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尹,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의원 격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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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 의원, 관세청에서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절반 이상, 여전히 접속 가능해… 마약과의 전쟁은 어디로

  [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 사건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중에 마약류 판매 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마약류 판매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심위에 플랫폼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마약류 판매 개별 페이지에 대한 차단 요청을 한다. 관세청에서 방심위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는 최근 5년간 총 47개로 2019년 30개, 2020년 8개, 2022년 5개, 2023년 4개이다. 고용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현재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25개였다. 이 중 사이트 이름을 포털사이트에 입력하기만 해도 손쉽게 접속이 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차단 요청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이트는 22개이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해당 상품의 개별 페이지를 차단한 것으로 판매자가 동일 상품을 다시 판매한다면 누구든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 원천적인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방심위로부터 차단 완료 통보를 받고 난 후 실제 차단 완료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접속 가능한 사이트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관세청의 사후 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의 이름만 간단하게 검색해도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점을 미루어 보아 마약류 사이트 차단을 위한 철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는 정말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하며, “마약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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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박찬대의원, 극지유전자 R&D, 치매치료제 실용화 연구 앞두고 92.9% 예산삭감..사유는 ‘극지연구소’ 단독 입찰 사업으로 경쟁률 저조

  박찬대의원[동국일보] 33년 만에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남극과 북극 등 극지연구와 관련된 연구비가 710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안 비효율 조정 예시로 제시한 ‘극지유전자원 R&D’ 는 극지연구소가 단독으로 입찰에 응했다는 사유로 92.9%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세계 각국은 남극과 북극의 잠재된 기술 선점은 물론, 기상이변과 같은 범지구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극지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남극조약 가입 이후 극지연구소를 통해 극지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북극해 자원환경과 빙하 및 대기환경, 극지고기후 연구 등 이상기후와 같은 사회 통합적 문제에 대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극지의 생물자원을 통해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유용물질을 이용하여 치매치료제, 당뇨병치료제, 항생제 등 미래 신물질 및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잠재적 미래가치가 풍부한 극지 R&D 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 (인천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과기정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극지연구 중기재정계획 및 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계획한 24년도 극지 R&D 예산은 1,058억원이었으나 정부 조정으로 인해 710억원(67%)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조정된 24년도 극지 R&D 예산 348억원은 23년도 예산 691억원과 대비해도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과기부는 극지 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인 ▲해양극지원천기술 개발 사업을 당초 79억원에서 39억원을 삭감한 40억을 편성했으며, 해수부는 ▲극지 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 56.8억 ▲극지 해양환경 및 해저조사 연구 33.8억 ▲극한지 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 10.4억 ▲급격한 남극빙상 용융에 따른 근미래전지구 해수면 상승예측기술개발 9.7억원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560억원을 삭감했다. 총 710억원의 극지 R&D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극지연구의 지리적 접근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가 발표한 예산안 비효율 조정 예시에 따르면 ‘극지유전자원 R&D’ 사업이 특정연구기관에 1:1로 입찰 됐다는 사유로 사실상 전액에 가까운 연구비가 감축됐다. 그러나 박찬대 의원실에 제출된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0년 당시 2차 재공고까지 진행됐음에도 극지연구라는 전문성과 접근성이 높아 어떠한 기관도 신청하지 못한 것이며, 국내에서 극지연구를 유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가 단독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북극과 남극이라는 척박한 연구환경에서 미래 자원과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며 “해외 주요국보다 늦게 출발한 극지 연구를 적극 지원하여 벌어진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정부 삭감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R&D 투자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새로운 과학기술을 발굴함과 동시에 높아진 국가 위상에 맞춰 범지구적 차원의 연구를 지속하는 것이다” 며 “기후위기와 관련한 국제적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연구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지구공동체의 신뢰를 잃는 국가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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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박완주 의원 , “ 늘어만 가는 연구실 안전사고 ... 과기부 산재발상 시 의무규정하도록 제도 개선 해야 ”

  [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보험”) 적용 1년이 된 시점에서 연구실 안전사고 건수 대비 산재보험 적용을 살펴본 결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은 사고 건수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완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산재 가입현황 및 납입료' 에 따르면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22년부터 ’23년 8월까지 총 188,124명으로 나타났으며, 납입료는 총 11억원에 달한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2년 92,924명에 대한 납입료는 5억8,000만원 규모이고 ’23년도는 95,200명으로 6억500만원 규모다. 그러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연구실 사고 발생 현황'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 시작점인 ’22년부터 ’23년 8월까지 339건의 대학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1년 174건 대비 66%(339건)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연구실 사고 건수 339건 중 산재처리 적용 건수만 보면 22건(6.4%)에 불과하다. 연간으로 지급액을 살펴보면 ’22년은 납부액 5억8,000만원 대비 5,100만원(8.8%)이 지급됐고 ’23년은 납부액 6억500만원 대비 3,900만원(6.5%)이 지급된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도 매년 연구실안전공제보험도 납부하고 있다. 처리가 복잡한 산재보험에 비해 공제보험 처리 과정은 수월하며, 최대 20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는 대학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료와 공제회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연구 목적에 투자할 돈이 이중으로 새고 있고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한편, 산재처리 비율이 낮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사업장에서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 대상자가 수급한 산재 보상금의 비율이 85%를 넘는 경우는 많게는 20%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점,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35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시 최대 1,500만원 까지 부과하는 페널티도 대학과 연구기관에 타격을 주는 요인 중 하나다. 또한, 과기부 R&D 자체평가 지표 및 배점을 보면 ‘위험요소 관리’ 사항이 100점 중 10점이 들어간다. 따라서 대학‧연구기관의 연구평가에 줄 영향과 향후 신규사업 신청 시 평가에 미치게 될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매년 법정 교육으로 실시되는 온라인 연구실안전교육에 보험처리와 관련된 강좌도 개설된다. 다만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따라서 학생연구자의 안전권리 강화를 위한 사고 시 보험적용 방법을 알려주는 강좌의 내실화도 필요하다. 박완주 의원은 “학생연구자의 산재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적용은 의무가 아니기에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며“산재 적용과 관련하여 과기부는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해 연구실 산재 발생 시 산재 의무적용 방식의 제도 개선으로 학생연구의 안전권리를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학생연구원의 산재보험 특례가 적용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고 현황 대비 산재 적용 건수를 살펴보면 매우 부진하다.”며“학생연구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처리 교육도 기존보다 내실화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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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박완주의원 , “ 기기구매비와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 통계 집계해야 ”

  박완주의원[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통신서비스 발달과 코로나 19 이후 OTT, 유튜브 , 음악스트리밍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가계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가계지출 ’ 통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 디지털전환시대 콘텐츠 이용 트렌드 연구보고서 ' 에 따르면 , 이용자는 평균 2.7 개의 유료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구독하고 있으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의 42.5% 가 서비스 이용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불편한 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 그런데 당초 저가 혹은 무료로 서비스를 출시했던 기업들이 일정 가입자 확보 후 이용료를 연이어 인상하고 있어 향후 디지털 콘텐츠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될 전망이다 . 실제로 넷플릭스는 `21 년 11 월 프리미엄 서비스료를 14,500 원에서 17,000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연말 또다시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디즈니플러스도 당장 다음달부터 요금이 40% 인상된다 . 그러나 정부는 가계의 디지털 콘텐스 소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 현재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항목을 분석해보면 , 통신비는 크게 통신단말기와 통신비로 집계되며 OTT 구독료 , 유튜브 이용료 등은 공연 · 극장 관람료 , 독서실 이용료 , 게임기기 구매비 등과 함께 ‘ 오락 · 문화 ’ 로 집계되고 있다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 가계통신비 부담 가중의 주범이 통신단말기로 밝혀진 것처럼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도 기기 구매비와는 분리돼야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 박완주 의원은 “ 통계청이 내년부터 기존의 통신항목에 OTT 구독료를 포함해 정보통신비 항목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기기구매비와 서비스 이용료는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박 의원은 “ 특히 , OTT 와 같이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정부통계가 없어서 사업자가 무리한 가격인상을 단행하는 듯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 라며 “ 과기부가 통계청과 협의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별도의 디지털 콘텐스 서비스 통계가 확립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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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尹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장관 및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임명장 수여

  [동국일보]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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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김남국 의원, 대학생 10명 중 8명에게는 그림의 떡? 대학 기숙사 수용률 20%대 그쳐

  교육위원회 김남국 의원 질의[동국일보] 대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취업난뿐만 아니라 주거난 역시 고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 수용규모는 여전히 재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실(안산시단원구을/무소속)에서 교육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4월 기준 전체 대학의 기숙사 평균 수용률은 21.92%로, 2021년 23.0%, 2020년 23.3%에 이은 20%대를 기록했다. 설립유형별로는 국ㆍ공립대 28.05%, 사립대 20.42%로 국ㆍ공립대 기숙사 수용률이 사립대보다는 높았다. 다만 기숙사별로 확인한 결과 국ㆍ공립대 77개교 중 34개 대학이 수용률 30%에도 미치지 못해 대학 기숙사 전반의 저조한 수용률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 기숙사의 수용률이 가장 낮은 국ㆍ공립대는 진주교대(10.0%)로, 11.4%를 기록한 서울시립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대학 기숙사가 수용 가능한 비율은 재학생 10명 중 1명꼴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10개 거점국립대 모두 기숙사 수용률이 30%가 채 되지 않은 국ㆍ공립대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대는 유일한 10%대 수용률을 보이며 거점국립대 중 최하위로 집계됐다. 대학생활을 앞둔 학생이 대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인 경우, 가장 큰 걱정거리는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다. 학생ㆍ학부모 입장에서는 통학상 편의와 안전,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대학 기숙사가 주요 선택지로 여겨지곤 했다. 일례로 지난달 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 운영사가 발표한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 비교'에 따르면, 보증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 서울 대학가 소재 원룸의 월세는 평균 59만원대였다. 반면 작년 월평균 대학 기숙사비는 운영형태별로 달랐으나 8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전체 평균은 23만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의 수용률 향상 및 안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4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대학 기숙사비 납부방식 다양화 외에 국ㆍ공립대 기숙사 수용률 제고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생활편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이다”라면서 “기숙사 수용률이 곧 대학생들의 학내 복지와도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르바이트로 경제력을 충당하는 대학생들에게 최근의 전ㆍ월세난과 고물가 현상은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다”면서 “학업과 구직활동을 병행하며 사회생활을 준비해나가야 하는 학생들의 거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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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강득구 의원, 초등 저학년 수학 교과서 분석한 내용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정책자료집 표지[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3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초등 저학년 수학 교과서를 분석한 내용을 담아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펴낸 '엄마, 아빠도 못 푸는 초등 1,2 수학교과서 문제'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에 대한 교육 주체 설문조사와 2022개정된 교과서 분석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는 △1부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에 대한 교사 인식 설문조사 △2부 초등 1학년 수학 교과용도서 적합성 설문조사 △3부 2022 개정 초등학교 1,2학년 1학기 수학 교과용도서 정본심의본 분석이 담겼다. 분석을 위해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전에 전국 7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3,9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용도서의 적합성을 파악하고자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46명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회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수학을 수학답게 배우고 수학을 흥미롭게 배우기 위해 수학 교과의 교육과정 운영 구성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담았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포자 발생가능성을 파악해 이를 방지하고, 국가가 초등 취학 자녀에게 적합한 수학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2022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 1학기 수학교과서 정본 심의본을 분석했으며, 이 분석에는 다수의 현장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했다. 교과서 분석 기준은 △교육과정 준수 여부 △한글교육과의 연계성 △수학익힘책 난도였으며, 세부 분석 기준은 교육부의 검정 기준을 토대로 해 28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수포자 실태에 대해 지적해왔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학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수포자를 양산하는 대한민국 교육이 아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수학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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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강득구 의원, 학령인구 감소에도 커지는 유아 사교육 시장...영어학원 5년만에 약 1.5배 증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일명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가 5년만에 약 1.5배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8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의 월 평균 교습비는 123만 9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07만 원 △2022년 115만 4천 원에서 증가한 수치다. 교습비에는 기타경비인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간식 포함), 차량비, 모의고사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70만 3천 원으로 교습비가 가장 높았으며, △충남 145만 9천 원 △서울 144만 1천 원 △인천 142만 6천 원 순이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562개였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21년 718개 △2022년 811개 △2023년 6월 840개로 매년 증가해 5년만에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서울 289개 △경기 221개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였다. 현재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원생 수는 41,486명으로 이중 △서울 17,193명 △경기 10,756명으로 두 지역에서 67.3%를 차지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아 사교육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유아 사교육 통계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아 관련 사교육 시장이 지나치게 팽창하면서 유아 시절부터 부모의 배경에 의해 교육 불평등이 유발되고 있다”며, “영유아에 대한 과잉교육을 방지하고 동시에 아이들이 발달과정에 맞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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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허종식 “인천 고속도로 ‘10조’ 시장 열린다 … 지역업체 참여 높여야”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인천에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줄줄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총연장 약 127km에 총사업비는 10조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고속도로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인천대로 지하화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계양~강화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인천~서울지하고속도로 ▲제2경인선 문학IC~석수IC 확장 공사가 잇따라 추진된다. 민자투자사업인 ▲서창~김포고속도로 ▲제4경인고속화도로까지 포함하면 7개 고속도로 사업의 총연장은 127km이며, 9조9,00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16개 경기장을 짓는데 주경기장 4,700억원 등 총 1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역대급 고속도로 공사 물량이 인천에 쏟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허종식 의원은 “정치권과 인천시가 적극 협조 체계를 구축해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공사 공구별 지역업체 참여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39% ▲2020년 25.22% ▲2021년 10.00% ▲2022년 20.00%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평균 16.68%에 불과한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종합공사 83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은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249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30% 이상을 참여시키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된다.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P.Q) ▲종합심사낙찰제 제도에 지역업체 참여 관련 배점 기준이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배점이 높지 않아 기업들이 지역업체 참여로 인한 가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배점 :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30% 이상 돼야 A등급으로 100점 만점에 5점 적용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배점 : 100점 만점에 0.8점 적용) 때문에 지역업체 참여 관련, 한국도로공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종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규정 및 기준이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역업체와의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정부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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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소병훈 의원, 항공방제 비행장치 충청남도 422대 17개 시도 중 보유대수 1위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동국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는 총 1,377개 업체에서 2,306대의 항공방제용 비행장치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충청남도 422대, 전라남도 374대, 전라북도 318대, 경상북도 298대, 경상남도 239대 순으로 보유기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422대 중 무인헬리콥터 30대, 무인멀티콥터(이하 ‘드론’이라 함) 392대를 보유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374대 중 무인헬리콥터 46대, 드론 327대, 항공기-헬리콥터 1대, 전라북도는 무인헬리콥터 25대, 드론 293대를 보유하고 있다. 시군구 별로 살펴보면, 충청남도 부여군 80대 (드론 80), 전라북도 남원시 66대 (무인헬리콥터 3, 드론 63), 충청남도 아산시 50대(무인헬리콥터 3, 드론 47) 순이었다. 항공방제는 무인헬리콥터, 드론, 항공기-헬리콥터를 이용하여 농작물에 방제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 농업 환경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노동력 절감 및 효율적 방제를 위하여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방제 방법이 부각되고 있고, 드론이 무인헬기와 비교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이동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으로 농가에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연구자료에 따르면 항공방제는 전통적인 기계적 방제에 비해서 8배나 빠른 방제작업의 효율성이 있어, 농업용 항공방제 기기의 사용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 작업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농촌에 항공방제 비행장치들은 매우 효율적이라 농업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보유편차가 심하다”며, “항공방제 비행장치의 현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체 및 배터리의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국산화를 도모해야 하며, 이에 맞는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 방제에 머무르고 있는 드론의 활용도를 비료 살포 및 조사료 파종 등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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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김건희 여사,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방문…"문화 선두도시로서 제 역할을 해주어야"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10일 오후, 광주광역시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찾았으며, 김 여사의 광주 방문은 지난 6월 13일 광주비엔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측 초청으로 광주를 방문했다.이에, 김 여사는 5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서천, 강릉, 부산, 제주 등 지역 곳곳을 방문하며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김 여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앞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했으며, 지난 6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과 함께 광주의 다양한 복합문화 예술공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또한, 광주 방문 계기에 김 여사는 오늘 휴관일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시 중인 작품들을 둘러보는 한편, 관계자들과 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아울러, 김 여사는 "이곳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도 훌륭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니 광주 시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분들도 광주를 찾아 전시를 관람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여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현장을 찾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나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등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관계자들과 만났다.또한, 김 여사는 "모든 지역이 광주의 사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광주가 문화 선두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고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디자인으로 지역 경제와 산업이 활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면서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으며, 김 여사와 참석자들은 지역 문화·예술 육성, 국내외 예술 콘텐츠 도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어, 참석자들은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 이어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방문한 김 여사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는 내년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디자인 강국인 양국이 함께 디자인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또한, 전시관 관람에서 김 여사는 지속가능한 소재로 만든 '해군 의자'와 '5.5 의자' 등 친환경 '세컨드 라이프 의자' 전시, 2024 밀라노 디자인위크 출품이 확정된 최경란 교수의 'ASEAN WAY', '디자인 해부학', '아원의 시공간' 등 주요 작품을 둘러봤다.아울러, 김 여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 '더 리틀 큐레이터' 행사에 참여한 20여 명의 유치원 아이들과도 만났다.이어, 김 여사는 "어린이 큐레이터 여러분, 그리기와 만들기 놀이를 하며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기 바란다"며 미래세대를 응원했다. 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찾은 광주 시민들과도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한편, 올해로 제10회를 맞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MEET DESIGN'(디자인을 만나다)을 주제로 전 세계 45개국에서 약 1,200여 디자이너 및 기업 등의 작품을 선보이면서 인간과 기술, 디자인의 공존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사는 9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62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및 광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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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박덕흠 의원, 검역 및 방역 공백 우려 지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물·축산물·식물의 수출입 검역, 가축 질병 방역, 동물 보호·관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결원율이 매년 늘어나 검역본부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검역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최근 5년간 수의직 결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26.5명(정원 300명) ▲2019년도 35.5명(정원 310명) ▲2020년도 17.5명(정원 314명) ▲2021년도 42.5명(정원 328명) ▲2022년도 50.0명(정원 322명)으로 지난해에는 전체 정원의 약 15.5%가 결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연구직 역시, 결원 인원이 ▲2018년도 3.0명(정원 118명) ▲2019년 6.0명(정원 122명) ▲2020년 6.0명(정원 123명) ▲2021년 8.0명(정원 126명) ▲2022년 8.0명(정원 133명)으로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결원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할수록 기존 인력이 나머지 업무까지 맡게 되며, 결국은 업무 과중과 전문성 결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박덕흠 위원장은 “수의사·수의연구직 결원율이 증가하며,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축산업의 방역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검역본부 직원들의 근로환경과 대우 등이 개설되어야 많은 이들이 지원할 것이고, 국가의 농·축산업의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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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尹,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참석자 단체 접견…"미래 여정을 함께 할 오랜 친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0일 오후 제13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카리브 6개국 장관급 인사들을 접견했다.이에, 대통령은 "한국과 카리브 지역 국가들이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왔으며, 미래 여정을 함께 할 오랜 친구"라고 말했다.특히, 대통령과 카리브 6개국 인사들은 "2011년 창설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개최해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통해 양측이 녹색성장, 보건,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 왔으며, 오늘 포럼을 통해 양 지역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다수의 카리브 지역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기후변화, 식량안보, IT,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음을 상기하면서 "양 지역 간 협력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부산이 전쟁의 폐허 위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회복력의 상징임을 소개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세계의 과학,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연대의 장이 될 것"임을 설명하면서, 카리브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끝으로, 카리브 6개국 인사들은 내일 부산 방문 계획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한국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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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성일종 의원,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 ‘0’에 가까워,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통해 의사확충방안 획기적 개선”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동국일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0일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가 ‘0’에 가까워짐에 따라,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등을 통해 군의관 증원 및 공중보건의 확충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가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에 지원한 군의관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특히 2014년에 4명이 지원한 이후 매년 한 자릿수를 맴돌며 감소했고, 2020년과 2023년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우리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또한 의대의 여학생 비율 상승,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38개월로 일반사병의 두 배가 넘는 문제로 인한 군의관 입대 회피 등의 요인으로 모집단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현재 공중보건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 도입되면서 의대정원을 351명 줄였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7천명 이상의 의사들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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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이용빈의원,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 소비자 부담 부당해”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동국일보]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 고무줄 잣대로 적용돼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별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아예 없거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등 제각각인 현실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서울시, 대전시, 부산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담분을 전면 삭감했다. 인입배관은 신규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기존 공급관에서 주택부지 등 토지경계부지까지 연장하는 배관을 말한다. 인입배관 분담금 감면으로 부산은 평균 132만원, 대전은 평균 117만원의 도시가스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정작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이나 시행규칙에 소비자 분담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분담금 비율은 지자체 규정에 따른다. 서울이나 대구‧대전‧부산 지역에 산다면 단독주택이라도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에 대해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처럼 지자체가 임의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분담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만큼, 통일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은 “도시가스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운영돼 해마다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인입배관 역시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담금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며 “법에도 없는 분담금인데도 지자체의 공급규정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정위가 추가로 개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급규정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려 했지만 개정에 동참하는 지자체가 없었다”며 “지자체가 외면한 가스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형평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법에 따라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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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