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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만 경찰을 격려했다.이에, 대통령은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특히,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과 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며, 최근에는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의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결과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이 95퍼센트에 육박해 우리의 치안시스템을 체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31개국 경찰대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경찰의 치안과 법 집행 역량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찰의 성과를 치하했다.아울러, 대통령은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달라"고 주문하면서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행사를 준비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일상을 파고드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경찰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의 조직과 자원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침해 범죄, 마약‧사이버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밝히면서, "평범한 이웃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가장한 무분별한 '반칙'과 '떼법'에 단호히 대응하며, 부정부패와 비리에는 추상같은 법 집행으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에는 올해의 경찰 영웅 3인(故 강삼수 경위, 故 이강석 경정, 故 이종우 경감)에 대한 현양이 있었다.    먼저, 故 강삼수 경위(23년생, 경남 산청서)는 경남 산청서 사찰유격대장으로 6.25전쟁 발발 후 총 62회 전투지휘·참전, 공비 322명 사살, 61명 생포 등 공적을 세웠으며, '지리산 귀신'으로 불릴 만큼 용맹한 경찰이었다.    故 이강석 경정(72년생, 경기 화성서부서)은 화성 남양파출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2월 총격 사건 발생 신고가 접수되자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으며, 총격당한 부상자를 구하기 위해 직접 범인 설득 시도 중 총격을 입고 순직했다.    끝으로 故 이종우 경감(66년생, 강원 춘천서)은 2020년 8월 폭우로 높아진 의암호에서 전복된 민간업체 보트를 발견하고 1초의 망설임 없이 구조를 위해 접근했다가 함께 전복돼 순직했다.    이어, 대통령은 경찰 영웅 유가족들에게 영웅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김철문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경무관 등 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등 정부포상을 직접 수여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수호하는 경찰의 노고를 격려했다.아울러,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어린이·시민·경찰 대표로 구성된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으며, 대통령은 공연 후 단상으로 올라가 어린이합창단을 포함한 합창단원 42명 전원과 일일이 악수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행사 종료 후에도 대통령은 행사장 전체를 한 바퀴 돌며 행사에 참석한 경찰 영웅 유가족들을 비롯해 31개국에서 방문한 국제경찰대표단, 현장 경찰관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눴다.이어, 행사 종료 후에는 영빈관 앞마당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주관으로 경찰영웅 및 순직 경찰 유가족, 현장 경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교향악단 공연, 경찰 영웅 및 경찰 활동 사진전 등이 진행됐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지역 경찰 등 현장 경찰관, 31개 국가·국제기구(유엔, 인터폴, 유로폴)의 경찰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 전직 경찰 출신인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 약 27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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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尹, '필 머피' 美 뉴저지 주지사 접견…"우리 기업,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후 방한 중인 '필 머피(Phil Murphy)' 미국 뉴저지 주지사를 접견하고, 우리나라와 뉴저지주 간 협력 심화 및 우리 한인사회와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뉴저지주가 우리 기업의 미국 동부 진출에 있어 핵심 거점으로 80여 개에 달하는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뉴저지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진출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주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특히,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가 도로, 철도 네트워크 등 교통 인프라의 중심지이자, 바이오·IT·제약·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경제사절단과 동행한 이번 방한을 통해 한-뉴저지 간 보다 많은 경제협력 기회를 발굴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또한, "생명과학, 기술, 핀테크,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도 혁신 생태계를 육성하려는 뉴저지와 한국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늘 체결된 '한-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양국 국민의 인적교류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뉴저지주 내 한인 동포사회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약 15만명)로, 뉴저지주 한인들이 정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 정부 차원에서 한인 동포역사와 한국문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달라"고 말했다.끝으로,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 내 한인사회가 활발한 활동을 통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뉴저지주 경제발전에 있어 한국 기업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뉴저지주 내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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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尹,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접견…"北, 우리나라에 대한 선제 핵 공격까지 위협"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후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의장(한승수 前 국무총리) 및 대표단을 접견하고, 주요 국제 현안과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대통령은 유엔 총회의장들의 지혜가 집결된 유엔총회의장협의회가 국제사회의 평화, 정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규범 기반의 질서를 구축하고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연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견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유엔총회의장협의회 대표단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 간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라는데 적극 공감하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선제 핵 공격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측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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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허종식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노선, 국토부 용역 발주”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통해 최적 노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 로부터 제출받은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5호선 연장 노선안 검토 연구’ 단기용역을 발주했다. 세부 노선안에 대한 지자체 간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노선검토위원회를 꾸린 데 이어 인천시와 김포시가 제시한 노선에 대한 장‧단점을 용역을 통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노선 합의와 함께 관심사로 모아지고 있는 것은 5호선 연장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다. 경제성(B/C)이 1 미만이어서 기재부 예타에 상정되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선 기재부의 예타 면제 수용도 핵심 사안이 될 전망이다. 서울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장기역까지 23.89㎞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인천시 안(검단 3개 역사 설치)과 김포시안(검단 1개 역사 설치)에 따라 3조원 전후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광역철도인 만큼 국비(70%)에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지자체 예산 등으로 사업비가 확정된다. 허종식 의원은 “서울5호선 연장 노선에 대해 연내 협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며 “기재부 역시 예타 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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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맞고 일하는 직장인의 증가…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지난 5년간 2,164건 발생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동국일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씨. A씨는 근무 도중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아파트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라는 단순한 이유에서 발생한 폭행이었다. 다행히 A씨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택시비를 내지 않고 하차한 승객에게 손찌검을 당한 택시기사, 매장 내 손님의 난동으로 목과 어깨를 다친 직원,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게 발길질을 당한 간호사. 이렇게 업무 중 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5년간 무려 2,1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폭행 산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는 2018년 357건에서 2022년 483건으로, 약 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에서의 폭력 산재가 크게 증가했다. 2018년 102건이었던 서비스업의 폭력 산재는 2022년 174건으로, 무려 70.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공기관도 증가추세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2018년 39건에서 2022년 52건으로 33% 증가했다. 가장 많은 폭행 산재가 발생한 곳은 대우조선해양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13명은 금속노조의 시위를 막던 도중 노조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다행히 재해자 13명 모두 사망 또는 중상 없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폭행 산재와 관련한 근로감독 또는 현장조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로감독 진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폭력행위에 의한 산재 또한 심각한 산업재해임에도 지금까지 이를 너무 소홀히 여겨왔다”며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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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전남권 의대·대학병원 설립 범도민 실천연대 “정부에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 설립 촉구”
    전남권 의대 · 대학병원 설립 범도민 실천연대 발족식 [동국일보] 지난 7월 여수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발족한 '전남권 의대·대학병원 설립 범도민 실천연대'(이하 전의연)가 정부에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광양 간호대 설립 촉구에 나섰다. 18일 전의연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 설립 촉구 성명문'을 발표하며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은 환영하지만, 이에 더해 여수 대학병원 설립과 순천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의연은 성명문에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히며,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첫 발걸음이 시작됐다”면서 “이에 더해 여수 대학병원 설립과 순천 의대 설립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200만 전남도민들은 지난 30년간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을 염원해 왔다”면서 “특히 여수와 전남동부권은 세계 제일의 석유화학산단인 여수 국가산단과 철강산언읍 이끌어가는 광양 국가산단이 위치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담당하지만 의료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의연은 “중환자실은 만석이고, 의사 한 명이 홀로 진료 대신 병원 수배에 나셔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실력 있는 지역 의사를 길러낼 의대 신설, 그리고 전남동부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수 대학병원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연은 또 “여수시민들과 함께 전남 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영호남 화합, 전남 동부권 상생을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광양 간호대 설립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강력히 요청했다. 전의연은 박정채 전 여수시의회 의장과 김양자 전 여수시 국장을 상임공동대표로 추대하며 지난 7월 김회재 의원을 비롯한 여수 시·도의원, 시민들과 함께 발족식을 가졌다. 또한 발족 이후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광양 간호대 설립을 위한 여론 결집에 나서고 있다. 한편, 김회재 의원을 비롯한 전남 국회의원들과 전남도의회 도의원, 목포대·순천대 총장, 전남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상급 종합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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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최춘식, “최근 6년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부정 행위 35건 적발도로 환수한 사업비 12억원 육박”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6년간(2017~2022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연구 부정 행위를 하여 적발된 건수가 총 3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농진청이 부정 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연구비는 11억 9,100만원에 달한다. 현행 '농촌진흥법' 제8조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참여자가 연구 부정 행위를 한 경우 5~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진청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35건의 연구 부정 행위가 적발됐으며 행위 유형별로는 △결과 불량(11건), △용도 이외 사용(17건), △연구 부정(5건), △그 외 협약위반(2건)으로 나타났다. 최춘식 의원은 “연구개발사업비가 눈먼돈,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농진청이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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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최춘식, “가축방역사 95%가 업무 중 부상 당해…이 중 절반은 부상치료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축방역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가축방역사 중 95.6%가 업무 수행 중 부상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가축방역사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으로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업무를 하며, 현재 전국에 496명이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가축질병에서의 필수 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 수행 중 부상 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203명 중 95.6%(194명)가 ‘부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상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3.9%(8명)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6년간(2018~2023년 8월) 가축방역사 안전사고는 총 216건 발생했다. 연도별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27건), △2019년(28건), △2020년(43건), △2021년(36건), △2022년(43건), △2023년 1~8월(3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상황이다. 가축방역사 안전사고는 시료 채취와 채혈 작업 과정에서 다수 발생한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한 응답자는 “주사를 놓으려는 과정에서 소가 난리를 치기도 하고, 채혈하는 과정에서 소가 발버둥치는데 손가락 절단 사고도 나는 경우가 있고 근골격계 질환은 항상 안고 산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부상 치료 비용 처리’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본인부담했다고 답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응답은 14.7%(29명), 회사가 부담했다는 응답은 3.6%(7명)에 불과했다. ‘산재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청구하지 말라고 한다’는 응답도 9.1%(16명)로 나타났다. 최춘식 의원은 “매년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가축방역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축방역사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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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강득구, “최근 5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공무상 재해 신청 719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최근 5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공무상 재해 청구건수가 719건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청구건수가 719건이었으며, 승인건수 역시 559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일반공무원(국가직·지방직 포함)의 경우에도 청구건수는 263건, 승인건수는 153건이었다. 교육공무원은 약 37만명인데 비해, 일반공무원(국가직·지방직 포함)은 약 5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가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신청이 많은 것은 교권침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강원도의 한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담임교사가 우울증을 얻어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공무원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재해 청구건수가 많다는 것은 교육공무원들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며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교사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센터 확충은 물론이고 교사를 향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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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강득구, “초중고 학생선수 중도탈락 3년새 2.3배 급증”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초중고 학교운동부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이 3년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선수 중도포기자 수는 2019년 1,071명에서 △2020년 1,478명 △2021년 2,031명 △2022년 2,50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문체부에서 올해부터 학교운동부 창단을 지원해 안정적인 학생선수 육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5,281개였던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현재는 4천여개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학생선수 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만 9천여명을 유지하다가, △2022년 53,053명 △2023년 9월 기준 46,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중도탈락은 △2019년 1.071명 △2020년 1,478명 △2021년 2,031명 △2022년 2,502명으로 3년새 약 2.5배 급증한 수치를 보였다. 올해 2023년 9월 현재 기준으로는 중도포기자 수가 1,781명으로 이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도포기자의 주요 사유는 80% 이상이 ‘진로변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학생 선수들의 운동 중도 탈락 이후다. 은퇴한 학생 선수들이 겪는 새로운 환경과 어려움은 학생 선수의 개인의 몫으로 떠안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학생선수는 시합이 가까워지면 일정 기간 이내에는 정규 수업에 불참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가 중도에 선수를 포기하고 학업에 전념할 때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강득구 의원은 “중도탈락한 이후의 학생선수 개인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교육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그만 둔 후 진로를 변경하게 되더라도 개인의 역량과 소질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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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 0.88% 용혜인 “피해지원 조례 제정해 실질적 지원 방안 찾아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동국일보]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에 편성해 6월부터 집행하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63억원의 집행률이 10월 4일 기준 0.8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액수로는 5,556만원이 집행됐다. 인천시는 신청자가 부족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는 19일 인천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천시가 자체적인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올해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63억원 편성해 6월 중순부터 집행을 시작했다. 피해지원 예산은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 38.5억원, 월세 한시 지원 및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24.5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10월 4일 기준 집행액은 대출이자 지원 293만원, 월세 지원 40만원, 이사비 지원 5,223만원 등 총 5,556만원이었다. 대출이자 지원 실적이 미미한 이유에 대해 인천시는 대출 취급 은행이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상 소득 기준인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족하는 피해 대출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들었다. 월세 및 이사비 지원의 낮은 집행률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초기이고 경·공매 및 우선매수권 활용 등으로 해당 지원을 신청하는 피해 세대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지원 예산 신청건수는 전체 65건으로, 국토교통부가 10월 9일 기준으로 집계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1,540세대 대비 4.2%에 불과했다. 65건의 신청에 대해 승인건은 64건으로 1건만 불승인됐다. 이는 저조한 집행 실적이 인천시의 불승인 때문이 아님을 보여 준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은 “터무니 없이 낮은 집행률의 큰 원인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려는 인천시의 의지 부족”이라고 지목했다. 우선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시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기에 인천시 금고은행과 협약에 의해 소득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에도 정부 지원 기준을 고집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른 또 하나의 사례는 관리비 지원과 같은 꼭 필요한 새로운 지원 발굴에 손놓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인천시 안에서도 피해가 가장 집중된 미추홀구에서는 피해를 입은 기존 주택에 거주 중인 주택 단지의 관리 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추홀구는 242개 주택 단지에 2,484가구를 전세사기 피해 세대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주택의 관리업체 존재 여부나 관리비 납부 실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인천시는 모두 ‘신고의무 없음, 자료 부존재’라고 답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근 계속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부실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호소해 왔다. 용혜인 의원은 “지자체의 피해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별개로 설정할 수 있고 그래야 의미가 있을 텐데도 중앙정부 기준에 맞춰 지원 요건을 좁히고, 지원 범위도 제한적인 것은 실질적인 지원 의지의 부족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의지 부족은 올해 미집행된 지원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다는 방침에서도 확인된다. 피해 지원 예산 중 대출이자 지원은 24개월, 월세 지원은 12개월로, 6월 추경 편성 당시 ‘계속 사업’으로 편성된 것이다. 올해 미집행 예산을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내년에 관련 예산이 편성될지, 얼마나 편성될지가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용혜인 의원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인천시 차원의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지원 조례 없이 추경을 통한 임시 예산으로만 지원 정책을 설계해 회계연도 변경에 의한 새 예산 편성시 관련 예산이 사라지거나 크게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재해구호기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 예비비 같은 재원의 활용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관리비 지원 같은 새로운 피해지원 예산의 편성 필요 등을 종합하면 인천시 차원의 지원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 18일 국정감사에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의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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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용혜인 “인천시 4년 연속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비율 위반”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동국일보] 인천광역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지방재정법상의 예비비 편성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많은 지자체들처럼 추경 편성시에 예비비를 크게 증액시키고 집행 실적은 현저히 낮은 패턴도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예비비 초과 편성과 과소 집행은 지자체의 여유자금 비축 목적이 다분하며 그만큼 주민에게 돌아갈 행정 서비스는 축소된다는 점에서 19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4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 1%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토록 하고 있고, 다른 모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1% 이내에서 자율 편성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전체 특별회계 각각에 대해 1%를 초과하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규정 위반이 된다.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와 지방재정통합공시시스템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인천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회계 최종 예산 대비 예비비 편성액 비율이 각각 8.1%, 6.7%, 5.5%로 모두 1% 이내 규정을 크게 벗어났다. 2023년에도 당초 예산 대비 1.8%의 특별회계 예비비를 편성해 역시 규정을 위반했다.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비율은 (일반회계 말고도 특별회계에도 1% 이내 편성 규정이 도입된) 2020년을 제외하면 이후 2회 연속 추경 편성시에 큰폭으로 늘어났다. 당초 예산의 편성 비율은 각각 2.9%, 1.0%였으나 최종 추경 편성시에는 6.7%, 5.5%로 2~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최종 추경 편성 시에는 당초 예산 편성 시기보다 지출 계획이 훨씬 명확해지는 시점인데도 편성액을 대폭 늘렸다는 것은 실제 지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추경 때 크게 편성액을 늘렸지만 결산을 통한 집행 실적은 미미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률은 각각 6.5%, 2.4%, 14.8%에 불과했다. 집행 잔액은 최종적으로 지자체 여유자금에 속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될 수 있다. 인천시는 특별회계 예비비는 초과 편성한 반면 목적 예비비의 일종인 재난 예비비는 그동안 한푼도 편성하지 않다가 2023년 처음으로 1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편성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이뤄졌다. 용혜인 의원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야 재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음에도 굳이 특별회계에 편성한 것은 미집행 예산이 될 것을 인천시가 예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다수 지자체들이 예비비와 재난 예비비를 본래 목적보다 여유자금 비축용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와 행정 서버스 예산이 지자체에 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예비비 초과 편성에 대한 감독과 제재 방안 마련을 요청한 상태다. 용혜인 의원은 ”19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시장에게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편성비율 규정 준수를 요청하고, 재난 예비비가 실제 주민들의 재난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도 적절히 분산 편성할 것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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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22년 지역인재 채용 0명, 공공기관 71개 유명무실‘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동국일보]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지원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이고 이를 관리·감독할 교육부는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따르면, 2022년 신규채용 인원이 1명 이상인 공공기관 266개 중 139개 기관이 법에서 권고한 지역인재 채용비율 35%를 지키지 않았다. 266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비율을 살펴보면 71개 기관이 단 한 명도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았다. 뒤를 이어 26개 기관이 1~20% 비율 , 22개 기관이 21~30% 비율, 20개 기관이 31~34% 비율을 나타냈다.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71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으로 각각 42%(30개), 36%(26개)를 나타냈다. 특히,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각각 124명, 117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지역인재를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채용 비율이 저조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신규채용 8명 중 지역인재 채용은 1명(12.5%)뿐이었고 서울대치과병원 98명 중 17명(17.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0명중 2명(20%), 서울대병원 959명 중 301명(31.4%), 동북아역사재단 3명중 1명(33.3%), 한국학중앙연구원 12명 중 4명(33.3%)이었다. 교육부에는 지방대육성법 제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태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실적을 공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법이 적용된 지난 3년간 심의안건으로 지역인재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올리지 않았다. 사실상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미채용을 방치하고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유기홍 의원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헌법에서 규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하며, “지방대학 육성 및 강화, 지역인재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조차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방관한다면 교육부가 사실상 지역대학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유기홍 의원은 “현행 지방대육성법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35%는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상향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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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유기홍 의원, 부담금 납부 특례기간 종료…올해 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974억 예상
    유기홍(국회 교육위원회, 서울 관악갑)[동국일보]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하는 교육감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국회 교육위원회, 서울 관악갑)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3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예상액은 974억으로 2022년 499억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담금 예상액은 2022년 12월의 공무원 고용 현황 기준으로 2023년 부담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치다. 특례기간 종료로 부담금 예상액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 29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교육청이 70억 원, 경북교육청 69억 원, 서울시교육청 68억 원, 경남교육청 67억 원, 전남교육청 61억 원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2023년(예상액) 시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증감률은 ▲충남 220%, ▲전남 212%, ▲전북 194%, ▲경남 178%, ▲충북 174%, ▲세종 173%, ▲인천 172%, ▲경기 169%, ▲울산 166%, ▲제주 145%, ▲강원 137%, ▲대구 132%, ▲경북 128%, ▲광주 120%, ▲부산 118%, ▲대전 95%, ▲서울 74% 순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애인 교원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장애인 졸업생 수는 547명으로 연평균 100여 명에 불과해 채용 자원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2년 전체 시·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평균 고용률은 1.5%로 법정 의무고용률 3.6%에 한참 못미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시도별 장애인 교원 채용 고용률을 살펴보면 ▲경남 1.0%, ▲경북 1.1%, ▲충북 1.2%, ▲인천 1.2%, ▲전북 1.3%, ▲강원 1.3%, ▲충청 1.4%, ▲세종 1.4%, ▲제주 1.5%, ▲전남 1.5%, ▲부산 1.6%, ▲대구 1.7%, ▲경기 1.7%, ▲광주 1.8%, ▲울산 1.8%, ▲대전 2.0%, ▲서울 2.0%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국회의원은 “올해 교육청 장애인부담금 특례기간 종료로 작년 대비 2배 가까운 부담금을 내야하지만 장애인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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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정춘숙 의원,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최고형량 의사가 약사의 2배인데 재판 후 징역형 비율은 ‘거꾸로’ 약사가 의사의 1.7배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동국일보] 지난 20년간 불법의료기관 가담자 형사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담자, 특히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개설명의자 형사처벌 현황(2004~2023년)’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가 약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각각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제33조제2항)상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제87조)이며, 약사법(제20조제1항)상 가담 약사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듯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사보다 2배 강하다. 한편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 위반)에 대한 판결(582건) 중 징역형 비율은 29.04%(169건), 가담 약사(약사법 제20조제1항)에 대한 판결(162건) 중 징역형 비율은 49.38%(80건)였다. 가담 약사의 징역형 비율이 의사의 1.7배에 달하는 것인데(가담 의사의 징역형 비율이 약사의 58.8%에 머물렀던 셈인데),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은 이와 반대로 의사가 약사의 2배인 점을 감안하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가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불법개설기관 개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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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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