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尹,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의원 격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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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 국가연구기관 떠나는 과학기술인재 매년 증가… 최근 3년간 720명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구기관을 떠나는 연구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3.6), 출연연 연구원 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금년 6월까지 연구기관을 떠난 연구자는 총 7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자는 2020년 195명에서 2021년 202명, 2022년 22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03명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떠났다. 집계되지 않은 하반기 인원 수까지 더해지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이직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가녹색연구소로 47명 중 6명인 12.8%가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한국화학연구원 4.5%,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7%, KIST 3.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이직률이 낮은 기관은 한국표준과학연,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각각 0.7%씩 집계됐다. 이직한 연구원들은 학계로 가장 많이 이직했다. 다음으로는 산업계(11.4%), 정부연구원(5.9%), 민간연구원(0.8%) 순으로 나타났다. 파악 불가능한 경우는 29.7%에 달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의 출연연 이탈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수 연구원 유치와 확보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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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광주・전남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3년 연속 하위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지난해, 전국 17개 지자체 중 광주・전남 과학기술혁신역량이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3년 연속 10위권 밖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방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과학기술방송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지역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R-COSTII) 순위 변화’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은 각각 11위, 15위에 머물렀다.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는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지수(COSTII :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다. 2006년부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성과평가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OECD 국가 대비 한국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의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II) 점수를 보면, 경기 16.7점, 서울 16.0점, 대전 13.1점으로 1~3위를 차지했다. 그 외 나머지 14개 지자체 전부는 1위인 경기지역 혁신역량 수준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은 3년 연속 10위권 밖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10년 전인 2012년에는 상위권인 5위에서 시작해 점차 순위가 내려가 급기야 2021년에는 13위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11위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전남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0년 전부터 꾸준히 하위권인 12위에서 시작해 2014년, 2016년에는 전국에서 꼴지를 기록했다. 이후 몇 계단 상승했지만 지난해도 여전히 꼴지에서 3번째인 15위에 그쳤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과학기술 역량의 수도권 편중 고착화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지역 주도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연구역량이 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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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인력 중도퇴사 78%는‘2030’, 우수인력 유출 우려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동국일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4년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젊은 직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져 국가 주요이슈에 대한 적시 지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중도퇴직 현황’ 자료를 받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달까지 퇴사한 연구원은 156명에 이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46명, 30대 75명, 40대 25명, 50대 6명, 60대 4명이다. 이중 2030세대의 퇴사비율은 78%이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4년 예산안은 187억 7700만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에 견주어 52.2% 줄었다. 내년 예산안의 규모는 15년 전(2009년 약 186억원)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시대적 대전환기 상황속에서 지속적인 사회경제성장과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 역할을 위해 실천적이고 전략적으로 국가적 의제를 추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 절반의 예산삭감으로 젊은 연구원들의 동요가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핵심연구의 한 축인 2030 연구원들의 중도퇴사로 국가 주요이슈에 대한 적시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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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정춘숙 의원,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개소 중 78%, 317곳 소아응급 제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동국일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 응급환자 진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 정도가 소아응급이 제한 또는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시간, 연령, 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2.5%인 92곳에 불과했고, 25개소는 ‘소아응급환자 진료 불가’, 292개소는 제한적 진료만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4곳 가운데 1곳 정도만 원활하게 유아와 어린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5개소(6.1%)는 소아 응급진료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고, 292개소(71.4%)는 ▲야간·휴일 진료 미실시 등 진료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신생아 또는 만24개월 미만 소아 진료를 미실시하는 등 진료연령을 제한하거나, ▲소아경련 또는 기관이 이물(기관지 내시경 필요) 등 특정 증상·처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응급의료기관이 소아 응급진료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어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도출 차원에서 지난 3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응급환자 진료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소아 응급진료가 제한되는 원인으로 ▲소청과 전공의 감소 등으로 인한 야간·휴일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부족*하거나 ▲소아 중환자실 등 병상·병실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 부족과 관련하여 배후진료(최종치료)가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하여 응급실 수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장비를 운영해야 하며 공휴일과 야간에도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등 일반적인 응급 증상과 별도로 ‘소아과적 응급증상’을 특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태 점검 이후, 응급의료법상 해당 조항을 들어 6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관련 응급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의 보건의료 담당부서에 내려보냈으나 현재까지 보고 받은 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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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홍성국 의원, 법인차 10대 중 4대, 운행기록 없이 세제 혜택 받아

  홍성국의원 국감 질의사진[동국일보] 법인차 10대 중 4대는 운행기록부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용승용차로 신고된 법인차 447만 2739대 중 38.8%는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법인차량 경비를 해마다 1,500만원까지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지난 2019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의무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인소유 고가 수입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가의 업무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생기는 법인세 탈루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차 비중이 37.2%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소유 수입차는 2018년 94,434대에서 지난해 110,723대로 5년 전에 비해 14.7%가량 늘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겠다 밝혔다.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구분해 편법 탈세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만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의무나 책임은 지우지 않고 단순히 번호판 색만 바꾸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합법적 탈세 수단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법인차 사적유용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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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용혜인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 지자체 재정충격 완화 방식이어야 ”

  기본 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59조원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 재정 결손을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만이 아니라 지방세도 큰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유 자금으로 세수 결손을 충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43개 지자체 2020~202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현황’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지방세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24개 지자체가 여유 자금의 70%를 소진하고도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용혜인 의원은 “올해 전례 없을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완충하고 지방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올해 국세 감소율을 보통교부세에 전액 반영하는 대신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입 예산 대비 여유 자금률 최소 2.2%에서 최대 37.1%까지 여유 자금이란 결산을 통해 세입이 지출보다 더 크게 나와 적립해 놓은 금액을 가리킨다. 지자체 결산 잉여금의 일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거나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는다. 여유 자금은 지방 회계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회계 실질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안정화기금은 31.6조원, 순세계잉여금은 31.2조원으로 합계 62.8조원이 여유 자금으로 쌓여 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2021년에는 각각 44.2조원, 51.6조원으로 2022년까지 계속 큰폭 증가해왔다. 2022년 여유 자금은 같은 해 세입 예산총액 536.4조원의 11.7% 이르는 큰 금액이다. 이 같은 지자체의 재정 비축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자체들은 예산안 수립시에는 대체로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지만 지방세 등 세입을 과소 추계하거나 예비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산에서 재정 비축분을 늘려 왔다. 2022년 63조원 규모 여유 자금은 올해 지자체의 세입 축소분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 문제는 여유 자금의 수준에서 지자체들 사이에 큰 편차가 있다는 것이다. 여유 자금률이 가장 높은 경기도 이천시는 2022년 세입 예산 총액의 37.1%를 여유 자금으로 쌓아 둔 반면 가장 낮은 부산시 사하구는 2.2%에 불과했다. 16.6배의 차이다.(자료1. 2022년 전국 243개 지자체 여유 자금 수준 참조). 용혜인 의원은 “대규모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에 더해 지방세수도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유 자금의 소진으로도 올해 재정 충격을 전부 소화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방세 수입 7%, 10%, 13% 감소시 각각 21개, 24개, 28개 지자체의 세입 결손액이 여유 자금의 70% 초과 용혜인 의원실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에 따라 올해 지자체별로 여유 자금을 통해 재정 충격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지를 추정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 잉여금 합계액의 70%로 설정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회계 및 기금 사이의 예치금과 대출금을 관리하는 통합계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은 등 여유 자금 전체를 올해 재정 결손액 충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그 다음 국세 수입 59조원 감소에 맞춰 각 지자체별로 2023년 보통교부세 배분 예산액이 14.7%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액이 7%, 10%, 13% 감소하는 시나리오별로 보통교부세 감소액과 지방교부세 감소액의 합계액이 여유 자금의 70%를 어느 정도 잠식하는지를 분석했다. 7%~13% 지방세 감소는 올해 중앙정부 세입 예산 대비 국세가 약 15% 정도 줄어든 상황에서 비현실적이지 않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각각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고 있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큰폭 감소 역시 취득세, 재산세의 감소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재산세 4개 지방세가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약 78%로, 압도적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 광역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했다는 통계 자료도 나온 터다. 먼저, 지방세가 7% 감소할 경우 보통교부세 감소와 결합해 21개 지자체가 여유자금의 70%를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정도가 가장 낮은 전남 담양군은 -15억원, 가장 높은 경북도는 -2,86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가 10% 감소할 경우에는 24개 지자체가 여유 자금 70%를 소진하고도 부족분이 생겼다. 13% 감소시에는 28개 지자체가 그러했다. 경북도는 여유 자금의 70%를 소진하고도 5,966억원이나 결손이 발생했다. (자료2. 2023년 지방세 감소 시나리오별 지자체 여유 자금 잠식 현황 참조). 보통교부세 감소액만으로도 여유 자금의 70%를 잠식하는 지자체는 12개로 산출됐다. 또한 지방세 수입이 13% 감소할 경우에는 9개 지자체가 보통교부세 감액 없이도 여유 자금의 70%를 초과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총액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중앙정부 예산안 수립시 세수 예측을 기초로 예산이 잡히지만 최종적으로는 실제 결산 세수에 맞춰 배분된다. 제도대로라면 올해 59조원 국세 감소분에 대응하는 약 10조원 안팎의 보통교부세가 예산액 66.6조원에서 차감된다는 뜻이다. 용혜인 의원은 “가용한 데이터의 제한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이번 분석은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비축된 여유 자금만으로 올해 재정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올해 재정 충격을 지자체 여유 자금으로 전부 감당하라는 것은 그동안 균형 예산 원칙을 지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유 자금률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올해 보통교부세를 지자체 재정 평탄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향으로 배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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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민형배 의원, 딥페이크 기술 악용 허위 음란물, 3년간 방심위 시정 요구만 9천 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지난 3년 간(2020.06~2023.0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이 9,0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영상 삭제는 4.5%(410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단순 접속차단 됐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더 적극적인 삭제가 요구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성적 허위영상정보 처리 현황 '표1'’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 2020년 473건 △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8월 기준) 3,046건으로 매년 심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시정 요구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9006건 중 ▲접속차단 8,595건(95.44%)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삭제 410건(4.55%) ▲ 이용해지 1건(0.011%) 이었다. 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유포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표2'’에 따르면, 관련 범죄도 증가 추세다. 경찰청이 적발한 관련 범죄는 △ 2021년 156건 △ 2022년 160건으로 증가세였다. △2023년의 경우 1~8월 간 96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중 피의자가 검거된 건수는 △ 2021년 74건 △ 2022년 75건 △ 2023년 50건으로, 전체 적발 건 중 검거 비율이 46~5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 정보는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영상, 초상사진 등을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이다. 방심위와 경찰청에 따르면 △ 아이돌 그룹 멤버 등 유명 연예인(미성년자 포함)을 모습을 음란 영상에 합성해 판매한 사례 △일반인의 공개된 사진(미성년자 포함)을 도용해 음란 영상과 합성한 후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사례 △ 과거 교제 여성의 사진을 타인의 신체에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SNS에 유포한 사례 등'표3'이 있었다. 지난 2020년 6월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유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개정 시행됐다. 이후 방심위는 관련 불법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해 시정 요구해 왔고, 경찰청도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민형배 의원은 “성적 허위영상물은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확산될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및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신속하게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시정 조치에서 삭제 비율을 더 높여 또 다른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방심위와 경찰청의 모니터링 확대, 실시간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불법 성적 허위영상물 유통 개인/업체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하다. 향후 딥페이크 기술 발달을 고려한 탐지시스템 도입 등 사전 차단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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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정순신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상반기 국가수사본부장에서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았음에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법기술을 동원해 1년 가까이 강제전학 조치를 지연시켰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지연되면서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정순신 방지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강득구 의원은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현행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SNS(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를 활용해 홍보함으로써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의결됐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4월에도,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교육 실시 의무화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학교장의 학교폭력 조기발견 및 대처를 위한 노력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지난 6일(금) 통과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총 35건의 여야 발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묶은 합의안으로, 위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 실시 △학교의 장은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법률지원단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 제공 △학교의 장은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한 노력 조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직원이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해 민사·형사 소송의 제기를 당한 경우 교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해 민사·현사 소송등에 따른 수임료를 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지지 않는다’로 수정되어 의결됐다. 강득구 의원은 “정순신 사태로 인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소송이 신속히 결정되도록 법률에 재판 기간을 명시한 만큼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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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강득구,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자 3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

  [동국일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자 3명 중 1명이 강남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3학년도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영재학교 학생 83명 중 수도권 출신이 59명으로 71.1%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 자료에 따르면, 23학년도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영재학교 학생 83명 중 강남3구 출신이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3명 중 1명 꼴(32.5%)이었고, 노원구와 양천구를 포함할 경우 32명으로 사교육특구 출신 비율은 38.6%까지 치솟았다. 22학년도는 더욱 심각했다. 22학년도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자 71명 중 수도권 출신이 57명이었고, 강남3구 출신은 27명으로 전체 진학자의 38%를 차지했다. 노원구와 양천구를 포함하면 49.3%로 치솟았다. 또한, 올해 영재학교 합격생 820명 중 서울 출신은 276명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강남3구에 합격생이 쏠려 있었다. 강남3구 출신은 117명으로 42.4%를 차지했다. 노원구와 양천구까지 포함하면 186명으로 67.4%를 차지했다. 서울에서 영재학교에 합격한 학생 10명 중 약 7명은 사교육특구(강남3구·노원구·양천구) 출신인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강남출신 전성시대인 상황으로 사교육특구로 불리는 강남3구·노원구·양천구로 극심하게 쏠리고 있는 현상”이라며, “영재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교육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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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김학용 의원, 층간소음 분쟁 해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동국일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아파트, 빌라 등 다중복합시설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약 40,393건으로 2018년 28,231건에 대비 약 1.4배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입주자 등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층간소음 민원 청취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쟁을 중재 및 조정하며,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국가는 공동주택의 개량 및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선정한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심화돼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 통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실효성있게 조정·중재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여 주민 참여를 높이고, 토지면적 100만㎡ 이하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일원화하여 양질의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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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허종식 “미성년자, 인천 주택 6년간 333채 구입 … 매수금 450억”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최근 6년간 미성년자가 구매한 인천 주택은 333채였고, 매수금액은 45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10대 A씨는 주택 8채를 약 8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인천 주택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가 구매한 인천 주택은 모두 333채로, 매수 금액은 447억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매수금액은 1억3,400만원 수준이다.'표1 참조' 연도별로 보면, 2018~2019년 20~30채 수준이었던 미성년자 인천 주택구매는 2020년 60채로 세 배 정도 상승한 뒤 2021년에는 143채로 급등, 한해에만 194억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2021년 건수와 금액을 보면 ▲남동구에서 38채, 47억2,650만원 상당이었고 ▲연구수에선 29채, 50억1,940만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집값이 치솟던 2021년 ‘패닉바잉’ 열기가 미성년자 주택구매로까지 이어졌고, 거래 대부분은 부모 등 가족의 도움으로 주택을 매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대 A씨는 이 기간 동안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에 있는 주택 8채를 7억9,650만원에 매입, ‘인천 미성년자 큰손’으로 이름을 올렸다. A씨는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도 한 채씩 사들였다. 10대 B씨는 남동구에 있는 주택만 5채를 5억5천만원에 구매했다. 연수구와 남동구에 각각 주택 2채를 3억1,100만원에 사들인 10세 미만도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군‧구별로 보면, 미성년자 주택 구매는 남동구(87채)와 연수구(53채)에 집중됐고 미추홀구(46채), 서구(44채), 부평구(42채), 계양구(39채)가 뒤를 이었다.'표3 참조' 허종식 의원은 “집값 급등기를 맞아 다주택자들이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미성년자 거래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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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김회재 의원, “고공행진 기름값, 전국 주유소 10곳 중 3곳은 휘발유 1800원 돌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전국 평균 179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중 3분의 1 이상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는 거의 대부분의 주유소가, 서울도 65% 이상이 리터당 1800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4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91.07원으로 전주 대비 14.76원 올랐다. 평균 가격은 아직 리터당 1700원대지만, 이미 일선에서는 1800원을 넘겨 파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9월4주 기준으로 전국 1만789개 주유소 중 총 3333개 주유소(30.9%)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800원 이상이다. 9월3주까지 2261개 주유소(21.0%)만 1800원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주 만에 1072개가 늘었다. 전국에서 1800원 이상에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는 8월2주까지 전체 주유소 중 1.7%에 불과했다. 이후 8월3주(3.5%), 8월4주(4.5%), 8월5주(5.7%)에 점점 늘어나더니 9월 1주(6.9%), 2주(11.0%), 3주(21.0%), 4주(30.9%)를 지나며 급격히 증가했다. 9월4주 기준 전국 광역시·도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800원 이상에 파는 주유소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다. 주유소 194개 중 191개(98.5%)가 1800원 이상이었다. 서울도 439개 주유소 중 286개(65.1%)에서 휘발유 가격이 비쌌다. 이어 ▲강원(47.9%) ▲충북(42.2%) ▲세종(37.3%) ▲경기(35.3%) ▲충남(34.2%) 등도 3분의 1 이상의 주유소가 리터당 1800원을 넘겼다. 반면 ▲대구(5.9%) ▲광주(9.9%) ▲울산(17.3%) ▲전북(18.3%) ▲부산(19.2%) 등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이외 광역자치단체들은 ▲대전(20.3%) ▲경남(21.0%) ▲경북(21.2%) ▲전남(25.5%) ▲인천(28.4%) 등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지난주까지 12주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제유가의 흐름 또한 불안정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등의 여파로 최근 국제 유가는 가파르게 올랐다. 김회재 의원은 “가장 풍성하고 행복해야 할 한가위에마저 국민들은 기름값 폭탄에 고통 받았었다”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은 물론이고, 인하폭 확대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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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김원이 의원, 지방환자‘빅5병원’ 진료비 연 2조원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동국일보] 이른바 ‘빅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가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연간 2조원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중 빅5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지난 2013년 50만 245명에서 2022년 71만 3,284명으로 42.5%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빅5병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95,921명)이었다. 그다음은 경북(82,406명), 강원(71,774명), 충북(70,627명), 경남(67,802명), 전남(56,861명) 순이었다.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최근 10년새 인구급증 등의 이유로 진료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비수도권 환자들이 빅5병원에서 쓴 진료비도 크게 늘었다. 지방환자의 5개 상급종합병원 의료비 총액(공단청구금액과 본인부담금 합산)은 2013년 9,103억여원에서 2022년 2조 1,822억여원으로 약 140% 증가했다. 김원이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빅5병원 원정 진료비 규모는 지난 2014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에 2조 399억여원을 기록하며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합하면 지방환자들이 5개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진료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2,548억여원, 경북 2,516억여원, 경남 2,365억여원, 충북 2,071억여원, 강원 1,975억여원, 전남 1,785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빅5병원 환자쏠림은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지방환자가 느끼는 지역간 의료격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이 소재한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환자들이 빅5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은 암으로 드러났다. 김원이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개 상급종합병원 비수도권 환자 다빈도질환 1위는 유방암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갑상선암, 위암, 폐암, 뇌혈관질환 순이었다. 이외에도 망막장애, 간암, 협심증 등 중증질환이 대부분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격차가 심해질수록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광역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거점 대학병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부속병원도 함께 건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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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신정훈 의원, 지난해 ‘서해 NLL 인근 중국 어선’ 매일 75척 출현... 5년새 2.3배 증가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감소하던 서해 NLL 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 NLL인근 중국어선이 일 평균 75척 출현해 2018년 32척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 NLL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17년 서해5도특별경비단 창설 이후 2018년 크게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올해는 3월까지 일 평균 84척이 출현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총 377척으로 이 중 제한조건 위반이 266척(70.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무허가 51척(13.5%), 특정금지 32척(8.5%), 영해조업 28척(7.4%) 순이었다. 같은 기간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 261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문검색은 2019년 1,161회에서 2020년 72회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 520회로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크게 감소했다. 이 사이 불법조업률은 지난해 8.1%에서 올해 14.3%로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위성 영상, 항공 순찰 조치로 불법어선의 주요 진입로를 파악해 경비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속 전용 장비에 대한 투자와 함께 관계 기관간 공조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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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신정훈 의원, 수입쌀 ‘국내산’ 둔갑... 부정유통 급증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을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유통됐다. 같은 기간 ‘밥쌀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286건, 160톤, ‘미표시’로 69건, 15.5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물량은 41.9톤으로 2018년 대비 129%가 늘어났다. ‘가공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42건, 627.2톤, ‘미표시’로 14건, 12.2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는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이 크게 늘어 430.3톤에 달해, 2018년 대비 237%가 늘었다[표2]. 주로 음식점, 떡집 등에서 원산지표시 수시 단속 및 가공용쌀 정기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평년작에도 쌀이 20만톤 가량 과잉생산되는 와중에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었다. 일반적으로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철저한 원산지 단속으로 우리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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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