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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전남 노인 치매유병률 12.2%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질의하는 김원이의원[동국일보] 65세 이상 국민 10명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사회 치매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보편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944만 7천274명이며 이중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 수는 97만 6천923명(1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치매유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12.2%를 기록했다. 전북(11.8%)과 충남(11.8%)이 그다음으로 높았고, 경북(11.3%), 제주(11.2%), 강원(11.1%) 순이었다. 노인 인구가 많으면서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치매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치매 환자 수도 증가 추세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공간지각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익숙한 곳도 쉽게 찾지 못하고 길을 잃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김원이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1만4천52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1만2천479건) 대비 16% 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 상반기에만 7천17건이 접수됐다. 한편, 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치매의 조기치료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만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진료비를 연 36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치매진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난해 21만 6천937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21만 1천원이다. 그러나 치매인구 100만명 시대에 이같은 선별적인 지원은 증상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이끌어내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남 목포·순천시, 경기도 안성시·양평군 등 일부 지자체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에게 치매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치매진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보편적인 지원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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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김원이 의원, 최근 3년간 고속도로휴게소 식품위생법 위반 약 6배 급증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동국일보] 코로나19 종식 후 첫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고속도로휴게소,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들의 식품위생 위반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135건 발생했다. 위반 건수는 2020년에 33건에서 2022년 60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다중이용시설 유형별로는 버스터미널이 64건(47.4%)으로 전체 위반 건수 중 절반을 자치했으며, 기차역 30건(22.2%), 고속도로휴게소 29건(21.5%), 공항터미널 12건(8.9%)의 순이었다. 고속도로휴게소의 경우 2020년 4건에서 2022년 23건으로 약 6배(5.75배) 급증했으며, 버스터미널은 2020년 15건에서 2022년 28건으로 약 2배(1.87배) 증가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총 41건(30.4%) 발생해 10건 중 3건에 해당했다. 위생교육 미이수가 31건(23.0%),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5건(18.5%), 영업변경신고 위반이 16건(11.9%)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6건(2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8건(13.3%), 부산과 인천이 각 15건(11.1%) 발생했다. 충남 12건(8.9%), 전북 9건(6.7%) 등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 지역의 위반 건수가 2020년 8건에서 2022년 19건으로 3년 사이에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등으로 잠잠했던 다중이용시설 내 업체들의 식품위생 위반이 급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종식 후 첫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휴게소, 터미널 등에서 식품 섭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식약처가 선제적으로 업체들의 위생 관리 및 감독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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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김형동 의원, 추석 명절을 맞아 안동 전통시장 장보기로 민심 청취 나서
    안동 중앙신사장을 방문하여 지역 민심을 청취[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심 청취를 위해 안동 전통시장 장보기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28일 한가위를 맞아 안동 중앙신시장을 찾았다. 김 의원은 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시장 물가동향 등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안동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의원 당선 이전부터 안동 전통시장을 자주 찾아온 김 의원은 스스럼없이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올해 발표된 안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안동댐 인근 환경영향평가 통과에 대한 상인과 시민들의 호응에 대해 김 의원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형동 의원은 “장기화된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거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가위 보름달처럼 더욱 풍성한 안동·예천 지역경제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고향친구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한가위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국민의힘 노동위원장, 수석 대변인,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원내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섭렵하며, 안동·예천의 발전을 위해 ▲안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안동댐 인근 환경영향평가 통과, ▲점촌~신도청~안동 철도건설 예산 확보, ▲중앙선 KTX 안동~서울역 연장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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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김남국 의원, 여성교원 유리천장 여전 … 중 · 고 여성 관리직 (교장, 교감) 비율 30%대 불과
    김남국 의원 (무소속 / 안산시단원구을)[동국일보] 초 · 중 · 고 교사 10 명 중 7 명 이상은 여성이지만 교감 이상의 관리직에 오르는 여교사는 10 명 중 4 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교 여성 관리직 비중은 30% 대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 (무소속 / 안산시단원구을)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기준 전국 초 · 중 · 고 교원 44 만 497 명 가운데 여성교원은 30 만 8,866 명으로 전체의 70.1% 를 차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이 15 만 155 명으로 80.1%, 중학교 82 만 868 명 72.2%, 고교 75,843 명 58.1% 로 나타났다. 이같은 높은 여성교원 비율에도 불구하고 교감 이상으로 승진하는 여성 관리직 비율은 전체의 43.2% 로 , 교육계의 유리천장 지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여성교원 비율은 72.2% 를 기록했으나 관리직의 비율은 38.9% 에 불과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여성교원이 58.1% 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리직 비율은 20.6% 으로, 남성 관리자가 80% 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초등학교의 여성교원 관리직 비율은 53.5% 로 전체 관리직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여성교원이 10 명 중 8 명 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20% 에 불과한 남성교원이 관리직의 46.5% 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최근 3 년간 여성관리직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별로는 (2022 년 기준 ) 초등학교 여성교원 관리직의 경우 제주 (73.6%) 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 (66.4%), 대전 (65%), 부산 (64.2%), 대구 (63.2%), 서울 (61.2%), 세종 (60.5%), 전북 (55.3%) 도 전국평균 (54.1%) 보다 높았다. 반면 , 경북 (39.1%) 은 가장 낮았고 , 인천 (41.7%), 강원 (44.4%), 충남 (49.8%), 충북 (51%), 울산 (53.2%), 전남 (53.2%), 경기 (53.7%), 경남 (53.7%) 은 전국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중학교의 경우 광주 (52%), 부산 (51.2%) 이 전국평균 (36.8%) 보다 크게 높았고 대전 (48.3%), 대구 (46.5%), 경기 (45.5%), 세종 (45.3%) 이 40% 대를 유지했으며 인천 (38.6%), 서울 (37.9%), 울산 (37.6%) 은 전국평균치를 상회했다 . 중학교 여성교원 관리직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19.5%) 으로 나타났으며 경북 (20.7%), 충북 (21%), 충남 (22.5%), 전북 (28.7%) 순으로 나타났고 , 경남 (31.2%), 제주 (32.5%), 전남 (33.4%) 은 하회했다. 고등학교는 세종 (29.3%) 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인천 (26.9%), 경기 (25%), 서울 (23.3%), 대전 (21%), 제주 (19.3%) 가 그 뒤를 이었다 . 전국평균 (19.2%) 보다 낮은 지역으로는 충남 (18.4%), 광주 (18.3%), 대구 (17%), 울산 (16.7%), 전북 (16%), 전남 (15.9%), 강원 (15.1%), 부산 (15%), 경남 (14.3%), 경북 (13%) 순이며, 충북 (7.3%) 은 한자리 수를 기록했다. 김남국 의원은 "여교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에 반해 , 여성관리직 비율은 저조하다” 며 “여성에게 불리한 인사 , 승진규정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계의 높은 유리천장의 원인을 찾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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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김남국 의원, 같은 지역 교복 가격도 천차만별…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는?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동국일보] 최근 3년간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복 가격이 최대 3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마다 교복가격이 천차만별인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교복 최저가격 및 최고가격 현황'에 따르면 시도별 교복 가격(동·하복 가격 기준)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가격 차이는 차이가 없는 곳부터 최대 34만원까지 그 폭이 상당했다. 각 학교마다 교복 특성에 차이가 있으나 동·하복 기준으로 30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무상교복 사업이 진행 중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금 규모에 차이가 있고 지원금을 넘어서는 교복 가격은 온전히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중학교 기준으로 가격 차이가 큰 곳을 살펴보면 2021년 경상남도(318,200원), 대구광역시(257,000원), 전라북도(224,340원)순으로 기록됐고 2022년에는 경상남도(307,290원), 인천광역시(254,200원), 경상북도(228,600원)순이었다. 올해는 경상북도(346,600원), 경상남도(304,300원), 경기도(249,000원)가 높은 가격 차이를 보였다. 이어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2021년 경상북도(303,000원), 대구광역시(295,500원), 충청남도(274,000원)순이었고, 2022년에는 충청남도(340,000원), 부산광역시(268,000원), 대구광역시(295,500원) 순이었다. 올해는 충청남도(339,000원), 경상북도(307,000원), 경기도(307,000원)에서 교복 가격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교복 평균가격의 차이 폭은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평균 최고가격인 세종시(304,692원)와 최저가를 기록한 울산광역시(241,591원)의 차이는 63,101원이었고 2022년 최고가인 충청남도(306,785원)와 울산광역시(220,598원)의 차이는 86,187원이었다. 올해 최고가를 기록한 곳은 세종시(310,926원)로 최저가인 울산광역시(219,104원)와 91,822원의 가격 차이가 확인됐다. 울산광역시는 3년 연속 전국에서 교복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기록했다.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도서지역 학생들의 경우 도시지역 학생보다 더 비싸게 교복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도서지역 A중학교의 교복 가격은 2023년 기준 42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인천의 교복 평균가인 28만 6,208원 대비 13만 3,792원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도시지역과는 달리 도서지역은 학교 측의 수의계약을 통해 교복구매를 하는 것이 비싼 교복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지역 학부모들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교복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도서지역 학교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점이 교복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경우 올해 교복가격 상승률이 1.8%에 머무른 반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의 교복 가격 인상률은 6.7% 수준이었다. 한편 김남국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별 교육 가격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교복 담함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지역별로 교복 가격의 차이가 크고 심지어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복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면서 “무상교복이라지만 동·하복에 생활복 등을 추가하면 결국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교복 가격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교복 가격 담함 문제가 발생한 것을 두고 “교육 자치라는 방패에 숨어 사실상 방임한 결과”라면서 “교복 가격 담합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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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03
  • 박완주 의원, 인터넷상 자살, 도박 등 유해정보 퍼지고 있는데 불법사이트 차단 규정 없어, 방심위 손 놓아
    박완주 국회의원[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방심위 심의규정에는 자살·범죄 모의 등 불법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단속하거나 폐쇄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용자 중 특히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6일 서울 강남의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청소년이 투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청소년은 투신 과정을 SNS에 생중계했고 약 20여 명이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이 숨진 배경에는 우울증 갤러리에 ‘동반 투신할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연락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조장한 우울증갤러리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3일 뒤 서울강남경찰서는 청소년 투신 영상을 비롯한 불법 유해정보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심위에 갤러리 폐쇄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심위의 결정은 폐쇄가 아닌 디시인사이드 측에‘자율 규제’조치 하도록 권고하는 것에 그쳤다. 경찰의 폐쇄 요청에도 방심위가 자율 규제 결정에 그친 이유는 방심위에서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 제재 조치 여부를 심의할 때 적용하는'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는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를 폐쇄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트 폐쇄 여부는 내부 위원들 간 암묵적인 기준을 세워 심의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커뮤니티 전체 게시글 중 70%가 불법 유해정보일 경우 사이트를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례적 기준을 암묵적으로 적용해 온 것이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우울증갤러리 폐쇄 조치에 관한 논의를 단 2회 진행한 것에 불과했으며, 불법 유해정보를 유포하는 불법사이트를 차단할 규정 마련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 됐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각종 자살‧범죄 모이 등이 불법 유해정보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면서 청소년들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노출 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방심위는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할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노력해야 한다.”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회적 논란이 되는 불법 유해정보로 인한 청소년 자살 사건이 발생했지만 방심위는 뚜렷한 대책 마련없는 회의 진행과 단기간에 그친 모니터단 운영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는 전반적으로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유해 정보 유형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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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03
  • 신정훈 의원. 중금속, 금지물질 사용 등 수산물‘부적합’ 매년 60건 적발!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수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물에서 금지물질, 중금속, 동물의약품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298건(연평균 59.6건)으로 이들 상당수는 양식장(274건, 91.9%)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대비 부적합률은 0.4%였다. 같은 기간 부적합 물질은 동물용의약품이 206건(69.1%)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뮴, 수온 등 ‘중금속’ 31건(10.4%), 메틸렌블루, 니트로푸란, 페플록사신 등 ‘금지물질’ 9건(3.0%)도 검출됐다. 해양수산부는 중금속, 금지물질이 확인된 경우 전량 폐기처분하고 동물용의약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출하 연기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시행될 예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부적합 수산물로 인한 수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생산단계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유해물질을 다빈도로 사용하는 곳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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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03
  • 수산물 위판장 10곳 중 4곳 노후시설... 수산물 위생․안전에 ‘경고등’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수산물 위판장 10곳 중 4곳은 21년을 초과한 노후시설이다. 열악한 위판장 상황으로 수산물 저온유통이 산지부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수산물 위판장 214개소 중 91개소(42.5%)가 21년을 초과한 노후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21년 초과 수산물 위판장은 2018년 31.1%에서 5년새 11.4%p 높아지는 등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214개소의 수산물 산지위판장 중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시설 5개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10.3%(22개소)에 불과했다. 전체 위판장의 58.4%(125개소)는 5개 위생시설을 모두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수산물 총생산량의 30.0%만 위판장을 경유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수산물 생산량의 일부만 산지 위판장을 경유하고 있고 그나마 위생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된 경우가 많다. 노후 위판장 현대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색한 상황이다. 국민 먹거리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물 산지 위판장 현대화와 위생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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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03
  • 신정훈 의원, 지난해 ‘日 순시선’ 독도 해양조사 방해 급증... 최고치 기록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한-중-일 주변국간 해양영토 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이나 중국이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6회에 걸쳐 동해 해양조사를 진행하는 사이 일본 순시선이 17회(65.4%)에 걸쳐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우리나라 해양조사에 대한 일본 측의 방해행위는 5년새 3.4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표1]. 지난해 중국의 관공선도 19회에 걸쳐 우리 연구선의 서해 해양조사에 대해 6회(31.6%) 방해했다[표1]. 한편, 최근 5년간(2018~2022) 일본 순시선이 4일에 1번 가량(연평균 86건) 독도 주변에 출현하면서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표1]. 올해 8월까지 55번 출현하는 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양 생물자원, 해양환경 조사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등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전반을 조사․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소속․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의 연구선을 활용해 독도나 인근 해역 해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내년부터 5년간 100억원을 들어 서해 NLL 주변해역의 전략적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해양정보 수집, 분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서해 NLL 주변해역은 중국어선의 불법 남획과 전 세계적으로 조석차가 가장 큰 곳으로 해양관측․모니터링이 절실한 곳이다. 지난 70여년 동안 안보·안전상의 이유로 해양과학조사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 미확보로 서해 NLL 주변해역의 핵심 해양정보 확보 및 활용에 차질이 빚게 됐다. 신정훈 의원은 “우리의 해양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이다. 우리 영토에 대한 침범과 해양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해양탐사, 해양자원 활용, 국방 대응을 위한 해양영토관리를 위해 해양조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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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신정훈 의원, 농협 조합원 중 신용불량자 급증... 농가 소득 안정화 절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농협 조합원 중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농협 조합원 중 신용불량자는 9,875명(0.47%)으로 지난해 8,220명에 비해 20.1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신용불량자의 연체금 총액은 2조 6,989억원으로, 신용불량자 1인당 2.73억원을 연체하고 있다. 연체금 기준 전년 대비 38.23% 증가했다[표1]. 농협 조합원 신용불량자는 ‘전년 대비’ 2020년 4.55%, 2021년 6.36% 감소했으나, 2022년 2.81%, 올해 8월 20.13%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지역별’ 신용불량자 비율은 경남(0.59%), 전북(0.56%), 강원(0.54%), 제주(0.54%), 전남(0.50%) 순으로 높았다. 농민들의 소득이 줄면서 신용불량자도 함께 늘고 있다. 쌀 등 주요 품목의 가격 하락의 여파로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1,296만원) 대비 26.8%가 폭락한 948만원에 그쳤다. 신정훈 의원은 “감소하던 농민 신용불량자가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 소득 보장 없이 농업을 시장에 맡긴 윤석열 정부의 농정의 결과다.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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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홍기원 의원, 늘어나는 ‘외국인’주택매수 ‘3년만에 0.5% 증가’...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도 늘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동국일보]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도 소폭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부동산 거래(매수)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전체 거래의 0.9%였다가 최근 3년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전체 211만4309건 중 2만1033건으로 1%를, 2022년에는 전체 128만7796건 중 1만6012건으로 1.2%를, 올해 7월까지는 전체 67만696건 중 9251건을 차지해 1.4%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최근 3년간 경기 인천에서 증가폭이 컸다. 경기는 2021년 1.2%에서 2022년 1.6%, 올해 2.0%로 증가했다. 인천은 같은 기간 각각 2.1%, 2.2%,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도별 외국인이 임대사업자인 임대주택 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였다. 2018년 외국인 임대주택 수는 5792가구, 2019년은 6260가구, 2020년에는 6436가구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다 2021년 4216가구, 2022년 3673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홍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건, 2022년 3건에서 올해 7월까지 1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5억원, 4억원, 23억원이었다. HUG는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시 대위변제 후 회수절차를 진행 중이다. HUG관계자는 "대위변제 후 임대인의 임의상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채무상환이 지체되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 등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집주인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외국인 부동산 통계를 세분화해 주택 거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보증사고 등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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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홍기원 의원, ‘기차역·열차 내 마약 범죄’ 증가... 지난해 4건 발생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국일보] 국내에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공공시설 구역인 철도역사와 열차 내에서도 마약류가 발견돼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지역 내 마약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류 위반 사건은 8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올해 7월 20일 KTX 열차에서 발견된 유실물을 대전역의 역무원이 확인하던 중 마약류 의심물체로 판단하고 철도특사경에 신고한 것으로, 해당 물체는 필로폰 4.9g으로 판명됐고 철도특사경은 피의자를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건(압수품 2개) ▲2021년 2건(압수품 3개) ▲2022년 4건(압수품 4개)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올해는 8월 31일까지 1건(압수품 1개) 발생했다. 마약 유형별로는 필로폰이 5개로 가장 많았고,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마약 케타민이 3개, MDMA(엑스터시) 1개, 대마 1개이다. 철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는 대부분 유실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며 2020년 발생한 사건은 속칭 ‘던지기’(마약 구매비를 입금하고 미리 특정 장소에 은닉한 마약을 수령) 수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범죄가 성행하는 점을 감안해 철도특사경 내에도 전문적인 마약류 수사 기능을 보강할 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올해 6월 13일에는 수서역 지하 1층 화장실에서 마약류 투여로 의심되는 주사기가 화장실 칸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다른 이용객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마약투여로 의심되는 주사기와 알콜솜을 확인해 마약투약 혐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한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전국에서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철도역사와 열차 내에서도 마약이 발견되고 있다”며, “최근에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철도특사경에서도 마약 수사 기능을 보강하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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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尹, 전방 육군 25사단 방문…"75주년 국군의 날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인 10월 1일 오후, 서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빈틈없는 경계 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에, 대통령의 오늘 방문은 제25보병사단장 최성진 육군 소장의 군사 대비태세 현황 보고, GOP 철책 순시, 장병들과 간담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특히, 대통령은 도착 직후 "상승 비룡 육군 25사단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기고 사단 전망대에서 최성진 소장으로부터 군사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또한, 대통령은 이곳이 북한의 땅굴이 처음 발견된 지역이라는 설명과 발견 당시 상황을 보고받고, 휴전선·추진철책 등 전방과 관련된 다양한 현황을 꼼꼼히 질문했으며, 망원경으로 북한군의 초소를 직접 관찰하기도 했다.아울러, 최성진 소장이 "북한의 무인기 등에 대비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은 최전방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30여명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GOP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최성진 사단장 이하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항상 싸우면 이기는 상승비룡부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오늘은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이라며 "지난 26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의 위용을 국민들과 함께 눈으로 지켜봤다"면서 "현재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여러분의 당당한 위용을 보고 국민과 함께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고 강조하며,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임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명절 연휴에도 쉴 새 없이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고, 참석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또한, 최성진 사단장은 "보안 문제로 병사들에게는 어제 대통령의 방문을 알렸다"며 대통령의 방문이 우리 병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거라고 말했고, 자리를 함께한 송기현 상병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감격했다"면서, "대통령님 매스컴에서 본 것보다 훨씬 젊어보이신다"고 말해 대통령을 포함한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직접 도보로 GOP 철책 순찰로를 순시하며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경계근무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은 철책을 내려가며 "겨울에 눈이 내리면 안전상에 위험이 없냐"고 물으며 "아이젠과 같은 안전 장비들을 철저히 갖춰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최성진 소장은 "현재 철책에 유무인 복합 경계시스템이 갖춰져서 과거에 비해 인력 운영 효율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하면서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성진 소장은 "우리는 2개의 적을 경계하고 있다"며, "하나는 북한이고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의 매너리즘이다. 오늘이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는 매너리즘에 빠져 적의 움직임에 눈을 감으면 우리 안보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절박감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소초에 방문하여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장병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장병들의 박수 속에 등장한 대통령은 "과거보다는 복지나 후생 여건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 사회에 비해 여러분들이 적응하고 임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들이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제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여러분의 자신감 있고 늠름한 모습을 보니 이거야말로 진정한 애국심이고 조국과 가족, 국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기성세대가 책임 있게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줘야 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속가능하고 미래에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이자 연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있어 우리 국민들이 마음 편히 연휴를 보내고 있다"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75주년 국군의 날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행사에 참석한 정우림 중위는 "며칠 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보고 우리 군의 강한 힘과 사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찼다"며 "적과 마주하여 근무하고 있어 군인으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앞으로 해외파병 등에도 지원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윤지호 일병은 "할아버지, 아버지, 큰아버지 3대가 장교·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했다"며 "호국 영웅을 예우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고, "전역한 형을 따라 GOP에 지원한 김민수 일병은 GOP에 근무하면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면서, 특히 최전방에 근무하니 식사가 잘 나온다고 말해 주변을 웃음 짓게 만들었다. 25사단 GOP 최초 여군 분대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희선 중사는 "최전방에서 꼭 한번 근무하고 싶었다"며, "현재 GOP에도 여군시설이 잘돼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 없이 최선을 다해 전방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오늘 행사에는 미국 유학 중 영주권 취득을 미뤄두고 동반 입대한 쌍둥이 형제 강찬인 일병, 강찬의 상병 형제가 참석해 대통령의 박수를 받았으며, 강찬인 일병은 "미국에 있어 보니, 미국인들의 군인 복지와 예우에 대한 높은 수준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생활을 더욱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이어,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안보 생각만 하면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이 안 올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을 만나니 든든하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또한, 대통령은 장병들과 함께 셀카를 찍으며 병사들을 격려했고, 오늘 생일을 맞이한 인접 소초장 김별 여군 중위의 부모님과 깜짝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김별 중위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김별 중위의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훌륭한 따님을 두셔서 든든하시겠다"면서,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간부, 같이 근무하는 장병들이 다 훌륭하고, 우애가 있게 부대가 잘 돌아가니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김별 중위의 부모님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이어, 대통령은 김영준 일병의 아버님, 김영수 일병의 형과도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국군장병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김영준 일병의 아버님은 대통령의 전화에 "오늘이 국군의 날인데 직접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이다. 덕분에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장병의 부모님들이 아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오늘 대통령은 방문한 부대에 장병들이 명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떡갈비, 모듬전, 송편 등의 명절 음식을 점심으로 제공했으며, 또한 간담회에는 장병들이 선호하는 치킨, 피자 등의 음식을 제공했다.또한, 간담회를 마친 대통령은 부대를 떠나기 전 예정에 없던 생활관을 방문했으며, 9인이 함께 쓰는 생활관을 방문한 대통령은 침대, 이불, 각종 생활시설들의 상태를 살피면서 이불 등은 충분한지 묻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정부 들어와서 과거 군용담요를 기능성 침구로 모두 바꿨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세면장과 화장실의 위생 상태도 둘러봤다.아울러, 대통령은 '영원히 잊지 못할 전우로 뭉쳤으니 우리는 하나다!'라고 적힌 머플러를 착용하고 "25사단 파이팅", "상승비룡 파이팅"을 외치며 부대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마지막으로 "건강 챙기시길 바란다"며 부대원들을 격려하고 부대를 떠났다.한편, 오늘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수행했다.끝으, 대통령이 오늘 방문한 25사단은 지난 9.19 남북군사합의로 일부 GP를 폐쇄해 대북 감시에 큰 전략적 손실이 있던 곳으로, 대통령을 수행한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과거 복무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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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3-10-03
  • 尹 부부,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동포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추석날이자 6일 간의 추석 연휴 둘째 날인 9월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고, 대통령이 동포들과 악수를 나누며 들어서자 동포들은 일어서서 큰 박수로 맞이했다.이어, 대통령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 참석차 히로시마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나, 동포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으로 초청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이번 초청을 통해 그 약속을 지켰다.특히, 대통령은 "78년 전 히로시마에서 수 만 명의 한국인들이 원폭 피해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이는 식민지 시절에 타향에서 입은 피해였기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라면서 참석자들을 위로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동포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방한이 원폭 피해 동포들의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한 것은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였다"고 말하면서, "우리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협력하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히로시마에서 온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원폭 피해 동포를 대표해 답사를 했으며, 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한 약속을 지켜주어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기시다 총리 내외와 함께 위령비를 공동참배한 사실은 일본에서 대서특필 됐고, 주변 일본인들도 한일관계에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다는 반응을 보여 이제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히로시마에서 온 원폭 피해 동포와 국내 거주 원폭 피해 동포들이 추석 음식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고국의 따뜻한 정과 명절 분위기를 느끼는 뜻깊은 자리였다. 유영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사무국장은 "78년 동안 소외돼 있던 원폭 피해자들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언니 두 명과 부모님이 피해자이지만, 피해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화자 전 민단부인회 히로시마현 본부 부회장은 "4살 때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비록 4살이었지만 당시 기억이 선명하다"면서, "피폭 1세대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는데 이런 자리가 영광스럽다"며 울먹였다. 김 전 부회장은 중학교에 진학했을 당시, 피폭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사사키 사다코'양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동급생이던 사다코 양의 오빠를 통해 사다코 양의 병문안을 가서 "종이학을 천 마리 접으면 천년을 산다는 말처럼 종이학 천 마리를 접으면 천년은 못살더라도 병이 나을 거야"라고 말해주었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전했다. 김 전 부회장은 "대통령 부부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해 주신 것을 재일한국인이자 피폭자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오찬 메뉴로는 삼색전, 전통잡채, 전복찜, 떡갈비 구이, 소고기 무국, 약과, 송편, 식혜 등 한상차림으로 동포들이 고국의 추석 명절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었다. 한편, 동포들은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의 가야금 3중주, 부채춤 그리고 아리랑 등 경기민요로 구성된 추석 풍류 공연과 바리톤 김동규의 그리운 금강산 등의 문화공연을 감상하면서 고국의 정취를 더욱 느낄 수 있었으며, 이어 소중한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단체사진을 촬영했다.끝으로, 대통령이 떠나기 전 동포들에게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모국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체험하고 고향의 가을 정취도 즐기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전하자, 동포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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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3-10-03
  • 尹, 추석 명절 경찰·소방 근무자 격려…"매 순간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주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0일 오후 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와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에, 대통령은 먼저 을지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오늘 간담회에는 올해 연말에 퇴직을 앞둔 고광범 을지지구대 지구대장부터 지난해 12월에 경찰에 임용된 박무성 순경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직원 10여 명이 참석해 대통령과 편안한 분위기 속 대화를 나눴다.특히, 대통령은 추석 명절에도 치안 활동에 여념이 없는 지구대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약속했으며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친 후에는 을지지구대 7층에 설치된 시뮬레이션 사격장을 방문해 사격 훈련 시연을 참관했다.    시뮬레이션 사격장은 이상동기 범죄, 흉악 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대응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설치됐으며, 현장 경찰관들이 실제 사용하는 총기와 같은 크기·무게의 모형 총기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다.아울러, 대통령은 지구대를 떠나기 전, 경찰 무전망을 통해 중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매 순간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다.이어, 대통령은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현황을 보고받고, 차고로 자리를 옮겨 출동 대기 중인 새내기 소방관, 구조대장, 지휘팀장 등 일선 근무자 30여 명을 격려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일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현장 소방관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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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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