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尹,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의원 격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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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의원, 국정감사서 새만금 현안 해결 ‘주도’

  안호영의원[동국일보] 2024년도 예산안 정부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새만금 사업의 동력 상실에 대한 도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현안 해결을 위한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투사적 면모가 주목받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국감 첫날인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부진한 새만금 농생명부지 추진 현황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농생명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며 계획한 부지에 정작 농업을 위한 기반시설조차 여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예산이 절실한 상황인데 농식품부는 내년도 정부안에 필요 예산을 반영조차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튿날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 SOC 예산 중 하나인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을 문제삼았다. 안 의원은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 새만금위원회 결정에도 포함된 ‘확정된 사항’”이라며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은 국민 기만이자, 힘들게 유치한 새만금산단 투자까지 위협하는 배임행위”라고 규정했다. 새만금 신항만은 목표하고 있는 2025년 부두 2선석을 완공과 2026년 개항을 위해 2024년 1,677억 원의 정부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필요 예산의 26%에 불과한 438억 원만을 예산안에 반영하며 사업을 좌초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호영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 품질 저하, 시설물 훼손, 간접사업비 발생으로 인해 연간 5~60억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잼버리와 무관하게 추진되어 온 새만금 신항 개발을 계획대로 완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내년 확정·시행될 예정인 ‘새만금호 중장기 수질관리방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어민·어업 보호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도 당부했다.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호 수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해수유통 확대하거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한 안호영 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배수갑문 교차 개폐 방식이 외해역 어업과 어민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1990년 대비 2022년 어획량이 46% 감소한 사실을 재조명했다.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새만금사업이 전북 수산업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도내 수산업 복원 방안과 새만금 부지 내 수산업용지 확보 논리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끝으로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기회로 기능해야 한다”며 “국책사업으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새만금 예산 복원과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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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김민철 국회의원, 시민의 발이 되는 철도, 운임 조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 서비스 담보돼야

  김민철 국회의원[동국일보]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철도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대응과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치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차대 관할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및 각종 범죄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총 범죄현황은 35%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 범죄가 661건에서 981건으로 48% 가량 상승했고, 상해·폭행이 407건에서 535건으로 31%, 기타 범죄는 605건에서 843건(39%)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미 연이은 묻지마 범죄에 지속적으로 경찰, 지자체, 철도운영사 등이 합동 훈련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범죄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단순히 순찰하는 경찰 규모를 늘리기보단 이상동기 범죄자 유형을 파악하고 각 치안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안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우리 국민들은 신림역과 서현역,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큰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최근 2호선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오인 사건이 그것을 방증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정부가 철도 운임 요금을 줄줄이 인상한 만큼 확보된 재원은 코레일 수익성 제고와 함께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 안전시설 강화 사업 등에 재투자돼야 한다”며“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의 문제제기에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범죄 예방 및 경계 강화를 위해 관할 내 24시간 CCTV 모니터링으로 거동수상자 발 견 및 이례 상황 시 신속 대응하고,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의 방범용 CCTV를 250개 역, 4,200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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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박덕흠 의원,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지적!

  박덕흠 의원[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카페리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에 관해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전기차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5,756대 ▲2022년 329,855대로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전기차 배터리 화재도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으로 대폭 증가하며, 카페리 선박 내 화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 전기차와 사람이 함께 동승하는 카페리 선박 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진압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다. 카페리 선박의 경우 층고가 낮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진압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온도가 1천도까지 상승하는 열 폭주 현상과, 몇 분 이내 맹독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밀폐된 곳에서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8년 오토배너호 화재 사건 당시 소방대원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소방대원들이 선박 내 진입을 했으나, 열기와 농연으로 접근조차 쉽지 않았으며 소방호스와 소방복이 녹아내릴 정도였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에서도 최근 전기차가 발화하여 선박 화재로 확대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9일, 네덜란드 북해 해상을 지나던 대형 자동차 운반선 또한 자동차 3,000여 대가 불탔고 불길을 잡는데 사흘 이상 소요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만약 국민분들께서 타 계시는 카페리 선박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내년 3월, 국제 해사 기구에서도 자동차 운송 선박의 소방설비 기준 적정성이 논의되는 만큼, 해양수산부도 하루빨리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매뉴얼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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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이용빈 의원, “대유위니아 사태로 줄도산 위기 기업 구제해야”

  이용빈 의원[동국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때,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서자 이로 인해 줄도산 위기에 처한 지역 기업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광주 대표기업 대유위니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도 협력업체 160여개가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 광주 경제에 심각한 빨간 불이 켜졌다”며 “융자금 만기연장, 기업 지원 정책자금 긴급 지원, 광주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등 동원이 가능한 최대치로 적극적 지원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의원은 민형배(광산을)‧윤영덕(정무위) 의원, 관련 은행사와 긴급회의를 가졌다. 관련 은행사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 도산 위기에 처한 지역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대출 전환이나 만기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대유위니아그룹의 경우 관련된 중소기업만 163개사, 피해액이 296억원 정도가 당장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다”며 “중기부는 광주시와 관련 TF를 구성하고 현재 광주시와 공동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고, 지원방안을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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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강득구 의원, “특수학교 학교안전사고 보상 소요시일, 2018년 5.2일에서 2022년 6.9일로 증가”

  최근 5년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 소요시일[동국일보] 특수학교 학생이 다쳤을 경우,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소요시일이 2018년 평균 5.2일에서 2022년 평균 6.9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받은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 소요시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요양급여 보상시일이 늘어났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요양급여란 학교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 비용에 대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까지 2018년 평균 5.5일 걸렸으나 2022년에는 평균 6.0일로 늘어났다. 초등학교 역시 2018년 5.4일에서 5.9일로 늘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2018년 5.2일에서 2022년 6.9일로 보상 소요시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공제회로 접수되는 사건도 늘어났다. 2018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 접수된 건수는 7만 5,270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8만 3,23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접수건수가 2018년 22,349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29,19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사고 보상업무 담당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담당인력이 80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77명, 2023년 10월 현재는 78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늘어나는 학교안전사고 접수건수에 비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응 능력은 제자리걸음으로 보인다”며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만큼 대응인력 확충 등을 통해 학교안전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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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김주영 의원, 후쿠시마서 온 활어차 작년 191회 부산항 입항 약 40%는 부산항 해수처리시설 안 거치고 일본서 싣고 온 바닷물 무단으로 방류

  김주영 의원[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해수를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일본 활어차들의 행태에 대해 강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작년 한 해만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활어차가 191회나 입항했다”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국내 항만에 입항해 해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활어차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본 해수를 우리 바다에 무단으로 버리고 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산항만공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집계된 것만 작년 기준 1만6,904톤에 이르고 올해 8개월만도 7,080톤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부산항에 방사능 검사를 거치는 해수처리시설이 있지만, 시설 이용이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해 대략 60% 정도 차량만 여기서 해수를 버린다는 것”이라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 정도의 활어차는 우리 부산 바다에 마음대로 일본 바닷물을 싣고 와 버리고 간다는 것인데, 이런 무단방류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정하는 오염수 측정 대상 핵종도 30가지나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단 1가지만 검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입물품 및 해수 무단방류 관리 개선대책을 당장 마련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의 질의에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김주영 의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많은 상태”라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운송 도중에 수조를 개방하지 못하도록 세관 봉인을 부착해 해수 무단방류를 방지하겠다”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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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일본 군용기 한반도 주변에서 훈련한다 배진교 의원 우려제기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동국일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면서, 한미일 3국의 군용기가 한반도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일 군용기가 한반도 인근에서 함께 훈련한 전례는 없다. 오늘 12일 국방부에서 진행한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에서 공중훈련을 함께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미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압도적 제압이 가능하다면서 일본 자위대까지 포함하는 합동 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군과 우리나라에게 어떤 실효적 이익이 있는지 명확치않다.”고 말했다. 이어 배진교 의원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을 강화해 가는데 함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자위대가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보를 지키는 군대로서의 역할로 나서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일본의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의 확대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참전하는 것과 연결되고, 한일간 군사동맹으로 가는 수순이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이에 합참의장은 “한미일이 합동 공중훈련 실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안보 협력차원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것과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적인 군대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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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고용진 의원, 코로나 이후 짝퉁 시계 밀수 320배 증가, 1위는 롤렉스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동국일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었던 모조품 밀수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방과 시계 품목들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을 위반해 수입된 시계와 가방 규모는 총 1조 7천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계 모조품 적발 금액은 3,20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배 증가했다. 최근 2년간 시계 모조품 중 적발 금액이 가장 큰 브랜드는 롤렉스로 1,295억원에 달했으며, 2위 까르띠에(38억원), 3위 위블로(26억원), 4위 불가리(19억원), 5위 IWC(11억원), 공동 6위 태그호이어·브라이틀링(각 9억원), 8위 구찌(7억원), 9위 오데마피게(6억원), 10위 오메가(4억원) 순이다. 이 중 롤렉스 적발 금액은 상위 10개 브랜드 중 90%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가방 모조품 적발 금액은 1위 루이비통(583억원), 2위 버버리(566억원), 3위 샤넬(495억원), 4위 보테가베네타(212억원), 5위 생로랑(204억원), 6위 구찌(195억원), 7위 디올(136억원), 8위 셀린느(86억원), 9위 고야드(81억원), 10위 프라다(32억)로 2년간 가방 전체 적발 금액(2,906억원)의 89%를 차지했다. 고용진 의원은 “유통업계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고,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오픈마켓 등 온라인 구매 수요가 늘면서 짝퉁 밀수출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로 수입된 모조품이 유통되기 전 국경 단계에서 철저하게 적발될 수 있도록 세관 당국의 단속 강화와 함께 소비자 피해 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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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김건희 여사, 대한암협회 명예회장 추대 행사 참석…"검진이 곧 암을 예방하는 일"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대한암협회 명예회장 추대 행사에 참석했다.이에, 대한암협회는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해왔으며, 오늘 김 여사를 제4대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국민들이 암을 이겨내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해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김 여사는 "우리 사회 암 예방을 위한 뜻깊은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하고, "환자들에게 암 극복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명예회장직을 감사히 받았다.또한, 김 여사는 대한암협회 관계자들과 암 예방 관리의 중요성과 국민 인식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서, "작년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한다"며, 특히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식생활 개선과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암 검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특히 김 여사는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하다"며 "검진이 곧 암을 예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여사는 "암은 환우들에게도 큰 고통이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라며, "암 예방 관련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간결하지만 강력한 캠페인이 필요하다"면서, "저 또한 명예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리에 함께한 이병림 대한암협회 이사는 "유방암을 극복한 이후 한국유방암환우회에서 합창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으며, 이에 김 여사는 "암 환우들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고 계시다"며 감동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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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尹 대통령, 제73주년 장진호전투 기념식…"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오후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장진호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했으며,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왔고,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통령은 본 행사에 앞서 美 해병 제1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서 21살의 나이에 전사한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Gerald Bernard Raeymacker) 병장의 이름이 새겨진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 앞에서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회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함께 참배하고,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명복을 빌었다.    특히,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공산 세력의 남침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장렬히 산화한 국군 및 유엔군 전사자 19만 명의 명비가 모셔져 있다.또한, 대통령은 이후 평화의 광장으로 이동해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김응선 옹(102세)과 유엔군으로 참전한 켄림 힌쇼 모이(Kenlim Hinshaw Moy, 92세) 美 참전용사를 만나 "오늘 기념행사에서 뵙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인사를 전하고 건강하신지 등의 안부를 물었으며, 두 참전용사의 손을 꼭 잡고 행사장에 나란히 동반 입장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아울러,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장진호 전투는 미 해병 제1사단이 주축이 된 유엔군 3만 명과 12만 명의 중공군 간에 이루어진 치열한 전투"라며 "이 전투를 통해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전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이었다"며, "장진호 전투를 통해 흥남지역 민간인 10만 명이 공산 세력의 폭정을 피해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 "6‧25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으며, 지금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연대하여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목숨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킨 장진호 전투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잊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준비한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행사를 주관한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이 인사말을,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 대사가 미 정부를 대표해 추념사를 했다.먼저, 김 회장은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가 이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만나는 참전용사마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놀라워했고 6‧25 참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미군과 유엔군, 국군이 함께 공산당과 싸워 피의 대가로 세워진 나라로,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저지하려는 세력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수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또한,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 대사는 추념사를 통해 "장진호 전투는 한국군, 미 해병대와 군 장병, 유엔군이 치른 위대한 희생을 되새기게 한다"며, "장진호 전투 영웅들이 맺은 유대가 오늘날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근간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독재와 억압을 이기는 세상을 위해 싸웠다며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자유, 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전 세계에서 수호해 나가자"고 말했다.이어, 오늘 기념식에서는 장진호 전투 전사자 후손의 편지 낭송도 있었으며, 김혜수 육군 중위(32사단 신교대대 간호장교)는 장진호에서 전사한 외증조부 故 김석주 일병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국군과 미군, 유엔군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에 기적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선배님들이 목숨으로 다진 한미동맹과 우리의 굳건한 국방을 위해 군인으로서 확고한 대적관을 가지고 장진호 전투 영웅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바쳐 이 땅을 지키겠다"고 특별한 각오를 다졌다.또한,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군가합창단의 한미 해병대가 합창 공연이 있었으며, 50명의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군가합창단은 대한민국 해병대가(부라보 해병)과 미국 해병대가(Marines' Hymn)를 합창했다.    특히, 합창단이 미국 해병대가를 부를 때 윌리엄 소자 3세(William E. Souza Ⅲ) 주한미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주한미해병대 장병들이 기립해 함께 노래를 불러 눈길을 끌었다.한편, 오늘 기념행사에 정부 측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군에서는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美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 대사, 앤드류 해리슨(Andrew Harrison) 유엔사 부사령관, 윌리엄 소자 3세(William E. Souza Ⅲ) 주한미해병대사령관, 존 캐리(John Carey) 유엔사 기획참모차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시‧도지부, 시‧군‧구 회원 2,400여 명과 한·미‧유엔사 장병 300명 등 2,800여 명이 함께해 장진호 전투의 뜻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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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尹 대통령,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 주재…"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화이트해커 및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이에, 오늘 행사에는 국내·외 주요 해킹방어대회 수상자, 화이트해커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교·대학교 재학생, 군·검·경 등 주요기관·기업 재직자 등이 참석했다.특히, 오찬과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최근 세계 최고권위의 '데프콘(DEFCON) 국제해킹방어대회' 2년 연속 우승 등 국내·외 해킹방어대회를 휩쓸고 있는 우리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노력과 우수한 성과를 격려하고, 화이트해커 등 사이버 인재 양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스마트시티를 모사한 모의환경에 대한 해킹 방어 시연을 참관하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화이트해커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했다.이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사이버 인재 양성과 사이버 산업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버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며 "청년 화이트해커들을 글로벌 역량을 갖춘 최정예 인재로 키워낼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이어진 행사에서 대통령은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경험과 고민, 미래에 대한 포부를 청취했으며, 최정예 사이버 인재 양성과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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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尹,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오전 방한 중인 '알라 카리스(Alar Karis)'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방안, 국제 정세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IT 강국인 한국과 에스토니아 간 사이버안보,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져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R&D,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카리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방위산업과 디지털 분야에서 특히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특히, 양 정상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카리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해 어떠한 불법적 무력 공격도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규범 기반 질서를 지키고 평화를 진작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이 유치하고자 하는 부산 세계박람회가 인류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촉진하는 연대의 장이 될 것"임을 설명했고, 이에 카리스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 다수의 경제인이 수행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한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준비 현황과 한-에스토니아 경제협력 촉진 방안을 타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끝으로, 정당회담에 이어서 윤 대통령은 한-에스토니아 항공협정 서명식에 참석했으며,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한-에스토니아 항공협정은 양국 간 인적 및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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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홍정민의원 “한국판 CES 만들려면 국내 전시산업의 대형화·글로벌화·전문화 필요”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0월 10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대형화·글로벌화·전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인 미국의 CES를 사례로 들며 “라스베가스는 CES로 일주일 동안 1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정도로 주목받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경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시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전시산업의 특성상 대형화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기준의 대형 전시장이 없다”며 “중국 상하이 컨벤션센터 면적만 보더라도 킨텍스와 코엑스, 벡스코 등 국내 전시장을 전부 합친 것보다 큰 40만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전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국내 전시산업 대형화의 초석과도 같은 킨텍스 제3전시장이 건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대규모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지난 2년간의 노력으로 증액되어 그 길이 열리게 됐다”며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20위권 규모의 전시장을 갖게 되는데,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전시산업의 전문인력 확보 역시 더욱 중요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홍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1,737회에 달하던 국내 전시회 건수와 650명의 종사자 수가 2020년에는 각각 9,934회와 288명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전시회 개최횟수는 회복되고 있는 반면, 코로나 시절 줄어든 국내 전시산업 전문인력이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 의원은 방 장관에게 “정부가 전시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전시산업의 대형화·글로벌화·전문화를 위해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방 장관은 “내년 제4차 전시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진흥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방 장관은 “킨텍스 제3단계 총사업비가 증액돼서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마이스산업의 진흥 계기가 마련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하며 “홍 의원께서 여러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시산업연구포럼 등을 통해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논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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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윤영덕 의원, 늘어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민간보다 많다

  윤영덕 국회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동국일보]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감소한 반면, 공공기관에서의 유출건수는 오히려 급증해 올해부터는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1,398만건에서 262만건으로 크게 줄어었다.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5만건에서 340만건으로 크게 늘어나, 올해 8월 집계 기준으로 민간의 유출사례보다 많았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민간 기업에 비해 그 규모도 훨씬 큰 편이었다. 사고 당 유출건수 평균을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약 14.7만명)이 민간기업(약 1.2만명)에 비해 크게 높아 규모면에서도 대규모 유출 사고였다. 하지만 유출 사고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은 민간기업에 비해 1/10 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2022년 이후 과태료·과징금 금액을 처분받은 경우, 민간기업은 평균 1억원 가량 부과됐으나, 공공기관은 평균 7백만원 수준이었다. 윤영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민간기업 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공공기관서 매년 대량 유출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영역에서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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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최춘식, “국내 근무 외국인 선원 10명 중 1명 무단 이탈해”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해 1만명 규모의 외국인 선원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입국한 외국인 선원 10명 중 1명꼴로 무단 이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년) 국내에서 고용된 외국인 선원은 총 71,044명이며, 이 중 11%(7,964명)가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외국인 선원 11,70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1,047명이 무단 이탈했다. 최근 7년간(2017~2023년 8월) 무단 이탈자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5,546명), △인도네시아(2,519명), △중국(893명), △미얀마(48명), 스리랑카(5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선원제도는 연근해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선원을 도입하여 국내 어선에 공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내 입국한 외국인 선원의 사후관리를 민간업체들이 맡고 있어 국가 차원의 인력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선원 도입ㆍ고용관리’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을 하도록 해수부에 권고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국내 취업 선원 중 절반 가량이 외국인 선원일 정도로 우리 해양수산업에서 외국인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선원의 모집부터 국내 근무를 마치고 출국하기까지 전단계에 걸쳐 국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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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