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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긴급 경제 안보 점검회의' 개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긴급 경제 안보 점검회의 개최 [동국일보]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긴급 경제 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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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尹 대통령, 美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1일 오후 한국을 방문 중인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미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 경제 협력 등 양자 관계와 함께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고, "이번 방한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 간 경제 협력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북한이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한미일 3국이 강력한 연대와 결연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미국 기업들도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대한 투자를 확대해 한국의 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과 같은 미국의 경제 입법이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법 이행 과정에서 미 의회가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으며,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등 주요 법안에 대한 미 의회의 지원도 당부했다.또한, 척 슈머 대표는 "지난 4월 대통령님의 국빈 방미 계기에 이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 대통령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한국은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의 중요한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방한 의원단 일행은 대통령이 개인의 영달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역할과 기여가 더 없이 확장되고 있음을 놀랍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슈머 대표를 비롯한 방한 의원단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미 의회 양당의 초당적 지지는 전폭적이고 포괄적인 만큼, 앞으로도 한미동맹 및 한미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미 의회의 지지가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이번 미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에서 최근 중동 정세, 한일중 협력, 북핵 문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대통령과 상원의원 대표단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무차별적 공격을 규탄하고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역내 긴장이 완화되고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자"는 데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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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김민철 국회의원, 매일 수만명‘탈선위험 열차’탄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시을)[동국일보]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미흡한 열차 내·외부 안전관리 탓에 수도권 전동열차, 무궁화호, KTX 등이 안전사고 가능성을 안은 채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시을)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08)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조치권고 건수가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126건, 김포골드라인운영(주) 80건, 서울교통공사 60건 순으로 뒤를 이었고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은 매년 20건씩 총 60건을 기록했다. 시정 사항 내용을 보면 장비차량 노후 부품 고장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운행선공사 현장 관리 미흡 등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호남선 선로 지반 침하 문제’는 그동안 감사원과 지역 정치권 등에서 매년 지적됐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보수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 고속철이 지나는 선로 지반이 침하 되면 속도를 제대로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탈선 등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연달아 발생한 철도 사고에서 보듯, 안일한 생각에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특히 철도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돼 국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도 매우 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시정조치 안전 불감증은 대형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비와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관리 감독 강화와 해당 기관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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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조승래 의원,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성과 자료집 발간
    조승래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이 국정감사를 맞아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 모음'자료집을 발간했다. 조 의원은 자료집 발간사에서 대덕특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에 있었다며, 그동안 연구개발특구와 출연연들이 어떤 성과를 내왔는지 짚어보기 위해 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에는 대덕특구를 비롯한 전국 연구개발특구의 성과와 변천사가 담겼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별 대표 성과가 수록되어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우주강국 반열에 올린 누리호 발사 성공의 경우 약 13년간 3,427명의 연구자가 약 2조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만들어 낸 결과였다.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개발도 7년 3개월의 기간 동안 천여명의 연구자들과 2,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성과였다. 반도체 강국의 신화를 창조한 DRAM 반도체 개발은 약 13년의 시간을 거쳐 개발됐으며, 이동통신 강국의 기반이 된 CDMA 기술도 약 7년간의 시간동안 996억원의 예산과 천여명의 연구자들이 투입되어 만들어낸 성과였다.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은 미래 먹거리로 하나의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가 필연적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수”라며 “지금 우리가 맞이한 여러 성공 사례들도 장기간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은 이어달리기인데, 단기적인 시각으로 수월성에만 집착하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안타깝다”며 “이번 자료집을 통해 내년도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꼭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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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김주영 의원 “정확한 통계 조사 이뤄질 수 있도록 통계조사원 처우 및 업무 환경 개선 필요”
    김주영 의원[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이 11일 통계조사원의 56%가 신체위협‧폭행을 경험하고도, 응답자와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변한 비율이 74%로 조사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통계청 통계조사원을 709명을 대상으로 ‘통계조사원 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무기명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통계조사원의 현장조사·근로시간·업무상 재해·복리후생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통계조사원 56% 신체위협‧폭언 경험, 그냥 참고 넘어가 통계조사원의 56%가 ‘응답자로부터 신체위협‧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응답자로부터 사적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응답자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46%, 37.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로부터 신체위협‧폭언,사적연락,성적 수치심 등을 경험한 경우 어떻게 대응했는지 물었을 때 ‘그냥 참고 넘어갔음’이 49.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직장 내 동료나 가족과 의논(15%)’, ‘직장 상사에게 도움 요청(4.2%)’, ‘직장 고충상담원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0.4%)’ 순으로 확인됐다. ‘그냥 참고 넘어갔음’이라고 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묻자 ‘응답자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74%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도움 요청이나 상담‧신고를 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32.6%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도움 요청해도 바뀌는 게 없다’, ‘응답자 폭언‧욕설에도 대안 없이(동료동행 등) 조사를 계속 유도’ 등이 언급됐다. 한편, 통계청이 제출한 ‘현장조사 운영지침과 매뉴얼’에 따르면 방문지역이 위험하거나 안전 확보가 필요하지만 표본 교체가 불가능할 경우 2인 1조 동행출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동행출장은 업무량 증가로 인한 직원의 부담과 각 지방청별 예산범위 내 자체시행이라는 제약이 따르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초과근무자 절반 이상, 최근 1년 사이 초과근무하고도 수당 못 받아 통계조사원의 55.3%가 일주일 평균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초과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 취업규칙 해설 업무편람’에 따르면 협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공무직인 통계조사원의 경우에는 월 8시간(수당지급 3시간, 보상휴가 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 부서장 승인 하에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통계조사원의 46.7%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규정된 초과근로시간을 다 써서’라고 답한 비율이 7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자발적 초과근로였기에(15.2%)’ ‘초과근로 수당을 신청하기 눈치가 보여서(6.1%)’ ‘기타(3.7%)’ ‘관행적으로(3%)’순이었다. 기타 응답자들은 ‘예산부족’, ‘현장에서 저녁시간에 연락 오면 출장을 달고 가지 못해서’, ‘수요일 가정의 날로 신청 불허’ 라고 답변했다. ‘교통사고 등 재해 경험’ 54.7%, 결국엔 ‘개인부담’ 업무 관련 이동 중 교통사고 등 재해 경험에 ‘있다’고 답한 비율이 54.7%였다. 이 중 재해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개인부담’이라고 답한 경우가 69.1%로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개인부담’을 선택한 응답자(388명) 중 산재처리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나 대신 일해야 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해서’가 56명으로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는 ‘산재에 해당하는지 몰라서(45명)’, ‘산재 신청 및 인정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44명)’, ‘관리자 또는 회사 눈치가 보여서(42명)’ 등이 언급됐다. 한편, 통계조사 업무 수행 중 ‘사고 위험’에 불안을 느끼는 정도를 물었을 때, ‘항상 느낀다’가 59.2%로 가장 높았다. 업무 수행 중 사고 위험이 정확한 통계 조사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비율은 87.3%였다. 정확한 통계생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요인(복수응답)으로 ‘응답자의 정부 및 통계청에 대한 불신’이 426명 이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의식 등 응답자의 인식변화(334명)’, ‘임금, 복리후생 등 처우(319명)’, ‘업무 수행환경_사고위험, 안전문제(282명)’ 등 순이다. 복리후생 만족도 ‘매우 불만족’ 가장 높아, ‘매우 만족’ 0% 응답 통계조사원의 기본급‧복리후생 만족도 중 ‘매우 불만족’이 47.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불만족(39.2%), ‘보통(11.3%), ’조금 만족(2.3%)‘ 순으로 조사됐다. ‘매우 만족한다(0%)’에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통계청에 근무하면서 보람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가 36%로 가장 높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6.1%로 가장 낮았다. 김주영 의원은 “2023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계조사원의 처우 및 업무,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며 “정확한 통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 확보, 임금체계 개선 등 통계조사원의 처우 및 업무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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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11
  • 최춘식 의원, “외국산 우유 수입량, 최근 5년새 9배 폭증…국산 우유 경쟁력 강화 대책 시급”
    최근 6년(2017년~2023년 8월) 우유 수입중량 및 수입액[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외국산 우유 수입량이 31,462t으로, 2017년(3,440t)보다 약 9배(28,022t)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외국산 우유 수입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6년간 우유 수입량과 수입액을 보면, △2017년 3,440t(253만달러), △2018년 4,291t(311만달러), △2019년 10,484t(749만달러), △2020년 11,476t(801만달러), △2021년 23,284t(1,651만달러), △2022년 31,462t(2,337만달러)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25,427t(2,117만달러)을 수입했다. 최근 7년간(2017년~2023년 8월) 주요 수입국별 우유 수입량과 수입액을 보면, △폴란드 73,301t(5,276만달러), △독일 16,296t(1,132만달러), △이탈리아 11,329t(914만달러), △호주 6,180t(656만달러), △프랑스 1,366t(112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6년 미국과 EU산 우유의 관세율이 제로가 되면서 외국산 우유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올해 각각 7.2%, 6.8%인 미국과 EU산 우유의 관세율은 매년 순차적으로 인하되어 2026년 0%가 된다. 최춘식 의원은 “2026년 미국ㆍEU산 우유 관세율 제로화에 대비하여 정부가 국산 우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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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11
  • 최춘식 의원, “최근 7년간 온라인 불법 경마 620건 적발…적발 금액 1조원 넘어”
    2017~2023년 8월까지 연도별 온라인 불법 경마 적발 현황[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7년간(2017~2023년 8월까지) 온라인 불법 경마 행위 총 620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1조 501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한국마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불법 경마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01건, 113건 적발됐으며 2년간 적발 금액만 9,892억원에 이른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98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169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 불법 경마의 경우 마사회가 신고ㆍ제보를 받으면 현장 주변을 탐색하고, 이후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단속하여 적발하는 방식이다. 최춘식 의원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가정까지 파괴하고 있어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며, “마사회 등 관계기관은 집중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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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신정훈 의원, 매년 41만톤 달하는 의무수입쌀, ‘가공용’ 방출 여전히 높아
    신정훈 의원[동국일보] 매년 41만톤에 달하는 의무수입쌀의 ‘가공용, 주정용’ 방출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국내산 쌀의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입쌀이 국내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사료용’과 ‘원조용’은 13.7%에 불과한 반면, 국내 시장과 경합하는 ‘가공용’은 57%, ‘주정용’은 28.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공용’ 방출 비율은 2021년 59.7%에서 2022년 63.7%로 증가했다. 이는 일본과 대조된다. 일본의 의무수입쌀 처분량은 지난해 ‘식용’과 ‘가공용’으로 단 13.5%만 사용한 반면, ‘사료용’으로 84%를 사용했다. 특히 2019년 ‘식용’, ‘가공용’으로 27.3%를 사용했던 것도 매년 그 비율을 줄였다[표2]. 신정훈 의원은 “수입쌀의 가공용, 주정용 비중이 높아 과잉되는 국내산 쌀의 ‘구조적 과잉’을 부추기고 있다. 의무수입쌀의 용도별 운용계획을 정하고,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사료용, 원조용 적극 확대를 통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1
  • 고용진 의원, 관세청에서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절반 이상, 여전히 접속 가능해… 마약과의 전쟁은 어디로
    [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 사건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중에 마약류 판매 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마약류 판매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심위에 플랫폼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마약류 판매 개별 페이지에 대한 차단 요청을 한다. 관세청에서 방심위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는 최근 5년간 총 47개로 2019년 30개, 2020년 8개, 2022년 5개, 2023년 4개이다. 고용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현재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25개였다. 이 중 사이트 이름을 포털사이트에 입력하기만 해도 손쉽게 접속이 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차단 요청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이트는 22개이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해당 상품의 개별 페이지를 차단한 것으로 판매자가 동일 상품을 다시 판매한다면 누구든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 원천적인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방심위로부터 차단 완료 통보를 받고 난 후 실제 차단 완료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접속 가능한 사이트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관세청의 사후 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의 이름만 간단하게 검색해도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점을 미루어 보아 마약류 사이트 차단을 위한 철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는 정말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하며, “마약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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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11
  • 박찬대의원, 극지유전자 R&D, 치매치료제 실용화 연구 앞두고 92.9% 예산삭감..사유는 ‘극지연구소’ 단독 입찰 사업으로 경쟁률 저조
    박찬대의원[동국일보] 33년 만에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남극과 북극 등 극지연구와 관련된 연구비가 710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안 비효율 조정 예시로 제시한 ‘극지유전자원 R&D’ 는 극지연구소가 단독으로 입찰에 응했다는 사유로 92.9%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세계 각국은 남극과 북극의 잠재된 기술 선점은 물론, 기상이변과 같은 범지구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극지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남극조약 가입 이후 극지연구소를 통해 극지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북극해 자원환경과 빙하 및 대기환경, 극지고기후 연구 등 이상기후와 같은 사회 통합적 문제에 대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극지의 생물자원을 통해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유용물질을 이용하여 치매치료제, 당뇨병치료제, 항생제 등 미래 신물질 및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잠재적 미래가치가 풍부한 극지 R&D 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 (인천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과기정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극지연구 중기재정계획 및 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계획한 24년도 극지 R&D 예산은 1,058억원이었으나 정부 조정으로 인해 710억원(67%)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조정된 24년도 극지 R&D 예산 348억원은 23년도 예산 691억원과 대비해도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과기부는 극지 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인 ▲해양극지원천기술 개발 사업을 당초 79억원에서 39억원을 삭감한 40억을 편성했으며, 해수부는 ▲극지 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 56.8억 ▲극지 해양환경 및 해저조사 연구 33.8억 ▲극한지 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 10.4억 ▲급격한 남극빙상 용융에 따른 근미래전지구 해수면 상승예측기술개발 9.7억원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560억원을 삭감했다. 총 710억원의 극지 R&D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극지연구의 지리적 접근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가 발표한 예산안 비효율 조정 예시에 따르면 ‘극지유전자원 R&D’ 사업이 특정연구기관에 1:1로 입찰 됐다는 사유로 사실상 전액에 가까운 연구비가 감축됐다. 그러나 박찬대 의원실에 제출된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0년 당시 2차 재공고까지 진행됐음에도 극지연구라는 전문성과 접근성이 높아 어떠한 기관도 신청하지 못한 것이며, 국내에서 극지연구를 유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가 단독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북극과 남극이라는 척박한 연구환경에서 미래 자원과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며 “해외 주요국보다 늦게 출발한 극지 연구를 적극 지원하여 벌어진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정부 삭감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R&D 투자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새로운 과학기술을 발굴함과 동시에 높아진 국가 위상에 맞춰 범지구적 차원의 연구를 지속하는 것이다” 며 “기후위기와 관련한 국제적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연구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지구공동체의 신뢰를 잃는 국가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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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박완주 의원 , “ 늘어만 가는 연구실 안전사고 ... 과기부 산재발상 시 의무규정하도록 제도 개선 해야 ”
    [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보험”) 적용 1년이 된 시점에서 연구실 안전사고 건수 대비 산재보험 적용을 살펴본 결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은 사고 건수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완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산재 가입현황 및 납입료' 에 따르면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22년부터 ’23년 8월까지 총 188,124명으로 나타났으며, 납입료는 총 11억원에 달한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2년 92,924명에 대한 납입료는 5억8,000만원 규모이고 ’23년도는 95,200명으로 6억500만원 규모다. 그러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연구실 사고 발생 현황'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 시작점인 ’22년부터 ’23년 8월까지 339건의 대학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1년 174건 대비 66%(339건)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연구실 사고 건수 339건 중 산재처리 적용 건수만 보면 22건(6.4%)에 불과하다. 연간으로 지급액을 살펴보면 ’22년은 납부액 5억8,000만원 대비 5,100만원(8.8%)이 지급됐고 ’23년은 납부액 6억500만원 대비 3,900만원(6.5%)이 지급된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도 매년 연구실안전공제보험도 납부하고 있다. 처리가 복잡한 산재보험에 비해 공제보험 처리 과정은 수월하며, 최대 20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는 대학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료와 공제회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연구 목적에 투자할 돈이 이중으로 새고 있고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한편, 산재처리 비율이 낮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사업장에서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 대상자가 수급한 산재 보상금의 비율이 85%를 넘는 경우는 많게는 20%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점,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35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시 최대 1,500만원 까지 부과하는 페널티도 대학과 연구기관에 타격을 주는 요인 중 하나다. 또한, 과기부 R&D 자체평가 지표 및 배점을 보면 ‘위험요소 관리’ 사항이 100점 중 10점이 들어간다. 따라서 대학‧연구기관의 연구평가에 줄 영향과 향후 신규사업 신청 시 평가에 미치게 될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매년 법정 교육으로 실시되는 온라인 연구실안전교육에 보험처리와 관련된 강좌도 개설된다. 다만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따라서 학생연구자의 안전권리 강화를 위한 사고 시 보험적용 방법을 알려주는 강좌의 내실화도 필요하다. 박완주 의원은 “학생연구자의 산재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적용은 의무가 아니기에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며“산재 적용과 관련하여 과기부는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해 연구실 산재 발생 시 산재 의무적용 방식의 제도 개선으로 학생연구의 안전권리를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학생연구원의 산재보험 특례가 적용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고 현황 대비 산재 적용 건수를 살펴보면 매우 부진하다.”며“학생연구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처리 교육도 기존보다 내실화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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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박완주의원 , “ 기기구매비와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 통계 집계해야 ”
    박완주의원[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통신서비스 발달과 코로나 19 이후 OTT, 유튜브 , 음악스트리밍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가계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가계지출 ’ 통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 디지털전환시대 콘텐츠 이용 트렌드 연구보고서 ' 에 따르면 , 이용자는 평균 2.7 개의 유료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구독하고 있으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의 42.5% 가 서비스 이용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불편한 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 그런데 당초 저가 혹은 무료로 서비스를 출시했던 기업들이 일정 가입자 확보 후 이용료를 연이어 인상하고 있어 향후 디지털 콘텐츠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될 전망이다 . 실제로 넷플릭스는 `21 년 11 월 프리미엄 서비스료를 14,500 원에서 17,000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연말 또다시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디즈니플러스도 당장 다음달부터 요금이 40% 인상된다 . 그러나 정부는 가계의 디지털 콘텐스 소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 현재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항목을 분석해보면 , 통신비는 크게 통신단말기와 통신비로 집계되며 OTT 구독료 , 유튜브 이용료 등은 공연 · 극장 관람료 , 독서실 이용료 , 게임기기 구매비 등과 함께 ‘ 오락 · 문화 ’ 로 집계되고 있다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 가계통신비 부담 가중의 주범이 통신단말기로 밝혀진 것처럼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도 기기 구매비와는 분리돼야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 박완주 의원은 “ 통계청이 내년부터 기존의 통신항목에 OTT 구독료를 포함해 정보통신비 항목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기기구매비와 서비스 이용료는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박 의원은 “ 특히 , OTT 와 같이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정부통계가 없어서 사업자가 무리한 가격인상을 단행하는 듯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 라며 “ 과기부가 통계청과 협의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별도의 디지털 콘텐스 서비스 통계가 확립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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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尹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장관 및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임명장 수여
    [동국일보]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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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김남국 의원, 대학생 10명 중 8명에게는 그림의 떡? 대학 기숙사 수용률 20%대 그쳐
    교육위원회 김남국 의원 질의[동국일보] 대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취업난뿐만 아니라 주거난 역시 고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 수용규모는 여전히 재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실(안산시단원구을/무소속)에서 교육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4월 기준 전체 대학의 기숙사 평균 수용률은 21.92%로, 2021년 23.0%, 2020년 23.3%에 이은 20%대를 기록했다. 설립유형별로는 국ㆍ공립대 28.05%, 사립대 20.42%로 국ㆍ공립대 기숙사 수용률이 사립대보다는 높았다. 다만 기숙사별로 확인한 결과 국ㆍ공립대 77개교 중 34개 대학이 수용률 30%에도 미치지 못해 대학 기숙사 전반의 저조한 수용률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 기숙사의 수용률이 가장 낮은 국ㆍ공립대는 진주교대(10.0%)로, 11.4%를 기록한 서울시립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대학 기숙사가 수용 가능한 비율은 재학생 10명 중 1명꼴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10개 거점국립대 모두 기숙사 수용률이 30%가 채 되지 않은 국ㆍ공립대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대는 유일한 10%대 수용률을 보이며 거점국립대 중 최하위로 집계됐다. 대학생활을 앞둔 학생이 대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인 경우, 가장 큰 걱정거리는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다. 학생ㆍ학부모 입장에서는 통학상 편의와 안전,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대학 기숙사가 주요 선택지로 여겨지곤 했다. 일례로 지난달 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 운영사가 발표한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 비교'에 따르면, 보증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 서울 대학가 소재 원룸의 월세는 평균 59만원대였다. 반면 작년 월평균 대학 기숙사비는 운영형태별로 달랐으나 8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전체 평균은 23만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의 수용률 향상 및 안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4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대학 기숙사비 납부방식 다양화 외에 국ㆍ공립대 기숙사 수용률 제고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생활편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이다”라면서 “기숙사 수용률이 곧 대학생들의 학내 복지와도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르바이트로 경제력을 충당하는 대학생들에게 최근의 전ㆍ월세난과 고물가 현상은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다”면서 “학업과 구직활동을 병행하며 사회생활을 준비해나가야 하는 학생들의 거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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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11
  • 강득구 의원, 초등 저학년 수학 교과서 분석한 내용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정책자료집 표지[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3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초등 저학년 수학 교과서를 분석한 내용을 담아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펴낸 '엄마, 아빠도 못 푸는 초등 1,2 수학교과서 문제'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에 대한 교육 주체 설문조사와 2022개정된 교과서 분석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는 △1부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에 대한 교사 인식 설문조사 △2부 초등 1학년 수학 교과용도서 적합성 설문조사 △3부 2022 개정 초등학교 1,2학년 1학기 수학 교과용도서 정본심의본 분석이 담겼다. 분석을 위해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전에 전국 7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3,9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용도서의 적합성을 파악하고자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46명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회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수학을 수학답게 배우고 수학을 흥미롭게 배우기 위해 수학 교과의 교육과정 운영 구성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담았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포자 발생가능성을 파악해 이를 방지하고, 국가가 초등 취학 자녀에게 적합한 수학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2022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 1학기 수학교과서 정본 심의본을 분석했으며, 이 분석에는 다수의 현장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했다. 교과서 분석 기준은 △교육과정 준수 여부 △한글교육과의 연계성 △수학익힘책 난도였으며, 세부 분석 기준은 교육부의 검정 기준을 토대로 해 28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수포자 실태에 대해 지적해왔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학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수포자를 양산하는 대한민국 교육이 아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수학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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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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