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 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

  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신방동 한라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과 함께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정문 국회의원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박종갑 천안시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서혜경 한라도서관장 등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도서 기증은 이 의원이 천안시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주민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기증된 도서는 총 500권으로 신방동 한라도서관과 불당아이파크 마을 작은도서관에 각 250권씩 기증됐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도서관의 도서 기증 취지가 천안시에도 잘 전달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 기증된 도서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자라나는 꿈의 자양분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정서적 풍요로움을 안겨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

  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리의 미래, AI정치개혁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 AI(인공지능)가 국가 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한국의 정치 개혁 및 정치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치 분야에서의 AI적용 확대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안 처리 및 정책제시, 정치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축사에서 가짜뉴스 등 AI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덕 나주대학교 총장은 주제발제에서 “AI를 활용한 정치는 사리사욕, 부정부패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만 정당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재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다양한 정치 활동 중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AI가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경호 연세대 BK21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AI가 등장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양해야한다”고 경계했다. 또한 박영선 국회 실사구시 운영위원은 “정치와 정책에 참여하는 실제 사용자들과 함께 AI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회는 AI 정치 개혁 활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전문가들과 정부, 해외와 함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尹,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5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으며, 오늘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했고 올해의 봉축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이에, 봉축법요식은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고,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또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 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하며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축사를 마쳤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 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에 적극 동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한-우크라이나 협력과 우크라이나 내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늘 통화하게 되어 반갑다"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작년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온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계속 연대하며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가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정춘숙 의원, 건보공단 “저작권 보유 가능성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사업장 19,722곳, 체납총액 1,911억원”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동국일보] 저작권을 보유할 정도로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보유 가능성이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10,536세대, 체납액 482억원)와 사업장(9,186개소, 체납액 1,429억원)이 모두 1만 9,722곳으로, 이들의 체납보험료는 총 1,911억원에 달했다.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체납자 명부를 제공하여 가수, 작가, 공연기획, IT 개발업체 등 저작권 보유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자료를 입수했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저작권 압류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하여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198곳의 체납총액 24억 3천 9백만원 가운데 4억 1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공단은 저작권 압류를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건강보험료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며 2차적저작권, 도형저작물 등 폭넓은 범위의 저작권 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자료연계를 통해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공단은 2021년,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세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연계 징수를 시행했고, 징수실적을 모두 합하면 100억원이 넘었다. 한편 회차별 실적을 보면 가장 최근인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징수 실적이 같은 해 상반기 대비 낮아졌다.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 2022년 상반기 17.04%이던 징수율이 하반기에는 13.12%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직장 4대 보험 징수율도 18.76%에서 12.56%로 낮아졌다. 공단은 이 같은 징수실적 하락에 대하여 ‘테라-루나사태(2022.5.), FTX 거래소 파산(2022.11.) 등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량 급감’, ‘가상자산 업체별 상이한 압류절차’ ‘업무 전산화 미흡’, ‘가상자산 압류에 대한 부담 및 노하우 부족’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량 급감’을 제외한 대내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상자산 연계 징수절차 및 실적에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공단은 올해에도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7,225억원을 체납한 8만 519곳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징수를 추진 중에 있다. 정춘숙 의원은 “공단은 저작권·가상자산 보유자 등 납부여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8

• 5년간 농진청 연구책임자 1600번 교체에 예산 삭감까지.. 농업 R&D ‘휘청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동국일보]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가 교체된 건수는 무려 1,667건에 달한다.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는 ▲2019년 303건, ▲2020년 328건이었으며, ▲2021년 30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3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총 355번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는데 이는 지난 1년간 연구책임자 교체 건수에 육박한다. 교체 사유로는 개인신상과 관련 없는 소속기관 이동, 업무조정, 승진 등과 같은 인사발령이 1,516건(91％)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272건, 2020년 303건, 2021년 268건, 2022년 348건, 2023년 9월까지 325건 순이다. 불가피한 퇴직, 휴직 등의 이유는 전체 건수 대비 9％에 해당하는 151건에 불과하다. 교체 횟수도 문제였다. 최근 2년간(2022~2023.9월까지) 158개의 연구과제에서 2번 이상 책임자가 교체됐다. 2번 교체는 119건, 3번 교체는 28건, 4번 교체는 9건이었으며, ‘수출 품목별 연중 수출기술 개발 및 시범수출 실증’과 ‘GAP 연계 항생제 내성 최소화 모델 개발’연구과제는 무려 5번이나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다. 문제는 연구책임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더해 농촌진흥청 R&D 사업 예산도 올해 9,022억 원에서 내년 7,174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R&D 예산 삭감 폭은 국가 전체 R&D 예산 삭감 폭인 16.6％보다 더 많은 20.5％로 총 1,848억 원이 삭감됐다. 소병훈 의원은 “기초연구 예산은 삭감하고, 단기적인 성과가 보이는 곳에만 투자한다면 대한민국의 농업 미래는 없다.”라며 “농진청 내부적으로는 R&D 사업 특성을 반영해 연구 질적 저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정부 정책 기조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0-18

• 3년간 축산농가 악취 민원 4만 1천 건...서울은 “0”인데, 경상남도는 1만 3천 건에 달해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동국일보] 축산농가 악취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축산농가 악취민원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축산시설 악취 민원은 총 41,617건으로, ▲경남 13,108건 ▲충남 5,994건 ▲경기 4,959건 ▲제주 4,766건 ▲전북 3,549건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 0건 ▲대전 0건 ▲광주 12건 ▲대구 24건 ▲부산 38건 순으로 낮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0건, 인천 324건에 비해 경기도는 4,959건으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 위원장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ž군별 축산농가 악취민원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성시 973건 ▲화성시 883건 ▲양주시 753건 ▲포천시 554건 ▲평택시 455건 순으로 높았고, 도농복합지역인 시ž군에서도 ▲파주시 248건 ▲김포시 202건 ▲고양시 42건 ▲경기 광주시 19건 등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소 위원장은 ”전국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을 정부가 방치하지 말고, 민원으로 인한 부담을 농민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전남 보성의 한 양돈 농가 농장주가 반복된 악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가축분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친환경 축산업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주민 참여 악취 갈등 해결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2020년 기준 9.7백만톤CO2eq에 달하는 데,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등으로 에너지화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7%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특정 지역에 민원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병훈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와 축산 현안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정치
  • 국회

  2023-10-18

• 안호영, 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 차질 없는 준공 촉구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동국일보]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립 중인 청년식품창업센터 건축공사가 시공사의 불안정한 자금 조달로 공사가 중단되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3년 국정감사‘에서 김영재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에게 “청년식품창업센터 준공 예정일이 ’24년 1월 말이었지만, 대표도급사 자금경색으로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어 지난 7월 공사가 중단됐으며 9월 18일 식품진흥원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대책을 질의했다.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10월 20일까지 공동도급사 공사 승계 및 계약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며 “현재 청년식품창업센터 ‘공정지연 대책 TF’를 운영하여 체불업체 파악 및 공사지연에 따른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준공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총사업비 279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전북 익산에 9544㎡ 부지에 연면적 9329㎡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1월 준공될 예정이 었으나 공사중단으로 현재로선 기약이 없는 상황에 놓였다. 안호영 의원은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청년 식품창업자들에게 창업교육과 임대형 공장 등을 제공해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추진됐지만 준공을 3개월 앞두고 공사가 중단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전북 군민을 넘어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전진기지인 만큼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김영재 이사장에게 강력 당부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8

• 안호영 의원, aT 비축농산물 5년 간 123억 폐기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동국일보] 최근 5년간 aT가 폐기한 비축농산물이 123억원에 이르러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축농산물 폐기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6만 3,283톤의 농산물이 폐기됐고, 비용은 122억 5,800만원으로 확인됐다. 폐기현황을 보면, ‘19년에는 1만 4,660톤(25억원), ’20년에는 9,629톤 (18억원), ‘21년 1만 6301톤 (35억원), ’22년 1만 3273톤 (26억원), ‘23.9월 기준 9,420톤(19억원)이었다. 품목별로는 배추가 2만 2,385톤(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 1만 7,977톤(28.4%), 양파 1만 6,691톤(26.4%), 마늘 5,215톤(8.2%) 등이 순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연간 약 25억원 상당의 비축농산물이 폐기되고 있지만, aT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는 연간 두세번에 걸쳐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농산물의 경우 기후변화와 작물 작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큰 만큼 수급조절 심의 회의를 자주 개최하여 수급변동성을 정확하게 예측해 농산물 폐기비용을 제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8

• 김한정 의원, 경찰의 날 맞아 남양주북부경찰서 찾아 격려

  김한정 의원, 경찰의 날 맞아 남양주북부경찰서 찾아 격려[동국일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는 18일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남양주북부경찰서(서장 정광복)를 찾아 경찰을 격려하고 경찰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역 교통 현안 개선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축하하고, 이날 대통령상을 포상받은 정영수 정보과장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정광복 경찰서장은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현재 약 400명의 경찰관이 근무 중이며, 넓은 주차장, 쾌적한 환경 등으로 편안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또 배석한 경찰들도 관내 빙그레 냉동 창고 등 갈등이 심한 지역 민원의 해결에 앞장선 김 의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2017년 남양주북부경찰서 부지만 확보되고, 건립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를 김 의원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고, 그 결과 2020년 남양주북부서가 준공되어 운영이 시작됐다. 김한정 의원은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따뜻한 경찰이 되어달라”고 격려하고, “시민들이 요청하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남양주북부서 방문에는 남양주을 소속 조미자‧김동영 도의원, 이정애‧이수련‧손정자 시의원이 동행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8

• 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실제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 해야 한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민간위원(인수위원회 시기, 1기, 2기)·정부위원, 국민의힘 당 4역을 비롯한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 90여 명과 만찬을 함께 했다.이에, 오늘 만찬은 국민통합위원회 주요 인사들 간의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국민통합위원회·정부·여당이 국민통합의 목적·방향성과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만찬은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만희 사무총장과 국민통합위원들 간 상견례 자리이기도 했다.특히,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참석자들과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또 새롭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힘껏 일해달라고 부탁하는 자리"라고 오늘 만찬의 의미를 설명했다.또한,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기제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 기제는 우리의 헌법 규범이다"라며, "그리고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자유와 연대 정신"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1기 위원회의 정책 제언을 공유했던 것을 언급하며 "'수십 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국민통합을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전문성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 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우리 당과 내각에서 좀 관심 있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들 또 자기가 담당한 분야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한번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위원회와 당정과 저 역시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헌법과 우리 제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저녁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만찬사에 이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은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지치지 않고 일하는 분"이라며 "국민통합위원들과 당정이 더 많이 협력하고 더 깊게 어우러져 일한다면 대한민국과 대통령의 성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통합은 우리부터"라고 포도주스로 건배사를 제의했다. 이어서 이해선 2기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도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힘과 함께 원더 피플 코리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원더풀 코리아"라고 포도주스로 건배사를 했다.아울러, 오늘 만찬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간사 부처로서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정책과 제언을 현장에서 잘 집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전국을 다니며 국민통합위원회의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과거 어떤 위원회 보다 역사에 좋은 흔적을 남길 것"이라면서 "당에서도 국민통합위원회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어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역시 우리 정부가 국민통합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성과를 이룬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유병준·김민전·김석호·윤정로·한지아·이수형·최명길·정회옥·이우영·방문석 위원이 청년, 소상공인, 장애인, 이주민 등을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활동과 성과, 각자의 소감 등을 발표했다.이어, 대통령은 위원들의 소감을 들은 후 "오늘 밤이 아주 따뜻한 밤인 것 같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오늘 이야기 나온 여러 대책들이 우리를 헌법 가치로 통합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규범이 아니라 우리의 통합의 기제고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문화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현장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국민통합위원회의 제언을 꼼꼼하게 읽어봐 달라"고 당부하고는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의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에게도 많은 통찰을 줬다고 확신한다"며, "이것들이 얼마나 정책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이후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들을 악수로 격려하고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 정치
  • 청와대

  2023-10-18

• 尹, 서울 ADEX 2023 개막식…"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했다.이에, 1996년 '서울에어쇼'로 시작해 올해 14번째를 맞이한 '서울 ADEX'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며, 이번 행사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미래 항공우주기술의 발전을 보여 줄 수 있는 우주 관련 장비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주력 무기체계가 전시됐다.특히, 개막식에는 미국, 폴란드, UAE, 사우디, 영국, 말레이시아 등 57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록히드마틴, 보잉, SAAB, WB Group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여했다.또한, 이와 함께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등 국내 개발 항공기와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EA-18G 전자전기, U-2 정찰기, C-5M 전략수송기, E-3C 조기경보통제기 등 39종 67대의 항공기 및 K-2 전차, K-9 자주포 등 지상 장비 39대를 비롯한 다양한 장비가 전시돼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역량과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아울러,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2023년 서울 ADEX' 개최를 축하하고,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며, 국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M-SAM, L-SAM, K-9 자주포, K-2 전차, 수리온 헬기, LAH 소형무장헬기,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로켓 등 국내 개발 무기체계를 직접 호명해 참석한 대표단과 기업의 큰 관심을 이끌었다.또한,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언급하며,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위해 방산수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방산 협력은 단순히 무기의 수출을 넘어 장비와 부품공급, 교육훈련, 연구개발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되고 있는 만큼,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승리의 관건은 '항공우주 기술과 AI 디지털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축사에 이어 대통령은 우리 국군장병의 고공강하 시범과 국산헬기인 수리온과 마린온 10대로 구성된 회전익기 비행을 관람했으며, 최강의 기술력과 최고의 비행기술의 결정체인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을 30여분 관람했다.    특히, T-50B 전투기 8대로 구성된 블랙이글스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곡예비행에 많은 국내·외 대표들은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한국형 전투기 KF-21을 선도로 F-35A, E-737, F-15K, FA-50, 美 F-16 등 대규모 기종별 분열이 이어졌으며, KF-21 시험비행을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미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52H가 참가해 많은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이번 분열에는 대규모의 항공 전력이 참가해 대한민국 상공을 수호하는 우리 군의 막강한 위용을 드러냈다. 이후 대통령은 수리온 헬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F-21 전투기 등 주요 무기체계가 전시된 야외 전시장을 관람했으며, K-2 전차 앞에서 "NATO 등 해외에서 정상회의를 하면 K-2 전차, K-9 자주포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며, "K-방산을 수입해서 사용하면 다들 성능이 좋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에게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할 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으며, 대통령은 "지난 사병들과의 대화에서 여름에 K-9 자주포 안이 덥다고 들었다"면서 냉방기능이 개선되고 있는지 물었고, 박 육군참모총장은 "성능 개량사업을 통해 냉방기능을 추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FA-50 경공격기가 T-50 훈련기를 기반으로 최첨단기술을 보완했다"고 설명하자, 대통령은 특수복합체로 만들어진 비행기 앞머리 부분을 직접 만져 보았으며, L-SAM을 둘러보면서 요격 가능한 고도는 얼마인지, 발사 거리는 얼마인지 등 성능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이에 정 공군참모총장은 "FA-50 경공격기가 차세대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산이 주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실내 전시장으로 이동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기업 부스를 방문했으며, 기업 부스에서는 우리 방산업체의 항공우주 및 대표 전시장비를 살펴보고, 방산업체 관계자를 격려했다.아울러, 대통령은 KAI 부스에서 다음 세대 무인전투기, 소형 다목적 무인기 그리고 복합시스템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서는 초소형 위성, AI 조종사 등 차세대 우주항공기술과 드론을 포함해 병력자원의 감소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합전장시스템(IVS, Integrated vetronics systems)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이어, 대통령은 LIG 넥스원 부스를 방문해 장사포 요격 시스템 개발 상황과 한국형 3축 체계의 개선 사항 등을 보고를 받고, 풍산 부스에서는 전차파괴용 탄약 등을 관람했으며, 대한항공 부스에서는 스텔스 무인기, 수직이착륙형 무인기 등 첨단무인기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현대로템 부스에서는 차세대 전차와 다목적 무인차량 등을 관람했다.한편, 오늘 '2023 서울 ADEX' 개막식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0-17

• 이소영 의원, 의왕역 KTX 정차 시동건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의왕역 KTX 정차를 위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오늘(17일) 진행된 한국철도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의왕역에 KTX를 정차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며, GTX 의왕역 개통과 더불어 KTX도 정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의왕역 주변으로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안산 지구가 예정되어 있어 충분한 배후 수요가 확보되며, GTX 정차를 위해 스크린도어를 포함한 의왕역의 전반적인 시설 개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신형 고속열차가 투입되는 수원발 KTX(예정)으로 인해 승강장 길이 및 승강장 높낮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기존에 제기된 의왕역 KTX 정차 불가 사유가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기존 선로를 이용한다면 수요라든지 열차 운행 조건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 (의왕역 KTX 정차)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소영 의원은 “30년간 의왕ICD로 인해 불편함을 감내해 온 의왕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의왕역 KTX 정차는 당연한 일”이라며 “수요와 기술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여건들이 갖춰지고 있는 만큼, GTX 개통에 발맞추어 KTX 정차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7

• 김승원 의원,‘전세사기 전담 수사 인력 대폭 확충’주문 … 검사 5명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신속한 수사 어려워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동국일보]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이 전세사기 피해 전담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5명(부장검사1, 검사4)으로 구성된 수사 인력으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에 이주형 서울고등검찰총장은 “대검찰청과 협의해 수사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액의 신속한 몰수, 보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이익 환수’를 전문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전국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전세사기피해 신고건수는 총 8천685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1,540건(25.4%), 서울 1,442건(23.8%), 경기 1,046건(17.2%), 부산 847건 (14.0%), 대전 446건 (7.4%) 등으로 수도권(4,028건, 46%)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8천898명, 피해금액은 1조5천85억원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0대 36.7%, 20대가 25.2%, 40대 16%, 50대 3.5% 등으로 사회초년생과 결혼적령기에 있는 젊은층들이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전환보증보험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청한 금액(보증사고액)은 총 2조 7천억원에 달했다. 김승원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층들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신속한 수사를 위한 수사인력 확충하는 것은 물론 불법 이익 환수 전담팀 구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7

• 최춘식, “광릉수목원 인근에 의정부시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6일 포천시 소흘읍 국립광릉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은 전면 백지화돼야 하고, 산림청 차원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는 장암동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광릉수목원과 불과 5.6km 거리인 자일동으로 이전ㆍ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를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다루기 위해 산림청 국정감사가 광릉수목원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했다. 최춘식 의원은 16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지우현 의정부시 생태도시사업소장에게 “소각장이 광릉수목원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며, “광릉수목원에 영향이 없는 후보지를 찾아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지우현 소장은 “(소각장과 광릉수목원 간의 거리가) 5km 정도 범위에 있다.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에 대해 산림청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산림청에서도 이 문제를 의정부시와 논쟁을 벌일 것은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인정 못한다.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성현 청장은 “내년도 연구 계획에 광릉숲에 미치는 대기질 영향에 관한 예측 분석 과제를 가지고 있고, 연구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남성현 청장에게 의정부 소각장 이전 문제에 대해 산림청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소각장이 광릉숲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ㆍ연구하도록 질의했다. 이에 따라 광릉수목원은 내년에 ‘소각장에 따른 광릉숲 영향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민이 반대하고 광릉수목원에도 악영향을 미칠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을 강력 반대한다”며, “향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0-17

• 유기홍 의원, 36학급 이상 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법’ 통과 2년, 배치율 60.5%에 그쳐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동국일보]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인 배치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36 학급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1,362개 학교 중 825개 학교만 2인 이상 배치 완료되어 배치율은 60.5%에 불과했다.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필요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실 방문 학생 수 증가 등 학생 건강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021년 5월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8일 공포로 의무화됐다. '학교보건법' 이 개정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인배치를 완료하지 않은 지역도 상당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북이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완료했다. XX유기홍db반면, 제주의 경우 26학급 이상 과대학교가 24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인이상 배치한 학교가 전혀 없고, ▲대전(34%), ▲서울(39.7%), ▲경기(48.3%)도 배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지역의 경우, ▲강원(95.5%), ▲전북(92%), ▲울산(72.4%), ▲충남 (67.2%), ▲전남(63.6%), ▲충북(53.3%), ▲경남(51.3%) 순이다 유기홍의원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성장기인 학생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면시행된 학교보건법 취지에 맞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보건교사 인력 증원 및 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기홍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실 근무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등 보건수업도 담당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7

• 김형동 의원,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 신설 촉구

  김형동 의원 국정감사[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40대 이상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사업주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장년내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센터와 지역 경총·상의 등이 운영하는 민간센터로 구분되며, 현재 총 31개소(노사발전재단 12, 민간 19)의 센터가 운영 중이다. 노사발전재단은 현재 12개의 중장년내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7개 시·도 중 경북을 포함한 6개 시·도(35.3%)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가 없는 실정이다. 민간 위탁 사업으로 매년 예산 변동에 따라 센터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민간센터와 달리, 노사발전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북의 경우 중장년내일센터 총 31개소 중 2개소(6.45%)만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민간센터이다. 경북의 중장년내일센터(민간센터)는 경북 동남부인 포항과 서부인 구미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는 전무한 상황이다.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 주민은 중장년 고용서비스를 받기 위해 구미·포항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로 가거나, 아니면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은 중장년내일센터가 없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라면서, “경북 북부지역에 노사발전재단 또는 민간 중장년내일센터 설립을 통해, 경북 북부 주민이 양질의 맞춤형 중장년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 신설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이에 대해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경북 북부지역에 중장년내일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4년도에 중장년내일센터 3개소(민간센터)를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경북도 또한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
  • 국회

  2023-10-17

• 김학용 의원, LH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만 '10년간 17조'…"정부 지원 확대해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동국일보] 지난해 재무위험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 향후 10년간 수선유지비로만 17조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추후 재건축이 진행돼도 사업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및 노후시설개선 사업비 추정 금액의 총합은 17조487억원에 달한다. LH는 총 85만5025가구를 보유 중인데, 지난 8월말 기준 30년 이상된 가구는 약 12%인 10만2234가구에 달한다. 20년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21.8%(18만6539가구)에 달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10만1938가구가 30년 이상 경과됐으며, 25년 이상~30년 미만 가구도 3만7907가구에 달했다. 50년 임대의 경우 25년 이상~30년 미만 가구가 1만6883가구에 달했고, 30년 이상은 296가구였다. 이런 노후단지에 들어가는 수선유지비와 노후시설개선 사업비는 당장 내년에만 1조121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연식이 더 쌓임에 따라 예산은 매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도별로 △2025년에는 1조2223억원 △2026년 1조3325억원 △2027년 1조4527억원 △2028년 1조5837억원 △2029년 1조7265억원 △2030년 1조8822억원 △2031년 2조519억원 △2032년 2조2370억원 △2033년 2조4387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2033년의 경우 내년 예상치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LH의 경우 지난해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부채증가시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추후 노후 단지를 재정비사업을 거쳐도 사업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입주자의 이주주택 확보, 기존임대가구 이상 건설 필요, 이주보상비 등 사업비가 증대되고, 재정비 후에도 분양가상한제 등 사업비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LH는 대안으로 노후 단지 중에서도 도심 내 우량입지를 재정비해 고밀·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 중계주공1단지(33년 경과), 서울 가양주공7단지(31년 경과) 영구임대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각각 882가구, 1998가구인데, 추후 재정비를 거치면 1400가구(임대+공공분양), 3000가구(임대+공공분양)으로 탈바꿈한다. LH 측은 "노후 임대주택 단지 재정비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입주자의 이주주택 확보가 중요하나 인근 건설 후보지 확보 및 대규모 공가주택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도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거주민 이주를 최소화하는 '단지 내 순차개발'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사업성 추가 확보를 위하여 정부 재정지원 및 고밀개발을 통한 세대수 확대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 임대주택 물량 증가, 물가상승 등에 따라 수선유지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구노력 중"이라며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의원은 "노후시설개선 사업은 노후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여건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0-17

• 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 일동 “의사정원 확대와 함께 전남권 의대 반드시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 일동 “의사정원 확대와 함께 전남권 의대 반드시 추진해야”[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 일동은 17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의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원이 의원(목포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전남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가 신설될지 여부일 것”이라며, “181만 전남도민이 30년간 염원해 온 전남권 의대신설을 정부와 복지부에 촉구하기 위해 공동기자회견을 마련했다” 고 전했다.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은 “전남의 의료현실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전남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1.7명이다.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인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이다. 노동자 1만명 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도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한다”고 열악한 의료상황을 호소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더불어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최근 의사정원 증원 계획을 밝히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런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번 의대정원 증원은 또다시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김원이·김회재·서동용·서삼석·소병철·신정훈·윤재갑·이개호·주철현(이상 가나다순) 의원이 연명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