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5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으며, 오늘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했고 올해의 봉축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이에, 봉축법요식은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고,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또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 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하며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축사를 마쳤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 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에 적극 동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한-우크라이나 협력과 우크라이나 내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늘 통화하게 되어 반갑다"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작년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온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계속 연대하며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가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고,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 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민형배 의원, AI 데이터 구축 정부지원금, 3년째 수도권 기업이 싹쓸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지원금을 매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업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총액의 80% 가까이에 이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예산은 2,174억4천9백만 원이다. 이중 수도권 소재 기업에 1,714억이 집중됐다. 서울 1,321억1천6백만 원, 인천 30억2천만 원, 경기도 363억5천만 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78.4%에 해당한다. 영남권 기업이 확보한 지원금은 221억 원으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점유율 10.1%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충청권은 1,540억 원을 따내 7.4%를 확보했다. 호남지역은 광주 소재 기업이 확보한 30억5천만 원이 전부 다. 전남·전북은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 충청권 지원금의 5분의 1 수치에 그쳤다. 문제는 수도권 기업 몰아주기가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다. 수도권 기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8,431억 원을 지원받았다. 2021년 2,660억5천1백만 원(77.4%), 2022년 4,057억7천3백만 원(77.1%), 2023년 1,714억8천6백만 원(77.1%)을 가져갔다. 해마다 사업 규모는 달랐지만, 지원금의 77% 이상을 꾸준히 챙긴 것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됐는데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고착화된 것은 큰 문제”라며, “지역별 사업할당제 등 보다 신속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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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민형배,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상위 10개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1~2023.9)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된 게시물은 총 81만 5,07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적발은 28만 9,548건이며, 해외 적발은 52만 5,524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국가별로는 미국이 37만 750건으로 가장 많았다. 2등인 우리나라보다 8만 1,202건이나 많았다. 프랑스 8만 4,972건, 독일 1만 5,230건, 중국 1만 5,073건, 캐나다 1만 2,258건 순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우리 국민 개인정보 게시물 적발 건수는 올해 9월 기준 10만 8,855건으로 5년 전 7만 6,584건에 비해 42.1%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18년 37,565건, ‘19년 47,022건, ‘20년 61,4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1년 47,003건으로 잠깐 감소하다 ‘22년 48,031건, ‘23년 9월 기준 48,509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 건수는 2018년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공기관 445만 6,000건, 민간기업 5,686만 7,000건으로 총 6,129만 3,000건으로 집계됐다. 해킹이 전체 90.6%를 차지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가 곧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한국인터넷정보원(KISA)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외 공조를 통해 실효적인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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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전해철 의원, 인천공항공사 쿠웨이트 미수금 150억 달해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동국일보] 현재 쿠웨이트공항 제4여객터미널을 위탁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처인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주쿠웨이트한국대사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입점 업체들이 임차료를 미납한 상황에서,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이하 민간항공청)이 이에 대한 책임이 인천공항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154억 원(357만 KD)가량의 기성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5월, 인천공항공사는 약 1,400억 원의 규모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4여객터미널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쿠웨이트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항공청이 운영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제4터미널의 위탁 운영 주체로서 항공보안, 여객서비스, 상업시설관리,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전 분야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유행으로 인해 공항 이용객과 매출이 감소하면서, 면세점 등 현지 입점 업체 21곳이 납부하지 못한 임차료가 총 850여억 원(1,961만 KD)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운영 주체로서 임차료를 수금해 민간항공청에 전액 송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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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민주당 을지로委 중재, 투썸플레이스-가맹점 상생협약 타결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은‘투썸플레이스’가맹본부와 가맹점대표자협의회가 공정한 가맹 사업 질서 확립을 위한 '투썸플레이스 상생협약'을 지난 13일(금)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 협약에는 당사자로 투썸플레이스 가맹본부의 문영주 대표와 가맹점대표자 협의회 김광부 회장이, 입회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윤영덕 책임의원이 서명했다. 상생 협약문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회의를 정례화하여 소통 창구 부재로 인한 양측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둘째, 정부 정책으로 발생하는 텀블러 할인 비용은 가맹본부가 부담해 가맹점 부담을 덜어주기로 합의했다. 셋째, 광고 및 판촉 행사 진행을 위한 투표를 합리화하여 투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넷째, 본사가 신규 가맹점 개설 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기존 가맹점의 상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그 밖에 원부자재 비용 결제 방식과 필수물품 품목 조정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던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윤영덕 의원이 이어받아 극적으로 타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윤영덕 의원은 “투썸플레이스가 상생을 통한 가맹 사업의 모범 모델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라며 “커피 업계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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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용혜인 의원, 경기도 32개 지자체 올해 세입예산 대비 평균 6.7% 재정 결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동국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광역 경기도와 31개 경기권 시군구의 올해 재정 결손을 추정해보니 이들 32개 경기 지자체들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만으로 평균적으로 2023년 세입 예산 대비 평균적으로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당초 세입 예산 58.2조원에서 2.8조원 정도의 세입이 덜 들어오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이다. 용혜인 의원은 17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행정안전부에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배분에서 전국 지자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2개 경기도내 지방정부들의 202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당초 세입예산은 58.2조원이다. 세입 항목 중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대해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는 국세 감세 59조원에 따라 14.7%가 줄어들고, 지방세는 7%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했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상 경기도 32개 지자체의 올해 보통교부세 합계액은 4.7조원, 지방세 당초 세입예산 합계액은 29.7조원이다. 이들 두 항목의 감액분은 각각 6,957억원, 2.1조원이었다. 한편, 이들 경기도 지방정부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여유자금의 소진률에서 2022년 결산 대비 평균 57.2%를 기록했다. 2022년 결산시 14.9조원의 여유자금이 2023년 10월 4일 기준으로는 6.3조원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가평, 포천, 양평, 연천 등 비도시권 시군구의 재정 결손률이 10%대 안팎으로 상위권에 위치했다. 이들 지자체는 세입예산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는 특징이 있다. 재정 결손률이 7% 이상인 지자체는 11개에 달했다. 용혜인 의원은 “보통교수세만이 아니라 부동산교부세 등 전체 지방교부세로 확대하면 재정 결손율은 더 높아질 것”라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 급여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을 짚었다. 경기도의 재정 결손률은 3.6%로 추정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8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올해 세입이 전년 대비 1.9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조원은 올해 세입예산 대비 약 6%에 이르는 수준이다. 용혜인은 의원은 17일 열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경기도가 전체 지자체들의 심각한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법을 중앙정부에 앞장서 제안해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용 의원은 “경기도는 단순히 17개 광역 지자체가 아니라 국정 운용에 대해 조언과 비판을 해야 할 위치”라면서 “올해와 내년 심각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타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세 감소율에 연동하는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감액 3년으로 분할 반영하거나 국세 감소율보다 더 낮은 수준의 감액 등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해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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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해외산림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 저조, 목재자원 확보·반입 역량 강화 필요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동국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목재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은 3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 수입국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으로 목재 신재생에너지 등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국내 목재자원 공급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목재자원의 장기·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투자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목재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량 실적은 저조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총 772만㎥를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256만㎥로 33%에 그쳤다. 목재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목은 최근 10년간 373만㎥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87만㎥로 23% 수준이었고, 제재목은 9,024㎥ 확보 · 218㎥ 반입으로 2.4%, 베니어는 80만㎥ 확보 · 39만㎥ 반입으로 48% , 합판은 83만㎥ 확보 · 531㎥ 반입으로 0.06% 수준이었다. 펄프용칩은 152만㎥ 확보 · 62만㎥ 반입으로 40%, 목재펠릿은 80만㎥확보 · 68만㎥ 반입해 반입비율 84%로 가장 높았다. 국내 연간 목재수입량과 비교하면 해외산림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은 더욱 초라했다. 원목은 10년간 총 34,061천㎥를 수입했지만, 해외산림자원개발로 반입한 물량은 872천㎥로 2..6% 수준이며, 베니어는 국내수입량 2,515천㎥ 대비 반입물량 388천㎥으로 15.4%, 목재펠릿은 국내수입량 39,933천㎥ 대비 반입물량은 615천㎥으로 1.5% 수준이었다. 제재목과 합판은 수입량 단위인 천㎥에 못 미쳐 버림 처리했다. 23년 기준 29개 기업이 11개 국가에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목재 품목별 반입실적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몇몇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 국내에 반입된 원목은 선앤엘(843,388㎥, 96.7%), 이건산업 (28,268㎥, 3.2%)에서 반입됐으며, 제재목은 한화/씽크츠리(214㎥,98%), 이건산업(4㎥, 1.8%)에서, 베니어는 모든 물량이 이건산업에 의해 반입됐다. 합판은 선앤엘(428㎥, 80%), 이건산업(103㎥, 19%)에서, 펄프용칩은 한아지앤비(538,276㎥, 86.8%), 엘엑스인터내셔널(77,612㎥, 12.5%)에서 반입됐고, 목재펠릿은 한화(204,450㎥, 30%),대화아이앤씨(271,154, 39.8%)의 비중이 높았다. 소병훈 위원장은 “목재자원 다소비 국가인 우리나라는 목재자급률이 낮아 동남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등 산림자원의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산림 투자가 필수적이다”며,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중요한 목적인 안정적인 목재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사업 대상지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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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소병훈, 신속한 재해복구 위한 산림재해대책비, 예비비도 못받아 올해 산림재해 복구비용 내년 예산에 반영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동국일보]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산림재해대책비에 대한 산림청의 반복적인 계상오류로 산림재해 복구가 지연된다고 밝혔다. 산림재해대책비는 산림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되는 것으로 국비 50%/지방비 50% 비율로 집행되고 있다. 기존에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예비비 사용 및 전용 등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복구하던 것을 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아 복구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산림재해대책비 예산은 500억원이었던 전년대비 절반 이상 적은 200억원, 산림청이 산출한 2016년 이후 산림재해대책비 평균액인 520억원을 고려해보아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심지어 지난 6월 발생한 태풍 카눈으로 인한 대규모 산림피해 발생으로 이를 위한 피해 복구비용이 부족해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배정받지 못하여 올해 발생한 산림재해에 대한 복구 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12월말 예비비를 신청받은 작년보다 더욱 늦은 복구가 예상된다. 더욱 큰 문제는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산림청이 편성한 2024년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원 중 828억원이 올해 발생한 산림재해 피해 복구에 소요될 예정이다. 결국 내년에 발생할 산림재해에 소요될 복구 비용은 올해보다 더 줄어든 172억원인 것이다. 산림청은 복구 계획 확정 전 반영된 것이라 답변했지만 기 발생한 재해에 대한 계상이라는 점과 최종 소요 금액과 300억원 이상의 오차가 있다는 점으로 보아 산림청의 계상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향후 어떠한 자연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산림재해대책비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후의 대비책’”이라고 말하며 산림재해대책비가 당초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복구비용 계상오류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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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안호영, 외래병해충 유입 대책 마련해야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동국일보] 최근 고온 현상 및 이상기후 등으로 ‘느릅나무 시들음병’ 등 국내에 외래병해충이 침입했지만 산림청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16일 ‘2023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세계 3대 수목병인 느릅나무 시들음병이 21년 국내에 유입 되어 피해가 발생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방제 약제조차 결정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느릅나무 시들음병은 북미, 유럽,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수목병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2010년 일본에서 발생했다. 병징은 가지가 마르면서 피해가 심한 경우 고사하게 된다. 안 의원은 “21년 세계 3대 수목병이 국내에서 발견되어 8그루가 죽고 6그루가 감염됐지만 산림청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추가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학산 억제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느릅나무 시들음병은 지난해 7월 신규 외래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에서 83점으로 고위험 판정이 내려졌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부터 방제를 위한 약제 등록을 추진했지만 1년이 넘도록 약제를 등록하지 못했고, 현재 발병이 확인되면 소각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 제주도 외래종 서식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노랑알락하늘소’에 대한 대처도 산림청의 미온적 태도를 그대로 보여줬다. ‘노랑알락하늘소’는 날씨가 따뜻한 인도, 라오스 등에서 서식하는 아열대성 종이지만, 고온 현상이 이어지며 2019년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됐다. 건전한 기주를 가해하여 고사시키는 위험한 해충이다. 산림청은 제주도 용연계곡 ‘노랑알락하늘소’가 조사한 결과 최초 발견지로부터 2.5km까지 확산되어 정착 번식 한 것으로 확인했다. 안호영 의원은 “노랑알락하늘소가 1천여 마리를 포획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로선 포획 외에 마땅한 방제방식이 없다는 점이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기후변화로 외래병해충 유입이 다양해지고 속도도 빨라진만큼 사전에 미리 대처해야 하고, 발견됐을 경우 예찰조사를 강화하고 적기 방제를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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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장철민 의원, 사회복지관 절반이 30년 넘은 노후건축물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동국일보] 전국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예산 지원도 못 받고 제대로 된 개보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159개소로 나타났는데, 그 중 절반이 넘는 82개소(51.6%)가 연식이 30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1989년부터 1990년 초까지 다수 설치된 시설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한 목적이다. 2023년 6월 기준, LH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총 159개소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2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개소, 대구 11개소, 경북 11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식별로 보면, 159개소 사회복지관 중 51.6%인 82개소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미만도 40개소(25.2%)였으며, 20년 넘은 복지관만 122개소(76.7%)에 달했다. 10년 미만은 34개소(21.4%)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 울산, 제주에 소재하는 복지관 모두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준공 27년 이상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중 개보수가 미실시된 곳은 83개소에 육박하며, 전체 복지관 중 LH가 증·개축을 실시한 복지관은 단 6개소에 불과했다. 사회복지관 소유자인 LH 등은 해당 복지관을 지자체에 무상임대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있으나 지자체 및 관리단체 등의 사회복지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게 협회의 지적이다. 특히 2023년 기준 기능보강비 예산이 없는 복지관만 95개소에 달했다. LH는 2016년까지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당시 사회복지관 관련 시설 개보수가 지원됐지만 이후 사회복지관 업무를 지자체 사무로 이관하면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별도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다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노후화된 복지관을 증개축 등 시설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성기 회장은 “현재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스프링클러 설치 미진, 빗물누수, 노후배관, 지붕재 낙하 위험 등 다수의 노후ㆍ위험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슬럼화가 진행되어 주민들의 이용욕구 저하, 종사자의 사기 하락 등 복지전달에 제약을 주고있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복지관 노후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소유자인 LH나 위탁을 받은 지자체 등에 명확한 책임소재와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의 안전위험 노출을 막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심각한 노후화로 자칫 안전 확보가 우려되는 부분 등은 정확히 파악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장철민 의원은 지난 5월 임대주택 내 복리시설 등에 안전 확보나 심각한 노후화 등에 대해서는 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난 9월 장철민 의원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했으며, 오는 11월 사회복지관 노후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계획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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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임오경 의원, 폴란드 군용차량 수출계약 성사 지원으로 기아차로부터 감사패 받아

  임오경 의원, 폴란드 군용차량 수출계약 성사 지원으로 기아차로부터 감사패 받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10월 15일 광명 기아오토랜드에서 기아 군용차량이 23년 8월 폴란드와 수출계약이 성사된 것에 대해 기아자동차(대표이사 최준영)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임 의원은 지난 5월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 이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폴란드 대표 의원단에 ‘폴란드 내 기아 전기차 인프라 구축 확대 및 군용차량 비즈니스 진출’ 협력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요청을 했다. 당시 폴란드 측에서는 타데우슈 아지에비츠(시민연단, 5선) 의원, 얀 워파타(농민당, 5선) 의원, 비그니에프 흐미엘로비에츠(법과정의당, 5선) 의원,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폴란드 대사 등이 참석했고 본국으로 돌아가 적극적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8월 폴란드 국방부는 기아차가 생산하는 소형전술차량(KLTV) 400대 구매 계약(한화 약 4,000억원 규모)을 승인했다. 기아자동차는 “이번 계약을 통해 유럽시장 전역으로 기아 군용차량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수출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신 임오경 의원에게 감사하다”라고 감사패 전달의 의미를 전했다. 임오경 의원은 “앞으로도 민관의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기아차의 훌륭한 기술과 노하우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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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정춘숙 의원, 배회감지기 보급률 위험자 대비 3.4% 불과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동국일보] 전국적으로 치매 등의 병세로 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배회할 위험이 있는 인원이 14만명가량 존재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배회감지기의 보급률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인원은 11만3,842명, 인지지원등급 인원은 2만3,273명으로 총 13만7,115명이지만, 배회감지기 보급 대수는 장기요양보험 대여 2,084대,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 2,567대를 합쳐 총 4,651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보호자가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하고, 미리 설정해 둔 권역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 전송, 위기상황 긴급호출 알림이 가능하여, 치매 환자의 초기 실종 때 큰 도움이 되는 장비이다. 더군다나 등록 치매 환자 약 53만명과 미등록 치매 환자 약 43만명을 합쳐 전국에 치매 환자가 약 96만명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집계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보급률은 0.48%까지 떨어진다는 것이 정춘숙 의원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배회감지기 보급 이후에 사후 관리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배회감지기는 주로 치매 환자가 사용하기에 착용자가 배회감지기의 고장이나 분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파악해야 하지만, 가족 모두 고령이거나,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작동하고 있는 기기가 몇 대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리기관인 복지부와 중앙(광역)치매센터는 장기요양보험 기기는 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사용자가 직접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신청을 해야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으로 지급된 기기는 무상으로 보급됐기에 지급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3년간(‘21~’23.8월)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36,922건 발생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치매 환자 실종 건수는 날이 갈수록 급증할 것”이라며, “배회감지기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장기요양보험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보급된 기기 모두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만큼 보급 이후에도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치매 환자의 실종 방지를 위해 정부가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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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수도권 출신이 절반 이상 차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비율이 올해도 '수도권 지역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기회 균등뿐 아니라 학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입학생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서울대 지역 균형 전형 입학생 중 수도권 출신은 전체 674명 중 373명(5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 출신은 169명(25.0%)으로 4명 중 1명꼴이다. 경기는 182명(27.0%), 인천은 22명(3.3%)을 차지했다. 수도권 입학생 비율은 2019년 50.7%, 2020년 51.5%, 2021년 51.5%, 2022년 50.7%로 4년간 50∼51%를 맴돌았는데, 올해는 전년보다 4.6%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균형선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2005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제도는 전국 고교 학교장에게 최대 2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등으로 평가하고 최종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상을 받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골자다. 강득구 의원은 “지역균형전형은 지역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선발되어야 한다”며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 전체가 소멸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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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김한정 의원, 무역보험공사 민간 기금 출연 저조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동국일보]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기금의 민간 출연이 극히 저조한 문제를 지적했다. 무역보험기금은 무역이나 그 밖의 국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해 주기 위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 대상 무역보험 운영 과정에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금 배수를 증액하면서 국가 예산의 투입을 늘 요청하고 있다. 또한 무역보험기금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수출에 있어서 기본담보력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 재원으로 활용되며, 대외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수출 안정성과 무역보험공사의 국제 신인도의 척도로 기능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보험법에 따라 한국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시중은행 중 기금을 내는 곳은 국민은행(2020년부터 총 275억 원 출연)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더구나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해야 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기금 출연을 외면하고 있다. 안정적인 무역보험기금 운용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라도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한정 의원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 특히, 이제 막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과 새로운 국가로 수출을 시도하려는 기업에 무역보험기금은 필요한 재원이자 지원책”이라면서, “무역보험기금의 외연 확장을 위해 국책은행과 다른 시중은행의 출연은 필수적이므로,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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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박찬대·허종식 “경인선‧수인선, 방음벽 개량사업…원도심 환경 개선 기대”

  박찬대 국회의원[동국일보] 경인선, 수인선 등 철도 인천 구간의 노후 방음벽 개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철도 지상구간에 인접한 주거지역의 소음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은 “인천 지역 경인선 9곳과 수인선 1곳 등 에 대해 철도 방음벽 개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철도 주변 원도심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음도가 주간 70dB, 야간 60dB 이상인 경우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경인선과 수인선 등 철도 주변에 건축허가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방음벽 상당수가 소음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방음 성능이 저하된 데 따라 방음벽 개량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앞서 두 의원실은 국가철도공단 측과 ‘제4차 방음벽 설치 중기계획’ 중 인천 구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소음 피해 민원이 제기된 곳은 현장조사를 거친 끝에 방음벽 10곳(총연장 3,600m)에 대해 개량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7년 ‘동암역~간석역’(36m) 구간에 이어 5년 만에 동암역~간석역~주안역~제물포역 등 인천 원도심 지역에서 방음벽 개량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국가철도공단은 올해말 ▲동암역~간석역(653m) ▲동인천역~인천역(45m) 등 2곳에 대해 공사를 발주한다. 이어 ▲부개역~부평역(240m) ▲간석역~주안역1(353m) ▲간석역~주안역2(860m) ▲주안역~도화역(242m) 등 4곳은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석역~주안역3(90m) ▲도화역~제물포역1(53m) ▲도화역~제물포역2(380m) 등 3곳은 내년 상반기 설계에 착수한다. 수인선은 ▲원인재역~연수역(803m) 구간에 대해 안산선 공사가 마무리되면 개량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중으로 착공,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박찬대 국회의원은 “그동안 협의를 통해 인천 원도심을 중심으로 방음벽 개량 사업 10곳이 확정돼 보람을 느낀다”며 “철도 유휴부지 활용과 함께 노후 방음벽 개량 사업은 철도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앞으로도 철도 시설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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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2천도 넘는 화재 현장인데…고작 70도에 녹아내리는 소방관의 생명줄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동국일보] 13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물 화재 시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인 ‘라이트라인’의 내열성에 관해 소방청장에게 질의했다. 문 의원은 작년 1월에 경기도 평택시의 냉동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3개월 후 수립된 2022년의 보고서에 라이트라인이 낙하물에 의한 훼손 시 사용 불가하며 내열성도 70도에 불과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일부 모델은 70도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문 의원은 “화재 시 화염의 온도는 2,000도가 넘는데, 고작 70도조차 견디지 못하는 라이트라인이 어떻게 소방관의 생명줄이 될 수 있냐”면서 현재 보유중인 것 중 이처럼 내열성이 떨어지는 것의 개수조차 파악하지 않은 소방청을 강하게 질책했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10년간 순직하신 소방대원분들이 43분인데, 그중 14분이 화재진압을 하는 도중에, 그리고 최근 3년에만 7분이 돌아가신 점을 짚으며 청장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내열성이 떨어지는 라이트라인 실태 파악과 함께 사용이 제한적인 안전장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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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