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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의원, 16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위원 선정!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문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산림청을 비롯한 소속기관, 산립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진행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산림청을 대상으로 “산림청이 지난 2020년 구매한 산림헬기 부품이 비인가 제품이었다”며 외자물품 검증 작업 문제를 지적했고, 이 외에도 ▲수입 표고버섯의 친환경 인증 여부 ▲국립수목원의 연구장비 미사용 및 방치 문제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이나 정책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평소 지역민의 현장 의견을 꼼꼼히 메모해 뒀다가 국정감사 때 정부에 이를 전달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남은 국정감사 일정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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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민형배, 경실련 선정 ‘정치 분야 개혁입법 1등’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석한 ‘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17일 경실련의 21대 국회 발의법안 평가결과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은 정치분야에서 92점을 획득해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으로 평가점수는 47점이며, 3위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42점)이다. 민 의원은 이 의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가 주도했다. 민생정치 복원을 목표로 출범한 운동본부는 금년 7월7일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치분야 법률안 5,283개 중 경실련 개혁과제 기준으로 1,408개를 선정해 분석했다. 평가방식은 개혁법안에 1점을 부여하고, 반개혁법안에는 1점을 감점했다. 특히 개혁가치가 두드러진 중점 법안에는 10점을 부여했다, 경실련은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22개 법안을 개혁적이라 평가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등 7개 법안을 중점법안이라 판단했다. 중점법안의 주요내용은 ▲위성정당 방지 ▲대법원 다양성 확보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 공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정치자금 지출내역 공개 ▲고위공직자 재산축소신고 방지 등이다. 민형배 의원은 “입법노동자 본분을 충실히 수행한 것에 불과한데, 좋은 평가까지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주권자 시민의 열망을 잊지 않고, 기발의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정치혁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2023년 10월 17일 현재, 3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이 중 39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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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윤영덕, 금김원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수집 300만건 넘어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동국일보] 휴대폰 문자·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금융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서민들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금융에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의심 금융광고 수집 및 조치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41,965건이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의 일원으로서 정부·유관기관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광고 관련 피해예방 홍보·교육, 정보수집 및 공유를 통한 통신당국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불법의심 금융광고를 수집하고 있다. 불법금융광고 유형으로는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인 불법대부 ▲사채업자 및 도박업자 등이 불법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개인신용정보매매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물품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인 신용카드 현금화 ▲통장(현금·체크카드 등 포함)을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인 통장매매 ▲대출희망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하는 행위인 작업대출이 있다. 최근 5년간 불법의심 금융광고 수집 현황을 보면, 총 3,041,965건을 수집했다. 이중 66%인 2,005,253건이 불법대부 관련 광고이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현금화 354,109건(12%),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321,469건 (11%), 개인신용정보 매매 202,820건 (7%), 통장매매 93,499건 (3%), 작업대출 65,260건 (2%)이다. 금융감독원은 수집된 불법의심 금융광고 중 중복수집을 제외하고 불법성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방심위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조치의뢰 현황을 보면, 과기정통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61,410건, 방통위·방심위에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65,518건을 의뢰했다. 윤영덕 의원 “금융감독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금융광고 관련 문자·인터넷게시글이 넘쳐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이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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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양기대 의원 “광주 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에 사활을 걸어야”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광주지방국세청장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에게 광주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현장감 있는 지원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16일(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기아차 오토랜드 광주와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전기차 시설로 전환을 시작한 만큼 이 같은 미래차로의 전환을 통해 광주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광주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드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광주 기아차 및 광주글로벌모터스와 연계된 568개 자동차 부품기업들을 어떻게 미래차 기반으로 전환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동시에 지역 부품기업들의 역내 조달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역 부품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나아가 광융합, 에너지, 가전, 인공지능 등 광주의 미래지향적 주력산업들과 미래차를 연결해 소부장 밸류체인을 조성해야 한다”며,“빛그린 국가산단과 진곡일반산단에 미래차국가산단이 더해진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미래차 전환 문제는 광주지역 정치, 행정가들과 공공기관들이 똘똘 뭉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 지역 내 관련기관들이 현장에서 자동차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발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 공공기관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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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국민연금 군 추납 0.14% 불과, 홍보 강화 및 군 복무 크레딧 개선해야
    정춘숙 용인시병 국회의원[동국일보] 군 복무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 복무기간 추후납부 제도’가 대상자 대비 신청률이 0.1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추납 제도가 시행된 1999년 4월부터 올해 7월 전역자 총 643만2,197명 중 0.14%에 불과한 8,898명만이 추납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값(A값)인 월 286만원 기준, 2년간 추납보험료 617만원을 납입할 경우 20년 수급 시 추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1,459만2,000원을 추가 수령하고, 300만원 가입자 및 400만원 가입자도 각각 648만원과 864만원을 추가 납부할 경우, 각각 1,494만7,200원, 1,749만6,000원을 추가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소득 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군 추납 제도를 이용할 경우 1,459만원~1,749만원까지 연금 수령 액수가 크게 증가하지만 신청률이 0.14%에 불과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군 추납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춘숙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6개월 이상 병역의무 이행 시 6개월간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 복무 크레딧’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독일, 스웨덴 등 군복무 크레딧을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은 군 복무 또는 의무봉사 전 기간에 대해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육군 기준 의무복무기간 18개월의 1/3에 해당하는 6개월만 인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2022, “국민연금제도 내 청년층의 다중불리 경험과 지원방안 검토”)은 사유 발생 기간에 비해 인정기간 및 인정소득이 제한적이어서 충분한 보장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군 추납 제도는 가입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비 전역자, 예비군,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현행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대가치고는 너무 박한 부분이 있다. 기간 전부를 인정하여 크레딧을 제공하고, 제공 시점 역시 복무를 마치는 시점으로 앞당겨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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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강득구, “교육부의 무리한 대학통합 추진, 근본적 고민해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의 글로컬30 사업과 관련해 “대학통합 추진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강원대학교 등 지방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30 사업과 관련된 각 국립대학의 입장을 질의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30 사업에서는 혁신성의 사례로 대학의 통폐합을 평가요소의 하나로 측정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교가 통폐합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상주지역의 입장에서는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보다 그로 인한 기회비용이 더 컸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통폐합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를 향해서도 강 의원은 “대학 통폐합을 혁신성의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교육부가 해당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국립대학 병원의 입장을 질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역의료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는 물론이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17일 지역국립대학 국정감사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대학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저조 ▲대학의 탄소중립 실천 등에 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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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강득구 의원, 결식아동 급식카드 전국 지자체 급식단가 소폭 상향했지만... ‘편의점’사용률 여전히 41.7%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올해 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보건복지부 권장 단가인 8,000원에 맞춰 소폭 상향했지만, 편의점 사용 비율은 여전히 4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결식아동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을 보면 편의점에서 사용된 건수가 41.7%에 달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이 31%였으며, 마트도 17.1%를 차지했다. 지역별 편의점 사용률을 살펴보면, 인천이 63.5%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57.4% △전남 50% △부산 45.4%이 뒤를 이었다. 경북과 울산의 경우 편의점 사용률이 15%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1식 7,000원이던 보건복지부 권고단가는 올해 8,000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최소 8,000원 수준으로 단가를 상향했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도 50만 개에서 62만 개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편의점 사용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편의점 사용률이 지난해 상반기 20.7%에서 올해 상반기 37.3%로 오히려 늘었으며, 전남·전북·충남·충북의 경우도 소폭 늘었다. 일각에서는 한 끼당 8,000원에 그치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단가는 고물가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강득구 의원은 “결식아동 아이들이 비교적 저렴한 편의점의 인스턴트 음식을 손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는 영양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실에 맞는 급식 단가 책정과 가맹점 수를 전폭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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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용혜인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반년 실적 141.7억 모금에 그쳐… 지정기부·민간플랫폼 등 제도 개선 시급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동국일보] 올해 1월 1일부터 처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래 지난 2분기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141억7134만3천원이 모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부건수는 118,122건이다. 재작년 국내 기부금 총액이 15.6조, 작년 일본의 고향납세액이 8.6조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 첫 해 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1·2분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분기 모금총액은 82억3672만9천원, 2분기 모금총액은 59억3461만5천원으로 전체 141억7134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1분기 기부건수는 68,001건, 2분기 기부건수는 50,121건으로 1인당 평균 모금액은 각각 12만1천원, 11만8천원이었다. 모금 실적은 1분기보다 2분기에 위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기부금액별 기부건수를 보면 1분기·2분기를 합하여 전액 세액공제되는 금액인 10만원 기부 건이 77,70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만원 미만 35,326건, 10만원 초과~100만원 미만 3,269건, 1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2,738건 순으로 높았다. 시·도 및 시·군·구를 합친 지방자치단체별 실적을 보면 경상북도가 34억8233만7천원(22,077건)으로 가장 높은 모금액을 기록했다. 10억 이상 모금한 지자체는 경남 25억1094만원(18,417건)·강원 18억2262만원(12,823건)·충남 12억5238만원(8,391건)·충북 10억5906만원(5,352건)으로 5곳에 불과했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방재정 격차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수도권인 경기(7억758만원)·서울(3억38만원)의 모금금액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인당 모금금액의 경우 충청북도가 197,882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광역시가 61,089원으로 가장 낮았다. 평균금액은 119,972원으로 대부분 전액 세액공제 기준인 10만원에 근접해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상위 10개 기초지자체는 강원·충청권보다는 영호남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는 순창군(2.74억)·예천군(2.37억)·의성군(1.94억)·무주군(1.66억)·고창군(1.62억)·경주시(1.35억)·안동시(1.32억)·영덕군(1.31억)·상주시(1.27억)·김해시(1.21억), 2분기에는 예천군(2.36억)·합천군(1.36억)·안동시(1.32억)·의성군(1.25억)·밀양시(1.24억)·경주시(1.14억)·구미시(1.10억)·고창군(1.09억)·무주군(1.06억)·창녕군(1.01억) 순으로 모금액이 높았다.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받은 예천군(4.73억)과 가장 적게 기부받은 청송군(0.37억)은 4억3565만원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경상남도 합천군(2.56억)과 산청군(0.71억)은 1억8463만원, 강원도 강릉시(1.38억)와 양양군(0.31억)은 1억644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지역소멸 대응과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작 본격 시행 후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현재 고향사랑기부 시에 지역별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거나, 기부금액에 관한 세액공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유인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등 법령 개정과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반년 실적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평가하긴 이르지만 2분기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실적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금 용처를 기부자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를 도입하거나 고향사랑e음 API를 공개해 민간플랫폼을 통한 활성화를 모색하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적극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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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신정훈 의원, ‘어항․항만 방파제 안전사고’매해 70건 발생, 11명 사망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최근 낚시나 사진촬영 과정에서 어항․항만 방파제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파제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국 어항․항만 방파제에서 7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어항․항만 방파제에서의 안전사고의 대부분 낚시나 사진촬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8건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 한편, 2020년 7월 항만구역 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6건의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28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8건(28.6%)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도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신정훈 의원은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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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17
  • 허종식 “경인선·수인선 인천구간 인접 대형화재 우려 82개소… 화재 통보체계 개선해야”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경인선과 수인선 인천구간 철도운행선에 인접한 대형화재 우려 지점이 82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철도운행선 인접 대형화재 우려개소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228개소로 조사된 가운데 경인선과 수인선 인천구간은 각각 40곳, 42곳 등 모두 82곳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경부고속선 인접 30m 떨어진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당시 고속열차가 운행한 것에 대해 민간조사단을 구성해 운행 적절성을 조사한 뒤, 코레일 측에 선로변 화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코레일은 전국의 철도운행선 약 100m 거리 내에 있는 주유소, 가스충전소, 유류저장소, 물류창고 및 폐기물수집장 등 대형화재 우려 지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 결과, 경인선 인천구간의 경우 제조공장 15개소, 물류창고 9개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8개소, 폐기물수집 및 처리장 8개소 등 40곳을 나타났다. 수인선 인천구간은 물류창고 16개소, 제조공장 15개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11개소 등 42곳으로 확인됐다. 구간별로 보면 경인선은 동암역~간석역 구간에 8개로 가장 많았고, 부개역~부평역 구간 6개, 간석역~주안역 5개로 뒤를 이었다. 수인선은 숭의역~신포역 구간에 13개가 집중됐고, 신포역 7개, 연수역~송도역 구간 6개로 뒤를 이었다. 허종식 의원은 “코레일 전수조사를 통해 인천 지역 철도 주변 화재 우려 개소의 실태가 확인됐다”며 “선로 인근 화재위험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철도 당국과 즉시 소통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협의하는 등 화재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철도 주변 유휴부지 활용, 방음벽 개선에 이어 대형화재 우려지점 실태점검 등 철도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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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허종식 “인천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5년간 1,300건…38% 안전장치 문제”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최근 5년여간 인천지하철 1‧2호선의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가 1,3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가 안전장치 고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1호선과 2호선은 각각 569건, 724건 등 총 1,293건으로 집계됐다. 고장 유형별로 보면 안전장치 고장이 492건(38%)로 가장 많이 발생해, 에스컬레이터 고장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전장치는 과속역행방지장치, 디딤판 체인 안전장치 등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안전장치 고장이 잦다는 것은그만큼 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다. 호선별로 보면 1호선은 부평역 62건, 2호선은 가정역 74건으로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통상 에스컬레이터 교체 주기는 15년~20년으로, 이 기간이 넘은 경우 ‘노후설비’로 규정된다. 1999년 개통한 인천1호선은 전체 에스컬레이터의 약 15%가 교체 주기 20년이 지났고, 부평역의 경우 전체 18대 중 13대(72%)가 노후 에스컬레이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2호선은 준공된 지 1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에스컬레이터 고장건수가 1호선보다 많고, 특히 안전장치 고장율이 1‧2호선 평균(38.1%)보다 높은 50.7%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이하다. 인천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상당수가 중국산이어서, 고장 발생 시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1‧2호선 전체 에스컬레이터 449대 중 399대(88.8%)가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이었고, 특히 2호선은 에스컬레이터 207대 모두 중국산이었다. 이밖에 최근 5년간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1호선 26억, 2호선 9억원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은 시민 불편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도시철도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고장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장 시 부품 수급, 설비 국산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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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독도지킴이’ 안민석, 독도체험관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 진행
    10/11(수)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다양한 자료를 선보이며 독도 문제를 질의하는 안민석 국회의원[동국일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계속된 가운데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독도체험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지방교육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6일 독도체험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전국 독도체험관을 총괄하는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수원에 있는 경기교육청 독도체험관을 직접 방문했다. 앞서 안 의원은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홍보 예산 확대에 맞서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며 ▲교육부 독도 예산 삭감 지적 ▲전국 독도체험관 운영실태 문제점 지적 및 활성화 방안 제안 ▲독도 교육 내실화 방안 제안 등 교육부 장관과 기관장들에게 독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지난 8월에는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을 대표발의하여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지난주 교육부 등 두 차례 국정감사장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일본 제작 지도 '일청한군용정도'를 비롯해 일본 교과서, AI 기술을 이용한 세종실록지리지 번역 등 다양한 자료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교육청 독도체험관 운영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이 운영하는 지방 독도체험관은 상대적으로 접근성, 콘텐츠, 학교 연계, 홍보 등이 전반적으로 열악하여 방문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2층에 설치된 독도체험관은 ▲올해 예산 4백만원으로 디지털 기기 및 운영용품 구입비 등 사업비 부족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성이 좋으나 독립된 공간이 아닌 복도 공간에 설치되어 관람객 통제 미흡 ▲디지털 체험형 콘텐츠와 기기 부족 등이 열악하여 작년 75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 지방체험관은 ▲대전은 체험관 협소 ▲세종은 학교내 설치로 일반인 접근성 미흡 ▲콘텐츠 개발 난항 ▲전남은 체험관 이전 공간 확보 애로 ▲제주는 콘텐츠 보완 등 체험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작년 10월 개관한 서울 영등포 독도체험관은 현재 16만여 명, 최근 주말 평균 1,0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 독도체험관 실태 점검과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 땅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일본의 독도 침탈에 맞서 독도 수호 의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독도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국회와 교육청이 적극 나서도록 독도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며 "현장국감을 위해 경기도 독도체험관에 이어 대구체험관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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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문진석 의원, 경기도민 안전과 민생 위한 질의해
    문진석 의원, 경기도민 안전과 민생 위한 질의해[동국일보] 17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현재 논란이 있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재난안전분야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세수가 줄어든 이유와 확장추경한 이유를 물으며 경기도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여부를 확인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시기 최후의 수단이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확장재정정책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답변했고, 문진석 의원은 그러한 김동연 지사의 노고를 인정하며 윤석열 정부가 지사의 정책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문 의원은 경기도의 재난안전분야가 조금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의 전체 예산 대비 재난안전분야 예산이 3%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6.8% 대비 절반도 안되는 점을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존의 수치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점차적으로 예산을 올려 재난안전분야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에서 국정감사 직전인 10월 5일에 대안 노선의 B/C가 더 높다고 발표했던 점을 거론하며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은 제안자인데 B/C분석 논쟁으로 몰고 가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에 김동연 지사의 생각을 물었다. 김 지사 역시 누가,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B/C 논쟁으로 호도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0.1%p 가지고 싸우는 것은 본말전도된 것이며 낭비다”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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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신정훈 의원, 감소하던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증가세로 돌아서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감소하던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항만 보안 조치 강화가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항만을 통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은 총 53건, 8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청별’ 부산이 24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군산 8건, 10명, 인천 5건, 7명, 목포 4건, 4명 순이었다. 2016년 2월 ｢항만보안 강화방안｣ 시행 이후 2019년 1건, 1명까지 감소했던 무단이탈은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해 지난해에는 13건, 17명이었다. 한편,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입구의 RFID 인식률(차량)은 2017년 81.2%에서 지난해 47.9%로 크게 감소했다. 차량 절반 이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출입증 노후화와 차량에 주파수 발생 기기가 없어 인식률이 하락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항만은 국가 수출입물류의 기반이자 국가 안보의 경계이다. 항만보안이 뚫릴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항만 경비, 보안 운영 체계를 점검해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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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김주영 의원, 태어나보니 ‘금수저’ 0세 주식 배당소득자 7,425명으로 1년 만에 3배 급증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동국일보] 부의 편중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절세 증여’하기 위한 조기증여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처음 공개된 '21년도 귀속 소득세 통계 기준, 태어날 때부터 ‘주식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는 4년 전보다 33배 늘었고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꾸준히 증가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년에 이어 '21년에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인 ‘0세’ 배당소득자는 '21년 귀속 7,425명으로, 전년(2,439명)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17년 219명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무려 33배가 뛴 것이다. '18년(373명)과 '19년(427명)에도 500명을 넘지 않았지만 '20년에 한 해 만에 5.7배가 늘어난 뒤 급증세로 접어들었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소득자(’21년 귀속분)도 67만3,414명으로, ’20년 27만9,724명의 2배를 훌쩍 넘었다. 마찬가지로 ’17년 16만7,234명, ’18년 18만2,281명, ’19년 17만2,942명으로 유사하다가 ’20년부터 급격히 뛰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식 열풍이 불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년 초에는 주식 가격이 폭락했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으로 ’21년 중반까지 상승장이 이어졌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천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예컨대 자녀가 0세일 때 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했다면 10세부터는 다시 최대 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국세청은 ’20년에 미성년자 배당소득자가 갑자기 급증한 이유에 대해 ’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도록 세법 개정이 예고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기존에는 증여세와 소득세 중 하나만 내면 됐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 부모들이 주식 증여에 나섰다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비교해도 배당소득 증가율이 훨씬 크다. 김주영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현황도 분석했는데, 미성년 임대소득자 또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19년에 비해 '20년 200명 가까이 증가했는데, '21년에도 또다시 132명 증가해 3,136명에 이르렀다. '21년 귀속 기준 서울 지역의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한 해 평균 약 2천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매년 심화되는데, 양극화 완화 의지라곤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더 극심한 불평등을 몰고 올까 우려된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관련 제도에 빈틈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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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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