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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 의원, 주식부자 7천명, 주식 양도차익 1명당 13억 넘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1년 전(6,045명)보다 1,000명(16.5%) 늘어났다. 이들은 주식 개인투자자(21년 1,384만명)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6조828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3조9378억원)보다 73.4%(2조8907억원)나 급증한 수치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983억원으로 1년 전(1조5462억원)보다 35.7%(5,521억원) 증가했다. 나머지는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세로 4조7302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 전(2조3916억원)보다 98%(2조3386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20~21년 주식시장 상승기에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0~21년 2년 동안 코스피 기준 주식시장은 35% 상승했다. 2022년 신고분(21년 귀속분) 기준, 7,045명의 대주주는 7조2570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16조4990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한 대주주 양도차익과 양도세 등은 모두 역대 최고의 수치다.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주식 매도로 무려 9조169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취득가 대비 수익률은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126%에 달한다. 대주주들은 평균적으로 취득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챙긴 셈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7조2871억원)에 비해 26%(1조8819억원) 증가한 수치다. 대주주 양도차익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13억원이 넘는다. 전년(12억547만원)에 비해 8%(9,602만원) 정도 증가한 수치다. 대주주 1명당 13억149만원을 벌어 2억9784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3.3%로 나타났다. 과표 3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의 25%의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다. 실효세율은 전년(21.9%)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이 늘어나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가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해 13억원 넘게 주식 양도차익을 벌고 있는 소수의 주식부자들의 양도세를 크게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다. 윤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 추진은 ‘부자감세’와 ‘세수감소’ 우려를 지적하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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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김건희 여사, 청주동물원 현장 방문…"동물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5일 오후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청주동물원을 방문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활동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에, 김 여사는 지난 4월에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를 방문해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재활 현황을 둘러본 바 있으며, 몇 달 전 제대로 먹지 못해 일명 '갈비 사자'라는 별칭을 얻게 된 숫사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바 있으며,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김 여사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청주동물원은 최근 '갈비 사자'를 데려와 '바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사육시설을 개선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버려진 동물의 보호·치유에 애쓰는 등 동물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김 여사는 동물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청주동물원의 활동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노력 중인 수의사, 동물복지사 등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으며, "동물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바람이' 사례를 비롯해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모델이 더욱 널리 확산되기 바란다.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금지 등 동물복지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 일환으로 개정된 동 법률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보유동물에게 고통·공포·스트레스를 가하거나 동물원 소재지 외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 김 여사는 청주동물원 곳곳에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근 청주동물원으로 옮긴 바람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다. 기적을 이룬 것 같다"면서, 먹이주기를 통해 바람이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도 참여했다.    또한, 산양 사육장을 찾아 천연 재료로 제작된 행동풍부화 놀이기구를 히말라야 타알(산양의 일종)에게 던져주고, 웅담 농가의 철창 속에서 고통받다 구조된 사육 곰의 먹이활동과 도심에서 구조된 붉은여우의 적응 훈련을 참관했다.아울러, 시설을 둘러본 김 여사는 "청주동물원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하면서, "특히 이곳을 찾는 아이들이 청주동물원의 노력의 결과를 보고 느끼며 동물복지와 동물 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청주동물원을 찾은 시민들은 김 여사와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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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尹, 한글날 계기 국립한글박물관 방문…"IT 강국으로 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5일 오전 제577돌 한글날(10. 9.)을 앞두고 국립한글박물관을 깜짝 방문했다.    이에, 국립한글박물관은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문자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4년 10월 9일 개관했으며, 이번 주 10월 4일부터 2023 한글주간을 맞이해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한글박물관 앞마당에서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병아리들처럼 옹기종기 모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던 광명시 예빛유치원 어린이들과 하남시 명성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대통령이 도착하자 '안녕하세요'라며 대통령 주위로 모여들었다.    또한,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몇 살인지, 박물관은 구경했는지 등을 물으며 다 같이 기념 촬영을 했으며, 촬영을 마친 대통령이 전시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어린이들은 '안녕히 가세요'라며 손들어 인사했다.아울러, 전시관으로 이동한 대통령은 유호선 학예연구관의 안내에 따라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 계획' 상설 전시를 둘러보았으며, 7개 공간으로 나누어진 전시실을 차례차례 보면서, 훈민정음해례본과 언해본, 정조가 어릴 때 외숙모에게 보낸 14통의 한글 편지를 모은 '정조 한글어찰첩' 등을 관람했다.    이어, 조선시대 글씨를 대필하는 궁녀들이 한글 연습을 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기계로 인쇄한 듯 정자로 쓰여진 글씨를 보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관람객들이 감탄사를 연발하자, 유 학예연구관은 "당시에 궁녀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점심을 주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연습시켰다"고 설명했다. 다음 전시실에서 대통령은 최초의 국어사전 원고인 '말모이', 근대 한글소설,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등 근대화기 한글의 변천사를 관람했으며, 유 학예연구관은 "갑오개혁 당시 칙령으로 법률과 칙령은 한글로 작성토록 해 한글 사용이 법제화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디지털 전시실에서는 디지털 자료를 관람 중인 서울 강동구 꿈미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한글날이라서 왔는지 등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도 한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관람을 마치며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정신은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 평등, 번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한글을 통해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랐다"면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여성만 사용했다는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실제 한글은 왕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용한 글자였다"고 덧붙였다.    '정조 한글어찰첩'이나 '구운몽'을 쓴 김만중의 딸 김 씨 부인이 영조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한글 상소문을 통해서도 한글이 신분·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사용됐음을 보여준다.또한, 대통령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각종 분쟁을 한글로 해결했다는 자료를 언급하면서 "조선시대에도 송사를 한글로 작성했다는 것은 관공서에서도 한글이 많이 쓰였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한문을 못 배운 사람들도 한글로 호소할 수 있게 되면서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유리한 문자가 알파벳과 한글이고, 한글이 우리가 IT 강국으로 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한글이 대한민국 번영의 밑거름이 됐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조선시대에는 한글이 있었기에 중국의 한자 영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관람을 마친 대통령은 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과 작별 인사를 하며 "한글날을 맞아 학생들을 데리고 온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제게도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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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尹 부부,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참석…"국제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협력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5일 오전,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에, 이날 기념식에는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국내 주요 인사와 세계 각국 한인회장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세계 한인의 날'인 10월 5일을 맞아 열린 이날 기념식은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특히, 기념식은 기념촬영, 국민의례, 재외동포대표 인사말(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인 김병직 미주총연 공동회장), 기념 영상 상영, 유공자 정부포상 친수, 대통령 축사, 재일동포 3세 출신 미국 배우 박소희 님의 글 낭독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또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20년에 걸친 우리 동포들의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이 고되고 미미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한국인의 이민사, 경제사를 써왔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가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동포들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협력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동포들이 함께하고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 대표로 발언한 김병직 미주총연합회의 공동회장은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수용하여 재외동포청 출범 공약을 이행해 주신 대통령께 사의를 표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한(둘째 아들 모자수 역) 재일동포 3세(자이니치)이자 재미동포 박소희 배우는 이민자로서의 차별의 성장기를 극복하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당당히 살아왔던 본인의 경험과 앞으로의 다짐을 낭독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배효준(일본명 다케모토 다카토시) 아시아파운데이션 이사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되는 등 재외동포 5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오유순 밴쿠버 무궁화재단 이사장에게는 국민훈장 모란장, 임호성 아프리카중동 한인회총연합회 수석부회장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 김계수 파독광부기념회관 운영위원회 명예관장에게는 국민훈장 목련장, 김수진 보라카이 한인회 회장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끝으로, 이번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은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기간 중에 개최되어 전 세계 재외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행사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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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김학용 의원 건축서비스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건축서비스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동국일보]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수흥 의원과 함께 '건축서비스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학용 의원, 김수흥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정상화 방안, 건축사 업무실태와 적정대가’를 주제로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이 주제를 발표했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진상윤 대한건축학회 부회장이 좌장으로 담당했으며 ▲김규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장 ▲심은지 한국경제 편집국 건설부동산부 차장 기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으로, 과거 단순한 주거 공간이었던 건축물의 미적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을 많이 만들었다.”며 “우리 역시 건축서비스업 발전 지원을 통해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경쟁력도 올려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사유를 밝혔다. 공동주최를 한 김수흥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건축서비스산업을 국가 발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원해야한다.”며 “건축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건축물의 설계대가를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는 나라는 없다며 건축물의 공공성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발제와 토론에서 제시된 공공대가와 민간대가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조속한 입법을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혁신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향상, 우수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공정한 경쟁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정책적 과제 등을 토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금희, 이인선, 한무경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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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민형배 의원, 연구실 안전사고 4대 과학기술원 中 카이스트(KAIST)가 최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 가운데 ‘연구실 안전사고 최다 발생 과학기술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과학기술원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2018~2023.8.)’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4대 과기원에서 발생한 연구실 안전사고는 총 66건이다. 이중 KAIST에서 가장 많은 26건(39.3%)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가 19건(28.7%),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22.7%인 15건으로 나타났다. GIST(광주과학기술원)는 6건(9%)로 안전사고 발생이 가장 적었다. 올해 8월, KAIST에서는 압력챔버 내 수소·아세톤 혼합가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폴리우레탄 튜브가 파손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왼쪽 귀에 돌발성 난청 피해를 입고 치료 중이다. UNIST는 지난 4월 실험 과정에서 연구원의 안면부, 목 및 발등 등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금액 역시 KAIST가 가장 많았다. 총 1,439만원으로 전체 피해액 2,996만원의 절반 수준(48%)이다. UNIST는 722만원(24%), DGIST 494만원(16.4%)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 GIST는 342만원으로 피해금액이 가장 적다. 연구 분야별로는 화학·화공 분야가 29건(4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의학·생물 분야 14건(21.2%), 기계·물리 10건(15.1%), 에너지·자원 6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연구실에는 화학물질 등 위험요소가 많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구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연구·실험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유간기관 연계 강화 등 한 단계 높은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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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용혜인 의원, ‘마음상담’ 받는 경찰 5년 새 2배 늘어 2만4900건… 정작 전문상담사는 지역에 한두 명 수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동국일보]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트라우마나 직무 스트레스로 심리상담을 받은 건수가 올해 8월까지만 2만490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들의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마음동행센터’ 전문 상담인력은 지역마다 한 명, 많아야 세 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음동행센터’가 개소한 지 10년째인 올해까지 심리상담을 받은 경찰관 수는 62,207명, 상담 건수는 120,638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마음동행센터를 이용한 경찰관은 12,244명으로 전체 경찰공무원 12만9000여 명 가운데 10% 가까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셈이다. 특히, ‘마음동행센터’가 전국 시도에 개소된 2019년과 올해 현황을 비교하면 심리상담을 받은 경찰관 수는 1.98배(6,183명→12,244명), 상담 건수는 1.88배(13,245건→24,909건) 늘어나 경찰관의 마음 건강은 나날이 위태로운 실정이다. 추세대로라면 올해 상담 인원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에 따라서도 경찰관의 마음동행센터 이용은 차이를 보였다. 지난 5년간 마음상담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지구대·파출소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지역경찰으로 총 12,244명(24,909회)이 마음동행센터를 이용했다. 참혹한 사건사고 현장을 자주 목격하는 형사·수사가 4,921명(11,290회), 범죄예방과 112신고 대응을 담당하는 생활안전이 5,951명(13,5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경비 직무는 마음상담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 2019년 91명에서 2023년 683명으로 6.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안보·외사(87→366명)가 3.2배, 지역경찰(2,213→6,293명) 1.8배, 경무·기획(328→788명) 1.4배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음동행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는 경찰관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을 돌봐야 할 전문상담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전국 18개소 마음동행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인력은 다 합쳐도 36명에 불과하다. 상담사 1명당 1년에 경찰관 340명, 692건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마음동행센터 상담인력은 평균 2명 수준이지만, 강원·제주·충북은 상주하는 상담사가 1명에 불과하다. 용혜인 의원은 “마음동행센터 예산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매해 늘어나는 경찰공무원의 마음건강 위험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경찰 직무에 특화된 전문 상담 제공을 위해 지역 센터와 상담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민간 진료와의 연계성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 의원은 ”특정 경찰 직무에서 심리상담 수요가 급중하고 있고 최근 2·30대 신입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만큼 직무·근무기간을 고려해 의무상담 등 맞춤형 상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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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두 번째 임명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동국일보]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부대표단 임명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문 의원의 원내지도부 합류를 공식화했다. 지난 21대 국회 1기 원내지도부에서 원내부대표로 선임되며 중책을 맡았던 경험이 있는 문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원내지도부에서도 다시 한번 원내부대표로 임명되며 홍익표 원내대표를 도와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전략을 기획하고 여야 협력, 당내 소통 및 당내 중점과제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원내부대표라는 중책을 다시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게 느껴진다.”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생 중심, 경제 중심의 유능하고 실력 있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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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홍성국 의원, ‘절세단말기’ 가장한 불법 PG사 2년간 116곳 적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동국일보] ‘절세단말기’로 알려진 미등록 PG 업체가 2년간 116곳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불법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집중점검한 결과 작년 85개, 올해 31개 업체가 적발됐다. 미등록 PG사의 불법 결제대행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이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를 대행하면서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는 엄연히 탈세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단속된 미등록 PG사로부터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해 세원관리에 활용한 한편, 이들 PG사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전재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적 절세수단’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판매자가 기존 단말기는 종소세 등 25~30%까지 나오는데, 절세단말기를 쓰면 단순 수수료 8%만 매출로 잡힌다면서 단말기 판매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홍성국 의원은 “경기가 좋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업체들이 절세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자영업자들에게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PG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과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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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허종식 “인천 재개발·재건축 평당 평균 분양가 1,793만원 … 3년 새 35.4% 상승”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지난해 인천 지역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1,793만원이었고, 분양가 상승 폭은 최근 3년 동안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정비사업 연도별 분양승인가격’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내 재개발‧재건축 평당 평균 분양가는 2019년 1,324만원에서 2022년 1,793만원으로 약 469만원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경기 지역 정비사업 분양가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서울 8.2%, 경기도 26.3%, 인천 35.4%로 각각 나타났다. 서울‧경기에 비해 인천의 분양가는 낮지만, 상승폭은 더 높았던 것이다. 인천 군‧구별로 평당 평균 분양가를 보면, 2022년 기준 부평구가 1,947만원으로 2천만원에 육박, 인천 평균(1,793만원)을 상회했다. 최근 4년 동안 부평구에서 분양승인을 받은 사업은 15개로, 인천에서 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연수구와 남동구가 각각 1,849만원, 1,819만원으로 역시 인천 평균을 웃돌았다. 미추홀구와 동구는 각각 1,595만원, 1,494만원으로 인천 평균에 비해 각각 12.6%, 20.3%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9개 단지가 분양, 부평구의 뒤를 이었다. 2023년 8월 기준, 인천에서 분양승인을 받은 정비사업은 미추홀구가 2곳으로 유일했고, 평당 평균 분양가는 1,727만원로 전년보다 8.2% 상승했다. 송도와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선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통계를 인천 지역 평균 분양가로 적용하기 힘들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 즉 인천 원도심 정비사업의 추진 실태와 경제성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허종식 의원은 “송도‧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빚어졌다”며 “인천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와 무주택 서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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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강득구 의원,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벌써 113명... ‘평균 17년’ 일해야 인정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동국일보] 현재까지 학교급식 노동자 총 113명에 대한 폐암이 산재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학교 급식실에서 12년 동안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가 처음으로 인정된 후 지금까지 총 11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판정서를 확보해 분석해본 결과 이들은 평균 16.7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분석 결과 산재 심사 기간은 평균 195일이나 소요됐다. 산재 승인의 주요 원인은 종사자의 조리흄 과다 노출 및 열악한 환기시설로 꼽힌다. 다만 학교급식실 종사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폐암 잠복기 10년’ 기준에 따라 절반 이상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경력이 10년 미만인 종사자의 폐암 신청 16건 중 11건이 불승인됐다. 업무 기간이 잠복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노출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못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급식실 현장은 노동자의 폐암 등 질병을 포함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지만,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은 시도별로 천차만별”이라며, “교육당국이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해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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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기업 유치 활성화 추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지난 4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업도시·농공단지 등의 지역특구(13개)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 지역특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안동․예천과 같은 도청신도시까지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청신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투자액 및 고용인원 등을 고려한 감면 한도를 정하고, 5년간 소득·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안동․예천 소재 경북도청신도시에 기업들이 입주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동․예천에 몰려드는 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와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23.3.2) 및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23.6.8)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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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신정훈 의원, 항만하역장 사망자 ‘절반’ 가량 ‘1년 미만’근속자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최근 항만하역장 내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사고가 많아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항만하역장 내 사고로 2,85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4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까지는 재해가 감소세였으나 2018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항만 재해자는 351명으로 2017년 220명 대비 59.5% 증가했다. 발생형태별 사고는 떨어짐이 5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넘어짐(482명), 부딪힘(453명), 끼임(353명), 맞음(273명) 순이었다. 특히 항만하역장 사고는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재해자의 30.4%(869명), 사망자의 43.2%(19명)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이었다. 발생형태별 사망자는 부딪힘(11명), 떨어짐(7명), 끼임(6명) 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최근 항만하역 작업장 내 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재해․사망 사고가 많다는 점에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사고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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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신정훈 의원, 올해 ‘농지담보대출’못갚아 경매 넘어간 농지 525건... 대출잔액 84조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 올해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농지에 대한 경매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75만 4,526건의 농지담보대출 잔액은 84조 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담보대출은 밭, 논, 과수원을 담보로 한 가계, 농업자금대출을 의미한다. 농지 유형별 대출건수는 논 43만 3,061건(57.4%), 밭 27만 8,621건(36.9%), 과수원 42,844건(5.7%) 순으로 많았다. ‘농지담보대출 미상환 건수’는 올해 8월 말 1만 4,101건으로 2021년 6,109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2,759건), 경기(2,416건), 경북(2,022건), 충남(1,332건), 강원(850건), 전남(846건) 순으로 많았다. 미상환 기준은 △ 약정만기일,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거나 △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한다. 농협은 미상환시 연체채권에 대해 회수조치 또는 관리방법을 강구하며, 정상화되지 않은 채권은 담보권 실행(저당권)을 통해 채권의 회수절차가 진행된다. 감소세였던 ‘농지담보대출 경매신청 계좌수’는 2021년 402건에서 올해 8월 말 525건으로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농가소득이 줄면서 빚을 갚지 못해 농지를 경매로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소중한 농지가 상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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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고용진 의원, 5년간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10조 3,689억 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동국일보]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22년 6월부터 실시한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혐의업체 83곳에서 총 7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를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이상 송금은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다수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물품 수입 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위장 송금을 했다. 그 뒤 송금한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약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가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자체수집 정보와 FIU,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와 금액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외환거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상자산과 연계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에서 제출 받은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불법 외환거래 전체 적발 금액은 10조 3,689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 건수는 6,066건이고 적발 금액은 2조 2,961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과 2022년 위반 건수가 전체의 78.7%(4775건), 적발 금액은 83.7%(1조 9,225억 원)를 차지하며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 적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금액 1조 8,755억 원, △가상자산 구매자금 중 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금 금액은 4,071억 원으로 적발 금액의 99.4%(2조 2,826억 원)을 차지했다. 위반 건수도 각각 4518건, 1486건으로 99%에 달했다. 사실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외환거래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송금했거나, 해외의 ATM기에서 외환을 인출한 경우였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된 건수는 총 93건이었고 적발 금액은 무려 8조 728억 원이었다. 특히 2022년 적발 금액은 같은 기간 전체의 70.3%(5조 6,717억 원)을 차치했다. 이는 지난해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가 발생하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기획 수사에 착수하여 적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로 송치된 불법 외환거래 중 적발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송금으로 전체의 49.9%(4조 351억 원)에 달했다. 흔히 ‘환치기’로 알려진 외국환 업무 등록 위반의 경우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되어있는데, 전체의 47.2%(3조 8,098억 원)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해외 송금과 ‘환치기’ 적발 금액이 전체의 97.1%로 적발 금액의 대부분을 차치했다. 고용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을 노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세정당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외환거래 집중 단속과 더불어 관련 외국환 관리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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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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