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尹,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의원 격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허종식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통행료 1,700원…통행료 부담 가중”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의 통행료가 1,700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각각 연결되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제3연륙교를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진입할 경우 6,300원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1,700원으로 책정됐다. 기본요금에 km당 주행요금을 더하는 방식의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타 과정에서 사업구간이 19.3km에서 15.3km로 4km가 단축된 데 따라 변경계획이 예타를 통과할 경우 주행거리 축소로 통행료가 1,500~1,600원 선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이 사업의 예타를 담당하고 있는 KDI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통행료를 근거로 수요 등 경제성(B/C)을 분석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수익은 인천~서울고속도로 준공 이후 시설운영비로 충당된다”고 말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기대했던 인천시민들은 같은 구간에 새로 도입되는 지하고속도로에 대해 현재 통행료(900원)보다 88% 인상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제3연륙교와 함께 인천공항~서울을 최단거리(41km)로 직결하고 수도권 제1,2순환망과 연계하는 신규 동서축도로가 완성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인천공항고속도로 46km, 인천대교 57km) 하지만, 인천~서울지하고속도로 통행료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료도로 세 개가 잇따라 연결된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에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개통한 서울시 민자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료는 2,600원이며, 2025년 12월 개통 예정인 인천시 재정도로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2,000원으로 검토 중이다. 운영 주체가 다른 유료도로 세 곳을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6,300원 부담해야 한다.'자료2 참조' 정부가 민자도로인 영종대교 통행료를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약 50% 인하한 반면, 유사‧경쟁노선에 해당하는 ‘제3연륙교-인천~서울고속도로-신월여의지하도로’는 ‘역대급’ 통행료를 선보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통행료는 연결되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염두에 두고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유료도로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선 별도의 통행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예정인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경인고속도로에 도입되면 인천톨게이트 주변에 유휴부지가 생성되는 만큼 이 부지를 신재생에너지나 물류센터 등으로 활용, 그 이익금으로 운영비 일부를 충당해 통행료를 경감하는 방안 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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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소병훈 의원, 버려진 기름만 150만리터...해양 불법투기 5년간 1,383건 적발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동국일보] 최근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박과 해양시설 등의 해양 불법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투기는 총 1,383건으로 적발된 기름만 154만 리터(ℓ)에 달했다. 바다에 불법으로 버려진 오염물질은 기름이 1,215건(88％)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127건(9.1％), 대기오염물질 25건(1.8％), 유해액체물질 16건(1.1％) 순이었다. 특히, 기름과 폐기물의 해양 불법투기는 매년 크게 증가해왔다. 기름은 2019년 123,360리터에서 4년 만에 311,750리터로 2배 이상 증가해 2023년 8월까지 총 154만 9,268리터가 적발됐다. 특히, 2020년에는 무려 76만 리터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폐기물은 2023년 8월까지 총 66만 6,622리터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액체물질과 대기오염물질까지 합산하면 최근 5년간 바다에 불법투기된 오염물질 적발량은 총 420만 8,861리터에 이른다. 해양 불법투기 적발은 전남(목포‧완도‧여수) 지역이 총 3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270건, 경남(사천‧통영‧창원) 164건, 제주(제주‧서귀포) 120건, 경기(인천‧평택) 118건 순이었다. 이에 관련, 해양경찰청은 2019~2023년 8월까지 적발된 해양 불법투기에 대해 1,364건을 형사처벌했고, 19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기름과 폐기물 등의 무단투기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캠페인을 확대하고, 해양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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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서동용 의원, 교대생 미등록‧미복학‧자퇴 증가, 18년 146명에서 22년 473명으로 2배 이상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동국일보] 전국 교대의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퇴생의 상당수는 신입생들이었고, 서울교대와 경인교대의 자퇴생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전국의 10개 교대와 2개의 초등교육과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중도탈락학생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전체 157명에 불과하던 중도탈락 학생은 2022년에 486명까지 증가했다. 전체 교대 재적학생의 3.0%가 중도에 대학을 그만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2023년 9월까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에만 190명이 중도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반수생이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의 자퇴학생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중도탈락 사유 중에는 자퇴가 가장 많아서 2018년 136명에서 2022년 429명으로 늘었고, 2023년 9월까지는 159명의 교대생이 자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미등록과 미복학을 합하면 사실상 자퇴한 학생의 수는 더 늘어난다. 자퇴하는 교대생의 상당수는 대부분 신입생이었다. 신입생의 중도탈락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한 2020년의 경우 전체 자퇴생 252명 중 절반이 넘는 169명이 신입생이었다. 2022년의 경우 자퇴한 신입생이 전체 신입생의 8.1%에 달하는 315명에 달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도 70명의 신입생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교대와 경인교대와 같이 수도권 교대생이 자퇴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교대의 경우 2018년 미등록, 미복학, 자퇴를 합한 학생의 수가 10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82명으로 늘어나 7.2배가 증가했고, 경인교대 2018년 10명이던 인원이 67명까지 늘어나 5.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교원 선발을 제한하면서, 임용고시에 합격하기 어렵다는 위기감과 각종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 논란으로 교대생의 자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무조건 신규 교원 선발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감소와 교원의 업무경감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원양성 및 수급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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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안호영 의원,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해야”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동국일보] 양식어업을 주어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12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양식어가에게만 공평하지 못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수부의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양식어업을 통한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농어가부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 3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한해서만 소득세 부과가 면제되고 있다. 이는 유사한 지원 체계의 적용을 받는 여타 1차 산업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안호영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같은 어업이라도 어로어업의 경우 지난 2020년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까지 상향됐다”며 “양식어가도 최소 어로어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양식어업 생산량은 2,268천톤 규모로, 전체 해면어업 생산량 중 71.8%의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며 국민 밥상을 책임지고 있다. 안 의원은 또한 “양식어가의 경영 소득률은 농가 대비 10%, 어로어가 대비 2.1% 낮은데 반해 어가의 부채금액은 농가의 1.7배 수준”이라며 “세제 불균형이 양식어가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2] 어가/농가 소득률 및 부채금액 해수부의 의지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해양수산부 추계 결과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까지 상향하더라도 예상되는 연간 세수손실은 30억 원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재정당국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이자 어민포기”라고 꼬집었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하반기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재정당국의 협조를 구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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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신정훈 의원, 반복되는 재해취약 정비 지구 ‘침수’ 피해... 人災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올해 7월 목포가 물에 잠겼다. 비가 많이 온 것도 이유지만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침수 피해를 키웠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해 최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다시 큰 피해를 입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대상시설에 포함된 96개소 중 25개소(26.0%)는 현재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개소는‘재해안전항만 보완용역(‘21.1~’22.12)’을 통해 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곳으로 평가되긴 했지만, 나머지 19개소는 공법 변경이나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정부는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항만 외곽시설을 보강하고 취약항만구역을 정비하는 ‘재해안전항만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목포항, 나로도항, 삼천포 신항 및 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부산항의 경우 2011년 재해발생위험도가 높은 지역(A)*으로 평가됐음에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자연재해 발생 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목포항의 경우 2004년 태풍 ‘민들레’로 인해 북항 및 내항 일부가 침수됐고 같은해 ‘메기’ 내습 시 일부 해안 저지대 침수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지역은 기존 도심지가 만조위보다 낮은 저지대가 많아 태풍, 집중호우 시 만조위와 겹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곳이었다. 이에 2011년 정비계획 수립 당시 피해액과 인명손실도가 가장 많은 지구로 평가됐으며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했다. 구체적으로 태풍 및 폭풍해일,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목포 내․외항 입구부인 고하도 북측에 플랩형 게이트를, 남측에 수직리프트형 게이트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플랩게이트, 수직리프트게이트 기술 검증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2011년 당시 최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목포항의 경우 정비사업이 미뤄지는 사이 올해 목포 시민들은 또다시 큰 수해 피해를 입었다. 신정훈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가 시급하다고 평가됐던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미뤄지고 있는 사이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선제적 정비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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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신정훈 의원, 지난해 우리 해안 뒤덮은 쓰레기 92%는 플라스틱... 8년새 25배 증가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플라스틱 쓰레기가 우리 해안을 뒤덮고 있으며 그 수와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은 84만 895개(92%)로 2014년 3만 4,030개(69%)에 비해 24.7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약 14.5만톤으로 육상기인은 65%(9.4만톤, 초목류 포함), 해상기인은 35%(5만톤)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12만 6,035톤으로 2014년 7만 6,849톤 대비 1.6배 증가하는데 그쳤다[표2]. 지난해 총 수거량 중 지자체에서 11만 1,461톤(88.4%)을 수거했고 해수부 산하기관에서 1만 4,574톤(11.6%)을 수거했다. 지자체별로 전남 34,671톤, 제주 17,017톤, 경북 12,895톤, 충남 12,823톤 순으로 많이 수거했다[표2]. 신정훈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우리나라, 현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해양쓰레기의 상당수가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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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김건희 여사,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초청 차담회…"한일 간 교류를 위해 애쓰고 계시다"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간부들과 차담회를 가졌으며, 1949년 결성된 재일한국부인회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로 구성된 단체로 중앙본부와 44개 지방본부에서 총 10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에, 재일한국부인회는 2014년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바 있으며, 김 여사는 모국연수 계기 한국을 찾은 이들을 만나 그간의 활동을 격려하고 한일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김 여사는 "대한민국의 딸로서, 대한민국의 어머니로서 우리 동포사회와 한일 간 교류를 위해 애쓰고 계시다"면서, "한일관계를 다시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또한, 유대영 재일한국부인회 중앙본부 회장은 "최근 한일교류가 여러 분야에서 눈부실 만큼 활발해지고 있고, 일본 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참석자들은 일본에서 진행중인 한국어 강의, 한식교실, 전통 김장 체험, 지역 교류 축제 등 한일 우호와 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차세대 영입 어려움 등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먼저, 한 참석자는 "일제 말 아시오 동산(도치기현의 구리 광산)으로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한국인들을 위한 위령비 건립이 잘 추진되고 있다"며, "위령비로 희생자들의 넋이 위로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조현자 히로시마현 본부 회장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양국 정상이 최초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한 것에 큰 용기와 위로를 받았다"며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공동 참배는 한일관계 재정립을 통해 여러분께 힘이 되고자 한 대통령 결단이었다"고 화답했다.끝으로, 김 여사는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며 성장한 사이"라며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재일동포를 비롯한 우리 동포들이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 또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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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尹 대통령,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긴급 경제 안보 점검회의' 개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긴급 경제 안보 점검회의 개최 [동국일보]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긴급 경제 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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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尹 대통령, 美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1일 오후 한국을 방문 중인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미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 경제 협력 등 양자 관계와 함께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고, "이번 방한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 간 경제 협력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북한이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한미일 3국이 강력한 연대와 결연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미국 기업들도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대한 투자를 확대해 한국의 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과 같은 미국의 경제 입법이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법 이행 과정에서 미 의회가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으며,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등 주요 법안에 대한 미 의회의 지원도 당부했다.또한, 척 슈머 대표는 "지난 4월 대통령님의 국빈 방미 계기에 이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 대통령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한국은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의 중요한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방한 의원단 일행은 대통령이 개인의 영달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역할과 기여가 더 없이 확장되고 있음을 놀랍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슈머 대표를 비롯한 방한 의원단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미 의회 양당의 초당적 지지는 전폭적이고 포괄적인 만큼, 앞으로도 한미동맹 및 한미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미 의회의 지지가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이번 미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에서 최근 중동 정세, 한일중 협력, 북핵 문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대통령과 상원의원 대표단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무차별적 공격을 규탄하고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역내 긴장이 완화되고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자"는 데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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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김민철 국회의원, 매일 수만명‘탈선위험 열차’탄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시을)[동국일보]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미흡한 열차 내·외부 안전관리 탓에 수도권 전동열차, 무궁화호, KTX 등이 안전사고 가능성을 안은 채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시을)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08)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조치권고 건수가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126건, 김포골드라인운영(주) 80건, 서울교통공사 60건 순으로 뒤를 이었고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은 매년 20건씩 총 60건을 기록했다. 시정 사항 내용을 보면 장비차량 노후 부품 고장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운행선공사 현장 관리 미흡 등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호남선 선로 지반 침하 문제’는 그동안 감사원과 지역 정치권 등에서 매년 지적됐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보수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 고속철이 지나는 선로 지반이 침하 되면 속도를 제대로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탈선 등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연달아 발생한 철도 사고에서 보듯, 안일한 생각에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특히 철도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돼 국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도 매우 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시정조치 안전 불감증은 대형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비와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관리 감독 강화와 해당 기관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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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조승래 의원,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성과 자료집 발간

  조승래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이 국정감사를 맞아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 모음'자료집을 발간했다. 조 의원은 자료집 발간사에서 대덕특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에 있었다며, 그동안 연구개발특구와 출연연들이 어떤 성과를 내왔는지 짚어보기 위해 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에는 대덕특구를 비롯한 전국 연구개발특구의 성과와 변천사가 담겼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별 대표 성과가 수록되어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우주강국 반열에 올린 누리호 발사 성공의 경우 약 13년간 3,427명의 연구자가 약 2조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만들어 낸 결과였다.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개발도 7년 3개월의 기간 동안 천여명의 연구자들과 2,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성과였다. 반도체 강국의 신화를 창조한 DRAM 반도체 개발은 약 13년의 시간을 거쳐 개발됐으며, 이동통신 강국의 기반이 된 CDMA 기술도 약 7년간의 시간동안 996억원의 예산과 천여명의 연구자들이 투입되어 만들어낸 성과였다.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은 미래 먹거리로 하나의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가 필연적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수”라며 “지금 우리가 맞이한 여러 성공 사례들도 장기간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은 이어달리기인데, 단기적인 시각으로 수월성에만 집착하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안타깝다”며 “이번 자료집을 통해 내년도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꼭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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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김주영 의원 “정확한 통계 조사 이뤄질 수 있도록 통계조사원 처우 및 업무 환경 개선 필요”

  김주영 의원[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이 11일 통계조사원의 56%가 신체위협‧폭행을 경험하고도, 응답자와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변한 비율이 74%로 조사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통계청 통계조사원을 709명을 대상으로 ‘통계조사원 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무기명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통계조사원의 현장조사·근로시간·업무상 재해·복리후생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통계조사원 56% 신체위협‧폭언 경험, 그냥 참고 넘어가 통계조사원의 56%가 ‘응답자로부터 신체위협‧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응답자로부터 사적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응답자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46%, 37.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로부터 신체위협‧폭언,사적연락,성적 수치심 등을 경험한 경우 어떻게 대응했는지 물었을 때 ‘그냥 참고 넘어갔음’이 49.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직장 내 동료나 가족과 의논(15%)’, ‘직장 상사에게 도움 요청(4.2%)’, ‘직장 고충상담원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0.4%)’ 순으로 확인됐다. ‘그냥 참고 넘어갔음’이라고 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묻자 ‘응답자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74%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도움 요청이나 상담‧신고를 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32.6%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도움 요청해도 바뀌는 게 없다’, ‘응답자 폭언‧욕설에도 대안 없이(동료동행 등) 조사를 계속 유도’ 등이 언급됐다. 한편, 통계청이 제출한 ‘현장조사 운영지침과 매뉴얼’에 따르면 방문지역이 위험하거나 안전 확보가 필요하지만 표본 교체가 불가능할 경우 2인 1조 동행출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동행출장은 업무량 증가로 인한 직원의 부담과 각 지방청별 예산범위 내 자체시행이라는 제약이 따르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초과근무자 절반 이상, 최근 1년 사이 초과근무하고도 수당 못 받아 통계조사원의 55.3%가 일주일 평균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초과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 취업규칙 해설 업무편람’에 따르면 협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공무직인 통계조사원의 경우에는 월 8시간(수당지급 3시간, 보상휴가 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 부서장 승인 하에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통계조사원의 46.7%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규정된 초과근로시간을 다 써서’라고 답한 비율이 7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자발적 초과근로였기에(15.2%)’ ‘초과근로 수당을 신청하기 눈치가 보여서(6.1%)’ ‘기타(3.7%)’ ‘관행적으로(3%)’순이었다. 기타 응답자들은 ‘예산부족’, ‘현장에서 저녁시간에 연락 오면 출장을 달고 가지 못해서’, ‘수요일 가정의 날로 신청 불허’ 라고 답변했다. ‘교통사고 등 재해 경험’ 54.7%, 결국엔 ‘개인부담’ 업무 관련 이동 중 교통사고 등 재해 경험에 ‘있다’고 답한 비율이 54.7%였다. 이 중 재해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개인부담’이라고 답한 경우가 69.1%로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개인부담’을 선택한 응답자(388명) 중 산재처리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나 대신 일해야 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해서’가 56명으로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는 ‘산재에 해당하는지 몰라서(45명)’, ‘산재 신청 및 인정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44명)’, ‘관리자 또는 회사 눈치가 보여서(42명)’ 등이 언급됐다. 한편, 통계조사 업무 수행 중 ‘사고 위험’에 불안을 느끼는 정도를 물었을 때, ‘항상 느낀다’가 59.2%로 가장 높았다. 업무 수행 중 사고 위험이 정확한 통계 조사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비율은 87.3%였다. 정확한 통계생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요인(복수응답)으로 ‘응답자의 정부 및 통계청에 대한 불신’이 426명 이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의식 등 응답자의 인식변화(334명)’, ‘임금, 복리후생 등 처우(319명)’, ‘업무 수행환경_사고위험, 안전문제(282명)’ 등 순이다. 복리후생 만족도 ‘매우 불만족’ 가장 높아, ‘매우 만족’ 0% 응답 통계조사원의 기본급‧복리후생 만족도 중 ‘매우 불만족’이 47.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불만족(39.2%), ‘보통(11.3%), ’조금 만족(2.3%)‘ 순으로 조사됐다. ‘매우 만족한다(0%)’에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통계청에 근무하면서 보람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가 36%로 가장 높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6.1%로 가장 낮았다. 김주영 의원은 “2023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계조사원의 처우 및 업무,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며 “정확한 통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 확보, 임금체계 개선 등 통계조사원의 처우 및 업무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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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최춘식 의원, “외국산 우유 수입량, 최근 5년새 9배 폭증…국산 우유 경쟁력 강화 대책 시급”

  최근 6년(2017년~2023년 8월) 우유 수입중량 및 수입액[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외국산 우유 수입량이 31,462t으로, 2017년(3,440t)보다 약 9배(28,022t)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외국산 우유 수입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6년간 우유 수입량과 수입액을 보면, △2017년 3,440t(253만달러), △2018년 4,291t(311만달러), △2019년 10,484t(749만달러), △2020년 11,476t(801만달러), △2021년 23,284t(1,651만달러), △2022년 31,462t(2,337만달러)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25,427t(2,117만달러)을 수입했다. 최근 7년간(2017년~2023년 8월) 주요 수입국별 우유 수입량과 수입액을 보면, △폴란드 73,301t(5,276만달러), △독일 16,296t(1,132만달러), △이탈리아 11,329t(914만달러), △호주 6,180t(656만달러), △프랑스 1,366t(112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6년 미국과 EU산 우유의 관세율이 제로가 되면서 외국산 우유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올해 각각 7.2%, 6.8%인 미국과 EU산 우유의 관세율은 매년 순차적으로 인하되어 2026년 0%가 된다. 최춘식 의원은 “2026년 미국ㆍEU산 우유 관세율 제로화에 대비하여 정부가 국산 우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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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최춘식 의원, “최근 7년간 온라인 불법 경마 620건 적발…적발 금액 1조원 넘어”

  2017~2023년 8월까지 연도별 온라인 불법 경마 적발 현황[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7년간(2017~2023년 8월까지) 온라인 불법 경마 행위 총 620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1조 501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한국마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불법 경마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01건, 113건 적발됐으며 2년간 적발 금액만 9,892억원에 이른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98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169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 불법 경마의 경우 마사회가 신고ㆍ제보를 받으면 현장 주변을 탐색하고, 이후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단속하여 적발하는 방식이다. 최춘식 의원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가정까지 파괴하고 있어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며, “마사회 등 관계기관은 집중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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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신정훈 의원, 매년 41만톤 달하는 의무수입쌀, ‘가공용’ 방출 여전히 높아

  신정훈 의원[동국일보] 매년 41만톤에 달하는 의무수입쌀의 ‘가공용, 주정용’ 방출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국내산 쌀의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입쌀이 국내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사료용’과 ‘원조용’은 13.7%에 불과한 반면, 국내 시장과 경합하는 ‘가공용’은 57%, ‘주정용’은 28.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공용’ 방출 비율은 2021년 59.7%에서 2022년 63.7%로 증가했다. 이는 일본과 대조된다. 일본의 의무수입쌀 처분량은 지난해 ‘식용’과 ‘가공용’으로 단 13.5%만 사용한 반면, ‘사료용’으로 84%를 사용했다. 특히 2019년 ‘식용’, ‘가공용’으로 27.3%를 사용했던 것도 매년 그 비율을 줄였다[표2]. 신정훈 의원은 “수입쌀의 가공용, 주정용 비중이 높아 과잉되는 국내산 쌀의 ‘구조적 과잉’을 부추기고 있다. 의무수입쌀의 용도별 운용계획을 정하고,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사료용, 원조용 적극 확대를 통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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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