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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위 발족 “백리섬섬길, 대한민국 대표하는 관광도로로 만들겠다”
    국가관광도로 추진 결의대회[동국일보]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만들기 위한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위원회(이후 국가관광도로 추진위)'가 21일 발족했다. 여수의 백리섬섬길은 아름다운 다도해의 비경을 품은 남해안의 섬과 섬을 다리 11개(39km)로 잇는 프로젝트이다. 이날 국가관광도로 추진위는 여수의 백리섬섬길을 제 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하고, ‘세계적인 자연경관 드라이브 코스’로 구축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또한 공동상임위원장에 김현철 여수예술랜드 대표, 최정필 여수시의원, 송경진 재여 고흥 향우회장을 내정했다. 김현철 대표는 여수 관광의 대표적 인사로 상징성을 갖고, 최정필 시의원은 정치권에서 백리섬섬길 국가관광도로 촉구 활동에 나선 바 있다. 또 송경진 회장 역시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지역적 화합의 뜻으로 내정됐다. 국가관광도로 추진위는 이날 발족 성명문을 통해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에서는 경관이 우수하거나, 자연자원, 역사자원 및 문화자원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담고, 만끽할 수 있는 관광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을 풍요로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여수 백리섬섬길이 대한민국 관광도로의 ‘첫 발걸음’을 뗄 가장 최적의 곳”이라며 “우리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위원회'는 여수시민들의 하나된 힘을 모아 100리를 연결하는 바닷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백리섬섬길’을 호남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로로 만들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여수의 관광자원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백리섬섬길 제 1호 국가 관광도로 지정에 여수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이끈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도 이날 발대식에 참석해 “국가관광도로 추진위의 발족을 환영한다”면서 “여수의 백리섬섬길을 제 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해 여수시민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새로운 관광지도를 그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남해 해저터널,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전라선 SRT 증편, 금오대교,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여수를 세계를 대표하는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관광도로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의원의 ‘관광도로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또는 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 등을 통해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 국민에게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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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속한 토지보상 이뤄져야”
    광명시흥3기신도시_양기대[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LH와 같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기관에게 지나치게 효율성을 강조하여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토지보상을 촉구했다. 23일 양기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LH가 재무건전성을 높이라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부채비율을 2026년까지 8조원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LH가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LH는 부채비율을 현재 219%(146조 6,171억)에서 207% 이하(138조 7,000억)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현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은 2021년 지구 발표 이후 3년이 다 되어가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어 금융부채가 있는 토지주 등이 보상지연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이 늦어질수록 사업 비용이 증가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으나 LH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철회된 아픔이 있는 지역”이라며 “LH의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더 이상 해당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한 토지보상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은 절차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며 “보상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LH가 토지손실보상을 성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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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양기대 국회의원 “정부에 육아공동기금 조성 공식 제안”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측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공동기금’을 공식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0명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우리의 최대 난제인데도 저출산 관련 예산이 천편일률적으로 짜여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그 보완대책으로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정부·지자체·기업지원·기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정말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육아 및 저출산 극복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의 저출산 정책은 정부 예산으로 기존의 지원금을 조금씩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제 효용감이 떨어져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육아공동기금이 조성되면 맞벌이 부부 자녀 등·하원 도우미 지원, 주말 키즈카페 및 놀이동산 방문 바우처 지원 등을 포함해 육아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현재 육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등도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그 혜택을 받는 범위와 기간이 너무 적다”며 “이 기금으로 정부 예산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저출산 정책을 대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이나 개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범국민적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육아공동기금 조성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의미있는 제안”이라며 “기금 조성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일본도 출산율 제고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논의를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일본보다 출산율이 훨씬 낮은 우리나라도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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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박정 의원, 고용정보원이 평가한 우수사업, 청년내일체움공제 성과 이어가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동국일보] 정부는 2024년도부터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폐지하고 잔여지원만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청년의 중소ㆍ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자 시행한 사업이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내일체움공제 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22년 사업 평가등급을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23년도에는 청년 및 기업의 만족도가 각각 92.6점, 96.2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유지율은 고용장려금 전체 평균인 80.2%보다 무려 10%가 높은 92.9%로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의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도부터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 예산 중 잔여 지원분을 제외한 60% 신규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중단되면, 이를 대체할만한 청년 정책이 부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청년내일체움플러스는 8월기준 목표가입자 달성률이 29.5%밖에 되지 않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청년도약계좌’ 는 목표인원 306만명 중 13.7%인 42만명이 가입하는 등 실적이 부진하다. 박정 의원은 ‘우수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장려해 단점을 보완해 나가야지, 축소하는 것이 맞냐’며 ‘혹시 이 사업이 전 정부 사업이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정부가 추친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중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실종될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청년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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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허종식 “인천 임대주택 공가 2,500가구…공가율 LH 1.7%‧iH 16.1%”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7만2천가구를 넘어섰고, 이 중 빈집이 2,5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LH와 i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LH(보유물량 6만3,565가구)와 iH(〃8,725가구) 중 각각 1,090가구, 1,408가구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2 참조' 전체 7만2,290가구 중 2,498가구가 빈집으로, 공가율(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비율)은 3.46%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보면 LH의 공가율은 1.7%인데 반해 iH는 LH보다 10배가 높은 16.1%로 나타났다. LH의 임대주택 공가는 ▲2020년 684가구 ▲20221년 1,064가구 ▲2022년 1,067가구 ▲2023년 6월 1,090가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행복주택 공가율은 2020년 269가구(5.0%)에서 올해 6월 496가구(6.5%)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중 9가구는 2~3년간, 4가구는 3~4년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행복주택 건설이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iH의 공가율을 유형별로 보면, 매입임대가 2,514가구 중 479가구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가율(19.1%)이 제일 높았고, 영구임대와 공공임대 공가율이 각각 18.3%, 16.1%로 뒤를 이었다. 특히, 매입임대와 영구임대의 경우 6개월~2년간 공가 상황인 가구가 각각 292가구, 323가구로 파악되면서, 공가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료 미납금액이 최근 3년(2020~2022년)간 누적 2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기준 LH 임대주택 임대료 미납가구는 1만4,250가구였으며 미납금액은 74억6,000만원에 달했다. iH는 1,094가구로 5억9,720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했다. 이 가운데 LH와 i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민의 임대료 체납이 각각 22억8천만원, 4억7,500만원으로 미납총액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다. 허종식 의원은 “임대주택의 공가가 늘어날수록 LH와 iH에 손실이 커지는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의 입주 기회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며 “공가율과 입주민들의 임대료 미납 현황 등의 원인을 분석해 취약계층이 한계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LH와 iH가 적극적인 서민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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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박정 의원, 안전보건공단 DL 이앤씨 현장 관리감독 부실
    박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동국일보] 중대재해처벌벌 시행 후 7건의 사고에서 8명의 사망자를 낸 DL 이앤씨에 대한 현장 안전사고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재 DL 이앤씨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은 158곳 중 공단이 1번이라도 현장점검을 한 사례가 사망사고가 난 후 방문한 7곳을 포함해 33곳에 불과하고 규정보다 늦게 현장을 찾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22년 기준으로 공단은 전체 건설현장의 63%를 직접 방문점검하고 있는데, DL 이앤씨 현장은 21%에 불과했다. 또 6개월에 1회 이상 현장을 방문 점검 해야하는 67곳 중 실제 점검을 나간 곳은 14개에 불과한데, 최장 9개월을 지연해 방문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공단이 관리해야 할 현장이 많다고 해도, 연이어 중대재해를 일으키고 있는 업체의 현장은 공단이 특별 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강하게 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2년 기준 민간과 함께 전체 138,159개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있다. 공단은 이중 63%인 87,217개소를 방문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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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18세 이하 미성년 배달라이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필요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동국일보] 최근 3년간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는 314건에 달한다. 특히 배달라이더 사고가 미성년자 산업재해 비율의 56.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교육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는 21년 113건에서 22년 143건으로 30건이 증가했고, 23년 6월말 기준으로 58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업무를 보면,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사고가 176건이다. 23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 예방조치 중 배달 라이더 등 오토바이 관련 안전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보건안전공단은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 피해를 막기 위해 약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중이다. 내용은 지역별 기상 상황 알림 정보제공, 인식개선 영상제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홍보 자료실에 올린 영상 조회수는 20회 미만으로 현장 관계자조차 보고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이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 예산의 76%인 약 3억 5천여만원을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전산시스템’ 비용으로 집행했다. 라이더들은 이 어플을 통해 사고다발지역 알림, 날씨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별도로 어플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다. 반면, 실제 민간에서는 오토바이 교통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하여, 라이더들이 직접 오토바이를 운행해볼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고 있다. 업체에서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 전후를 비교해 보니, 안전 운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128%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정 의원은 ‘공단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며, ‘비교적 도로 운전 경험이 적은 18세 이하 라이더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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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정춘숙 의원,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 아동학대 의심경험 有, 이 가운데 실제 신고된 사례는 36%
    [동국일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이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 중에 학부모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교권보호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용인시병·재선)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신고사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아이들 보육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 꼴로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경험자 중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진 비율은 36%였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4.6%였고, 95.4%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은 “처벌로 이어진 사례 중 무혐의 또는 수사진행 중인 사항을 제외하면 실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98.2%가 업무에 지장을 받았고, 근무 중 62%가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경험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가 71.4%에 달했고, 경찰에 신고가 8.2%, 원내에 보고 후 도움 요청 6.9%, 휴직 또는 퇴직한 경우도 9명, 3.7%였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과정 시 83.5%가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근무 중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한 사람은 원아의 학부모가 87.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원아의 친인척이 7.3%로 집계됐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보육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똥 기저귀로 폭행을 당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보육교사가 아이를 보육하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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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정춘숙 의원,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 중 10년 미만 가입 비율, 500만원 이상보다 41.6%p 높아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동국일보]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에 따른 가입기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확연해, 저소득 가입자의 장기가입 유도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우수성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입자 185만 6,987명 가운데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61.03%(113만 3,249명), 30년 이상 가입자는 0.91%(1만 6,824명)였고,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입자 300만 4,339명 중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19.43%(58만 3,672명), 30년 이상 가입자는 9.73%(29만 2,246명)였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비율과 비교하면,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입자의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41.60%p가 낮았고, 30년 이상 가입자는 8.82%p가 높았다. 가입기간에 따른 소득수준 비율을 보면, 국민연금 30년 이상 가입자 51만 2,289명 가운데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입자 비율이 57.05%(29만 2,246명)인데 반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입자는 3.28%(1만 6,824명)에 불과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운영 중인 여느 사적연금과 비교해도 수익률이 높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각각 3%p, 6%p, 9%p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사적연금과 비교하여 수익비가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적연금의 수익비에 대하여 “사적연금은 상품마다 연금액 산정 방식이 다르지만, 큰 틀에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및 그 이자로 적립된 기금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며, 이러한 사적연금 수익비는 1.0으로 볼 수 있다. 단, 상품마다 수수료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 시 수익비가 1.0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에 따른 가입기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확연하다”며, “저소득 가입자의 장기가입 유도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우수성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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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23
  • 박완주 의원, 연구종료 앞두거나 사업비 집행 절반 이상인데 아직도 장비도입 완료도 못한 과제 44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R&D 과제 중 연구종료 기간이 도래하는데 장비 도입 완료가 되지 못한 과제가 44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장비도입 시기 점검과 사업비 집행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R&D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의 25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비의 도입이 필요한 연구과제는 총 240개로 확인됐다. 그러나 25개 연구기관 중 종료기간이 다가오거나 사업비를 절반 이상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도입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가 44건에 달해 약 18%에 육박하고 있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KTCS-2급 열차제어시스템 상호연계 적합성 평가 기술개발’ 과제는 `21.4월부터 `24.12월까지 수행되며, 현재 사업비 집행률은 68%를 보이고 있으나 필요한 장비 5종 중 2종만 도입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인체보호성능이 강화된 환경친화적 마스크필터 소재개발’연구가 올해 말 종료가 되지만, 당초 목표했던 ‘생분해도 측정기’장비 1종은 여전히 도입예정인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가 R&D예산 편성 시에 ‘국가연구 시설·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연구장비를 구입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 기한 내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과제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연구 장비 구입하는 것을 지양해야하나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사업비를 약 70% 가까이 집행했지만 연구장비 도입이 완료되지 않았고 종료기간까지도 3년 이상 남아있는 과제도 있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수행하는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을 활용한 우주 고밀도 천체의 물질 방출 연구’사업은 `20.1부터 `27.12월까지 장기적 사업이지만 장비도 3종 중 1종만 도입됐고 사업비 집행률도 70% 가까이 됐다. 박완주 의원은 “장비는 도입도 되지 않은 채 사업종료가 임박하거나 사업비 집행률이 높은 사례들이 적발된 것이다.”라며 “실제 장비를 도입하더라도 도입시기에 대한 관리가 없어 실사용기간이 길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출연연구기관은 각 분야별로 연구 특성에 맞게 장비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장비도입 시기, 사업비 집행현황 등을 점검하고 연구과제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R&D 내실화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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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박완주 의원, 지난 5년간 25개 연구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지킨 곳 전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25개 출연연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최근 5년새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금액만 23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5개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5년 전체 평균 3.4%에 도달해야 하나 전체 2%에 그쳤으며 핵융합연(3.5%)을 제외하고 단 한 곳도 지키지 못했다. 또한 지난 한 해의 경우 연구원별로 3.6%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데 국가보안기술연구소(0.73%), 세계김치연구소(1.13%), 한국생명공학연구원(1.36%) 등 출연연 25곳 중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곳은 18곳(7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의무 고용 비율은 ’18년 3.2%에서 현재는 3.6%까지 올랐다.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하게끔 되어있다. 박완주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5개 출연연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5개 출연연에 장애인 의무 고용으로 할당된 인원은 전체 3,730명 규모였지만 실 고용은 2,214(59%)명뿐이고 1,516(41%)명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미달됐다. 이에 따른 25개 출연연이 납부한 부담금만 총 2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기준 분담금 납부 상위 20%를 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7억원을 납부하여 25개 출연연 중 1위를 자치 했고 이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26억원), KIST(18억6,000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18억2,000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17억원)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연 관계자들은 직무 능력에 부합한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장애인 의무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부담금 납부로 떼우기만 할 뿐 다부처 간 협력 등으로 장애인 인재 풀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한편, 현재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전체 비중만 정해져 있을 뿐 직군 선발 비중은 정해져 있지 않다. 5년간 전체 2,214명 중 행정직 채용은 1,405명으로 채용 인원 전체의 63.5%를 차지하나 연구직은 809명으로 36.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장애인 의무 고용 직군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매년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다”라며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는 약속인 만큼 세밀한 문제 진단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출연연 기관 특성상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의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지만, 인원수 채우기에 급급할 뿐 출연연 특성에 적합한 연구직 채용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는 절실함이 없어 보인다”라며“다부처 간 협력을 통한 장애인 과학 인력 풀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TF를 구상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갖추는 데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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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붉은불개미 이어 독침 쏘는 ‘열대불개미’까지...최근 3년간 항만‧공항서 외래병해충 4,989건 검출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동국일보] 흰개미, 붉은불개미 등 외래종에 대한 국내유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항만과 공항서 검출된 외래병해충이 약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항만과 공항에서 발견된 해충은 총 4,989건이다. 항만과 공항의 컨테이너 외관과 적재장소들을 점검한 결과, 2021년 1,072건에서 2022년 2,871건으로 외래병해충 발견이 3배가량 폭증했다. 올해는 상반기 분포조사(3.13~6.30)에서만 무려 1,046건이 발견됐다. 발견된 총 4,989건의 외래병해충 중, 국내에 분포하거나 국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비검역병해충’은 3,8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국내유입 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관리급 병해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리급 병해충은 총 1,087건으로 2021년 24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3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월까지 109건이 발견됐다. 국경검역에서 처음 검출됐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이 끝나지 않은 ‘잠정규제병해충’은 39건이었다. 항만‧공항별로는 광양항이 1,497건으로 외래병해충이 가장 많이 발견됐으며, 이어 ▲부산신항 948건, ▲평택항 629건, ▲부산항 516건, ▲의왕ICD 467건, ▲인천항 438건 순이었다. 외래병해충 발견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9월 환경부는 유입주의종이던‘열대불개미(학명 Solenopsis geminata)’를 생태교란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열대불개미는 독침과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한데, 뉴질랜드에서는 독침을 쏴 사람과 가축이 부상을 입거나, 일부 사람들에겐 과민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했다. 도시지역에서는 전기선을 훼손하거나 관개수로의 구멍을 뚫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식물의 껍질을 벗기고 농작물을 깨물어 경제적 피해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열대불개미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2021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분포조사에서 발견된 열대불개미는 무려 87건이며, 총 3,223마리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항만과 공항에서 외래병해충 발견이 증가해 국내에 유입될 시 생태계 파괴와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무엇보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만큼 총력을 다해 국내유입을 막고, 외래병해충 방역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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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소병훈 의원, 해외농업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 저조, 농산물 확보·반입 역량 강화 필요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동국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한 농산물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은 곡물 25%, 비곡물 0.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2008년 곡물파동 이후 주요 곡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및 농업의 외연확대를 위해 농식품부가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에 기반하여 200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밀, 콩, 옥수수, 오일팜 등 필수 식품원료를 전략품목으로 선정, 해외농업개발 추진 기업에 자금융자, 인력양성,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을 통한 농산물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량 실적은 저조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밀, 콩, 옥수수 등 곡물확보량은 460만톤이었지만 반입량은 116만톤으로 25% 수준이었으며, 오일팜 등 비곡물은 최근 10년간 445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1만3천톤으로 0.3%에 그쳤다. 곡물별로 살펴보면, 밀은 최근 10년간 약 60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20만톤으로 33% 수준이었고, 콩은 23만톤 확보 · 4만6천톤 반입으로 20%, 옥수수는 274만톤 확보 · 83만톤 반입으로 30%, 카사바는 67만8천톤 확보 · 7만1천톤 반입으로 10% 수준이었다. 비곡물인 오일팜은 10년간 392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전무했다. 국내 연간 수입량과 비교하면 그 결과는 더욱 참담하다. 밀은 10년간 총 3,452만톤을 수입했지만, 해외농업자원개발로 반입한 물량 20만톤과 비교하면 0.6% 수준이며, 콩은 국내수입량 1,162만톤 대비 반입물량 4만6톤(0.4%), 옥수수는 9,051만톤 대비 반입물량 83만톤(0.9%), 카사바는 335만톤 대비 반입물량 7만1천톤(2.1%), 오일팜은 534만톤 대비 반입물량은 없었다. 23년 기준 63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곡물 반입실적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몇몇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 국내에 반입된 밀은 포스코인터내셔널(6만8천톤, 34.3%), 팬오션(13만1천톤, 65.7%) 단 두 기업에서만 반입됐고, 콩은 팜스토리(2만1,천톤, 46.5%), 아로(1만3천톤, 28.1%), 롯데상사(6,천톤, 14.1%)로 세 기업의 비중이 90% 수준이었다. 옥수수는 팬오션(58만2천톤, 69.7%), 포스코인터내셔널(13만5천톤, 16.%), 카사바는 MH 에탄올(7만톤, 99.2%)이 거의 모든 물량을 반입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낮아 국내 소비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곡물 수입국이며, 국내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공급망 또한 단순하여 식량위기에 취약한 구조이다”며, “해외농업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을 발전시켜 해외 곡물 공급기반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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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고용진 의원, 지난해 법인 종부세 953만원씩 줄었다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1,263만원으로 2021년(2,216만원)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1주택자 평균 감소액(44만원)의 22배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모두 119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8%(26만4천명) 늘었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종부세 과세액은 3조3천억원으로 1년 전(4조4천억원)에 견줘 25.2% 감소했다. 납세 대상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세금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바 있다. 지난해 1명당 평균 종부세는 276만원으로 전년(473만원)보다 42%(197만원) 감소했다. 유형별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109만원으로 전년(153만원)보다 44만원 감소했다.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58만원으로 전년(410만원) 보다 152만원 줄어들었다. 이들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391만원으로 전년(616만원)보다 225만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의 감소 혜택이 두드러진다. 법인 1개당 평균 종부세는 1,263만원으로 전년(2,216만원) 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20년(1,621만원) 과세액보다도 22%(358만원) 낮다. 법인 1개당 평균 과세액은 2019년(1,219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년대비 감소율을 보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9% 감소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1명당 평균 감소율(42%)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37% 감소했다. 법인의 종부세 과세액은 1개 법인당 43% 줄어들었다. 감세 절대액과 비율 모두 법인의 감세 혜택이 두드러진다. 정부의 감세 조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전년 95%에서 60%로 37% 감소했다. 또한 누진세 체계상 과표가 낮아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클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실제 작년 종부세는 1년 전보다 다주택자가 6,352억원, 법인이 4,985억원 감소했다. 전년대비 종부세 감소액(1조1,115억원) 중 다주택자가 57%, 법인이 45%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보다 40% 이상 감소해 1조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종부세법 개정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락은 올해 말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반영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한다” 면서,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이미 지난해에 2019년 수준으로 감소했다”면서,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차원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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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尹 대통령, 한-사우디 투자포럼 참석…"양국이 손을 맞잡으면 큰 시너지가 날 것"
    [동국일보]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22, 일) 오후 한-사우디 투자포럼에 참석해 그간의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이에, 대통령은 "먼저 올해가 한국 건설기업이 사우디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중동에 처음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그간 양국 협력에 기여한 양국 기업인의 땀과 열정을 치하했다. 특히, 대통령은 "첨단 기술력과 성공적인 산업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자본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손을 맞잡으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사우디의 국가전략인 '비전 2030'에 발맞춰 양국이 제조업, 청정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우선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진행 중인 양국 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AI 및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했으며, "양국 모두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사우디의 수소 생산과 대한민국의 수소 유통, 활용을 결합해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옴 등 사우디의 메가 프로젝트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사우디의 과감한 투자와 대한민국의 첨단기술, 문화콘텐츠가 어우러지고 있다"면서,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협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오늘 포럼에는 이번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경제사절단을 포함해 한국과 사우디의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끝으로, 양국 기업·기관 간 미래 지향적인 협력 행보도 이어져 청정에너지, 전기차, 디지털,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6건의 계약 또는 MOU가 체결됐으며, 정부는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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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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