확대 이루어져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동국일보] 23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충남도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질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그에 발맞춰 우리 충청남도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의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수요조사 등의 활동이 아직은 없지만 확대 발표 전인 작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 면담에서 국립 의대 신설에 대해 말씀드렸고 복지부와도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충남 의대 정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충남 순천향대와 단국대에 각각 133명 배정되어 있지만, 이는 870여명 정도인 서울에 비해 너무 적고, 전체 의대생 정원의 4.3%에 불과하여 기존 비율대로 증가 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대 정원이 지방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 의원의 말에 김태흠 지사도 동감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립공주의과대학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지금이 공립의과대학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에, “충남도가 앞장서서 효과적인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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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문진석 의원, 경찰청에 시의적절한 현안 질의 이어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동국일보] 23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남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수사, 폭주족 단속, 경찰관 초과근무 및 시설 개선 등에 대해 폭넓게 질의했다. 우선, 문진석 의원은 쇼핑몰 구매대행 및 리뷰 사기 건에 대해 질의했다. 쇼핑몰 아르바이트 모집 후 피해자에게 사전 조작된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리뷰 작성 후 환급해준다면서 이를 갈취하는 등의 사기 행각으로 2030청년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 이런 민생경제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천안에서 삼일절, 광복절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주족 문제에 대한 경찰의 안일함도 지적했다. 매년 반복되는 일임에도 경찰이 비효율적인 사전 대응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사후 검거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타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재성 경찰청장은 첩보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비슷한 시간과 장소에 미리 인력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진석 의원은 특별치안활동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특별치안활동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지만 반대급부로 경찰들의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한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문 의원은 충분한 휴식과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과 기준을 만들어서 보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 동남경찰서의 냉방설비와 주차장 개선에 힘써주기를 부탁하는 등 경찰들의 처우 개선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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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이소영 의원, 정부과천청사 유휴화로 인한 공동화 도심정원 조성이 해법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동국일보] 정부과천청사 유휴화로 인한 공동화 해법으로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3일 경기도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천시가 받을 영향은 안중에도 없는 현 정부의 무분별한 ‘과천청사 기관 빼가기’를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공동화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10여개 부처들이 정부세종청사로 잇따라 이전하면서, 과천청사 주변 상권 및 본 도심의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당초 장·차관급 12개 기관에 6,500여명이 상주했었는데, 지금은 장·차관급 기관은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곳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들어 반의 반쪽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1,600명 규모의 방사청은 용산에서 과천으로 온 지(2017년) 불과 5년 만인 지난해 대전 이전을 확정지었고, 방통위는 대통령실에서 세종시 이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목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방사청이 2012년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전할 때 쓴 이사비용 300억원이 껌값이었던 것인지, 이 정부가 내린 결론은 중기부의 세종 이전으로 인해 대전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과천에서 도로 빼서 대전으로 이전시키는 행정부처 돌려막기였다”며 “모든 게 졸속이고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정부는 과천청사와 과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다. 중·장기비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의원의 공동화 해소를 위한 경기도-과천시 TF 가동 제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철회된 8만9,000㎡ 규모의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지방정원 조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2013년 7월) 연구용역을 통해 오피스타운 및 문화시설 조성 방안을 내놓았고, 최근 과천시에서는 직접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거나 R&D센터를 지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자칫 국유재산이 갖는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재산 중에 이렇게 좋은 입지를 갖춘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과천청사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유휴지만 부분개발을 하거나 불가역적인 상업시설 등을 짓게 되면, 향후 청사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공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 상태로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기도의 첫 도심 속 정원이자, 과천의 화훼산업과 결합한 플라워가든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부지를 졸속으로 개발해서는 안된다. 그 안을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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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박덕흠 의원,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무 중 하나인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현황(사유림)’을 살펴본 결과 ▲2018년도 461,859그루에서 ▲2022년도 971,497그루로 소나무재선충병이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 476,710그루 ▲경남 277,704그루 ▲대구 52,171그루 순으로 경상도 지역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가 컸고, ▲충남 1,583그루 ▲충북 95그루 ▲대전 5그루 등 충청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목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선충 확산으로 예방주사 나무 방제 면적도 늘어났는데, ▲경북은 2021년-2022년 1년 동안 2.25배(691.76ha→ 1,554.93ha) 증가했고, ▲경남은 1.29배(2,088.80ha→ 2,695.31ha) 증가 ▲대구는 2.94배(37.88ha→ 111.41ha) 증가했다. 박덕흠 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단기간에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켜 한 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최근 들어 소나무재선충병이 지난 5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묘목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산림청이 조속히 소나무재선충병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감염 소나무 벌목이라는 반복된 방제 행위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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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문진석 의원, GTX-C 연장 조기 확정하고 국비지원돼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동국일보]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공통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의 천안ㆍ아산 연장 추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경제석 분석 B/C가 1이 넘지 않는 데도 국토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불과 몇 달 만에 노선이 변경된 것에 반해, GTX-C 연장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정부가 미온적이고 원론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정부에서 경제성 분석이 높게 나오는 지역은 드물기 때문에 경제성과 무관하게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일반절차로 추진하더라도, 예타 면제, 기본계획 및 기본실시설계 단축 등의 조치가 가능함에도 국토부가 희망 지자체에 원인자 부담안을 제시하고 기간 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문진석 의원실에서 확인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원인자 부담안의 경우 개통시기가 약 3년 단축되는 반면, 지자체 부담액은 천안시 1,497억, 아산시 1,126억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진석 의원은 김태흠 지사에게 “지방재정이 약 16조 감소되는 상황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GTX-C 연장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자 지방균형발전 사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정책 기조 변경을 제안해야 하고, 원인자 부담의 경우에도 예산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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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강득구 의원, 지방 소재 로스쿨조차 2명 중 1명은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 10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지방 소재 로스쿨 신입생 분석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고,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은 48.3%로 2명 중 1명꼴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5%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서울에 소재한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였다. 그러나, 더 주목할 것은 그 외 지역에 속한 5.55%의 학생들이다. 5.55%나마 4년제 지방대학 출신들에게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었다. 5.55%의 상당수는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들이 선발됐다.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다. 이 수치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더라도, 일단 가야할 곳은 서울임을 의미한다. SKY 로스쿨 신입생의 경우 서울대 95.9%, 연세대 95.9%, 고려대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이들 대학은 한정된 일부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3학년도 기준 10개 전후의 극소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심지어 서울대의 경우 7개 내외의 소수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지방 9개 대학(강원대·동아대·부산대·영남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 로스쿨 신입생의 고교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들이 차지한 비율무려 48.3%로 약 2명 중 1명꼴이었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양대·건국대·경희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수치까지 포함하게 되면, 수도권 출신 학생 수치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9개 지방대학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약 9%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이었다. 제주대에서도 11.5%, 즉 10명 중 1명꼴로 강남 출신이 차지하고 있었다. 강남 출신들의 의대 점령이 로스쿨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의대 입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학에서도 수도권 학생들이 점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게 되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지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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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용혜인 의원,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 ‘건강 적신호’… 추가 건강검진 받는 소방관은 6% 불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동국일보]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소방공무원은 매년 의무검진으로 건강이상을 확인하지만 정밀검진까지 받는 경우는 건강이상자의 약 6%에 지나지 않았다. 해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소방관을 쌓여가고 있지만 제때 질환을 확인하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이 있어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명에 따라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업무로 인하여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강진단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등에도 활용된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건강진당 현황’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검진 실시자 62,453명 중 45,453명(72.7%)이 건강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이상으로 확인됐다. 2021년 이후 일반질병으로 인한 건강이상에 직무관련도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소방관이 공무상 얻은 건강이상은 더욱 늘어났다고 보인다. 특히, 정기검진 실시 후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은 2018년 67.4%(30,577명)에서 2022년 72.8%(45,453명)으로 5년 동안 더 늘어났다. 소방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며 건강진단 실시대상이 확대(+36.4%)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건강이상자의 누적(+48.6%)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셈이다. 정기검진 결과 건강이상자로 나타난 소방공무원을 최근 5년간 추적해본 결과 일반질병과 직업병에 있어서 주요 질환에 차이를 보였다. 5년간 일반질환 상위 10개 질환을 살펴보면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일반 성인병과 심장?간장?신장질환 등 주요 질환이 주를 이뤘다. 다만,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에 대한 직업성질환,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직업성질환, 난청 등도 꾸준히 상위 10개 질환에 포함됐다. 한편, 직업병 건강이상자의 경우 소방관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유해 환경으로 인한 질환이 두드러졌다.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겪은 직업병 질환은 소음에 대한 직업성 질환(2019년)?폐결핵(2020년)?폐결핵(2021년)?난청(2022년)?난청(2023년)으로 확인됐다. 출동 사이렌, 소방차량 소음 등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화재?구조 현장에서 유해성 가스나 분진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고스란히 건강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소방관의 건강이상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 외에 건강이상자에게 정밀검진이나, 업무로 인한 위험인자 노출이 우려되어 수시검진이 실시되는 경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작년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 45,453명 중 정밀검진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인원은 4,711명(선정률 10.4%)이었지만, 정밀검진 대상자 중 실제 진단까지 완료한 인원은 2,602명(실시율 55.2%)였다. 수검대상자 중 절반 가까이는 정밀검진을 받지 않았고, 전체 건강이상자 기준으로 보면 실제 실시율은 5.7%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정밀검진은 검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실시되고 있다. 전체 건강이상자 기준 정밀검진 실시율은 2018년 0.8%→2019년 6.5%→2022년 5.7%, 정밀검진 대상자 기준 실시율은 2018년 22.3%→2019년 77.8%→2022년 55.2%로 다시 하락하는 추세이다. 전북?강원?대전?세종은 정밀검진 대상을 선정하고도 30% 미만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수시검진은 5년간 전국 소방에서 1,532명 실시에 그쳤다. 지방소방본부가 소속된 지자체에서도 정기검진 예산만 책정하고, 정밀검진이나 수시검진 예산은 책정하지 않거나 정기검진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많다. 2018년 이후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났지만, 대전?강원?충남?경남?제주?창원은 여전히 정기검진 잔액으로 나머지 검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한편,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5년간 공무로 인해 부상?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858명에 달했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할 때 지급되는 공무상 요양급여가 4,5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무 중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230건, 공무상 순직으로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된 건도 64건에 달했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이 건강 위험에 놓여 있을 정도로 복지?처우 개선은 멈춰있는 실정이다”며 “소방관의 건강 위험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 만큼 수시검진?국비지원 확대 등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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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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